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황종규 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지방세 내년도 총 수입은 545억4,4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보다는 14억1,000만원이 감축 편성 되었습니다. 비율로는 약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보통세에서 주민세는 '98년도 보다 3억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소득세율 인상과 세무서의 세무조사 활동강화 등으로 증수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98년도 보다 2억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안동 주공아파트 987세대의 준공과 일반 건축물 신축 증. 개축과 용도변경 등으로 세수가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98년도 보다 11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미 자동차 협정에 따른 2,000CC 초과차량의 단일세율 적용과 승용차와 짚 형 자동차 감소, 장애자 국가유공자 비과세 등으로 세입이 감소할 뿐 만 아니라 징수율도 평균 징수율 95%에서 87%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세입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는 '98년과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종합토지세는 '98년도보다 3억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과표의 인하 또는 동결이 예상될 뿐 아니라 각 업체의 부도로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종합토지세에 비례하여 9,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98년도에 비하여 2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도 IMF 사태로 인한 각 업체의 구조 조정과 경기침체로 신규투자 업체가 감소하고 부도업체의 증가와 종업원 감축, 임금동결, 상여금 축소지급 등 세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98년도 보다 2억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과년도 체납세 징수 불능 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페이지 세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의 '99년도 예산안은 538억 6,8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보다 114억8,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 감소요인으로는 도세 징수 전망 감소로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20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90억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금년도 보다 12억원이 감소한 205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은 지가의 안정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허가물량 증대로 금년도 보다 1억3,600만원이 증가한 1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의 국. 공유도로 대지 사용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로과의 보도 내 횡단차도 500개소에 대해서 사용료 1억5,000만원, 돌출간판 5,400건 점. 사용료 1억9,500만원, 건축 허가시 도로 사용료 7,050만원, 기타 한전의 전기 지하 관로, 통신 관로, 전주, 변압기 공중전화박스, 가스 관로에 대한 사용료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장 사용료로 문산, 금곡, 반성, 지수, 미천, 대곡 6개소에 있는 공설시장 사용료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양호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은 '98당초예산 수준인 4억5,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재활용품 센터 신규임대 등으로 4,100만원이 증가한 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체육시설 및 체육부지 사용으로써 문산 실내체육관 사용료, 신안 공설 운동장 사용료, 문산 공설 운동장 사용료, 14페이지 수수료 수입에서 2억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8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판매 입찰단가가 인상되어서 9,600만원이 증가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는 1억원이 감소되어 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1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보다 21억2,300만원이 감소한 7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시.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20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약 10억원이 증가한 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102억8,600만원이 감소한 33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 수입도 금년도 보다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억원입니다. 특히 국유 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각각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감소한 현상입니다. 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도 7억5,200만원이 감소한 18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도 8,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잡수입도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부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입니다. 양여금이 전년도 보다 24억8,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주 세원이 되는 전화세나 주세 그런 것이 내년에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양여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국장회의에서나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년도에 정부예산이 약 5.5% 삭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세입감소를 보충하는 것으로써 삭감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반적으로 20%, 모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20% 이내로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도 24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동안 건설도시국장, 부시장님께서 서울 출장을 몇 번 갔습니다. 양여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감소하는 추세보다 24억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는데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강조를 하고 사업승인의 당위성을 강조를 해서 2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타 시. 군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희들 시는 금액 면에서는 적게 감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도세 징수 교부금 같은 경우에 취득세나 물건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데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주 세원이 주세. 전화세 등인데 전화를 작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술을 좀 작게 먹을까요? 그런 요인이 없는 것 같으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안 줄어 들거든요 아무리 IMF라도 그런 요인이 없는데 양여금이 감소되었다. 하는 것은 양여금을 요구를 할 때 사전자료가 미비했다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원은 안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받는 것이 적은 경우에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주로 보면 주세가 전화세의 일정 비율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시내로 보더라도 상당히 술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계가 있고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줄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우리시도 24억원 정도 줄어진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예산액은 3억5,0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일용인부 12명에서 3명이 감원된 9명으로 계상되었고 79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지방세법 책자구입 등 총 51건 구입에 1억836만원, 연료비가 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28만원, 급량비가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878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2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지난 9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과 직원이 43명으로 증원된 데에 따른 것으로 월액 여비는 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세금부과 조정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98년 예산액 보다 3,571만원이 감소한 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사업예산의 민간자본 이전비는 축산기업 진주지부의 납세조합 주민세 징수 교부금으로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항목은 '99년도에 신설된 세항입니다. 세무조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가 563만원, 여비가 402만원, 포상금 250만원 등 총 1,21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징수관리 분으로 '99년도예산액 1억3,0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보다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1,000만원, 그 내용이 26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여비가 1,380만원입니다. 단가인상에 따른 22만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료비가 374만원, 그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징수 우수 읍. 면. 동 시상금으로써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700만원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273페이지, 세외수입 항목은 '99년도에 신설한 세항으로써 예산안이 2,83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51만원, 여비가 661만원, 포상금이 세외 수입 증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저희 세정과에서 요구한 6억8,000만원에 비해서 1억6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징수관리에 전부 감을 했는데 징수관리가 무조건 삭감을 많이 했는데 세 수입 받아들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징수관리 부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용지를 절약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침 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6,332만4,000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 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풀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네요?

