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감사 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중 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10.6%가 감소된 6,2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으로 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7.%가 증가된 657억 9,200만원으로 17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이번 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627억 8,400만원으로 2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편성내역을 예산절감액이 3억 9,100만원, 현원감소에 의한 인건비잔액 10억 1,900만원, 성과상여금중 절반인 3억 4,900만원등 총 17억 5,9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공무원가계지원비 10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14억 9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금 4억 6,000만원, 공무원초과근무수당추가분 3억 1,000만원, 주민등록경신사업비 2억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등 총 38억 8,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안 대비 19.6%가 감소된 16억 300만원으로 3억 9,1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예산절감액에 의한 4억 2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로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7%가 증가한 8억 3,5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3,8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에 의하여 1억 1,300만원과 사진공모전 및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취소로 2,3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중 작은도서관의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1억 7,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7%가 감소된 5억 7,1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2,7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에 의해 2,9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병무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은 반납을 위해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12억 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억 6,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체적으로는 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과 정부시책사업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필수적 경비이며 예산절감분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행사경비는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99년도제1회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책자 55p, 111p에서 112p 사항별 책자 27p, 28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다 절감하는, 축소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축소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항설명서 27p에 보면 그 사항설명서와 내용은 같습니다. 특히, 감사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인쇄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사무용품,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대개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자체 예산편성절감 지침에 따라서 약 10%-12%가 절감이 되었구요. 업무추진비는 감사, 조사, 공윤, 이동구청장실, 민원심의위원 회계감사 사례비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10%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리에서 두파트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이 되었구요. 그리고 작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약16%, 업무추진비 10%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에게 주는 수당 10%,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감된 부분도 수용하고 절감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써서 업무추진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감사실의 역할, 특히 예방감사 위주의 역할을 하다보면 의외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최근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수당분을 대폭 올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 경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직원의 사기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격려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책임에 따라서 보수측면에 의해서 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지 수당이 많고 적음에 문제없이 그것 보다는 자기 스스로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 감사과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졍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책자 35-46p 112p 그리고 사항별 책자는 31p부터 40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국제도시우호교류추진, 근거현황이 나와있고 지금 현재 국제도시간 우호 교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간 우호교류현황은 중국에 2건 파나마에 1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상해시 가정구는 정식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는 아니고 의향서만 교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양시의 대동구는 초청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그쪽 상황을 확인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정구하고 의향서는 체결이 되었고, 지금 진행방법은 어때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팩시로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보냈는데, 정식으로 하자는 것이 왔었습니다. 그쪽에서 반응이 오는 대로 작년이 되든 내년이 되든 가정구부터 먼저 하고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정구를 먼저 한다는 뜻은 뭐예요?

가정구는 작년부터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상태고 심양시 대동구는 지난번에 우리구를 방문하러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예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대접을 했었는데 바로 돌아가서 우리구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거기에 그 쪽 표현이 자매결연이나 의향서 이런 뜻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다음달에 초청이 왔기 때문에 갑니다.

그럼 지금 가정구로 갈 계획입니까?.

대동구요. 그리고 가정구는 앞으로 한다면 정식조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갈 계획입니다. 그 쪽에서 아직까지 일정이 안왔기 때문에 그냥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구하고는 작년에 의향서가 체결이 됐는데 현재까지 자매결연서를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매결연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측도 마찬가지인데, 내면에는 경제적인면, 우리가 물건 팔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경제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조성이 사실상 우리구는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정구는 공업도시로서 굉장히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실익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작년에 오고 갔는데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국이 자본을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강북구에서는 경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체들의 상품판매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보류가 된 상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보류는 아니고 그 당시에 여기에서 우리 경제인들이 몇 분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인 개별적으로 그쪽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사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가정구와 우리 강북구간에 서로 의향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도 나왔듯이 가정구는 우리의 자본, 강북구 자본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빨리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심양시 대동구하고도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일단 이번에 방문해서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거기도 공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각 자치단체간에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우리 70년대처럼 그런 사항에서 외국투자를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청이 왔기 때문에 일단 가서 보고 의향서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가는 이번에 가서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가정구와 마찬가지 형태가 대동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의향서를 맺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월적인 면에서 가는 것이니까요. 오라니까 가서 보고 우리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비 좀 들어 간다고 해서 그것을 궁색히 생각말고 가서보고 실익이 있다며 의향서 내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앞으로 세계화나 국제화하는데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대동구 가는 것도 경제인은 가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목적은 뭐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지난 가정구하고도 의향서를 체결했지만 그 이후에 자매결연등등 그 다음단계가 지금 재빨리 이루어지 못하는 부분은 강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판로확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동구도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구도 지난번에 팩시온 것을 보니까 경제인 방문이나 투자했을때 저희를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대동구도 거의 대송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보고 우리 관내있는 기업체가 뭐 영세한 업체도 있지만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진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이나 국제적인 면에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볼 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가정구도 서로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가정구가 재작년 말에 왔었지요?

그런데요.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다행히 청장님이 다시 선출되어 가지고 같은 청장님입니다만 그쪽 지역 구청장급이랄지 책임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특히 중국같은 경우는 인민정부라 해가지고 인민기관장인데 기관장의 관심도나 의지가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정구도 바뀌어가지고 지난 번에 팩시가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는데 중국측의 그런 지연되는 상황은 이런 책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관심도나 이런 것이 파악하는데 시간이 늦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책임자가 어느 정도 차이에 따라서 바뀝니까?

인민정부라고 해가지고요. 구청도 인민정부로 표현을 하는데요 잘하면 영전되어서 가는 분도있고 공장같은 데 회사사장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정구도 그런데로 가고 그랬는데요. 또 그런데는 젊은분들이 책임자인데요. 그것이 기본방향인데요.

아니,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뭐냐하면 자치제의 역할은 우리나라보다 더 확실해요 그런 사회주의국가들이,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같으면 4년 5년 임기제가 있듯이 그곳도 그런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가정구가 책임자가 바뀌듯이 대동구도 이 사람들이 언제 부임을 했는지 또 이 사람이 언제 바뀔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대동구 갔다가 책임자가 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관심도가 작다 그런다면?

