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일부터 11일까지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9억7,739만1,000원이 증가한 113억767만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 사무 용품비에 30만원, 일반 수용비에 500만원, 노인의 날 포상 상장구입 및 인쇄에 50만원, 경로주간 및 노인의 날 홍보플래카드 제작에 50만원, 노인지도자수련회차량임차에 150만원, 각종노인대회 참석차량임차에 150만원, 사무실 유류대에 63만1,000원입니다. 면 복지회관 전기요금에 240만원, 면 복지회관 연료비에 752만8,000원입니다. 면 복지회관유지비에 212만7,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타운기본 사무용품비에 20만원, 일반 수용비에 300만원, 상하수도 요금에480만원, 전기요금에 1,2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100만원, 우편요금에 60만원입니다. 일반 전기설비 점검 수수료에 13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1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목욕탕 운영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이. 미용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시청각교육VTR테이프 구입에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디오테이프 구입에 15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안내 책자 발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방 및 기타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난방연료비에 1,159만3,000원, 유지비에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목욕탕 연료비에 1,830만4,000원, 각종기자재 수선비에 100만원입니다. 전자기계무인 당직 용역비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가정복지 업무 추진급식비에 140만원, 경로연금 대상자 집계 급식비에 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준비급식비에 50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 급식비에 12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운영 시책 추진급식비에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일반여비에 900만원, 노인복지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57만 5,000원, 경로연금실태 조사교육에 28만8,000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 자료수집에 86만 3,000원, 노인치매 센터 설치운영 자료수집에 57만 5,000원, 노인종합복지타운회의 및 교육참석에 76만 7,000원, 노인복지타운 선진지 견학에 86만3,000원,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참석에 4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정복지 업무추진 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210만원, 노인 교통 수당에 19억 2,096만원, 노인복지타운 중식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경로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읍.면.동에 1억1,0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노인수련회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게이트볼 대회참석자 보상에 300만원입니다. 노인걷기대회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기대회 참석자 보상에2 00만원, 노인복지종사자 교육 보상 여비에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 날 위안잔치에 100만원, 가정봉사원 양성 및 노인 전담 가정자원 봉사자 교육에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각종 노인 행사 활동 보상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 연금에 80세 이상 생활 보호대상자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역시 국비, 도비, 시비해서 7억4,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에 전액 지급자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7억7,3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감액 지급자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에 1차 진단에 국. 도. 시비해서 59만원, 2차 진단에 국, 도, 시비해서 22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국, 도, 시비 1억5,840만원, 난방비에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가장 세대에 도비와 시비해서 8,5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에 도비, 시비해서 5,4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도 역시 국, 도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프란치스꼬의 집입니다. 2억 7,599만 3,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 1억1,562만9,000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에 157만5,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에 147만원,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여기는 광우 복지원입니다. 7,500만원입니다. 단기 보호 사업 1개소에 6,000만원, 예절 학습당 운영에 대한노인회입니다. 300만원, 노인회 활동비에 1,440만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광우 복지원입니다. 2,400만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프란치스꼬의 집입니다. 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에 8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주간 보호 시설 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경로당 개. 보수에 7,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주간보호 사업물품구입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경로식당 운영에 평거, 가좌 복지관과 나눔의 집, 영락 경로 식당 등에 2,400만원입니다. 읍, 면, 동 노인회 예절 학습당 운영비 지원에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 체육대회 지원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학교 졸업식 경비지원에 5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에 720만원, 노인 거리정화 활동비 지원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1,240만원,노인회 운영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지하수설치에 3,000만원, 하수도 설치에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석방지 시설에 5,000만원, 무인당직시스템설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입로 석축공사에 2,500만원, 연못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로 석축공사에 4,000만원, 매점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경로당 신축 보수에 5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취미생활 교재비에 100만원, 합동결혼식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급수 물품 구입에 254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설교환판매장 운영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24만원과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터운영에 51만원, 교육장 및 차량임차에 여성의식 교육장 임차에 150만원계상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수송차량 임차에 180만원, 농촌 일손 돕기 인력 수송차량 임차에 60만원, 모자가정자녀 여름학교 참가수송차량임차에 60만원, 모자가정자녀 여름학교부대시설 임차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취미생활 교육 참가자 차량임차에 90만원, 사랑의 장날 참가수송 차량 임차에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취미생활 교육 재료구입에 1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급량비에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제공에서 모자 세대 관리카드정리에 60만원, 각종 행사 준비 및 업무 추진에 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 여비에 사회교육세미나참석에 57만5,000원, 여성 상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여성대회참석에 43만 ,000원, 전국여성자원봉사대회 참석에 4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업무 협의에 86만3,000원, 사랑의 장날 행사 참석에 19만2,000원, 모자가정자녀 여름학교 참석에 2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단체임원 및 실무자 위탁교육에 210만원, 도 여성세미나 참석자 보상에 287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여성 대회 참가 보상에 144만원, 전문봉사자교육참석보상에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 결의 대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보상에 160만원, 요 보호 여성선도 귀가 보상에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 단체 정기회의 참석자 보상에 63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위탁 교육에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위탁교육 대상자 보상금 지급에 200만원, 모자 가정 여름학교 참석자 보상에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자여름학교 생활 수기사례 발표 보상에25만원,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 보상에5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남 여성합창제 참가 보상에 208만원, 급식비에 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휘자에 140만원, 반주자에 100만원, 단원에 500만원, 심사수당에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악보 구입에 62만원 편곡비에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 정책발전 세미나 토론자 보상에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각종행사 급수 봉사자 실비 보상에 125만원, 민원 안내자원 봉사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에 교육 강사수당에 10만원입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에 3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 교육 강사수당에 28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교육 강사수당에 28만원입니다. 