작년에는 징수과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징수과와 세무과가 합해서 세정과가 되다 보니까 줄어든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포상금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효과를 분석해 보고 포상관계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특수시책으로써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잘하는 부서를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해 보았습니까?

작년에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있습니까?

고무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기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포상금을 준 것만큼 성적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성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지방세와 체납세와 포상이 두 가지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부서가 틀립니다. 팀이 틀립니다. 징수 부서가 있고 부과 부서가 있고 세외 수입 부서가 있고 세무조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부서별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또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을 한가지로 단일화 시켜서 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경제개발비 란에 인건비 분야입니다. 뒷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2페이지, 일용인부임 두 사람 분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지역경제 및 물가관리 업무보조 1명, 계량기 검정 및 시장 관리 1명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외 14개 항목에 1,556만5,000원과 뒷 페이지 824페이지까지 15개 항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4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안내문 발송인데. 죄송합니다만 오타입니다. 안내물 되어 있는데 안내문입니다. 5개 항목에 388만원과 825페이지 연료비 101만6,000원과 급량비 480만원, 해서 2,526만1,000원이 편성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세부 산출기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 국내여비 입니다. 일반여비가 960만원, 일반여비가 증감을 보면 945만3,000원이 작년보다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관서운영비 여비를 내년부터는 일반 국내여비 항목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돈이 불어난 것입니다. 일반여비, 관서운영비해서 960만원하고 밑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당면 업무추진 외 8개 항목에 690만원이 편성되어지고 세부내용,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시장님 명의로 2,000만원과 부시장님 명의로 1,000만원 되어졌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과 운영을 위해서 공히 편성된 사항입니다.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근검절약 및 저축증대 수범사례 공모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39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민간교육여비 보상이 72만원 되어졌고 뒷 페이지 농촌지역 가전제품 무료수리 활동보상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농촌지역 가전제품 무료수리 활동보상수당이 48만원입니다. 건전소비생활 및 저축증대 수기공모 심사수당이 70만원입니다. 중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YMCA, YWCA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인데 600만원인데. YMCA에 200만원과 YWCA에 400만원하고 금년에도 계속 3, 4년 이상을 6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운영비가 어렵다고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금년도도 IMF 때문에 못해 주고 내년도에도 못해 줄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차 없는 거리 스타일 스톤 포장인데 1억원입니다. 업무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신주로써 지름 2m둘레에 표시만 하려고 했는데 언제인가는 스타일 스톤 포장이나 차 없는 거리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품위가 없다고 해서 다음에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소모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스타일 스톤 포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IMF 시대에 어렵지만 조금 감안을 해서 책정이 될 수 있다면 시민들의 정서나 아니면 위치관계, 모든 것이 편리하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물가대책 홍보용 리후렛 및 스티커 제작 외 5개 항목에 767만2,000원과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외 물가실무위원회 480만원하고 급량비가 4개 종류에 350만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8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물가대책회의 참석해서 220만5,000원이 편성되어지고 민간실비보상금이 48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도 예산에 480만원 되어진 사항은 물가관리계가 작년에는 없다가 금년도 9월부로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상에 작년에 예산편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인단체 보조금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6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인데 연료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799만원입니다. 품목별로 세부 내역 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2페이지 중간에 임차료가 중간에 세 건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기구임차료, 차량임차료 장소임차 사항입니다. 다음 833페이지, 급량비 네 개 항목에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국내여비가 306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편성 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4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입니다. 계량기검사 할 때 일시 사역인부와 탱크로리 조사 할 때에 일시적으로 사역인부가 필요해서 56만1,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828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좋은 반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현재 편의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IMF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시민정서도 각박할 수록 부드러운 감이나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직접적으로 효과가 어느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정서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시의원들이 예산을 해주어서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1페이지, 시상금 관계, 물가안정유공단체 및 개인시상 되어있는데 시상금은 앞으로 자제할 수 없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년에도 했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장 2,000만원, 부시장 1,000만원 되어있는데 시장, 부시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이 있다 없다, 꼬집어 이야기하면 우습습니다만 우리 과 것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판공비가 3,000만원인데 몇% 입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시장 부시장이 사용하는 율이 몇%입니까? 다른 판공비 갖고 하면 되지 과장이 잘하고 있는데 시장, 부시장이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할 일의 예산 10분의1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스타일 스톤에 대해서 시범거리 조성 관계인데 저는 조경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시민정서에는 예산은 좀 투입되지만 이것을 사업으로 해서 큰 효과가 없으면 중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회사도 가보았고 하우징 전시회에도 가보았는데 부산시에서 대형 목욕탕을 이것을 보고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할 정도로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는데 어두운 도시의 도로에 하나의 큰 정서적으로 볼 때 미학적으로 볼 때에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위원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사업이 계속 추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창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만남의 광장 그날 말씀하실 때에는 만남의 장소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디에서 만날지 몰라서 만남의 장소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두 까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 장소 4거리에