국제간에 교류나 협약은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파기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임기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양국간에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97년말경에 가정구에서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대략 우리가 제공했던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숙식은 우리가 제공을 했고 항공편도 우리가 제공했었나요?

그것은 있습니다. 양쪽에 합의사항인데요. 체류국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거기에서 조건이 올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별 식사를 제공하겠는데 당신네가 숙식은 부담해라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양국간에 협의사항인데요. 그때는 우리구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부담하면 거기서도 같이 부담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대동구도 우리가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쪽에서 호텔비는 우리가 부담해라 해서 하고 다른 것은 일체는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이 왔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 조건으로 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동구를 우리 강북구에서 갈 예정인데 가게 될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초청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무슨 의향서를 맺으러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안내를 받고 우리가 점심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강북구는 너무 고맙고 앞으로 경제적인면 뿐아니라 문화, 체육, 청소년, 이런 면에서 교류하고 싶다 그런데 한번 방문해달라는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예정하고 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할거에요?

지출은 그쪽에서 조건이 호텔은 우리가 부담하고 식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교통편 항공료등.

그것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거기서는 식사정도만 거기서 부담을 하고 그 외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차후에 대동구가 올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파나마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파나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면이 우선이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까지 실익이 없어서 보류시켰습니다.

파나마하고는 어떤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쪽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것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간다간다하고서 몇 번 연기를 했었지요. 자기들이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좋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몇 번 방문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상, 여건상 방문을 못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오지 말아라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까?

예. 경제인들이 가면서 사전에 물건도 가지고 가고, 파나마는 그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가지고, 응답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몇 번 연기를 했었는데 파나마는 현재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동안 파나마를 가기 위해서 강북구내 중소기업협의체에서 같이 가려고 모집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집해가지고 가도 그쪽에서 그런 물건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경비들이면서 우리는 그렇게는 갈 수 없다, 여행하러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여행하고 돈 들여서는 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박문수위원님 답변에.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문이나 관련 분야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찰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자매결연이나 의향서를 체결한다 하는 경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 식으로 한번 방문하고 오고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이나 의향서를 전제로 했을때는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분명히 우리도 이익이 있고 그쪽도 이익이 있고 그런 것을 첫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문수위원께서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우리가 밀운현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왜 묻느냐 하면 그때도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운현에 여행이나 하고 놀러가는 꼴이 되지 않는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거기에서 상당히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가정구와 이야기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심양시 대동구와도 또 그런 꼴이 안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구는 아직까지 실익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팩시온 것을 보면 분명히 기업인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냈는데 아직 답신이 안와서 현재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되고 진전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제품안내 팜플렛을 그쪽에 보내고 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데 앞으로는 방문한다면 거기에 대해 뭔가분명히 물건을 판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가정구는 실패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구가 아니라 심양시 대동구는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가 거기서 잠을 자고 와도 그 이후에 우리구민이나 누구한테도 설득할만한 일을 확실히 하고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심양시 대동구는 아직 방문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전제로 해서 뭔가 우리가 강북구 기업제품판로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또 문화적이나 국제적인 교류관계가 없을까 하는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고, 와서 판단을 해야 하고 자매결연이나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제가 볼 때는 가지도 않고 미리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나마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강북구에서 서로 이런 자매결연체결할 뜻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 취소상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만약에 파나마측에서 우리 강북구에 초청이 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나마는 총무과장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파나마 콜론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성사단계까지 갔습니다. 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행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랬는데, 물건 좀 팔려고 샘플보내라 뭐했는데 그것이 현재는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너희들 안오니까 우리 포기하겠다 그런 상태고 현재는 우리도 포기한 상태고, 앞으로 온다면 실익이 있다면 교류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파나마 콜론시에서 초청이 왔는데 여기 강북구에서 안오니까 파나마 정부에서의 그것을 포기 하겠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초청장이 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왔었습니다.

물론 있던 것으로 하자는지 없던 것으로 하자는지 그런 것이 왔는지는 저는 모르고, 지금 국제간 시대변화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와 우리 강북구 중소기업인들을 상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들을 홍보도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의향을 물어왔을 때는 다시 파나마시하고 계속추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절감이 3억 9,000여만원정도 절감되어서 들어왔는데 어느 쪽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구청 전체 포괄적인 것이 많습니다. 급여랄지 수당이랄지 금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첫째 인건비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100여명정도 퇴직자가 나타났기 때문 에 100명이 그대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동안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또 일상경비중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20-30% 절감하라는 것을 지키다 보니까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절감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없겠지요?

지장은 없습니다.

공공근로부분에 들어가서 사업 4억 5,000정도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는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는데, 또한 이번에 수해를 크게 방지도 했고, 그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추가가 된 거지요?

공공근로사업 국비시비 50:50입니다. 또 시비 50%를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50: 5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 구비부담이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전부 17억원을 을 반영하라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나 시비를 더 얻기 위해서 적게 편성했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 안하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 우리가 모자란 돈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3단계에 100억 이상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7억정도는 우리 자치구에서 필연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까?

늘어나는 것은 없구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차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활성화되면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업을 다른 저쪽 산업분야로 돌리기 위해서 앞으로 4단계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번에 3단계에서 70%가 줄어 들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도 전액은 집행이 안되고 규모가 줄어든다면 연말에 가면 조금 예산이 남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업무용차량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은 나왔습니다만 옛날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타던 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업무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기준연한 6년을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차량교체를 하려고 이런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지금 일반차량들 보면 14년 15년된 차량도 잘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 업무용차량은 지금 밑에 아주 설명을 잘하셨는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 차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설명이신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병래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은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전용차량 이외에 업무용 차량이 의전용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전에 구의회에서 사용하던 것이 지금 자동이 아니고 수동식 차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차를 활용을 했습니다. 김포공항 갔다오다 중간에서 고장이나가지고 망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의전용이면서 업무용인데 6년에 2년정도 초과가되어 있고 또 내차를 내가 사용을 한다면 10년도하고 12년도 하겠습니다만 기사가 이 사람 저사람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진짜 수리비가 많이 올라오고 결재하다보면 뭐 고장났다 고장났다 하는데 제가 신경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 자동차 수리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의전용으로 앞으로 국제화되어 가고 하는데 차량은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고장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폐차직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의전용으로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불요불급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전용으로 어디 갔다 오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용차량이 우리 총무과 소속이 이것 한 대입니까?