각종여성교육 강사수당에 63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강사수당에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모자가정지원에 중학생 학비에 수업료가 4,982만4,000원입니다. 입학금에 24만5,000원입니다. 실업고생 학비에 6,259만2,000원입니다. 입학금에 38만8,000원, 아동 양육비에 2,203만7,000원입니다. 다음 부자가정지원에 중학생 학비에 수업료가 415만2,000원입니다. 입학금에 20만원, 실업고생학비에 782만4,000원, 입학금에 25만원, 아동 양육비에 268만3,000원계상되었습니다. 모. 부자 가정 기능 취득비에 250만원, 모. 부자가정 자립 지원금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에 8,880만원, 질환 모, 부자 가정 건강관리 지원에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 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에 600만원, 부자세대 생활용품 구입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자세대 월동연료비에 1,560만원 도비,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폭력상담소운영에 1,469만4,000원,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에 1,255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에 60만원, 21세기 여성세계화 정보화대비교육에 600만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에 276만원, 여성노인 모임 활동 재료비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전 생활 취미 활동 교육 강사 실비 보상에 1,224만원, 가정법률상담소 운영에 1,000만원, 가족과 성상담소 운영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학술 용역비에 여성정책발전주제 논문연구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사회평생위탁교육에 800만원입니다. 읍. 면. 동 자원봉사대 운영에 4,440만원입니다. 시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단체행사 및 활동비 지원에 400만원, 여성단체 강좌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성 폭력 및 가정 폭력피해자 일시 보호비에 390만원입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날 현수막 제작에 30만원, 모범어린이 및 유공민간 표창장 인쇄에 22만5,000원, 아동복지사업필름 구입에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표창장 인쇄에 12만원, 아동복지사무용품 구입에 30만원, 공립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에 280만8,000원입니다. 보육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시설이동 및 보육시설종사자교육견학 차량 임차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건물유지비에 700만원입니다. 청소년상장제작 및 구입에 30만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선도 홍보 팜프렛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 현상 및 필름구입에 5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15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안내표지판제작에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관련행사 수송차량 임차에 150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청소년 보호법 지도단속급식비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기. 미아 이송에 76만 7,000원입니다. 아동보육사업 국. 도비 정산 작업에 1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 시설 지도 점검에 38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견학에 28만 8,000원, 청소년 시설 설치 자료 수집에 38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모범청소년 표창자 인솔에 19만2,000원 계상되었고 청소년 관련회의 참석에 38만 4,000원 계상되었고 청소년 세미나 참석에 3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시설 아동위문에 100만원 계상되었고, 아동위원 교육여비보상에 191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위원대회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기. 미아 여비에 95만 8,000원, 소년가장세대도서구입비 지급에 3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아동소년 가장예비 부모교육여비보상에 143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 보상에 3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여비 보상에 270만원, 소년가장하계수련회 참석 보상에 285만원, 보육시설 우수종사자포상에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범 어린이 및 유공 민간인 보상에 157만5,000원, 육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교육여비보상에 287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남강보전 웅변대회 수상자 포상에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불우 청소년 위안행사 참가 보상에 150만원 계상되었고 연합지도교사 청소년 선도 활동보상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가훈전 우수자 포상에 30만원 계상되었고 호국순례 참가자 보상에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범 청소년포상에 20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지도위원 토론회 참가에 92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보상에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자연체험활동 참가자 보상에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 문예 행사 참가자 보상에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범청소년표창장 수여식에 참가자 보상에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증서 수여식 참가 보상에 67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연수참가보상에 185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대화의 광장 참가보상에 4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임시 강사 수당에 1,5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외래 강사 수당에 6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에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퇴소아동자립적립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에 8,5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비행 예방지도활동에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2억 273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2개소에 2억 8,080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 2개소에 8,843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2개소에 95명 지원입니다.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에 128만 8,000원계상되었습니다. 비정규학교운영에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운영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부모교육 1개소에 20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상담실운영 1개소에 7,4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에 4,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효도 휴가비에 2,0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에 6,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수용자특별부식비2개소 95명에 대해서 7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추가 인건비 2개소에1,3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개. 보수에 2,691만8,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에 보육시설 놀이터 개. 보수비 지원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보안시스템 운영비지원에 1,188만원 계상되었고, 기. 미아 일시 보호비 지원에 90만원계상되었습니다. 교재교구전시회 및 실기경연대회 참가비지원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 행사지원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푸른솔 중. 고등 학교 운영에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비인정 비정규학교 도서 구입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불우청소년 결연금 지원에 100만원 계상되었고, 불우 청소년 생계비지원에 30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단체주요행사지원에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1,2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대축제운영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무인도 병영 수련대회에 30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우수과학행사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랑의 교실 운영에 12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에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문예행사 기구 구입에 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공립어린이놀이터 개. 보수에 1,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히 하도록 합시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거의 감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복지과 예산은 9억 9,700만원이 인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업무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증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밑에서 넷 째번 일반 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컴퓨터 수리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는 592페이지 목욕탕 연료비 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 연료비입니까?

