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서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박융성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구 조례중 자력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례인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자력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례는 38개 전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제8조 건축계획 기준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건축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건축관련 법규로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착오를 방지하고자 하고, 같은 조례 제17조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법사업조례 시행규칙에 불하 가능면적이 165㎡에서 200㎡로 확대됨에 따라 165㎡로 되어 있는 조항을 200㎡로 변경하여 관계규정이 적합하도록 하여 국 공유지 점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며, 제24조 제5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시유지를 년부 매매계약 체결시는 계약금과 1회분 매각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후 소유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매각대금 1/2를 납부하여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민원인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건축하려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게 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시장에게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한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설계지구로 입안한 미아역주변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현재 상업기능을 활발히 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로 건축적 세부설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설계를 통하여 도봉로의 특성가로 조성, 건축물의 디자인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등을 이루기 위해 지구지정하는 것이며, 상세계획구역입안지인 우이동 일대와 번동 일대는 근린생활권의 중심지가 미형성 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공공시설에 관한 상세계획과 건축적 세부설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면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생활권 중심지에 걸맞는 용도 및 기반시설 등의 설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며, 이를 법정화 작업을 통하여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며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설계지구로는 미아역 도시설계지구 미아동 302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4만 3,000㎡ 이며, 그 위치가 미아제2생활권 중심 미아역 주변입니다. 다음은 상세계획구역으로서는 번동상세계획구역이 번동309번지 일대, 번동초등학교 서편입니다. 면적이 2만 3,000㎡입니다. 그리고 우이동 상세계획구역은 우이동 16-6일대 우이동 교통광장 서편입니다. 면적이 7만 1,000㎡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우리 구민의 국 공유지 점유자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 국 공유지 점유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몇명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개인별 점유 면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지 점유실태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도 좋지만 관계국장님께서 오늘의 제안설명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식선 정도는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즉 점유자가 매매, 어떠한 국 공유지의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주면 과거에는 바로 등기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지금은 계약금 납부와 동시 당사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 바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져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보수, 수리 또는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에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어떠한 장치는 없습니까? 건축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한 후에 말씀하십니까?

등기를 개인소유로 필하고 난 후에 개.보수라든가 다시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해서 하는 과정에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요인이 없느냐?

신축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허가 법규에 맞게 합니다. 안 맞을 경우는 구청에서 제재를 합니다.

안 맞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사항과 다르게 건축을 하거나.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고 건축허가가 되려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신축해야지 설계도면 자체를 무시하고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계약을 해서 매각대금을 정상적으로 안 내면 재산압류를 하든지 매각대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시에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한 상태에서 개인에게 등기를 완전히넘겨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유재산에 대한 과거의 모든 조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후에 내가 토지대금을 어느 시기에 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약속이행을 못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내에 갚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면 그것을 다시 연기, 연기해서 5년도 끌 수 있고 10년도 끌 수 있다. 이러한 약간의 융통성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합당한 뒷밤침만 해주면 약간의 유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거기에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내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의 액수에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은 5년이내에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은 10년이내에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는데 또 유예를 시켜서 당사자간에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합의없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조금 유예를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강제집행을 물론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약간의 융통성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계약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료를 물면서 약간 연기가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연체료는 물지만 그것뿐이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아7구역이 어디입니까? 미아2동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 되셨습니까?

제8조 시행방법에 보면 건축계획기준하고 건축관련 법규가 그 내용자체가 어떻게 다르죠?

이것이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인들의 오해소지가 있어서 일반 건축계획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법을 놓고 하는 이야기죠?

법을 포함해서 총칭적으로 건축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민원인들이 오해를 해서 건축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많은 분들이 건축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건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8조, 17조, 24조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얼마나 혜택과 영향을 미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17조의 같은 경우를 보면 165㎡를 200㎡로 바꾸는 개정조례안하고, 24조의 분양지의 관리처분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하는 이런 사항들이 굳이 읽어드린다면 “분양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조례하고 판이하게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구내에 주택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접수된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실 때는 존함을 넣으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지금 현재 강북구내에 자력재개발 신청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7구역 이외에는 다른 데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아7구역내에서 이 조항에 해당되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간에 한개도 없습니까? 아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외에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국장께서 업무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주택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물론 신청한 일이 없겠지만 주택재개발이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추진되는 데가 파악된 데는 없습니까? 이 법에 해당되는.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재개발을 하면서 합동재개발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력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요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더 하기 쉽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훨씬 덜 갑니다. 그래서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지 자력재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신청한 데도 없고, 그동안 추진했던 미아7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없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필요하시다면 카피해서 주면 되겠고, 그 밖에 자력이 아니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간에 번동, 우이동 상세계획지역은 ’98년 8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확정해서 ’99년 5월 31일 일간지에 기재를 했다고 했는데 몇개 일간지에 이런 사실을 기재를 했습니까?

3개 일간지입니다.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3개에 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며칠이나 했습니까?

15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 게시를 어느 장소에 했습니까?

