김종삼 의원 발언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파주에서 지금 8명이 물렸다고 역학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것들은 복지부보다 다른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초순경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이 우리 관내에 약 18명 정도의 볼거리 환자가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일단 다니지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더이상 전염이 안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더이상 확산된다는 보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 이후로 많이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간히 1～2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울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울증은 우울증과 조증을 합친 것입니다. 조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보통 사람들의 감정기복보다 훨씬 감정이 들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우울증은 그 반대로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조울증으로서 대부분 조증상태와 우울상태를 왔다갔다하는 상태가 많고 어떤 경우는 우울상태만 유지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과 영역이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사항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일동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환자와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주일동안 계속 해달라해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타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없었고 이렇게 재활을 시켜주는 곳이 없다가 지금 한사람은 취직까지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요구사항이 일주일 계속 운영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 예산상 일주일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램이야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예산형편으로 볼때 저희들만 그렇게 요청이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분열증이 제가 볼때는 어느 부분보다 가장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신분열이 되었을 때는 자기 가족을 죽이고 이런 상태까지 있는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신분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수용이 되어서 외부와 차단되어서 완전히 나은 다음에 밖에 나가야만 정상적인 생활인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신분열증의 폐해를 말씀드리면 가족중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으면 가족 전체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생산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 하면 가족중에 정신분열 환자가 있으면 누군가 이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 한사람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력까지 같이 상실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어마어마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많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의료비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정신질환입니다. 특히 그중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만성정신분열병은 참으로 치료하기 어렵고 입원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진국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런 시설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을 입원시설에 장기간 입원을 시키거나 혹은 수용시설에 감금상태에서 전혀 치료가 되지 않도록 방치하고 그럼으로써 이에 들어가는 의료보호나 기타 여러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타를 설치한 목적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입원시설에서 전혀 증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방법은 반드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재활시설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극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약 5,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종극적으로 직업재활까지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5,000명이 실질적으로 직업재활까지 이루어지려면 정신보건센타 같은 많은 민간시설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타는 이런 민간시설들을 생겨나게 하는 촉발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민간시설들이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보건센타가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것외에도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렇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의 급여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고 여러가지로 보완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들을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빨리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치매는 안나왔는데 치매는 어느쪽에 있습니까? 전혀 우리 강북구에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 정신보건센타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환자들이고 또 하나는 알콜중독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문제는 따로 독립을 시켜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콜중독은 약물중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고, 치매환자는 단순히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같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5개 구중에서 우리 강북구의 보건소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총 3차에 걸친 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충실한 답변으로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간사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강북구의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