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송경호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5회진주시의회(정기회)중 건설위원회의 약 3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정기회의는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함과 아울러 '98년도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일반안건처리는 물론이고 '98년도 실적 및 '98년도계획에 대한 시정업무보고와 '97년도정사무감사, '98년도예산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은 '97년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마당에서 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9S연도의 기초를 다지는 주춧돌을 바르게 튼튼히 놓아 의회와 시정이 함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
박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11월25일 개의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26일부터 12월26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7년11월1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11월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1997년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양일간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97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 계획에 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19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1997년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5일간과 12월26일은 현장방문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업무진행순서와 방법은 진주시의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순으로상세한 보고를 듣기위해 해당 담당관, 각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업무로 인해서 중앙에 출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개발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겠는지, 상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과장 보고하기 전에 국장님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내용을 보니까 다른 국과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보고내용 자체가 문제점 및 대책 주요성과 이것이 다른 국과 비교하니까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이 기회에 좀 알 수 있도록 이것이 해결점을 찾는 자리도 되는데 뭔가 모르게 줄거리만 내어놓고 대책이나 문제점,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과에 봤습니까? 앞으로 감사도 있을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자료자체를 성의껏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관계 때문에 중앙도시위원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97년도실적및'98년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있는 질의는 다음에 감사시간이나 예산심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진주역이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60억에 지방비 4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 60억과 지방비 40억의 예산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 40억을 지방비로 투입하게 된 원인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10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기서는 40억이 되어있는데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는 40억이 되어있고 예산에는 10억이 나와있고 또 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철도이설을 하기위해서 철도청과 재경원에 수차 가서 지방비와 국비의 비율을 상의를 했습니다. 역대 국비로서 지원해준 것이 전혀 없다해서 김재천 의원도 상당히 힘을 써서 비율을 6:4로하자 이렇게 했을때 수지타산 계산을 해봤습니다. 6:4로 잠정확정 났습니다. 국비 60%, 지방비 40% 지방비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철도역 이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수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철도역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매각대금과 역세권 개발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진다면 지방비 40%는 충분히 저희들이 조달할 수 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안에는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를 요구할 생각이 10% 있고 그리고 시비는 30%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10억이 되어있는데 부족한 30억은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승인이 나지않고 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승인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추가질문입니다. 6:4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가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역세권 개발이라 했는데 역세권 개발에서 오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개양역으로 이전해갔을때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이야기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역 부지를 유상으로 받았을때 앞으로 상업지역과 도시계획을 세워서 매각했을때 이익금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 땅 대금은 그대로 계상하고 현재 진주역은 진주역대로 받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 것은 별개이고 역세권은 개양쪽에 역은 개발할때 역앞과 고속도로 사이에 그린벨트 아닌 구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역을 만들 때 전부다 사서 최소한의 면적만 철도청에 주고 나머지는 시 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역이 1,000평 필요하다면 그 앞에 2,000평을 사서 1,000평은 역광장으로 주고 그 나머지 1,000평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오늘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집행부에서도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싶은데 예산때 상세히 보고를 듣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보고를 듣고 특별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금산, 명석 우회도로 개설공사 기투자가 57억 되어있는데 도비가 16억5,000만원, 시비가 40억5,000만원, 금년은 시비 10억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해서 완공시키고 또 시작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시비 10억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구역이라서 보상비도 싸고 해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장
모용조 위원 질의하시죠.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이되고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
지난번에 '96년도에 이 사업확정 지을때 건교부에 승인 받아 할 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평거가 나오고 사업종료 기간이 2005년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사업종료기간이 2000년을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지구로서 지정만 되면……
모용조위원
사업종료 기간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그것은 무제한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추가로 묻겠는데 '9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신청만 끝나면 그 신청을 얼마든지 받아서 연도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지구지정은 '99년까지하면 되고 사업완료기간은 없습니다. 이 이후로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업비는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모용조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에는 '98년에서 2004년 되어있고 추진상황에는 '98년 3, 4월 완료하겠다 했는데 2가지를 놓고 볼 때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도로개설 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모용조위원
나머지 사업은 도로개설 사업말고는 무엇 무엇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 밖에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2001년∼2년 잡아 준것은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지구내 노선이 여러 개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노선별로 잘라서 하다보니 2005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용조위원
예를들어 상봉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공사완료를 내년 4월10일로 해놨는데 이것은 한 도로를 가지고 이야기 해놨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
부서 도로에 대한 사업의 종료기간을 말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2000년까지라고 했는데 2000년까지 무엇을 완성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업지구내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2000년까지 해나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연차별로 해나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모용조위원
오른쪽에 추진상황에 대한 공사완료는 무엇을 말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97년도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단계적인 사업이네요?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금산, 명석간 민원이 건설위원회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서진주 I·C에서 진양호간보상협의 유인물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보고상에는 2필지가 보상 미해결이라고 했는데 어느 필지를 말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진양호 끝지점에 두필지 입니다.