업무보고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거리를 전부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만남의 광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투입이 너무 많다 해서 추진을 못했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4각형 부위만 하는 것입니다.

4각형 부위만 하면 만남의 장소 하면 찾아 가기가 쉬운데 전부다 깔아버리면 만남의 표시로써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스타일 스톤 색깔이 다용도로 있기 때문에 색깔로 원을 그려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당초 계획은 신주나 표지를 글로 쓰든지 하려고 했는데 스타일 스톤 가지고 색깔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설계를 할 때 4거리를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 것으로 보고 나중에 전체 포장을 할 경우에는 뜯어내 버리고 다시 하는 것 말고 전체적인 설계를 모든 구배를 맞추어 놓고 그 분야 그 설계를 맞추어서 연이어 시공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외국상품 아닌 돌 종류로써는 최고급입니다. 구태여 최고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인도 보도 블록도 중요위치는 하고 있고 마산, 울산 등에도 이미 깔아 놓고 있습니다. 색깔은 다용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늬를 가지고 위치를 표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2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그 동안에 YMCA와 YWCA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시장님 풀비가 2억9,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시장님 풀비에서 보조금 지급이 되면 안됩니까?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년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고발하는 사례를 사람을 하나 배치해 놓고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업무대행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소비자 보호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YMCA에는 200만원이고 YWCA는 400만원이냐는 것은 실적을 봐야 가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수년동안에 해 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과 400만원이 금액이 굳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YWCA는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다용도로 많이 들어오고 YMCA는 남자 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지 그렇습니다. 항상 수치가 매월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실적이 기준에 맞추어서 YMCA가 많아지면 서로 안배를 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계속 들어오는 것이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POOL비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면 다른 것들도 POOL비에서 많이 지급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어야 되고 액수도 600만원 인것 같으면 그다지 많은 액수가 아닌데 지역경제과로 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 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시장의 POOL비에서 600만원 정도는 앞으로 보조가 되어지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지면 안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확실히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충 알고 있기로는 보조단체에 고정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업체 등에는 그런 경우에 POOL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YMCA나 YWCA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소비자 보호 실적에 준해 가지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고정과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계속 추진해 나오고 있다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831페이지 과목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수당 지원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물가 지도계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지면서 신규 신설같이 되어졌는데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 15만원씩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 진양군, 진주시가 통합되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지역경제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물가지도계가 별도로 됨으로 인해서 신설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계든지 예산 표시는 전년도에 있다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지도계든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표기를 해 주셔야 이해하기 쉽지 새로운 과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가지도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3년 전에 있었다가 2년 동안 없어졌다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해 서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 구입에 100만원 되어있는데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용하던 것을 다시 쓰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한번 쓰면 연구원에 가져 다 주면 끝납니다.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8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중소기업지원은 항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에 작년도와 비교해 볼 때 52억2,3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금년과 비교해 볼 때 2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중소기업지원과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수용비나 중소기업지원 플래카드 제작 이런 것들이 작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지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액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836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고 837페이지 여비도 위에서 증액된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실업 대책비로 2억1,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억7,000만원, 보조사업의 작년의 경우에는 1억6,10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49억3,900만원으로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40페이지도 항목에 관련된 세목으로 840페이지 자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41페이지 자체예산으로 6,1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와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운영에 1,100만원을 계상 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2페이지 창업 지원금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5,200만원이 감소된 13억9,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317만원으로 금년과 비교해 볼 때 3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4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이전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금으로써 '97년도 대출 분 '98년도 대출 분, '99년도 대출 분을 합해서 3억6,500만원이 증가한 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은 산학협동 조합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보조가 1,500만원,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지원하는데 1억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금액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96년도에 5억원 '97년에 7억원, 내년에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산업 부분입니다. 특화산업 부분으로 4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5,30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민간 및 단체 경영보조금으로 전통 공예품 장려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820만원, 이것도 작년에는 이 금액대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과가 새로 기구가 늘어남으로써 추진 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3억5,700만원으로써 농산물가공생산품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발용역비로 6,000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시. 군 운영비 부담이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실크전시 판매장 시설확장과 시설비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한국견직연구원에 디자인 실크 경진대회 4,000만원, 다음 페이지 85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에 3,000만원, 서울의류직물 박람회 참가에 600만원, 이상 일반회계 중소기업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3페이지 보면 공단회계가 있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세입은 작년과 비교해 볼 때 8,800만원이 감소한 4억3,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변동이 없고 사업수입이 1,97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719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9,570만원이 감소한 4억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 11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320만원이 감소한 3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자료비는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써 공단 내 구조물 보도경계석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예산 3억7,38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단조성 특별회계를 마치고 1179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380만원이 증가한 84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1억4,0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 다음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4억7,300만원이 증가한 6억1,89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억원이 줄은 3억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수입이 이반성 농공단지 입주업체 원금회수가 6,700만원이 증가한 3억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7억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수용비 530만원,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20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봉 농공단지조성 잔여사업 14억4,200만원, 공사설계 변경 증액 분 3억원, 관급자재 인상 분 5,800만원, 물가변동 증가 분 1억5,000만원, 토지매입비로써 사봉 농공단지 지적확정 측량수수료가 6,000만원, 감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상환으로 1,875만1,000원이 감소한 9억2,3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 별로 보면 차입금 이자로써 이반성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1억2,100만원, 대곡, 사봉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5억700만원 그래서 6억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이반성 농공단지 조성차입금상환으로 3억400만원, 예비비를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12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6억원을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6억원이고 세출로써도 자체사업으로 사업예산에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증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849페이지 하단에 실크 전시판매장 시설 확장예산이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와 삭감한 부분인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2억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부 소요됩니까?

이 부분이 1층으로 와서 확장을 해서 하는데 액수대로 갑니다. 평당 500만원까지 할 수도 있고 이것은 100평 정도로 보는데 인테리어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 특판장을 하기 위한 환경 등이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모양 있게 하려면 그 정도 금액은 든다고 봅니다.

설계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평당 200만원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은 과다하게 잡혔다고 봅니다. 이렇게 까지 과도하게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한국견직연구원 사업비 4,000만원은 연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경진대회 하는데

디자인 경진대회를 3회째 했습니다. 내년 10월 개천예술제 때 하면 4회 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시상금, 모집하고 하는 것 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외시장 개척단 작년예산도 없고 항을 만들어서 주는데 서울의류직물 박람회 참가 3,000만원, 600만원 되어있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이 또 나가신다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갔다와서 쓰고 돈이 모자라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나갑니까?