총무과 소속이 26대정도 되는데요 과거에 도봉구와 분구되면서 우리 특히 대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차등 전부 놓고 왔기 때문에 요 전부 연한이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부 고물들만 있습니다. 의전용은 이것 하나입니다.

특히 대형버스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대형버스가 이것 보다 훨씬 오래 되었지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강북구에서 공무원이 활용하고 그것도 의전시에 쓸 수 있는 차인데그러면 어디 갈 때는 차량을 거의 빌려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차량은 장거리를 못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는 10년 넘었지요?

똑같이 8년입니다.

우리 국장님 모르시는 말씀하시네, 그 차는 1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8년인데 8년입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차도 참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면 않되겠습니까?

이미 그 말씀하신 대형버스도 폐차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사고 났을 때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두개를 재원도 없는데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대형버스 구입예산을 올리면 그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많이 고려해주시고 이것은.

불요불급하지는 않지만 나누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겁니까?

예.

이것 별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전이면 주로 어떤 의전입니까?

승용차는 26대중에서 봉고차 덤프트럭등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승용차는 청장님, 부청장님 이것 3대인데 우리가 외부인사가 왔을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는 이것 하나입니다.

외부인사가 주로 어떤 사람을 외부인사라고 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외국에서 왔던 분도 있고요 우리가 구민아카데미나 그런 강좌가 있을 때 강사님들은 그 차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올해에 외국인이 몇 번 승차를 했습니까?

외국인은 지난번에 대동구에서 왔을 때 하고 지난번에 국내자매결연 했을때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자매결연과 일수가 어느 정도되요? 10일정도 썼나요?

약10일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모십니까? 강북구에서 집에까지?

예. 그럼요.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 갑니다. 또 틀림없이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같이 승차해서 태워가지고 갑니다.

올해 그 강사가 몇 분정도했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는 아카데미하우스, 문화공보과, 가정복지과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몇 번을 했습니까?

한달에 4-5번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입니다.

부담스럽겠지만 번거롭더라도 외국인하고 강사수행했던 일지가 있지요?

있습니다.

차량일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비가 많이들어간다고 그러는데 ’98년도 99년도 수리한 날짜 그다음에 수리비용, 수리내용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우리의전관계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 강북구내에서는 제일 좋은 차내요. 그러면 그 차를 총무과에서 과연 쓸 수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총무과에서 그 차를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전용은 제한이 있어 가지고 1.0이하입니다. 청장님 차는 2.0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세차는 세차지만 규모면이나 차종류나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사용합니다.

아니 본위원의 생각은 최신형은 지금 청장님 차보다 훨씬 좋은 차일거에요. 상당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교체해서 탈 수 있는 차가 아닌가?

그렇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을 보고 몇가지 느낀 점이있니다.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구는 사실상 예산의 긴축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고 금년도에 우리가 구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없어서 모든 문제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각종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 실생활에는 상당히 불편한 문제입니다. 도로사업이 기정예산중에서도 보류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강북구 핵심에 있는, 총무과 예산을 편성한 사람들이 과연 이런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참 상당히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정예산들을 보류해가면서 이런 소모성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시급성, 이런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지적을 할게요. 지금 총무과의 경우에 몇가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간에 논란이 되었던 국제도시우호교류추진, 이 항목을 보면 금년도에 서무관리중에 시책관리업무 추진비에 들어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1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증액 1,200만원이 되어서 1억 5,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항목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경정을 1,700만원을 같은 항목에서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1,700만원을 하면 예산절감은 말 그대로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데다가 자매결연농특산물전을 400만원을 올려놓고 또 같은 업무추진비로 국제도시간우호교류추진 2,6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3,000만원, 1,7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절감하겠다고 해 놓고 3,000만원을 다시 증액해 달라 이것은 눈속임 수에 불과합니다. 안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나요? 절감한다고 그랬으면 이 항목에 다른 을 넣지 말아야 되지요. 시책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절감을 한다면 절감이 되어야 되지 같은 항목에다가 두가지 사항을 더 넣어서 1,700만원을 더 얹어주시오, 이것은 절감이 아니지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국제도시간우호교류추진이 그동안에 우리구의 가장 잘못된 행정 행위중에 하나다, 샘플로 보여 주는 그런 행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장청장이 취임한지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밀운현 가정구 대동구 파나마 일본 아직까지 협약서 체결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만하고, 왔다 갔다 예산만 쓰고 그러면 과연 이 건, 대동구하고 가정구가 1,300만원씩예산을 들어서 교류를 해야 할 시급성이 있느냐?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개설사업등 시급한 현안들을 보류하고 1,300만원을 들여서 더군다나 두군데를 동시에 동일한 지역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국제도시간우호교류 자체가 다른 지역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것도 1,300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추경에 2,600만원을 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추경의 성질과는 무관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총무과장께서 아까 지적한 동일한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해놓고 3,000만원을 더 얹어달라고 하는 예산편성기법의 문제, 그다음에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추경에다가 동시에 동일한 지역에, 이것은 사업으로 따지면 중복투자사업에 해당되어서 사업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요. 일반사업이라고 보면 그런 것이라고요. 이런 사업을 추경에다 예산편성할 수 있느냐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서 1,7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자매결연이나 국제도시간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1,7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매결연 농특산물전을 개최하고 국제도시간은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이 되다 보니까 내적인면, 외적인면 국제적인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사실상 금년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간에 동서화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국제간에 중국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왔고, 우리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당초 예산편성시 미처 예측 못한 사항이 금년 하반기에 나와서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내용에서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현안 사항이 발생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최소 경비가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구의 형편이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할만한 그런 형편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대동구나 가정구에 국제자매결연이 어떤 체계적인 어떤 단계에 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총무과장이 여기에서 금년도에 이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 면 내년도가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나는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동일한 지역에 두곳 중에 한 곳은 금년도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구의 경우는 97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의향서가 교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자매결연협약관계가 전개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옵니다. 대동구같은 경우는 아까 경제적인 면에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장이 이번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동구도 분명히 진일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가정구같은 경우도 분명히 앞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총무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가정구도 이 비용이 내년초로 미뤄지면 안되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면 안되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나마같은 경우도 몇 번 실기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쪽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날짜가 맞지않아 가지고 두 번 왔다갔다 했는데 국제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정구에서 두사람이 우리구를 방문했었습니다. 서울에 다른 일로 와가지고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에 몇 시간 있었습니다만 가서 바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자 와라 그런 초청내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응답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왔는데요.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고 금년내에 가정구도 자매결연관계까지 발전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로서 그 답이 없으면 그 시기에 조절은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편이 이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자 서로간에 이런 업무조정은 가능한 것이 지요?