서광오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돈이 작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재감정 신청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재감정 하려면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기간이 지나서 1년이 되면 재감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진양호주차장 관계인데 '97년도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할 때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상수도 보호구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보호구역때문에 환경영향 평가가 지연이 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GIS 구축기본도, 이것은 예산50%를 내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국립지리원에 우리가 돈을 꾸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50%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현태
추현태도시개발과장
50%를 국가 예산으로.
서광오위원
'97년도 예산심의할 때 GIS도시과, 하수과, 지적과도 있던데 예산절감하는방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 있는 GIS 기본도는 이 기본도가 없으면 하수과에서 이야기하는 하수관망도라든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주제도가 작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광오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도시의 보도블럭하는 것을 보면 멀쩡한 것을 뜯고 있는데 웬만한 곳, 괜찮은 곳에는 뜯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 입니다. 제가 볼 때는 쓸만한 것입니다. 농촌에는 안길 포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농촌하고 균형이 맞게 투자를 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예, 유병필 위원입니다. 월경사 들어가는 곳에 도시계획 도로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요건이 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연암공전 2억 되어 있는데 그곳에 교통이 혼잡한데 문제는 신호받는 데서 부터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연암공전 도로에 확정하려고 하면 오른쪽에 우회전차선을 별도로 해서 조금이라도 차량 소통에 2차선이 되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연암공전 중간에 가면동네에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서 아예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서 여유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되고 다음에 시의버스 주차 그런 것도 여유를 갖도록 진주시에서 나갈 때 왼쪽은 보완이 되어있는데 오른쪽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도시계획도로 관계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상당수가 보상문제 때문에 계속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상비가 합의가 되어져서 계속사업으로서 완료를 지울 수있는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완료를 짓지 못한 곳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 도시계획선에 책정되어진 예산을 보상문제로 활용하고 있지못한 문제를 보상문제가 해결되어진 부족한 예산에다 활용했을 때 온 진주시가지를 뜯어 놓은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완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도 이일을 집행하면서 제일 문제가 보상문제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잠재우는 현상이 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개양 가각같은 것, 그런 부분은 실제 잠재우는 그외 소규모 사업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예고제 비슷하게 해서 보상에만 100% 하겠다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문산 I·C 명석간 도로 현장이 있는데 사업개요를 간판에 걸어 놨는데 간판에 3월 했다가 지금은 8월 되어있고, 지금 보고에 3월로 해놨는데 왜 변동이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대평에 245동이 들어 왔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정보영위원
거기 몇 동이나 완공되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전체적인 완공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 착공이 70동입니다.
정보영위원
면에서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된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내년 5월 이전에는 됩니다,
정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 주택보급율이 91%정도 라고 생각하고 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장지석위원
지금 현재 주택정책이 어느정도 말하자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해결이 되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택정책을 총괄적인 면에서 예를들면 택지공급에 신경을 쓰던것도 다른분야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도 현재로 봐서는 포화상태가 되어져서 예약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때 이 주택업주라는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진주지역은 아파트가 한계에 온 것 아니냐. 대체적으로 110%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지어도 분양이 잘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자율에 맡기지 말고 우리 시책도 통계 자료에 의한 방향제시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번 금산흥한에 도에서 사전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이것 할 때도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500세대하고 봐가면서 2차하고 3차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단위로 하지말고 그리 권유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법에 의해 한다는데 저희들도 어쩔수 없고 이제 한계에 온 것 아니냐 이렇게 규정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 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2차분 3개 업체가 주택건설을 했는데 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공고를 낼때 임대주택에 2종류를 냈는데 한 종류는 전세를 많이하는 것 하고 작게하는 것 2종류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업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한가지만 선택했습니다. 귀곡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영세한 주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작게 하려고 하는 세대는 못하고 말았는데 주택업자들이 그것을 조정한바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직접 직원을 내어 보내서 꼭 해주어라 우리나름대로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영세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했고 또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그 사람들은 계획대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공고에 따라서 해주지 않는 업체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까? 못 들어간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임대주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누락된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질의하시죠.