이것은 시정질문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시정질문도 받았고 금년에 처음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갔다 온 분들이 눈을 떴습니다. 지금도 4개 국에서 업체와 팩시밀리를 주고 받고 있고 그분들을 대변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번만 나가서는 효과가 절대로 없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해외에 가는 것을 2회 내지 3회 가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나가보자 해서 이것은 사실 해마다 나가야 뿌리가 내리는 것이지 한번 나가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가는 것은 나가는데 어떤 종류가 나가는 것입니까? 실크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판로개척을 우리시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가가 내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시가 어려운 면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가면 기업에서는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기업자체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전부 자기가 찾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기업은 살아갈 수 있는데 정부가 가니까 따라가자 보고오자 그런 자세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외에 참가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다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 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국 코트라에서 신청을 하면 해외와 연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예산 3,000만원도 자기들 50%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3,000만원으로 주면 3,000만원 가지고 한번 나가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50% 지원해주고 정부의 특화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행정지원이 없이는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견직업체가 특화산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외시장 개척해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의 기술면이나 기계 부분이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만 이번에 갔다와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30,000평 짜리 회사에서 기계 1대 5억원 짜리를 설치해 놓고 하더라 그런 것도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안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현지에서 선진국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고 와서 자기들이 깨우치고 현재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에서 수출신용장 개설을 위해서 계속 팩시밀리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녀온 효과입니다. 한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 등에서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창원 등에서는 시장님도 나가고 있고 도지사께서도 많이 나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께서 보시기에는 갔다 버리는 돈이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나갔다온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져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주도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선을 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4페이지 자체사업에서 공사설계변경 증액 분이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농공단지 설계하고 공사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목 분이죠?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농공지구조성 담당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을 알아서 배위원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해외시장 개척에 두 차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주하고 독일 쪽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해마다 국제회의가 서 너 번씩 세계적으로 열리는 모양입니다. 한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갈지는 그 위치를 여기서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 두 번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쪽에 두 번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1,500만원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미주에 3,000만원 해 줄 것인지 독일에 3,000만원 해 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 가게 되는 것이 지원되는 것이 벌써 나누어지고 이번처럼 중소기업지원 과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시 의회 한 분하고 해서 두 차례 다 가실 것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해외에 처음 나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예를 들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급히 세 사람의 공공근로자를 파견시켜서 나가서 바이어들과 의사소통이 되어졌던 실례도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방침이 서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미주하고 독일하고 2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계상이 재정상 그런 것 때문에 1회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 금액으로써 두 번 나누어서 갈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혹시 예산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2개소에 다 갈 수 있게끔 요 근래에 예산 지원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는 않고 저희들한테도 건의는 있었는데 업계에서 2개소를 다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사실 예산은 1회 정도 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 통역문제는 코트라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통역비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되었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박람회 기간이 3일이라면 5일정도해서 갔다오고 지금과 같이 9박10일 정도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박람회만 참가하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그분들이 갔다와서 독일에서 팩시밀리가 오면 번역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번역요원으로 두 사람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크전시장 판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크전시장 판매장은 2억1,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죠?

예.

영업행위를 할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다.

실크전시장 전기요금까지 계상을 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 실크전시장에 대해서 나중에는 수도요금도 주어야 될 것이고 전혀 시에서 운영관계 대책도 없이 전기요금이 1년에 60만원 정도 예산에 되어있는데 계속 주게되면 주어야 됩니다. 영업행위에는 기본적으로 견직법인체가 되어있죠?

예.