가능합니다. 제 생각의 우선순위는 일단 가정구부터하고 대동구는 그다음 사업으로 보는데요.

이미 이 사업의 문제는 대동구가 내일 모레 8일날 지금 출국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올려놓고 안주면 안되도록 과연 의회에 다가 추경을 제출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대동구는 내일 모레에 가야 되고 가정구는 대동구보다 우선되어야 되니까 금년도에 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나 위원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말에 이루어지나 내년초에 이루어지나 아무런 차이가 없단 밀이지요. 알았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을 하고 과연 이런 것이 추경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범구민 포상품을 구매하는데 500만원을 더 얹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왜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이병래 총무과장께서 인심이 너무 좋아서 예산을 상반기에 너무 퍼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도 예측 가능한 예산이 있어요. 이 표창부분도 적어도 총무과에서의 지금 기정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얹어서 1,800만원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쓰다 보니까 다 써버렸다 막무가내로 500만원이 모자라니까 좀더 얹어달라는 개념인데 나는 이것은 총무과장으로서 시행에 있어서 상당한 잘못을 했다. 이 안을 본다면 500만원이 결손이 나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우리가 의회에서 금년도에는 구청장표창과 구민대상 표창을 합쳐서 1,300만원범위내에서 시상을 해라 그랬으면 구민대상포상금 90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12달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심 다 쓰고 나서 추경에다가 500만원을 더달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렇게 살림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표창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상당히 호응하시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쪽에 표창이 많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별로 구청장 표창을 그런 기여도로 해가지고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주민들의 기여도가 있을때 표창대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어느 면에서 그런 표창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예측치 못했던 작년에 “따뜻한겨울보내기” 이웃돕기 그런 일로 해가지고 많은 참여단체가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예측 못한 사항이 나와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이나 실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축조심사때에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총무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쓰고 나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표창의 효과를 누가 모릅니까? 많은 주민들에게 표창을 주어서 주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정에 협조를 받아낸다 이런 원칙을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의결해 주면, 우리가 지금 시기가 유유자적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써대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연 2,000억이나 3,000억이 된다면 이런 500만원짜리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도 아니지요. 우리 상황이 공무원들은 특근을 해도 특근수당을 못받는 입장인데, 그런 것도 못주고 원망의 대상이되면서 돈을 막써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상을 주더라 절제되게 원칙을 정해서 최대한, 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상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적은 사람에서 주면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구가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움직임으로 볼 때는 많이 주자라는 쪽인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장단점은 서로간에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예산에 기본적인 운영의 문제를 일탈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집행권자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면을 적어도 쓰고 나면 추경에 요구하면 된다라는 일탈된 일면을 여기에서 엿보고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추가로 요구한 것 중에 전화요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민봉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 수요가 증폭되고 있고 또 제안설명에 나와있다시피 핸드폰의 대중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집행권자인 주무과장으로 분기별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의 정도가 많이 넘어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자제시키고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키는데 최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전화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총무과의 노력,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은 기존에 전화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보통신망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통신망을 거쳐서 전화를 지방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발이되어서 거기에 회선이 40회선정도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화요금이 훨씬 절감이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행정자치부통신망 연결하는 회선이 40회선을 증설에 따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핸드폰이나 호출기수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이번 공공요금은 우리가 평소에 운영과정이 되고 전국 행정기관이 행정자치부통신망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40회선을 증설하다보니까 추가부담이 나타난 것이고 앞으로 장점은 내년부터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가입하고 연결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특별히 증감요인이 없고 전화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지침이나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뭐 특별한 지침이나 총무과 차원에서 노력이 있었어요? 왜 그 점을 답변을 안해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각 과 과장이나 동장들에게 호출기를 지급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줄여버렸고요 또 핸드폰도 필요외의 것은 전부 줄였습니다. 5개로 줄여 버렸습니다. 아마 다른구 보다는 저희구가 의도적으로 상당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의 수요를 줄이는 외에는 다른 노력이 없었다. 타구는 일정한 개인카드를 주고 그 이상으로 개인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하는 그런 방법, 그런 일예가 없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행정자치부 행정통신망에 저희가 가입을 한 것도 절감하기 위해서 회선을 연결했습니다.