모용조위원
위법 건축사 행정추궁해서 5명을 추궁했는데 경고 3, 업무정지 2, 경고는 법의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경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적발이 되면 그것이 중과가 되어가지고무겁게 받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무단변경 이전 사례가 있는데 요즘 판례가 새로 나온 것이 있죠?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법하고 여러가지 사이에 부설주차장 관계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뒤에 신경남일보에서 정정보도를 내었습니다.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판례상 주차장 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단속근거가 없다고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판례를 잘못 보도했다는 말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현행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판례내용은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처벌근거가 없다 그 이유가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안하고 포괄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처벌하겠다 한 것은 그것은 위헌이다, 용도변경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신경남에서는 주차장위반도 일종의 용도변경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주차장 위반은 어디까지나 주차장 법이 별도 있고 또 진주시 주차장조례가 있기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위원
우리 대평면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토지보상을 찾았는데 종중 토지보상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종중 토지는 대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현재 종중토지 대토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종중은 전답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만이 농사짓는 사람만이 전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농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원래 종중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찾았습니다. 정부에서 댐을 만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서 보상을 받은일인데 대토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영안위원장
그것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가 아니죠?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정보영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상세한 것은 감사때 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거당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심재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졔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사봉에 보상금을 몇 %나 찾아 갔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10명이 8억3,500만원 찾아 갔습니다.
정대운위원
몇 %나 됩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35%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임야가 포함이 되므로서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양예정지는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49만5,000원인데 사실상 가용면적을 잡고 있는 것이 지방고50% 잡고 있는데 산지는 공원화 하도록 하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오늘 보도에 의하면 김해 녹천공단은 60만원인가 그런데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해하고 사봉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 순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과연 이 거액을 투자해서 분양이 제대로 되어서 재정 부담을 들고 하는데, 그런 것 사전에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기변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이 언제까지 완료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지구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구지정을 할 때 산지를 적절히 이용을 해서 실시기간 때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고자 하면 단가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사봉하고 대곡 농공단지는 계약하고 있죠?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예, 대곡은 12개업체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대곡은 분양이 다되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대곡은 공사중이면서 신청받고 사업성 검토 환경성 검토하고 해서 12개 업체가 합격이 되어서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직접 살 수 있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대곡은 평당 14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봉은 얼마입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사봉은 18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분양하는데 별 문제는 없죠?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예,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아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업 정책적으로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많이 되고 공사는 충당이 됩니다. 농공단지는 20만원가지고도 싸다고 판단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위원님들 상세한 내용이나 질의는 감사나 예산다룰때 좀 심도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경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현일 입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평거택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치르고 12월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몇 일전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 10월로 연기를 한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아는데?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6월이후로 되어있는데 늦어도 최고 10월이후로, 잠종장 이전이 안되어서 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집을 지을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 사용 승인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오수·하수계획이 잠종장 이전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꼭 필요하면차선책으로 하수구 차집관거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가 사용 승인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정보영 위원 단독주택 493필지 그것이 다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잠종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고 상업지역으로서 일부 걸리고 일부 괜찮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3차분을 보상감정을 4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상물하고 물론 계휙적으로 해놨습니다만 이 시기에 하면 왜 공사가 지연이 될것인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상물 보상을 조금 당길 수 없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실시설계 할때 감정가격이라든지 해서 첨부해서 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골치가 좀 아픕니다.