노인복지타운 개원하는데 거기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개원 할 것입니까?

12월30일 준공이 되는데 아직 까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날이 회동하면 하겠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94페이지에 경로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읍. 면. 동에 내려 줄 것이죠?

예.

594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하고 595페이지 노인의 날 위안잔치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은 시에서 노인들을 모아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합니다. 앞장에 노인복지타운이 개원되고 노인 복지타운 내에서 할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위안 잔치는 같은 소리 아닙니까?

노인복지타운 짖고 1청사에서 모아서 기념행사 하고 합니다. 그날 노인복지타운에 이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각종노인행사 활동 100회 되어 있는데 100회면 1년에365일인데 3일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이 계산을 100회 하면 100명분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80세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로연금이 생활보호대상자와 80세 이상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98페이지 노인회 활동비가 있는데 증액보조비입니까?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뒤에 보면 또 정액보조가 나옵니다. 600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해서 800만원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 시. 군에 다 주는 것입니다. 증액보조로서 800만원은 자기 시. 군에서 800만원부담해서............

598페이지에 보면 1,152만원해서 우리 시에서 보탠 것이네요.

이 노인회 활동비는 우리 노인이 경로당 등록된 분들이 1만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 봉수동에서도 보면 자연정화활동하고 그런 것 할 때 노인회에서 나가서 국수도 먹고 자연정화활동 할 때 쓰는 것이고 그 뒤에 800만원은 노인회 직원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599페이지에 주간보호시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로 보면 탁아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노인이 집에 있을 때 밥이라든지 챙겨먹기 어렵고 할 때 여기에 맡겼다가 오후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간보호사업에 물품구입비 1,000만원 되어 있고 위에 주간보호 시설 설치1,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은 수리를 해서 방을 사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고 밑에 것은 물리치료기구를 산다든지 물품을 산다든지 설비하는 기구 값입니다. 위에는 방을 부수어서 하는 것이고..........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아직 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방 물품을 산다고 하는데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수행된다고 한다면 다 시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동 떨어져 있다면 몰라도, 임시보호 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물품이 구입이 되어야지..........

필요한 것 만 사겠습니다.

예산 편성 할 때 목표가 뚜렷해야합니다.

주간보호시설사업에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없었고 가내시에 연초되면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도의회가 지금 개원 중에 있는데 또 확정해서 내시가 내려 올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산업화됨으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탁노소,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들이 맡겨놓고 일하러 가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프란체스코에 방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디서하고 있느냐 칠암 성당에서 안을 잡고있습니다. 칠암 성당에서는 수녀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할 것이다..........

탁노소가 신문에 났습니다. 탁노소를 하는데 우리시설비가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시설비 1,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시설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또 그 안에 물품취득비가 10만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볼 때 균형이 안 맞아서 가치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나눔의 집에 영락, 경로식당에 쌀을 팔아서주죠?

예, 농협에서 팔아줍니다.

다음에 노인 복지타운에 하수도 시설하는데 돈이 1억6,000만원이나 듭니까?

견적을 내어보니까 1,000ｍ 흄관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당직시스템이 앞에 하나있었고 뒤에도 있는데........

무인당직이 앞에 것은 설치비이고 뒤에 것은 월, 얼마 지급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회관하는데 준공 후에 지하수 시설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설계 할 때 안 넣고 준공 후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를 할 때 넣었습니다. 그 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다 할 수는 없고 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인타운이 금년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안에 시설이 목욕탕, 식당이 되어 있는데 주변시설이 안에 내부만 만들어 놨지 거기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부공사는 아니다 본 공사는 다되었지만 내부공사가 많이 있다..........

국장님, 그러니까 설계할 때 왜 안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설계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예.

집을 지을 때 지하수도 안 넣고 설계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상수도 가지고는 안 된다. 목욕탕을 하려면 지하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된 것입니다.