강구만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교육을 시키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어느 의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각 실과 동에 전화 사용이나 행정자치부통신망을 활용해서 이용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절감효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반전화요금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로 가든 모로 가든 어쨌든 절감효과는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식기반사회 구축주민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은 구청장 지시 사항 제140호로 6월14일로 되어 있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선진강북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문화교양강좌등 그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들어 열린구정실현을 통해서 지식기반사회의 조기정착화를 도모코자 한다. 이렇게 해서 11분야에서 95개 종목 211개, 강좌를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대개 추진내용을 보니까 정보개시 및 사업안내 설문조사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정보지발간 수료증 교부 이렇게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 점을 상세하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평소에 각동사무소나 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시민대학이나 우리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대통령께서 서울시를 방문해가지고 지식기반사회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평소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산발적으로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약을 시켜가지고 4개년계획을 수립을 하라 그런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주관부서별로 구체적으로 4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1개분야가 있습니다. 시민정서 및 의식개혁분야 전문기술분야 교양상식분야 취미생활분야, 문화예술분야, 생활체육분야, 건강관리분야 스포츠레저오락분야, 정보pc통신분야, 청소년아동분야, 특수활동분야로 수화교실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는 각 주관부서별로 매년 1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4개년계획으로 집약시키기 위해서, 하게되면 여기다 프로그램이나 또는 홍보, 안내팜프렛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깍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홍보도 필요하고 또 일단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오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종합정보지발간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만원 곱하기 1,000부인데 이 부분이 종합정보지로 발행되어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연차적인 연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발행되는 소식지나 이런 것의 란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도 사실 활용되지도 않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몇권의 책으로 전락하는 소위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을 줄이고 그 의도는 반영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매달 발간되는 소식지의 볼륨을 늘리면 나는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 자체가 갖고있는 종합정보지발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록할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거의 가제가 되어 있나요? 지금 충분히 기초적인 자료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주관 부서에서 하고있는데요. 지금 9월중순지난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나오면 종합적인 4개년계획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팜프렛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하지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기는 되지요? 큰 문제는 없지요? 시기상으로 한 두어달 차이니까, 9월달 10월달 되면 제작 들어가면 한 11월달부터 하게되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에 하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내년초에 하면 되잖아요. 금년도에 자료수집 다 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하면 1월초에 하면 1월말이면 나올텐데요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9월달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내하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되요. 과연 이 천만원을 들여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이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강좌나 구민교육, 정보지식의 체계적 제공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을 인터넷이나 강북구홈페이지에 수록을 1차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내용을 구민소식지에다가 구체적으로 연재해요. 이런 내용이 이런게 있다. 인터넷에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접속되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안되는 사람은 구소식지를 통해서 그래도 미진하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그때 하면 되지요. 먼저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한권의 책으로 어떤 업적화 하자, 과연 우리가 그럴만큼 예산이 풍부하냐이거지요.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의회에 1,000만원을 요구해서 쓰자 더 필요하다면 2,000만원이라도 쓰자,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어떤 책만드는데 1,000만원 주시오,” 이것은 신지식사회기반을 위한 주민홍보다, 홍보할 수 있는 루트는 많은데 그것은 활용안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사장시켜 놓고 이것은 안한다. 새것으로 하겠다,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모자라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심의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금년도 추경에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식기반사회구축은 우리 36만 구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펼칠 사업이고 전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기회가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식지란등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극히 제한된 분야고 4개년계획은 진짜 강북구민에게 231개강좌를 이런 일정 이런 수준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홍보가 사실 구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축조심사때 검토를 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1개동에 1특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17개동에 다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1개동에 1개 사업, 특징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유6동이나 미아8동 같으면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채소도 심고 꽃을 심어가지고 어린이들 견학장소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마을공동화단공개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잘되고 상당히 반응도 좋았는데 그래도 뭔가 잘한 부서는 또 표창도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작년에 예측을 못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 앞으로 그런 것을 계 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과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표창은 하는 과정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지역주민과 가까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구요. 17개동이 다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 갖고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강북만들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도 설명 좀 해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40p입니다.

총무과장 이병래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인데요. 깨끗한 강북만들기사업으로 지난번에 시비가 나왔었습니다. 잔액이 작년에 남았는데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반환금인 줄 아는데 그 시범사업을 어떤 부분을 펼치셨는지 간략하게 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은 옛날에 보면 매년 봄하고 가을에 하는 일종의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화단을 정비해라 또 길가에 꽃을 놓아라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집행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깨끗한 강북만들기라는 과정속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과정이지만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우리 강북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 뒷골목에 쓰레기 또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주 상쾌하지 못한 그런 곳이 많아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북만들기에 바로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행정부와 구민이 함께 하는, 정말로 살기좋고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냐, 전시적인 사업보다는, 이제는 바로 주민의 문턱이 깨끗해야 되는 그런 구정으로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구민과 함께 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보조자료 34p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추진금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정중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지금 국제교류추진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인건비로 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 30만이상 서울시는 연간 1,000만원을 반영해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독촉이 왔었습니다. 여기에 얻는 부분은 각종 외국에 대한 어떤 정보 또 우리가 외국에서 오는 서신 등의 번역, 그런 사항을 많이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혀 협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그 이유때문에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딴 이유는 없구요.

좋습니다.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의 시급성에 대해서 지적도 많았고 거기에 문제점 제기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 에도 위원님들의 타당성있는 질책이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라고 아울러 가치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국제도시간에 우호교류추진에 있어서는 자매결연을 맺는데 급하게 추경예산에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진중인데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장으로서 납득이 잘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업목적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 또는 상설전시관 설치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그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과 아울러서 문화체육 같은 것도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목적인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나 아니면 상설전시장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그 가치의 판단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가치의 판단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구민이 하겠지만, 우선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문단이나 참여한 기업체에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체에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예.