서광오위원
4월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면 관상수 같은것은 이식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공사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될 것 아닌가. 우려의 뜻으로당겨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두번째는 공영개발2차분 처럼 1단계 2단계로서 구분해서 할 것 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소장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할 것 입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침과 도시에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의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5회진주시의회(정기회)중 건설위원회의 약 3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정기회의는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함과 아울러 '98년도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일반안건처리는 물론이고 '98년도 실적 및 '98년도계획에 대한 시정업무보고와 '97년도정사무감사, '98년도예산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은 '97년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마당에서 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9S연도의 기초를 다지는 주춧돌을 바르게 튼튼히 놓아 의회와 시정이 함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
박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11월25일 개의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26일부터 12월26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7년11월1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11월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1997년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양일간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97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 계획에 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19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1997년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5일간과 12월26일은 현장방문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업무진행순서와 방법은 진주시의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순으로상세한 보고를 듣기위해 해당 담당관, 각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업무로 인해서 중앙에 출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개발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겠는지, 상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과장 보고하기 전에 국장님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침에 잠깐 보고내용을 보니까 다른 국과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보고내용 자체가 문제점 및 대책 주요성과 이것이 다른 국과 비교하니까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이 기회에 좀 알 수 있도록 이것이 해결점을 찾는 자리도 되는데 뭔가 모르게 줄거리만 내어놓고 대책이나 문제점,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과에 봤습니까? 앞으로 감사도 있을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자료자체를 성의껏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관계 때문에 중앙도시위원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97년도실적및'98년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있는 질의는 다음에 감사시간이나 예산심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진주역이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60억에 지방비 4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 60억과 지방비 40억의 예산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 40억을 지방비로 투입하게 된 원인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10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기서는 40억이 되어있는데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는 40억이 되어있고 예산에는 10억이 나와있고 또 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철도이설을 하기위해서 철도청과 재경원에 수차 가서 지방비와 국비의 비율을 상의를 했습니다. 역대 국비로서 지원해준 것이 전혀 없다해서 김재천 의원도 상당히 힘을 써서 비율을 6:4로하자 이렇게 했을때 수지타산 계산을 해봤습니다. 6:4로 잠정확정 났습니다. 국비 60%, 지방비 40% 지방비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철도역 이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수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철도역을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매각대금과 역세권 개발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진다면 지방비 40%는 충분히 저희들이 조달할 수 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안에는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를 요구할 생각이 10% 있고 그리고 시비는 30%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10억이 되어있는데 부족한 30억은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승인이 나지않고 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승인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추가질문입니다. 6:4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가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역세권 개발이라 했는데 역세권 개발에서 오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개양역으로 이전해갔을때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이야기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역 부지를 유상으로 받았을때 앞으로 상업지역과 도시계획을 세워서 매각했을때 이익금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 땅 대금은 그대로 계상하고 현재 진주역은 진주역대로 받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 것은 별개이고 역세권은 개양쪽에 역은 개발할때 역앞과 고속도로 사이에 그린벨트 아닌 구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역을 만들 때 전부다 사서 최소한의 면적만 철도청에 주고 나머지는 시 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역이 1,000평 필요하다면 그 앞에 2,000평을 사서 1,000평은 역광장으로 주고 그 나머지 1,000평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오늘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집행부에서도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싶은데 예산때 상세히 보고를 듣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보고를 듣고 특별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금산, 명석 우회도로 개설공사 기투자가 57억 되어있는데 도비가 16억5,000만원, 시비가 40억5,000만원, 금년은 시비 10억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해서 완공시키고 또 시작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시비 10억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구역이라서 보상비도 싸고 해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장
모용조 위원 질의하시죠.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이되고 있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
지난번에 '96년도에 이 사업확정 지을때 건교부에 승인 받아 할 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평거가 나오고 사업종료 기간이 2005년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사업종료기간이 2000년을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지구로서 지정만 되면……
모용조위원
사업종료 기간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그것은 무제한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추가로 묻겠는데 '9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신청만 끝나면 그 신청을 얼마든지 받아서 연도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지구지정은 '99년까지하면 되고 사업완료기간은 없습니다. 이 이후로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업비는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모용조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에는 '98년에서 2004년 되어있고 추진상황에는 '98년 3, 4월 완료하겠다 했는데 2가지를 놓고 볼 때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도로개설 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모용조위원
나머지 사업은 도로개설 사업말고는 무엇 무엇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 밖에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2001년∼2년 잡아 준것은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지구내 노선이 여러 개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노선별로 잘라서 하다보니 2005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용조위원
예를들어 상봉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공사완료를 내년 4월10일로 해놨는데 이것은 한 도로를 가지고 이야기 해놨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
부서 도로에 대한 사업의 종료기간을 말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2000년까지라고 했는데 2000년까지 무엇을 완성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업지구내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2000년까지 해나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연차별로 해나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모용조위원
오른쪽에 추진상황에 대한 공사완료는 무엇을 말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97년도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단계적인 사업이네요?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모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금산, 명석간 민원이 건설위원회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서진주 I·C에서 진양호간보상협의 유인물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보고상에는 2필지가 보상 미해결이라고 했는데 어느 필지를 말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진양호 끝지점에 두필지 입니다.
