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시정조치등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한달동안 결산검사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과 공인회계사, 공무원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고생했다는 생각을 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매년 관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결산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관심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계수의 부적성이라든지 계수의 세분하는 과정에서 오류, 이런 것들이 결산서에는 매년 오류로 지적되고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매년 결산승인안을 추인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결산심사도 받아야 하지않겠느냐, 매년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의를 가지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결산에 있어서는 그저 담당직원 아니면 서무주임 정도의 수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산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아직까지 관행으로 굳어져 것들이 결산서나 시정지시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두번째는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하거나 구의회에 의결권에 심히 중대한 영향으로 미치는 그런 부분이 운영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IMF라는 우리가 예상치못한 결정적인 그런 사건으로 우리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서 우리가 의결했던 예산의 어떤 소소한 부분까지 감액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떤 급격한 그런 현상들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세세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절감, 감액경정이 지나치게 강요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예산에 대한 어떤 안정성 효율적인 운영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에는 상당히 지금 상반되는 예산안의 운영이 우리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자의 어떤 운영에의 묘가 수반되지 않으면 매년 이런 불안정성이 수반되는,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그 부분을 아주 많은 수량과 건수를 추경에서 감액경정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아주 유동성이 심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간과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리고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구에 그런 기미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을 봐도, 앞으로 굳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예측을 가져올 수있는 그런 상황하에서의 그런 예산의 운영, 이런 것이 결산승인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범위내에서 정책적인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염두에 둬야할 것이 아니겠는가, 앞을 이 결산서를 보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구에 새로운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불용액에 여러 가지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불용액은 특히 특정한 범위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우리가 6억 7,400만원,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7.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국.시비에 있어서 사실상 가능하면 물론 입찰잔액이나 이런 부분은 피치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낮추는 것이 우리구의 형편으로 볼 때는 원칙일 것이고 그 보조금의 집행잔액의 비율이나 금액의 잔액이 작으면 작을 수록 그만큼 우리구 공무원들이 순발력있게 일을 했다, 아니면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 그런 사항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금 잔액이 7.4%에서 6억 7,400만원정도가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원결산서에계수가 틀리는 부분이 참 많고 항목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정형화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결산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결산의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과에 결산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용이 되었고 이런 사항이 미집행이 되었고 이런 이런 사항이 사업계획변경취소사유가 발생을 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해야 될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결손이 되면 당연히 과에서 과원들이 과장책임하에 토론을 하도록,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결산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또 자기과에서 전년도에 실행한 1년치의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잘못된것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앞으로 누가 예산부서의 책임을 맡던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9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그때 요구한 것이 결산시점에서는 결산검사를 받기전에 과단위 아니면 제시한 국단위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 검증, 계수조정, 분류의 적정성, 그런 것을 검증해 봄으로서 그런 것들을 검증해봄으로서 결산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야 방지할 수 있다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국장들 책임하에 1차적인 검증과 토론을 거치는 그런 부분이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서에 지적사항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주무국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지 관행을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는지 그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전에도 제가 결산승인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했고, 그 직책에 있는 국장께서는 매년 우리 최종협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관행이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의회에 나와서 승인 당시에만 그런 것을 하고 사후처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최소한 각과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예산에 관계되는 사람도 있고 일선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부서에서 예산쓴 것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집행한 것이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잘되었구나 이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구나 그런 것을 공론화해서 알고 지나가고 앞으로 또 예산분야에 들어오더라도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그런 자질향상,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는 방향을 바꾸는 노력을 우리 최종협 주무국장께서 좀 획기적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해주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하고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관행을 바꾸도록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소관 사항만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중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대응미숙이나 아니면 우리구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없는지, 집행잔액발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8회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사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계획변경취소사유로 8.3%인 7억 6,300만원정도가 사업계획변경취소사유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10% 정도 되는데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 사업계획변경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단으로 사업계획변경취소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변경취소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이 사업계획변경취소에 따른 8.3%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계획변경취소에 따른 것은 사전에 예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돌출적으로 추경이후에 계획변경취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선이면 대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 또하나 지금 관행상 잘못되고 있는 것은 우리강북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은 우리구 주요 시책의 입안, 변경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종합조정과 심도있는 검토.분석을 하여 강북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의회의 기능은 뭐냐하면 구정의 주요시책의 결정 및 계획변경에 관한 종합조정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과 관련한 종합계획의 변경 그다음에 예산의 이월, 전용 및 예비비 전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에 관해서는 강북구청 정책심의위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의위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변경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심의위에 상정을 하고 그 심의위 의결에 따라서 주무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정책심의위원회 작년도 운영중에 이 예산에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취소건이 몇건이나 상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안이 아니면, 여기 보면 다만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가능한 사항, 법규에서 정한 사항, 실무적 처리사항, 위원장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애초에 계획된 사업의 취소,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이 흐름도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변경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검토가 된다면 사업계획변경취소에 따른 불용액은 줄어들 것이다. 돌발적인 사항으로 변경취소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따라서 그런 애초의 사업계획변경취소는 단순히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불용액 10% 정도는 늘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중요한 관행을 탓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구청장의 방침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방침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정해진 하나의 절차, 규정 이런 것들도 지켜져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걸러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나 형식이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지켜짐으로서 합법적인 어떤 사업절차와 결산으로 이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히 구청장 1인의 어떤 마음먹기 나름에 따라서 방침이 결정되고 하는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심의회의 기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구청장의 방침을 줄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다가 주무과장으로서 지침을 시달해서 적정한 시점에 그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방침이나 지침을 내려보냄으로서 그런 부분을 독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 매년 사고이월은 건수나 금액면에서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관행의 문제인데, 구청에서는 이것도 간단하고 편하고 뭐 의회에 와서 설전을 벌일 필요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편리한 제도 이기 때문에, 이 사고이월도 하나의 제도고 명시이월에 하나의 제도입니다. 물론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나 회계년도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작은 건수 하나씩은 가끔씩 명시이월로 결산서에 들어오기는해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합법적으로 과연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획예산과장께서 과감하게 구청장께 진언을 해서 이런 형식요건에 준하면 가능하면 명시이월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방법으로 명시이월을 활용합시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그동안의 회계제도 관행에서 탈피한 제도개선 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임하는 동안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강북구의 이런 관행을 자체적으로 바꾸었다는 어떤 그런,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이런 자발적인 선에서 이런 관행들을 바꾸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