이런 문제는 매월 내는 공과금 문제는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설득력이 있지 시에서 2억1,800만원 전시장 만들어주고 시에서 매년 전기세까지 부담을 하고 영업행위는 자기들이 하고 있고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 뭐냐하면 융자금 해 주면서 이자 3% 지원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에게 농업정책에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면 돈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몇 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조로 그냥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위원들께서는 말이 나올 때마다 지원해 주라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왜 이런 것까지 다해 주느냐 하는데 실크는 우리시의 특화산업이고 특화산업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지정한 것이 맞다해서 도의 특화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중앙의 특화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이 건물이 자기들 건물이 아니고 시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유 재산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건물 임대를 해 주어도 세금은 집주인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화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 해주는 것도 큰 물줄기만 갈라주고 이런 부분은 전기세까지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걸러서 또 법인체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을 하고 시에서 도와 줄 것은 도와주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84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목에 402, 849페이지도 목에 402 되어 있는데 같이 붙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편성시키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예산편성 과목이 세항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세항 위에 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전년도는 3억9,000만원을 편성을 시켰다가 올해는 2억7,5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1억1,500만원에 대해서 산학협동 창업지원 강화는 15개 업체에 심의를 해서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내업체가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창업지원을 하면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5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500만원을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시가 업체에서 부담하는 5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우리가 중소기업에 도와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준다하면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으로 넣어줍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연암 공대에 1억원을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업은 정부에서는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LG가 저희들 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곳에 21억원을 준다는 것은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비를 2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도에서도 직접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 육성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연암 공대 되어있는데 진주시에 창업 보육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진주 전문대학하고 연암 공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연암공대라고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해서 2개 대학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1억원을 가지고 3,000만원씩 할지 5,000만원씩 할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해 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글을 써서 연암이나 진주전문대학이라고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주산업대학교에 유아교육 보육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창업하고는 틀립니다. 창업은 주로 제조업으로 기계, 금속 이런 위주로 하고 창업보육센터로써는 경영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849페이지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 용역비, 농산물 가공생산품 특화산업육성 개발 용역비 되어 있는데 자금이 예산이 많이 들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 특화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크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실크가 정부 특화산업으로 지정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방침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통조림이나 여러 가지 생산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시가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방법과 어떤 품목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가공업체 대표자, 상공회의소, 진주시해서 시장님이 주재해서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학계에서 교수들이 세 분이 참석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러면 특화산업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해서 품목과 이런 것을 자기들이 우리시가 의뢰를 하면 학술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겠다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진주시에 옛날에 군 단위 구 진양군 쪽에 각종 오이, 메론 등을 수출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학술적 정리를 해서 특화산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84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전통 공예품 장려비 지원 10개소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진양 목공예 해서 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10개 업체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업체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에는 안주고요?