다음에 606페이지 경남 여성합창제가 있는데 참가보상인데 여성합창제에 참가하는데 간식비, 지휘자, 반주자나 그런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대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됩니다. 거기 20일간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심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하면 될 것인데........

우리시립 합창단은 혼성입니다. 이것은 여성합창단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여자가 몇 명입니까?

시립합창단은 여자가 25명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시립 합창단에 있는 지휘자나 합창단원은 월급을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1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모. 부자 가정 자립지원금 되어 있고 611페이지에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자가정 되어 있는 곳에는 부자가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래 칸에 부자세대 월동 연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에 부자세대 생활용품구입에는 모자세대는 안 줍니까?

그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부자세대만 주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2페이지하고 612페이지에 합동결혼식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결혼식을 못 올리고 동거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왜 이중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 것은 도에서 30만원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가정법률상담소 운영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가정법률 상담소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저도 지적을 했는데 가정법률상담소가 '98년도는 구분해서 내시가 안 왔는데 이것은 국비 때문에 지원사업으로서 표시하고 밑에는 도비 사업으로서 별도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정리를 해서 편성해야지.........

도에서 공문이 그리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도비를 지원 받는데는 국비지원액에 사실상 전액보조지원 하는데 국비 지원하는데 도비 얼마 확보하라 도비 보조 하는데도 그리 내려오면 국비와 도비 분류를 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613페이지에 여성정책 발전 주제논문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을 어떻게 사회에 참여 많이 할 것이냐 공무원도 시청 공무원도 30%이상 여성들로 만들어라 통. 반. 리장 또 각 위원회에도 50%이상 여자를 참여시켜라 그런 것을 대학교수한테 논문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줍니까?

교수한테 줍니다.

다음에 그 밑에 사회평생위탁 교육은 무슨 교육을 말합니까?

이것은 교대라든지 경상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들로 해서 2회 정도 위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 하려고 합니까?

50명하려고 합니다.

경상대학과 교육대학에서 6개월 동안 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몇 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까?

3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읍. 면. 동 자원봉사대 운영되어 있는데 읍. 면. 동에 자원봉사대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는 120만원밖에 안 주는데 시에는 150만원씩 네 번이나 주었네요.

읍. 면에는 37개 다 주고 전체 읍. 면. 동을 통괄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번이나 줍니까? 한번에 준다든지 그러면 될 것인데.........

다른데 안 씁니다. 다 거기 들어갑니다.

다음에 619페이지 공립보육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내에 몇 개있습니까?

12개소 있습니다.

교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가 정원 106명에 109명입니다.

619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임시강사수당해서 15명되어있는데 사실상 임시강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도 인원이 남아있는데.........

정원 109평에 교사는 106명입니다.

3명이 모자라는데 15명이나 왜 필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성이 분만을 했을 때 법 적으로 2개월간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임시강사를 채용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퇴소아동 전세금 주고있습니까?

예, 주고있습니다.

자립 지원금도 주고있습니까?

예.

완전히 부모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죠?

예.

622페이지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보육시설 개. 보수를 한 개소로 지정을 해 놨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한솔 어린이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담장이 반쯤 설치되어 마무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62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실종사자가 있습니다. 전화도 받고 지키는 상근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일반 홍보비도 있고 일반 안전 점검비 이런 것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상봉서동에 있습니다. 40평 규모로 조립식건물입니다.

청소년 복지해서 다 있는데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열 사람보고 한 사람이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실, 수련관, 문화의 집 등등해서 시설규모가 정해져있습니다. 수련실은 몇 평 이상 문화의 집은 몇 평해서 정해져있는데 수련실은 우리는 지금 소규모해서 청소년 각종 단체들이 회의를 할 때도 수련관에서 하고 방과후에도 발표회 있을 때 춤 연습도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비디오도보고 거기서 각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다.

각종 건물 지어 놓은 것을 내가 볼 때는 활용을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리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대축제가 무엇입니까?

청소년 대축제는 이번에는 개천예술제 전날 10월8일 예술회관 앞 고수부지에서 약 2,000명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데 청소년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천전초등학교에서 예선을 거쳐서 그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상을 정해서주고 그리합니다.

청소년 무인도병영수련대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름방학동안에 바닷가에 가서 수련대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인도까지 가서 수련대회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선정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년 무인도병영수련대회는 결손가정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해양소년단을 직접데리고 가고 부자세대, 모자세대의 사실상 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월동비는 어떻게 주고있습니까?

24만원을 주는데 거택은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나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 연료비가 돈이 액수가 작은데 얼마 내든지 간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부담율이 24만원씩 만 주어라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623페이지에 청소년단체 주요행사 지원되어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데 묶어서하면 될 것인데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가 있고 한꺼번에 묶어서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고려가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왜 이렇게 조목을 까다롭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에 묶어서하면 좋은데 행정은 세분화되어 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국. 도비 포함 안 된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국. 도비를 따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님

김태용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토론회 참가가 있는데 37명이 가는데 지도위원은 어떤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지도위원은 읍. 면 .동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동에서 추천해 주는 분을 10명식 해서 선정했습니다. 읍. 면. 동에 10명씩입니다.