기업체에서 판단해서 기업인들이 나가고자 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뒷받침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청에서 꼭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구민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응당 행정적인 지원은 해야 마땅하겠지만 그외의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그동안 사실 의회의 동료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파나마 현지에 자비를 들여서 가서 의향서를 받아서 귀청에다 가져다 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총무과에서 특히 의회협력계의계장을 비롯한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기업체의 제품을 준비까지 해서 현지에 운수해서 도착되어 있는 것까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사항은 국장님 소관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생활복지국장의 소관업무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견본 몇가지를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견본 몇가지가 아니고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예산을 빌미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한 부분을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개 업체의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 물건이 지금 현지 파나마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견본, 일부품목 견본이 먼저 출국시에 가지고 갔다는 것만 들었지 그 이후에 얼마만한 상품이 현지에 도착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와 국가간, 지자체와 지자체간을 좀더 강도높게 표현하자면 국가와 국가간의 신용문제도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직원의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서 행자부에 승인까지 나 있는 그야말로 샘플까지 보낸, 그리고 일부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일부 여비도 귀청에서 모아서, 그야말로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특별하게 거기에 가지않는,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그 약속을 한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파기를 하고 마지막에 들어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파기해 버리고 가지 않아 버린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나마국 콜론시에서 세번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해 달라는 일정과 우리의 사정이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아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방문을 요청한 일정에 우리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번째부터는 관내기업인, 참여할 기업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인들이 어떠한 조건이랄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물건을 가져가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 주겠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분한테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전부 자비를 들여서 외국에 나가는데 자기제품을 만족할만큼 판매를 못 올리면 결국 그 원망은 우리 구청에 떨어진다, 당신들이 보는 입장은 어떠냐고 했더니 그쪽의 답변이 “그것은 우리도 장담을 못한다, 가 봐야 한다” 이런식으로 답변 자체가 애매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나마 콜론시와의 교류가 성사가 못되고 파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물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구청의 간부로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중에는 앞으로 물건이 팔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만 그쪽 국가와 교류를 맺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중에서는 물건도 물론 교류해서 제품을 판매, 전시, 그 나라에 상설전시관 설치, 여러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주요목적은 자매결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 같은 곳을 반복해서 추진해서 그 나라와 성사를 못한 반면에, 한 국가에서는 의향서를 손에 쥐고도 물건을 파는데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납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장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국장님의 업무를 떠난 그러한 부분이고 중소기업 제품과 관계되는 국장과의 대화에서는 좀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국장님의 관계는 한계성이 있고, 다만 자매결연 관계에 있어서는 국장님 소관업무의 일환인데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하자면 충분히 의향서를 손에 쥐고, 어떤 사람이 의향서를 받았든 귀청이 의향서를 받아쥐었고 귀청에서 다시 재확인해서 의향서를 그쪽에서는 해주겠다고 요청을 해왔을 때 여기서 아무런 이유없이 중소기업 제품과 관련한 그 내용으로 거부를 한 내용은, 지금 자매결연 문제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데 거부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장님 재임기간동안 가정구, 대동구와 어느만큼 성과 있는 자매결연을 맺을지 그 결과론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파나마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고 또한 이후에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시당초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거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국가간의 수준차 또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거리나 아무런 관계없이 굳이 어려운 중국하고만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하는 뚜렷한 어떤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아까 국장님이 했던 답변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몇년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할 그런 예산인데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이후에 경제가 급격히 하락되어서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냐 하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서울시 취득세와 등록세 그러니까 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상태가 작년보다는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약 56억정도가 추가로 교부가 되었고 저희가 작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정예산에서 감액가능한 부분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응당 출연했어야 할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수차례 독촉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답변과정중에 경제가 급격히 하락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실제 상황은 서울시 교부금, 취득세, 등록세가 의외로 잘 걷히니까 반영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과 예산중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544만원, 그런데 여기 사업 취소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및 조정교부금 축소로 경상적절감에 따른 행사취소입니다. 무슨 애기냐 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실제로 가서 뛰어놀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500만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취소를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서 할 일은 필요한 정보 및 자료지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화재단에서 무슨 정보자료가 다른 곳보다 특출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코트라든가 등등 다른 것 많습니다. 의외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또 하나 국제화재단에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의향서를 대동구, 심양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구를 방문했지요?

6월달인가 서울시와 인접수도권, 경기도, 인천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와 인접 자치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도시 대표들을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동구에서 우리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의향전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단의 주선으로 저희구를 방문해서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귀국해서 바로 우리구와 교류를 전개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강북구를 추천했고.

각 구의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동구에서 스스로 선정해서 국제화재단에 우리 강북구에 연락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발단은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발단이 된 것이지요?

아니지요.

국제화재단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강북구가 좋겠다.

발단이 된 것이 아니라 국제화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대동구가 서울시 각 자치구의 현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면 강북구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의향을 강북구에 전달해줄 수 있느냐, 국제화재단은 그 역할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모사전송기를 3대 구입하는데 어디에 배치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현재 당직실에 2개 있습니다. 보안관계 전송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94년도 설치해서 많이 활용해서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명도나 이런것이 고치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당직실 2대와 보안관계로 1대, 그러면 3대가 그쪽에 다 비치하는 것입니까?

예, 당직실입니다.

몇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94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종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중에 반환금, 깨끗한 강북구만들기 시범 설치 집행잔액 315만원, 이것이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안책자 46p～50p, 사항별설명서 41p～4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지금 자리에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6월말까지 먹깨비와 관한 계약실적, 오늘 일자까지의 계약실적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곳에서 협의가 와 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말 안으로 설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소방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 하나 설치해 있습니다.

구청 지하식당이요?

지하 식당인데 주차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는 대금은 얼마를 수령했습니까?

1,870만원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실 수있지요? 언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비 등 2건에 724만 2,000원, 그 다음에 먹깨비 직원에 따른 수당 464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먹깨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본부에서 직원 4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 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4명에 대한 인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홍보물제작비 2건 724만 2,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 가능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자리에 섰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영업사원들을 구청에서 4명을 파견받아서 급량비나 이런 것을 예산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도대체 공단의 인력을 언제 뽑습니까? 공단 충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준비중입니다.

언제쯤이면 가시적인 중장기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약 2개월후에.