10개 업체를 하는데 심사를 받아서 점수제로 해서 선정된 업체 10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 10개 업체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소기업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118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료 주차장 수입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설치한다고 적립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6억원이 있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6억원, 1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363만원, 1191페이지, 기타잡수입 524만원, 과년도 수입이 작년보다 2억5,700만원이 늘어난 5억6,000만원해서 17억원이 총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작년보다 4,400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9페이지 사업예산 입니다. 작년보다 2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작년보다 2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가호동에 5거리 가각 정비하는데 10억원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주차장 설치하는데 사업비 10억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주차장설치는 작년과 같이 3억원이 되어 있고 120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양 5거리 가각정비 10억원 하고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 10억원인데 지금까지 대형주차장을 설치 한다고 해서 3년 동안 2억원씩 해서 6억원이 적립된 것이 있고 금년에 4억원을 합해서 10억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사실 도의적인 문제가 없고 세출예산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주차장 10억원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못 만들어 회계과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일단은 예산은 먼저 올려라해서 실제로 처리할 때에는 물건을 구해서 동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만 해 놓고 집행은 동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동과 상평동 시유지에 7,000만원씩 주차장 설치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6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도 시내버스요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교통량조사를 4회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회를 하면 계절별로 요일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버스회사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4회하는 경비가 차량이 시내버스가 218대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요원과 공무원 관련되는 급식비, 여비, 인부임해서 1억6,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1207페이지 내용은 시내버스 탑승객 조사 확인 매 식비해서 3,456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8페이지, 시내버스 탑승객 조사 및 확인여비 3,4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 탑승객 조사 인부임해서 4,800만원이 되어있고 다음에는 1209페이지, 인건비 되어있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차단속에 대해서 평일 날과 야간근무 1조만 있었는데 휴일도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조도 2개조로 늘림으로써 수당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작년보다 2,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용으로 단속하는 요원 3명을 증원하는 것이 1211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단속하는데 일반경비가 증액된 데서 1,212페이지, 경고장이 하단에 700만원 있고 1214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이 920만원, 1215페이지 불법 주. 정차 휴일 및 야간단속 급식비가 1,300만원, 1216페이지 방치차량견인 1,200만원, 방치차량 보관료 1,800만원 여기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21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산 취득비 해서 차량이 주차지도 단속하는데 네 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92년 식이 되어 노후된 차를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42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생략을 하고 1220페이지에 승용차 10부제 하는데 세정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간판표시를 해주고 세정업체는 세차장 정비업체에서 10% 할인을 해주고 유료주차장 세 군데에는 50% 할인을 해 줍니다. 표시하는데 500만원이 들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22페이지, 일반보상금 해서 지금 각종 차량에 대해서 지도 단속도 강화하지만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상금을 하기 위해서 18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222페이지 차량 등록현황 되어 있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예산입니다. 이상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왜 2회만 하면 되느냐 하면 제일 많을때와 제일 적을 때 2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4회를 해 놓았는데 많다는 것은 알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그리고 신빙성 있게 하려고 하면 4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2회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업무상 관련해서 3번을 요금을 올렸고 그 동안 진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시민단체에서는 실제로 시민단체의 입김이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해서 제일 큽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시에서 교통량 조사를 1회만 해서 요금결정을 하느냐 1회 함으로써 말썽이 많다 많을 때에는 업체에서 불만이고 방학 때 하면 사람이 작기 때문에 시민 단체에서는 승객이 작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은 금, 토, 일요일을 하니까 업체에서는 왜 장날을 해서 손님이 제일 많은 날 하느냐 장날 아닌 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요금 올리는데 감소요인으로 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한다는 것은 교통량조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1억 몇 천만원 되어 있는데 서울 시내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1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를 했는데 엉터리라고 시민단체가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작년에 전수 조사를 하고 그 앞에 연 인원 800명을 동원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1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야 됩니다. 시민들, 학생, 공무원들은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여비 하루 1만원씩 주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16시간을 타기 때문에 보통 인부 18,000원을 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니까 시민단체가 공무원이 한 것은 믿지 못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요금신고가 오면 원가계산을 내 놓아야 됩니다. 원가계산을 하려고 하면 수입을 알아야 됩니다. 원가계산에서 우리가 정확한 조사가 되었다면 10원, 20원만 혜택을 준다면 1년에 우리는 1억원 들여서 하지만 10억원 내지 15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고생하고 여비 10만원 주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에게 이 조사가 정확하게 되면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을 시민에게 이 돈을 돌려준다 전체를 위해서 한다면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월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월별로 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업체가 꼼짝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산정이 되면 몇 십원만 감소가 되어도 시민에게는 1년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작년에 410원에서 470원 오를 때 2년 5개월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 2년 5개월 동안에 70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발표를 해야 알아듣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280명 가까운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할 때에 업체 측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예.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 하는데 수익자 부담을 합니까?