그러면 370명이네요

예.

토론에 참가할 사람은 10분의 1로서 줄여서 할 것이라 이 말입니까?

예,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토론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모자세대 관리카드라 해서 3명에 40일간 소요자금이 60만원 되어 있는데 모자세대 관리카드 3명밖에 안 하는데 돈이 60만원이나 듭니까?

그것은 업무추진 하다가 직원들 늦게 일하다가 저녁을 먹는다든지 그리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출입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되어 있는데 안내판 2개소하는데 돈이 8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안내판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데 그리되어 있습니까?

'98년부터 청소년 제한구역을 올 해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제한구역은 진주시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한다든지 지도위원들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디 한다는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스탠을 해서 여기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안내판을 할 생각인데 아직 문구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2개 정도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견적을 내어보니까 한 개에 8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40만원이 책정되면 40만원에 맞는 품위를 내어서 할 계획이고 장소는 올해 '99년도는 2개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장소가 결정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길거리에 세우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여론에 따라서 한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청소년들 참석강사 수당이 되어 있는데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참석한 사람한테만 주고있습니다.

617페이지에 남강보전 웅변대회 수상자 포상되어 있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있고 진주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청행사에 시장명의로 상을 줄 수 있는데 여기 4명을 해 놨는데 상이 남발이 되면 가치가 없어지는데 교육청행사에 여러 개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주고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중. 고등학생까지는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안 가봤습니다만 아마 분야별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589페이지 노인의 날 포상 상장구입 및 인쇄되어 있는데 상장 구입하는데 2만원 되어 있는데 상품은 얼마로 줄 것입니까?

상장된 용지를 구입했을 때는 6,000원씩 하는데 상장에 글을 쓰고 할 때는 2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상장은 규격이나 이런 것을 통일하고 하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시보도 있고 하니까 한번 쓰고 마는 것은 줄여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591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되어 있는데 전기 안전공사에서 하는 전기안전진단을 받고있죠?

예.

그것은 수수료만 주면 되죠?

예.

그럼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위에 일반 전기 점검수수료는 전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수수료이고 밑에는 고압전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달 자기들이 와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우리기술진이 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하는 관리비입니까?

그 다음에 5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중에서 2만원 되어있는데 위에 것은 연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예, 위에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65세 이상 구분되어있고 밑에는.........

경로 항목에 들어갑니까?

예, 노령수당입니다. 경로연금입니다.

저소득 전액 지급자 되어있고 저소득 감액 지급자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연령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65세 이상부터 위에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밑에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밑에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하면 2만원씩 주면 단독노인이 65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은 2만원이고 생활보호자 부부가 있을 때 한 사람은 1만5,000원이고 한 사람은 2만원이고 그래서 한 사람은 감액이고 한 사람은 저소득이고 그렇습니다.

연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은 연령은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이 있는데 59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12만원씩 정액으로 매달 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운영을 몇 군데 합니까? 38명이면 읍. 면. 동마다 다 합니까?

할아버지선생님은 도비 조보사업으로서 읍. 면. 동의 추천을 받아서합니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읍. 면. 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선도도하고 쓰레기를 버렸을 때 줍고 그리합니다.

경로당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경로당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 경로당이 크고 적고 관계 없이 난방비라든지 경비가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산면에 있는데 광우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들이 요즘은 가정에 방문을 해서........

광우복지원에 수용된 노인들에 대해서 봉사원들이 가서 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요즘은 제도가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정방문사업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거택 노인이 사는 집에 방문해서 말동무도하고 청소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법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광우복지원이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냐 이 말입니다.

수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말입니다.

법인사업내용이 정신요양원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복지원은 아동을 상대로 할 수 있고 노인을 상대로 할 수 있고 복지에관한 것은 다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재가복지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봉사원을 광우 복지원에서 파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집에........, 그러니까 가정집에 인력을 운용을 한다, 이 말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자원봉사자를 필요한 가정에 보내주고 그 인력을 관리하는데 그 부분이 재가 복지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쪽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무의 탁 노인이 102명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봉사자가 101명입니다.

광우 복지원에 등록되어있는 101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우해 주는 거기 인건비입니까?

예, 거기는 상근 직원이 센터장이 있고 상근 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광우 복지원의 지원비라고 나가야 할 것인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파견하는 주체가 광우 복지원이라고 나와있죠? 우리 시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광우 복지원에서 사람을 101명을 고용해서 그 대신에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돈을 어떤 성격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인건비 성질입니다.

인건비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들어있습니까?

다른 것도 들어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주종입니다.

다음에 600페이지에 노인회 체육대회, 노인거리정화 활동비 등등이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분담금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노인대학이죠?

예.

분담금 식으로 해서 주고 사람만 차출해서 보내고있습니까?