늦어도 11월경이면 공단의 비젼이 있는 중장기계획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이 설립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재작년 11월달에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은 구수입증대에 있는데 지금 모처에서 자꾸 빼가고 있거든요. 수익사업을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지요?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인데 공기업으로서의 목적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를 총17개중에서 5개를 민간한테 위탁을 해 주었고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를 하신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수익사업으로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인데요. 지금 공단의 존폐여부가 먹깨비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을 우리 공단이사장은 어떻게 보고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먹깨비에 대해 저희가 출원했던 특허가 이번 4월달에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분야에 Q마크, K마크, T마크, KT마크 그런 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분야에서 이 기기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특허 말고도 저희가 환경분야에 Q마크를 받아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간판 위에 붙여놨습니다. 각종 유명한 기기에 대한 것은 검증한 후, 환경분야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환경분야에서 그것을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Q마크라고 땄고요. 지금 K마크도 출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확인하는 것이 약15일간 된다고 그리고 저희도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마크라는 것인데 .KT마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신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특별하게 어떤 것을 발명했고 똑같은 다른 종류보다 월등하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KT마크를 주게 되는데 그것은 신기술을 저희가 따게 되면 각종업체와 수위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Q마크를 첨부해서 KAIST 산하에 있는 그 부서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우리 물건인 음식물쓰레기 기기에 대한 신빙성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판매가 될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 이야기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중국하고 무역하는 업자가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중국에 대한 판권을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TV나 냉장고같이 물건을 실어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매설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판권같은 것을 달라고 주문하는 데가 많고, 경상남북도 판권을 달라, 또 전국적인 것을 달라, 경기도지방 것을 달라 이렇게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국방부에서도 나와서,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안 나왔으면 국방부 직원들을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이 보시는 도시관리공단의 미래가 밝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주 미래가 밝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 1,33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위탁경비가 어떤 데에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1,039만 7,000원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것은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65만 1,000원은 예산절감해서 빼고 예산절감을 이번에.

국장님 부수적인 내용은 빼고 지금 묻는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뺀 1,039만 7,000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서비스코너직원 두명에 대한 여비, 급량비 증원하고 또 환경개선사업팀 직원증원 4명에 대한 것.

이사장님 됐습니다. 이것 가지면 수익경영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것만 가지면 부족해도 저희가 없는대로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살림으로 공단 경영수익 올리시느라고 고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물론 수익경영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빨래골주차장을 민간위탁 하셨지요?

예.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공단설립규정을 봤더니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의치 못하면 구청장에게 승인만 얻으면 민간에게 바로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공단설립할 때는 노상.노외주차장으로 대단한 수입을 올리겠다고 큰 포부아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님의 반대를 무릅 쓰고 공단설립하는데 같이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민간위탁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 소관 문제고 구두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입찰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그 사람 전혀 몰랐는데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다 잘안다고 모두들 그러고 해서 나는 정말로 그런 줄 수 알고,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님을 잘 아신다고 그래서.

나를 잘 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따로 보고를 안드려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주는 과정까지, 저나 우리 위원회 어떤 위원님에게도 전혀 알고 계시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 어떤 분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신문에 공고도 하고 그래서 다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신형빈 이사장께서 본위원장인 저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어떤 이야기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부터 입찰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장인 김정중위원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언급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형빈이사장으로부터 민간위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은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위탁하는 내용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설에 의하면 본위원장이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위탁하는 업자가 저희 동네사람이고 노상주차장의 장소가 수유1동에 있고 본 위원이 수유1동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할테니까 지금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설립 목적이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므로서 강북구청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이사장님 생각이나 거기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운영의 문제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시관리공단사업의 취지는 먼저 전문성을 확보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한다로 되고 있는 공단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등 각종 경비를 우리구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지원액은 얼마며 총수입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설립당시 2억만 투자하고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20억범위내에서 출자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총 출자액은 얼마인지 또한 같이 답변바랍니다. 네번째로 설립이전 민간인에게 위탁했을때 연간 수입과 현재 연간 수입은 얼마정도인지 그 차액을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지역신문에서 기사화된 ’98년도 공단수입은 3억 2,300만원이며 지출은 3억5,000만원으로 2,800만원을 적자기록하고 50명의 직원급여와 청사 임대료, 시설감가상각비등 포함하면 적자폭이 10억원으로 추정되어 경영개선이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유1동 49-21의 빨래골 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빨래골주차장의 입찰경위와 위탁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의원이 있었다면 그 의원의 이름까지 명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주민의 민원이 지금 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사례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울러 답변바라고 ’98년도 빨래골주차장 수입이 7,600여만원이 되고 있는데, 세수입 확충만 생각하고 1억 2,000여만원에 위탁하여 서비스도 좋아지고 수입도 높아져야 하는데 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청이 수입에만 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특단의 사업계획과 효율적이고 체제적인 관리 공단운영 정상에 따른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며 조금전에 먹깨비로 인해 전망이 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먹깨비로 어떤 식으로 공단을 운영할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이틀후에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틀안으로 정확하게 저희에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17명 의원님들에서 공히 똑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금년도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31.5% 감액되고 특별회계가 371.96%가 증액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26억원이 결손된 것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당초 예산편성할 때 85억원이 였는데 이것이 실제는 58억 2,300만원으로 감소가 되다보니까 26억 700만원이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사유는 IMF 구제금융 이후에 사회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시조정교부금 14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축소되었고 또 ’98년도 3차에 걸친 실행예산 편성으로 절감된 예산, 명예퇴직 수당이니 환경미화원연금부담금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노인교통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미불보상등 시급한 주요 시책사업에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 등 익년도 이월금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액이 많은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 일반회계와 달리 우리 자체에서 운영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 결산시에도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을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아까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우리가 작년도에 처해진 상황에 의해서 약 31%감액되었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감액경정을 지나치게 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회계가 371.9%, 약 372%정도 증가되는데 이런 것은 예측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는 여러가지가 그렇게 겹쳐서 31% 정도 줄어든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약 400%가까이 증액용인이 있다는 것은 결국 예측력의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회계로 봐야 하는데 어떤 수익금을 예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집행을 하고 남았을 때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산편성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결국 전년도에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했든지 아니면 세입예측을 전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00% 가까이 증가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했든가 기본적인 예측이 부족했다, 이것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 예산편성지침에 대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0%를 하도록 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 전년도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대개 예산이 부족하면 약 0.8%, 많으면 1.3%까지 예비비로 남겨두기도 하지만,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안을 보면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증가해서 실제로 1.19%로 증가하게 되고 특별회계의 경우도 16%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 수해도 지나갔고 작년처럼 피해도 없었고 그 다음에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특별히 예비비를 증액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냐, 물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최대한 충분히 남겨야 하겠지만 일면 역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년도 세입 예측이 불안정하니까 예비비로 축적해서 사업을 최소화 하고 내년도 예산운영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예비비를 적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금 16%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고, 왜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예비비를 1%대로 유지해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중에 특별히 기정예산에 들어 있는 도로사업들을 보류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가 볼때는 벌써 9월달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예비비 일반회계의 경우도 사실은 0.8%내지 1%선을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겠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추경안을 보면 나옵니다. 과연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더 적극적인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경안은 소극적으로 만들어졌다, 내년도를 위해서 대비하는 듯한 그런 안이한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추경안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볼때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의 예산규모가 처음 짜여질 때부터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지고 또 심의과정에서 많이 짤려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기치 못한 부족분도 나올뿐만 아니라 당초에 예산편성에 제출되었던 사항들이 짤리는 바람에 나중에 새로이 나오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9억 5,4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이라든지 퇴직금이 14억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직원가계지원비라든지 직원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비, 또 여기에 많이 드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려면 구비를 우선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까지 예비비가 약 5억정도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수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보강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현재 많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가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2억 6,000만원정도 추가했습니다마는 절대 그것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14건에 5억 46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4억 3,877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많이 당겨서 썼군요. 그렇게 쓰니까 예비비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제가 이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추경의 예산에 부합하는 진짜 시급하고 예측불허의 어떤 예산안의 편성, 이것이 추경의 주목적이고 또 변동폭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회계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청장의 방침을 받은 모든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사실 대구민관계라고 하더라도 뒤로 밀리는 그런 어떤 자의적인 잣대로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추경이 짜여져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모성경비나, 사업성경비중에도 일회성경비 등은 자제되어야 하고 사실상 주민과 관계되는 그런 예산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한 두건씩 우선순위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보상비라든지 도로개설비들이 우선 집행하고, 보류하기 용이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일반적인 회계의 원칙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서 아까 총무과도 일부 지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예산에서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그 의지와 관계되는 집행가능한 예산까지도 추경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내부심의에서 과감히 탈락을 시켜주세요. 이런 의회에 까지 와서 그런 부분을 무작정 요구하고 그럽니까? 내부심의에서 이런 원칙을 정해서, 왜 금년도 예측가능한 부분을 1년치 쓰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그러면 하반기에서 절감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지와 관계되는 자의적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내부토론 과정속에서 과감히 삭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각 과에서 독려해서 가능하면 예산의 유동성을 줄이도록 과장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그런 의지를 다져서 내년도 추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원래 54억이라는 조정교부금을 받기전에는 사실상 18개 도로사업이라 든지 보류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또 시에서도 처음에 예산절감 방침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에서 54억 시비가 나오는 바람에 현재 도로사업이나 일반사업은 예산을 집행보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현재 여기에서 감액경정한 것은 각 과에서 각 실과장 책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감액경정을 하더라도 전혀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진공모전 취소, 길거리 농구대회가 취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액경정이 가능한 부분은 감액을 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을 하고 그다음 애당초 우리가 실행예산 편성시에 유보시켰던 금년도 신규도로건설사업들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좀 행사성 그런 사업계획은 일부 유보를 시키자는 취지하에서 이 두 사업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어서 담당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취소된 사유가 뭐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공모전은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심의과정에서 “지금 구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격년제를 검토해 보자”해서 “금년에 보류하고 내년에 하자” 그래서 격년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반발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북구 연례행사였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격년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정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 문제는 어려운 때에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걸거리 농구대회는 작년에 했습니까?