3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여타 우리 지역은 공람공고를 안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각 동으로 통보해서 동에서 공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동으로 공고를 하라고 했는데 동에서 이러한 공고를 어떠한 특정지역에 공람공고 게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추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이 각 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은 지역주민과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이런 좋은 안이 빛을 볼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주민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고,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법절차에 밟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다시 제고를 하라고 했을 때는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지정이나 상세계획구역지정에서 법적 절차중에서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따라서 다시 재타당성 검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법절차를 득하겠다는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지금은 우이동 상세구역지정 입안 대상지가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도선사로 올라가는 그 도로 양면으로 금을 그어놓았는데 도선사로 향하는 우측을 보면 거기가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28번, 23번, 28-1번 이런 시내버스 차고지인데 앞으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버스차고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런 것 자체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단계는 상세계획 용역내용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공공시설을 추가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그러면 본위원의 소견은 의견수렴을 오늘을 검토로 보고 추후 다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이 세 곳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중에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받았을 때 어떠한 관계가 있겠는지, 또 장 단점이 무엇인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신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 지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함으로써 장 단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역 주변, 번동초등학교 주변, 우이역광장 주변은, 세 곳은 전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최소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역이 상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에서 설계내용에 따라서 건축주에 대한 규제내용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내용을 최소한 줄이고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있을 것이고, 또는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의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도시설계와 상세계획구역은 우리 강북구에서 미아삼거리지역 중심하고 수유역 지구중심, 그 큰 중심외에 나머지 작은 중심지에 대해서 여기 미아삼거리역 주변은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우이광장은 우이생활권 중심으로 상세계획구역, 번동생활권중심지에 상세계획구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생활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기능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지금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주거지에 대한 도시설계는 아직은 없습니다. 옛날에 잠실지구 도시설계가 있었는데 잠실지구구획정리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설계 용역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그것을 전면 삭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 초반에 주거지역 도시설계가 있었다가 폐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는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지역으로서 지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직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각 중심지 위주로 도시설계를 했고 앞으로 중심지에 대한 도시설계가 끝나면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도 구획을 나눠서 도시설계를 어떤식으로 건물을 지어라, 건물형태를 어떻게 해라, 색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도시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도시설계지역으로 설계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떤 용도가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이었을 때에 따라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설계를 하는 데 대해서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보다 조금 달라지는.

달라져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미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분명히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을 해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여건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용도변경부터 먼저 했는데 지금은.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영국입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미아역 주변에는 상업지역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구가 서울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구 도시기본계획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렴하면서 구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아삼거리는 서울시 11개 지역중심중의 하나이고 다음에 수유역 주변은 54개 지구중의 하나로서 거기에 맞게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외에 생활권 중심은 저희구 입장에서 상업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구중심, 그러니까 생활권지구 중심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 적당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여러가지 할 수 없는 제한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되고 용적률도 400%에서 600%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는 못미치지만 버금가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11개 중심중에서 한 곳이 미아역주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말이 맞겠습니까? 준주거지역으로라도 진작에 되었어야지요? 그만큼 우리구청에서 관심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고 세수가 증대되려면 이런 지역이 늘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몇 번이나 가져보았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곧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미아역 도시설계지구는 예전에 한번 지구중심으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들어갔었지요? 한번 했습니다. 서울시에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영국입니다. 어떤 설계가 들어간 적은 없고.

아니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상업지역 측면에서는 늦게 추진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사실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4.19사거리와 삼양사거리, 수유역 주변도 준주거지역으로 기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23만㎡가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규제차원에서 많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아삼거리도 곧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되면, 주민의견청취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이것을 수합을 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달 22일자로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입안절차를,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 로비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서울시에 로비를 해서라도 이 지역은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를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도 몇십만㎡씩 했어요. 구로구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상업지역만 6-7건이에요, 상업지역만. 준주거지역은 놔두더라도. 성북구만 보십시오. 우리와 생활권이 비슷한데도 4-5번 했지 않습니까. 도봉구도 그래요.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있는 돈을 가지고 누구 쌀 한톨 주고 공공근로 시키고 이것 누가 못합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이번에는 어떠한 힘을 써서라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세요. 안되면 국회의원 붙들고, 시의원도 붙들고 해야지요. 씨름이라도 한번 해야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도시계획설계지구내에 상세구역지정에 따른 의회에 제출한 청취안으로 보아지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입안할 때, 입안대상을 설정하고 할 때 물론 구의회 의견청취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예를 보더라도 입안이 되는 절차에 따라서 설계지구 안에 경계선을 긋고 이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청취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언급을 했듯이 시에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고를 하고 얼마 전 일간지에도 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입안지에 따르는 대상분들의 민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상대로 의견청취를 한 적이 몇번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사실상 법적으로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주라든가 그 수가 많고, 의견이 다방면으로 대립되는 의견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대면에 의해서 파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었고 물론 직접 서면이라든가 해서 의견수렴을 하면 좋겠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여기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에 보면 의회 의견청취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와 닿는,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민원이 없을 수 없겠지만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입안을 해놓고 절차상의 여러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용역회사도, 현재 용역회사는 어떠한 실정입니까?

이것에 대한 절차는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용역사를 지정해서 다시 상세계획에 대한 의견절차 수렴이 다시 있습니다. 그 때는 직접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청취보고가 끝나면 바로 시의회에 올라가겠네요?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의견절차를 다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윤직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기 개별적인 통보도 드렸다시피 개별적인 의견이 계신다거나 주민의견이 항시 있게 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바로 검토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달 22일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나 담당과에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영국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올려 놓은 것이 3억이 잡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구역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보고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 구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지요?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우이동 상세구역지정, 미아도시계획설계지구 입안, 번동 상세구역지정 입안대상, 이것이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단계가 아니고 구역 아웃라인만 정하는 내용입니다.

용역은 아직 안주었어요?

용역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저는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미아삼거리역 상세구역.

지금 현제 제안설명 자료 뒷편에 3건은 아직 용역을 안 주었고 미아삼거리역 상세구역만 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미아삼거리 상세구역 용역을 준 용역회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