분기별로 지급하고 거기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나머지 실질적으로 노인거리정화활동비 이런 것은 쓰레기 줍고 하는데 실지로 바로 지급할 것이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노인거리정화활동은 진주시에 6개 로터리에 주위 경로당 회원들이 나가서하는데 빵하고 우유하고 줄 것입니다.

경로당에 줍니다.

읍.면.동 노인회 운영비는 17개소 이것은 한번 주고 있습니까?

예.

노인회 체육대회 지원 3만원20명되어 있는데 어떤 규모의 체육대회입니까?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다음에 졸업식 경비지원 되어 있는데 졸업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인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문산에 과거 진양군하던데 지회하고 진주시에 하고 2개를 하는데 2월에 학생을 모집해서 1년 과정으로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상평 분관에 있고 문산 지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합니다.

다음에 노인회 보조 증액 800만원 되어 있는데........

여직원하나하고 천국장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타운시설에 이것은 전부 시비로 새로 시설비가 올 해 올라온 것이 3억5,600만원인데 이 복지타운 할 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원래 할 때 규모가 정해져서 원 사업에 포함되었다면 사실상 보수처리 관계만 밖이지 안에 들어가는데 국비가 50%이상 보조가 된 것 아닙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30몇 억 더갔죠? 돈 만 자꾸 불어나고........, 그 다음에 60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 안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공무원 출장비하고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사람들 참석하는 것입니까? 2만원을 하든지 3만원을 하든지 그리하면 될 것인데 공무원 여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직접 운영하고 돈을 주고있습니까?

도장을 받고 돈을 줍니다.

전국 여성대회 참가시범 50명,10명,14개 단체 등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617페이지 소년가장세대에 도서구입비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을 사 줍니까?

도서 상품권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웅변대회 수상자 포상되어 있는데 5만원씩되어 있는데 상품을 사줍니까?

5만원 짜리를 줍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개 시계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다음에 622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에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에 10개소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12개소 중에서 10개소에 대해서 50만원씩 해서 하는데 장난감을 몇 일만 가지고 놀아도 부수고 그리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집입니다.

사설 보육원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들만 줍니다.

다음에 623페이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있는데 무슨 클럽을 이야기합니까?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봉사대, 공식적으로 단체가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클럽을 모집해서하는 이런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 반성고등학교 이런데, 친한 사람들끼리 그 사람 자기들끼리 모아서 별도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질의하시죠.

616페이지에 아동위원교육여비 보상되어있고 617페이지에 아동위원회 활동보상이 되어 있는데 역할이 무엇입니까? 참석하는데 5만원씩 주는데..........

전장에 616페이지는 아동위원이 읍. 면에 84명이 있습니다. 아동위원을 분기당 4명씩 도에 교육을 오라고 공문이옵니다. 오면 네 사람씩 분기별로 교육을 가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20명이 도에 교육에 참석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참석보상이고 뒷장에 아동위원대회 참석자는 도에서 아동위원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전 시. 군에 아동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보상은 무엇입니까?