수익자는 교통량조사 할 때에 편리를 봐주는 것이지 그 외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자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자기들이 도와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 서울시에 작년 통계를 보니까 1회 하는데 11억원이 소요됩니다. 울산에서 했는데 3억원이 들었고 원가계산을 하는데 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 의원들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뭐 하느냐 하는데 나중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노선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 주는 방안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혹시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전수조사는 못합니다. 표본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고 몇 개 노선 빼 가지고 전체 유추해서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비오는 날, 추운 날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기본 자료로 활용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할 때에 공무원을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합동으로 공무원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해보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한차에 2명씩 태우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인원을 내주는 것이 50명밖에 못 내줍니다. 50명해도 나중에 빠져 버리고 20명, 30명이 합니다. 나머지 민간인들 모집을 합니다. 거기 70명, 80명하고 나머지 100여명은 공무원을 동원시키지 않으면 조사 요원이 없습니다. 위원들께서도 관심이 있는 내용이고 지역에 가시더라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3년 동안에 시내버스에 조사 용역한 것이 20억원 내지 30억원인데 집행부 자체가 바꾸어보는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도 정확한 실사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의 배분에 의해서 결국 삼성, 신일이 요구하는 대로 손을 들었는데 이런 집행부의 확고한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20억원 30억원이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시내버스 한 대를 사서 대형버스를 넣어 놓으면 요금산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30억원 정도면 돈이 남습니다. 다른 코스에 한 대해서 두 대만 있으면 감가상각비 정확하게 나옵니다.