서광오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돈이 작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재감정 신청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재감정 하려면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기간이 지나서 1년이 되면 재감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진양호주차장 관계인데 '97년도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할 때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상수도 보호구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보호구역때문에 환경영향 평가가 지연이 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서광오위원
GIS 구축기본도, 이것은 예산50%를 내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국립지리원에 우리가 돈을 꾸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50%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현태
추현태도시개발과장
50%를 국가 예산으로.
서광오위원
'97년도 예산심의할 때 GIS도시과, 하수과, 지적과도 있던데 예산절감하는방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 있는 GIS 기본도는 이 기본도가 없으면 하수과에서 이야기하는 하수관망도라든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주제도가 작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광오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도시의 보도블럭하는 것을 보면 멀쩡한 것을 뜯고 있는데 웬만한 곳, 괜찮은 곳에는 뜯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 입니다. 제가 볼 때는 쓸만한 것입니다. 농촌에는 안길 포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농촌하고 균형이 맞게 투자를 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예, 유병필 위원입니다. 월경사 들어가는 곳에 도시계획 도로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요건이 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연암공전 2억 되어 있는데 그곳에 교통이 혼잡한데 문제는 신호받는 데서 부터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연암공전 도로에 확정하려고 하면 오른쪽에 우회전차선을 별도로 해서 조금이라도 차량 소통에 2차선이 되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연암공전 중간에 가면동네에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서 아예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서 여유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되고 다음에 시의버스 주차 그런 것도 여유를 갖도록 진주시에서 나갈 때 왼쪽은 보완이 되어있는데 오른쪽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도시계획도로 관계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상당수가 보상문제 때문에 계속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상비가 합의가 되어져서 계속사업으로서 완료를 지울 수있는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완료를 짓지 못한 곳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 도시계획선에 책정되어진 예산을 보상문제로 활용하고 있지못한 문제를 보상문제가 해결되어진 부족한 예산에다 활용했을 때 온 진주시가지를 뜯어 놓은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완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도 이일을 집행하면서 제일 문제가 보상문제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잠재우는 현상이 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개양 가각같은 것, 그런 부분은 실제 잠재우는 그외 소규모 사업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예고제 비슷하게 해서 보상에만 100% 하겠다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문산 I·C 명석간 도로 현장이 있는데 사업개요를 간판에 걸어 놨는데 간판에 3월 했다가 지금은 8월 되어있고, 지금 보고에 3월로 해놨는데 왜 변동이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대평에 245동이 들어 왔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정보영위원
거기 몇 동이나 완공되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전체적인 완공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 착공이 70동입니다.
정보영위원
면에서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된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내년 5월 이전에는 됩니다,
정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 주택보급율이 91%정도 라고 생각하고 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장지석위원
지금 현재 주택정책이 어느정도 말하자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해결이 되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택정책을 총괄적인 면에서 예를들면 택지공급에 신경을 쓰던것도 다른분야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도 현재로 봐서는 포화상태가 되어져서 예약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때 이 주택업주라는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진주지역은 아파트가 한계에 온 것 아니냐. 대체적으로 110%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지어도 분양이 잘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자율에 맡기지 말고 우리 시책도 통계 자료에 의한 방향제시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번 금산흥한에 도에서 사전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이것 할 때도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500세대하고 봐가면서 2차하고 3차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단위로 하지말고 그리 권유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법에 의해 한다는데 저희들도 어쩔수 없고 이제 한계에 온 것 아니냐 이렇게 규정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 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2차분 3개 업체가 주택건설을 했는데 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공고를 낼때 임대주택에 2종류를 냈는데 한 종류는 전세를 많이하는 것 하고 작게하는 것 2종류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업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한가지만 선택했습니다. 귀곡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영세한 주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작게 하려고 하는 세대는 못하고 말았는데 주택업자들이 그것을 조정한바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직접 직원을 내어 보내서 꼭 해주어라 우리나름대로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영세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했고 또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그 사람들은 계획대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공고에 따라서 해주지 않는 업체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까? 못 들어간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임대주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누락된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질의하시죠.