아동위원들이 개천예술제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번에 도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리에 미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찾아올 때까지 보호를 해서 우는 아이 달래기도하고 과자도 사주기도하고 거기에 하는 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98년도 금년에 113억으로 약 9억7,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복지 문제는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렇게 과연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복지시설을 도우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시 형편으로 그것이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11%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는 가정복지에서 11%, 아동청소년에서 8%, 여성복지에서 24%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활동도해야 되고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런데 중점적으로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45분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회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30억6,10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가 3억3,443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경상예산이 2억7,943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9,319만1,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안에는 청경12명분과 환경미화원1명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8,62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가 대부분으로 서 각종 프린트, 컴퓨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환경개선,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주요 항목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청소용품 구입비가150만원,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홍보용 책자 인쇄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고지 발송료가 1,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임차비가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수송 임차비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 있는 자연교육과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년 선발해서 보내고있는데 학생들 수송임차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72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388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락철 자연보호활동단속 수거 인부임으로서 지금 현재 수곡 덕천강변과 금산 금호지에 성수기 때 청소 인부임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1,34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간인 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에는 명예 환경원 교육 참석비라든지 자연보호과제 연구발표회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또 자연보호 지도 위원 활동보상이라든지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 참가자보상이라든지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황소 개구리 불루길 포획자 보상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는 126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상품을 주고있습니다만 민간인들도 표창을 줄 때 시계 한 개라도 사주기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포상금 중에 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토 대청결 운동 읍. 면. 동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페이지에 마지막에 사업 예산으로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서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본조례에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되어 있습니다. 환경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푸른진주심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운영은 어떤 운영이냐 하면 푸른 진주심의위원회활동은 일반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진주심의위원회조례에 정책분과위원회와 일반분과위원회를 구분하였습니다. 정책분과위원회는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되어있고 일반분과위원회는 민간인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진주시환경이나 진주시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책토론회도 가지고 홍보물도 제작하면서 활동을 하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실천분과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우리행정에 참여해서 푸른 진주 보고서에 따른 실천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각종환경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활동비가 포함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기보전담당계에서 5,11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3,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수용비 배출업소행정처분명령서 인쇄비라든지 운행차 배출가스 행정처분명령서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600만원이 대기오염 측정소 정도 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진주시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습니다만 5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실제적으로 검사가 자동측정기가 분석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검사비입니다. 다음에 44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주요항목은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요금이 매년 72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부지 임차료가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평공단에 창성직물 건물옥상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해서 실비보상을 해 드려야 되겠다해서 240만원 계상 해 놨고 작년에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및 측정소 유지 관리비를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이것은 1,044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전체 시설비 기준일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측정했습니다. 그 외 444페이지 여비가 21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환경업무관계 회의와 대기시료채취검사 의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자동차비디오카메라 단속비디오테이프구입, 매연가스측정기 부품구입비등입니다. 그것은 각종장비하고 장비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측정 자재 구입비입니다. SO2, CO 이런 경우인데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수질보전 담당분야에서는 1억2,1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609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담당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항목은 447페이지에 남강, 샛강 하천관리, 청소용품 구입비, 마대, 갈구리, 집계 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골프장 하천수, 토양측정에 검사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진양호 상류지역 수질오염 예방안내 표지판 제작비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가 5개 항목을 하는데 직할준용포함해서 58개소 소화천은 225개소에 대해서 BOD, SS, 대장균군 수를 검사하는데 쓰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처리규정에 의해서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가 현재 신풍, 갈골, 기곡, 대평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초소가 있는데 이 초소사용 토지 임차비가 실제적으로 20만원해서 4개소가 8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토지 주인들이 인상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대로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차량 선박비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있는 선체, 모터보트 집 차량에 대한 선체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담당분야, 여비는 하천수질검사 의뢰비라든지 또 환경특별교체 단속비라든지 오. 폐수 배출단속비가 주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직할준용하천 소하천에 수질검사에 따른 용기구입비라든지 표준액 구입비라든지 또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수질오염방제약품구입비가 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1,8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1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학술 용역비로서 진양호수질개선 및 남강 관리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공동협의회의 시책사업일환으로서 매년 상류지역에 대한 실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오수관리분야에 2,464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물론 일반운영비에 2,228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 내역은 일반 수용비 각종 촉구엽서, 인쇄, 채수 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정화조 청소하고 촉구엽서 인쇄하는데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동식화장실 분뇨 수거가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행사장 이동에 따른 분뇨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1개 읍. 면에 있는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 면. 동에 돈을 전달해서 보수나 파손된 것을 수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각종 오수정화시설 검사의뢰, 배출 합동작업 하는데 여비가 계상되었고 일반 보상금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각종 오수정화시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시설에 대해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99년도에 하고자합니다. 그 에 따른 기술지도 보상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 질의하시죠.

437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임차비가 한 차 당 20만원을 책정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한 차 당 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연학습원 교육생수송임차는 학생들을 당일 실어주고 교육마치고 난 뒤에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뒤에 실으려오고 이런 뜻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가정복지과는 하루 종일 임차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오. 페수 배출업소 단속에 1인당 11만원을 책정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종단속공무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단속하는 공무원이 업체에서 점심 사 달라 하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실비보상을 해주자 해서 11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여기 공무원은 출장여비를 따로 받습니까?

이것이 여비입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다른 국에 국내여비 적용하는 것하고 틀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오. 폐수 단속 공무원이 청경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다른 수당 전부 다 일반공무원이죠?

예.

그것은 분야 별로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 별도로 가산되는것이 있죠?

예.

거기에 의거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의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 김정대 위원 질의하시죠.

448페이지에 보면 진양호 상류지역 표시판 50만원씩 제작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로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간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설치하면 오래 가야되고 해서 스테인레스로 제작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간판을 할 때 금액이 같애야 하는데 조금 전에 40만원이 올라왔고 여기에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동제작을 할 수 있고 같이 주문을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 같은 시에서 하는데 어떤 과는 40만원하고 어떤 과는 50만원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산 회계법상 50만원 올라왔다고 5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 질의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이것은 상황이 틀리는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규격화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출입제한은 시가지에 하기 때문에 한번 잘 못해서 바꾸고 하지말고 돈도 줄여야 하겠지만 규격화해서 그 표지만 보면 어떤 단속이다, 그런 것을 규격화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는 모든 표지판을 규격화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표지판은 어떤 규격에 어떤 색을 하라 규격화되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수질측정장비표준액 구입이 되어 있는데 '98년도까지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수질측정 장비를 하는데 시약구입입니다. 수질 측정장비가 '96년도에 구입해서 수질측정 장비를 운영하는데 표준액구입입니다. 매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433페이지에 각종 컴퓨터하고 수선하는 것이 있는데 각종 해마다 장비가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선비를 어차피 예측을 못하니까 수선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만 고장이 나면 불러서 수리를 시키고 돈 만 나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쓰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복사기 같은 경우는 각 과에 한 대 있으면서 여러 사람이 필요 에 따라서 쓰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복사기가 많이 부서집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있는 것이 다섯 대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 다섯 대가 다 고장이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있다면 가령 조금 고장난 것은 자기들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무조건 불러다 쓰고 그런 경우가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체를 해서 수선비가 안 들어 가도록 하든지 해마다 10%, 20%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수선업체는 선임을 합니까?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부분 제품회사에서 수선합니다.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부품교환 할 때는 돈을 주어서합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수선비니까 아무리 봐도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39페이지 자연보호과제 연구참가자 보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도 주관으로 합니다.