예.

이것이 대단히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농구대회 행사는 청소년 상대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외에 대안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그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겠습니다만 또 딴 방법으로 해 보자. 그래서 꼭 구의 예산말고 우리 관내에 복지사업하고 있는 단체와 합동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이 행사를 취소하고 내년에 우리 다목적운동장이 완전히 설립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농구대회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는 시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성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동안은 우리구 예산으로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해 주고 그랬잖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닌데도 갑자기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것이 이게 꼭 옳은 것입니까?

저희들 측면에서도 각종 행사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길거리 농구대회도 금년에는 보류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운동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로 신일고등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 또 운동장 확보가 어렵고 금년에 구민문화체육한마당 행사도 그 쪽에서 하려고 교섭을 해놨고, 전에는 상당히 청소년 체육이 생활체육이라 해서 전문부서가 있었는데 저희과에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운동장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섭외가 부족해서 그 운동장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운동장 섭외를 한다면 관내 초등학교운동장도 가능한테 당초 저희들이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자 그래서 두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체육행사, 문화행사등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사업은 보류하겠다 해가지고 보류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 농구대회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은 언제 떨어졌나요?

방침은 금년도 상반기에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자체 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 사진공모전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은 하지 않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격년제로 하겠습니다. 또 길거리농구대회도 내년에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내부방침은 아닙니다.

그게 언제에요?

그게 3월경입니다.

3월?

예.

3월이후로는 다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쟁을 하지 않았고?

예.

그러면 이거뭐에요. 작년 12월달에 예산 통과시켜 놓고 불과 3개월만에 취소시켜 버린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이번에 99년도 예산안이.

그것은 이미 예측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99년도에는 세수가 대폭 줄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게 책정되었는데 불과 3개월만에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 취소한다구요?

그렇습니다. ’99년도 예산은 98년도 12월경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도 전체 예산규모중 세입규모가, 지금 세입 세출이 맞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두개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길거리농구대회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은 데, 만약에 이거 최종 심의에서 500만원정도 다른 데에서 조달해 주면 행사는 할 수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건립반환금으로 1억 7,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시비 보조금 잔액인데, 이 반환금이 남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건립 부지매입비로 6억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아8동 동청사를 건립하겠다 해서 거기다 작은도서관부지를 건립하다 보니까요. 그게 총220평정도의 부지인데요 그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목적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18억원의 건축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반납않고 저희들이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문제는 그 17억여원이 남게 된 이유가, 이 위치가 만약에 다른 부분이었으면 남지 않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구비로 매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을 매입하게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남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의 위치선정과 관련되어서 보조금과 예산집행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 예산이 남게된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써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효율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1억 7,000만원 만큼의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되돌려주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앞으로 1억 7,000만원정도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행정의 유동성, 계획의 잦은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조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참고하고 교훈으로 삼아야할 그런 반환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99 제1차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