20억원 30억원 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조정 합리화 하는데 2억원을 들여서 1억7,000만원 들여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교통량조사는 해마다 해야 되고 세입세출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반복되는 업무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께서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10원만 더 올리면 왜 그렇게 비싸느냐 우리가 다른 데보다 20원이라도 낮은 것이 한번 실시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출비용도 시민단체에서 참가해서 원가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억원을 돌려준 그것 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격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도 불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반론이 제기 되지 못한다면 실제로 투자해 보지 않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삼성교통이 정남근 의원하고 김동기씨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구좌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옵니다. 있는 놈한테 맥을 못 추면서 실사조사를 해서 앞으로 톨게이트 제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구좌는 우리 나라에 검찰도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추적권을 주었는데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도에서 인가난 것이 610원 정도 범위 내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요금변동이 있을 때에는 도에서 요율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할 때에 시. 군별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할 때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강력하게 우리는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이 이상 올려서는 시민들로부터 저항이 있다 왜, 지난해에 조사를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더 인상 해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205페이지 개양 5거리 가각 정비 10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양 5거리는 교통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산 방면으로 가면 2차선밖에 없습니다. 가각만 이번에 정비를 해놓고 변전소 쪽으로 문산 쪽으로 가다보면 3차선이 조금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확장하는 것입니까? 사업비라면 사업 쪽으로 가지 않고 어째서 예산이 이쪽으로 왔습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돈 가지고 교통안전시설 도로시설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치를 개양 5거리에 잡은 것은 그곳에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진주시 몇 번지, 몇 평 관리 동의안을 받아서 예산이 되어져야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과장께서 양해를 했으니까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권을 확정을 못 지어서 시설비로 올려놓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물권을 구해서 동의를 받아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1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가 나오는데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장소들은 언제 심의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심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민원이 되었든 것을 선정을 한 것이고 아직 심의는 안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시설물 설치 심의가 언제 되어진 것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한 달 전에 경찰서에서 아홉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 넘어 갔습니다. 업자선정 해서 12월중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우리가 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가 넘어갔기 때문에 12월중에 공사완료가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쪽 분야가 빠져 있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1209페이지 야간단속 시간외 근무수당 되어 있는데 주차 단속하는 것이죠?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섯 시간 잡아주는 것입니까?

일요일온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1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일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퇴근시간 여덟 시 이후는 구태여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행만 되면 되는 것이지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특히 일방통행으로 그리고 교통요충지에 보면 차가 서서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전혀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방호텔에서 진주교로 올라오는 부분이나 시청 주변이나 남성동 로타리 가는 곳 등에는 도로변에 차를 대어서 그 차 한 대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전역에 대해서 요충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조금 풀어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막아놓고 주차시키는 것은 없는데 어쩌다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줄여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장님은 더 늘리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후 7시나 8시까지 하고 두 시간 정도는 안하고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구태여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밤이고 새벽이고 교통행정과에 전화가 와서 우리 집에 차를 대어 가지고 내 차를 못 대니까 차를 빼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지간한 지점은 봐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질서확립 차원에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단속해 놓고 나면 민원처리 하는 것 등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우리 과는 895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895페이지 하단에 지적관리 중에서 전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7,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89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가 저희들이 금년까지 5명이었습니다만 2명을 삭감하고 3명이기 때문에 2,6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을 비롯해서 제증명 발급, 제증명 복사용지 구입 등 해서 약 40개 항목인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지적민원 우편료를 네 개를 요구했습니다. 연료비는 125만원, 95일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와 토지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4회, 5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급량비, 지적업무 급식비를 비롯해서 여섯 가지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2,300만원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 하는데 필요한 인부를 8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37개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10일분씩 해서 6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한준입니다. 일반회계 90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04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교통특별회계 12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용인부임 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일용이 세 명이 있다가 1명이 감소가 되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3페이지 일반 경상적 경비에 일반 수용비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순수한 민원 부서로써 일반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나 전자 복사용지나 그런 것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2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OCR지로납부 통지서, OCR 지로납부 독촉장, OCR 지로 부과명부 등이 있는데 이 사항은 컴퓨터로 출력되는 납부고지 통지서를 O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같은 것이 전산화가 되어 OCR용지로써 출력을 하기 때문에 용지대가 상당히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1226페이지 네 번째 보면 건설기계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부과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과태료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년부터 전산화하려고 3,33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각종 우편요금 전화요금, 각종 독촉장발부, 발송요금, 우편요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227페이지, 급량비, 직원들 야근할 때 필요한 각종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229페이지, 연료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의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