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9년 8월 1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9년 8월 19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과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들을 보고드리면, 99년 8월 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 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과 ’99년 8월 9일 제출된 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년 8월 18일 제출된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동년 8월 1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동년 8월 2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년 8월 2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3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41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결특위위원선임협의의건을 심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윤영석, 박문수, 최규범, 김광수, 유군성, 이윤직, 장동우 의원 등 일곱분이 추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계속된 서울과 경기도 북부지방의 집중호우에 우리구가 인접구와는 달리 별다른 수해를 입지 않은 것은 지난해 8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 이후에 기존의 협소한 하수관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량하고 우이천과 모든 지천 및 관내 전 하수도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북한산 자락과 오동근린공원의 모든 배수로를 석축으로 쌓고 그곳에 많은 침사지를 조성하여 토사가 하수구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물의 유속을 조절하기 위한 둑을 만든 것도 수해예방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소 수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꼼꼼히 보살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기반의 약화로 우리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74억원이 감축된 7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체대책으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비 집행을 유보하는 등 2차에 걸쳐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그동안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되므로서 세입 결손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라 세입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에서는 98회계년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2억 7,700만원의 결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7억 1,900만원이 발생되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6억 3,900만원이 초과징수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54억 6,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8,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에 따른 세입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성 경상경비의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분 확보 그리고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야 하고 새로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주차요금수입 및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6억 3,500만원의 증가로 인한 세입 조정과 공영주차장건설비추가분 등에 대한 예산반영이 불가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예산 편성으로서 집행이 보류된 경상예산 절감분중 일부를 추경부족 재원충당을 위해 감액경정하였고,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중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 및 반환금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행예산 편성으로 사업시행이 유보된 투자사업비는 감액경정을 최소 화하였으며 특히, 도로건설사업은 전액감액 경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획하였던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안에 마무리되어야 하고 또한 새로이 시행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정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121억 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5%가 증가된 1,014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여 43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14%가 증가된 106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여 16억 3,5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에는 예산삭감에 의한 9억 8,700만원, 현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잔액 10억 1,900만원, 상여금의 절반인 3억 4,900만원, 등 총 23억 7,8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이에반하여 공무원 가계지원비 10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14억 9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분 4억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억 2,900만원, 공무원초과근무수당추가분 3억 1,000만원, 주민등록경신사업비 2억 1,700만원 등 총42억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에는 예산절감에 의한 5억 5,300만원과 장학기금출연금 축소등 일부 사업비조정으로 총10억 2,4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건설부담금 부족분 2억 9,000만원, 노후청소차량 대.폐차비 2억 4,000만원, 다목적운동장공사비 부족분 3억 6,600만원, 솔밭근린공원보상비중 구비부담분 8억 6,000만원, 한시적생보자 생계비부족분 3억 900만원, 어린이집운영비 부족분 1억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6,800만원 등 총27억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에서는 예산절감에 의한 1억 4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을 축소조정하여 총3억 4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수유4동 100-104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수유6동 605번지-350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5,700만원 등 총 7억 8,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서는 예산절감으로 6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에 2억 6,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창특별회계는 세입 증감이 발생하여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노상.노외주차장 수입의 감소 등으로 9,6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수입 1억 2,600만원과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6억 5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절감 1억 8,7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보상금3,8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주차단속원가계지원비등에 1억 300만원, 미아동 79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 3,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7억 1,2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 및 조정교부 금의 추가교부 등으로 인하여 세입조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실행예산편성으로 절감한 경상예산의 감액분을 시급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에 편성하므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으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긴 장마와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이 자리를 빌어 애처로운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제40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번2동 산27번지에 건립중인 재활용 선별장 건립부지에 대한 적정성 유무와 주변에 건립중인 골프연습장과 정보화도서관, 종합운동장, 체육센타 등을 비롯한 생태계다리까지 건립하고자 40억원이 넘는 예산투자지역으로서 청장님의 오동근린공원발전계획에 역행하는 일이 되므로 번3동 28-8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영세서민의 생계를 돕기위한 구호사업인 취로사업비의 예산을 3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구의 반에도 못미치는 취로일수인 7일과 8일을 1-2일정도 더 줄이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0일 2시경 번3동 소재 동문아파트에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어 지역주민의 참석요청과 며칠전 번3동 통장님들의 설명회에서 재활용선별장 적정장소의 추천을 요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상황이 궁금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나와 계시던 생활복지국장께서 바로 옆에 앉아있는 지역구 의원에게 인사는 고사하고 아는 체도 하지 않았으며 설명회를 마치고 설명회장을 떠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원수지간도 아닌데 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장소이전 문제나 취로사업비 삭감문제는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을 위한 집행부와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원간에 견해차에서 의견을 개진한 공적인 사항이지 개인 감정에 의한 것은 아님을 국장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아직도 마음속에 관료주의와 권위의식이 남아있어 구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활복지국장은 일부에서 장정식 청장의 측근중에 측근이요, 참모중에 참모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더욱더 자중자애하여 자기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모 단체장이 관리공단 과장과 통화를 하고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직원이 왜 그러느냐, 사적이냐, 공적이냐, 꼬치꼬치 심문하는 것 같아 “저는 모 단체 단체장입니다.” 하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뚝뚝하고 퉁명스런 어조로 전화를 받아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어느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주부들의 집을 방문하여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밤늦게 술자리나 노래방에서 가정주부를 불러내는 추태를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취로사업 대리신고를 받고 조사하려는 담당직원 앞에 일을 하지도 않고 취로증을 만들어 빌려준 사람을 보내 취로증과 대조하게 하여 사건을 속인 현장책임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난 40회 임시회에서 동료 모 의원께서 청장님과 간부공무원에게 정중한 충고를 하셨습니다. 청장실의 문턱이 높고 구정의 중요사항은 가능하면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상의하고 의견을 구해 주십사 하였으며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존경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과잉충성도 지적하였습니다. 또 어느 동료의원님께서는 좋은 보약은 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쓴 보약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맛나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친절교육을 일반공무원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간부공무원들까지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