모용조위원
위법 건축사 행정추궁해서 5명을 추궁했는데 경고 3, 업무정지 2, 경고는 법의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경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적발이 되면 그것이 중과가 되어가지고무겁게 받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무단변경 이전 사례가 있는데 요즘 판례가 새로 나온 것이 있죠?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법하고 여러가지 사이에 부설주차장 관계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뒤에 신경남일보에서 정정보도를 내었습니다.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판례상 주차장 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단속근거가 없다고 잘못 보도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판례를 잘못 보도했다는 말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현행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판례내용은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처벌근거가 없다 그 이유가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안하고 포괄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처벌하겠다 한 것은 그것은 위헌이다, 용도변경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신경남에서는 주차장위반도 일종의 용도변경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주차장 위반은 어디까지나 주차장 법이 별도 있고 또 진주시 주차장조례가 있기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위원
우리 대평면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토지보상을 찾았는데 종중 토지보상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종중 토지는 대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현재 종중토지 대토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종중은 전답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만이 농사짓는 사람만이 전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농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원래 종중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찾았습니다. 정부에서 댐을 만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서 보상을 받은일인데 대토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영안위원장
그것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가 아니죠?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정보영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상세한 것은 감사때 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거당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심재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졔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사봉에 보상금을 몇 %나 찾아 갔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10명이 8억3,500만원 찾아 갔습니다.
정대운위원
몇 %나 됩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35%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임야가 포함이 되므로서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양예정지는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49만5,000원인데 사실상 가용면적을 잡고 있는 것이 지방고50% 잡고 있는데 산지는 공원화 하도록 하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오늘 보도에 의하면 김해 녹천공단은 60만원인가 그런데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해하고 사봉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 순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과연 이 거액을 투자해서 분양이 제대로 되어서 재정 부담을 들고 하는데, 그런 것 사전에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기변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이 언제까지 완료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지구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구지정을 할 때 산지를 적절히 이용을 해서 실시기간 때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고자 하면 단가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사봉하고 대곡 농공단지는 계약하고 있죠?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예, 대곡은 12개업체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대곡은 분양이 다되었습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대곡은 공사중이면서 신청받고 사업성 검토 환경성 검토하고 해서 12개 업체가 합격이 되어서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직접 살 수 있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대곡은 평당 14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봉은 얼마입니까?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사봉은 18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분양하는데 별 문제는 없죠?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예,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아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업 정책적으로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많이 되고 공사는 충당이 됩니다. 농공단지는 20만원가지고도 싸다고 판단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위원님들 상세한 내용이나 질의는 감사나 예산다룰때 좀 심도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공경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현일 입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시죠.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평거택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치르고 12월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몇 일전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 10월로 연기를 한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아는데?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6월이후로 되어있는데 늦어도 최고 10월이후로, 잠종장 이전이 안되어서 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집을 지을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 사용 승인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오수·하수계획이 잠종장 이전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꼭 필요하면차선책으로 하수구 차집관거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가 사용 승인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정보영 위원 단독주택 493필지 그것이 다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잠종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고 상업지역으로서 일부 걸리고 일부 괜찮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3차분을 보상감정을 4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상물하고 물론 계휙적으로 해놨습니다만 이 시기에 하면 왜 공사가 지연이 될것인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상물 보상을 조금 당길 수 없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실시설계 할때 감정가격이라든지 해서 첨부해서 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골치가 좀 아픕니다.
서광오위원
4월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면 관상수 같은것은 이식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공사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될 것 아닌가. 우려의 뜻으로당겨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두번째는 공영개발2차분 처럼 1단계 2단계로서 구분해서 할 것 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소장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할 것 입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침과 도시에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의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