도에 가는 것은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이것은 식비, 교통비 모두 포함시켜서 5만원으로 합니다.

5만원주어서 갔다 오라고 합니까?

담당자가 인솔해서갑니다.

차는 어떻게 합니까?

차는 개인의 차로 할 수도 있고, 개인출발입니다.

이런 것은 단가를 측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인데 2,000만원되어 있는데 매번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할 것입니까?

환경기본계획이 환경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00만원주어서 돈이 작아서 형식적으로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무엇 담아올 것인지 2,000만원 짜리 안에..........

환경기본계획 조례 제9조에 환경기본 수립안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현재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재원조달방법 기타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용이 담겨져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이나 보고서나 만들기 위한 것이 되기 쉬운데 보통 다른 시. 군에 도내 5개 시. 군에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00만원 5,000만원 되는데, 도에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고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2,000만원을 잡은 것은 그 간 푸른 진주 21에서 기존 교수님들이 밑바탕은 되어 있기 때문에2,000만원을 해 놨고 또 연구개발비를 정책 분과 위원회에 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고 충분한 실제적인 기본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있고 생각을 바꾸면 제대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줄 때 지침을 주어서 옳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442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소 정도 검사수수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대기오염전광판에 표출되고있는 오염도는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정도라는 것이 정밀도를 조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하고 있는지 없는지 중앙에 있는 국립검사소에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개 항목에 60만원입니까?

예.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3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법 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소면 어디 어디 입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평공단 창성직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장소가 설치 잘못되었다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장소 선정은 상업지역에 상업은행 위에 하나있고 상평공단 지역에 창성직물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소가 선정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측정 장소지정 할 때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나 경남보건연구원의 실무관계자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일반적으로 봐도 미세한 먼지를 측정하는데 주위 여건이 맞지 않으면 되지 않고 높이 관계도 다 규격에 의해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측정환경청에서 공단지역 1개소하고 생활지역하고 정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성직물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대표로 그 쪽에 설치한 것이고 그런 진주시 전체를 그리 해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문제는 대기오염은 땅에서부터 발생해서 주로 차량배출가스나 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높이에 따라서 수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은 기업은행 옥상에 있는 것은 높이가 높으니까 원래기준에 안맞다는 것이어서 그것이 아까 환경보호과장 설명대로 한다면 그 높이가 맞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법률상 높이가 얼마로 되어야 합니까?

15m 이내입니다.

설치 부지임차 관계는 우리가 빌 릴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주인이 임대를 해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수의로 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447페이지에 청소용품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사람 숫자대로 올라오는데 쓰레기통에 넣습니까? 집에 가지고 갑니까?

마대는 소모품이고 갈구리 같은 경우는.........

쓰다보면 없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운영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5페이지에 진양호 수질상류 수계지역 오염원조사가 있는데 해마다 합니까?

올해부터 해 봤습니다. 민. 관. 학 이것은 민간인도 참석시키고 환경보호과도 나가고 대학교수님도 참석시키고 실제로 진양호관리를 잘하자 말만했지 실제 상류지역에 있는 공직자나 군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그 일환으로 매년 한번하자 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올 해 보니까 돈이 400, 5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에 수질개선 남강용역 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요약해서 책을 한 권 내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총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직 까지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부족이라든지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라든지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것은 방유 시설이 가동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진양호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뭔가 차이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양호에 대한 인식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것은 자기들도 해결 못하고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은 몇 백 억 드는데 이것을 한다, 안한다기 보다는 이번에는 일차적으로 함양, 산청보다는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남원, 운복 실제 그 지역사람들도 공통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강 관리 용역을 '98년도 했고 '99년도 할 것인데 용역에 대한 책자선전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중에서 우리 경정비업소 카센터 같은데서 폐 엔진오일이라든지 폐 부동액 같은 부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죠? 단속이라든지 수거하는 것이라든지........., 들었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폐 엔진오일이라든지 폐 부동액 같은 것을 수거하는데도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는지 걱정스러워서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진양호상수원보호를 위한 광역공동협의회를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운영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책정 못 되었습니다. 진양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청에도 로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진양호보호가 될 수 있겠끔 예산에 전용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 안 된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