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청소과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총 3억9,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미화원,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법정경비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도 미화원인건비입니다. 485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7,376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복사기 수리비인데 업무적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예산과 그 다음 486페이지 차고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초전. 문산 매립장 오염도 검사비에 지하수 168만원, 하천수 112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도로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은 청소차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87페이지도 불법투기를 비롯해서 사무적으로 필요한 인쇄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폐기물 시험분석수수료는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시료를 채취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제세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489페이지도 법정경비로서 공공요금입니다. 운영수당은 미화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사무실을 비롯해서 청소차 차고지 등 난방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차량용 무전기를 금년에 10대 추가 구입을 할 것을 예상해서 무전기 유지비가 되겠고 491페이지, 차량선박비도 법정경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업무 수행을 비롯해서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비이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의 급식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것도 사실상 새벽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법정경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492페이지, 여비도 일반여비를 비롯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과대포장 제품수거 검사 의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법률에 의해서 과대용품 현품을 무상수거를 해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검사의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여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각 과별 공통경비입니다. 재료비는 쓰레기 봉투 제작 구입비로서 3억83만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을 비롯해서 시설보호대상자 등에 지급할 수 있는 봉투를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초전. 문산 매립장 방역약품구입은 사실상 그 부근의 오염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병균의 살균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동 매립장 영향권 방역 역시 하절기 방역예산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5명 있습니다. 이들의 월급과 근무복을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환경미화원을 년 2회 선진지 견학을 매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이 오늘날 같이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3,400만원인데 이것은 초전 매립장 국비예산입니다. 다음 498페이지, 전산개발비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어서 프로그램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인데 폐기물관련 시민단체에 공청회 내지는 시의 환경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진주환경연합에 보조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마대용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1포대 당 1,420원 계상해서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전기 사용에 따른 가입비를 24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전기구입 560만원입니다. 499페이지는 폐기물관련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쇄 그리고 경고판 설치 또 여러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업소, 지도 점검표부터서 밑에 나오는 부분까지는 전부 유인을 할 수 있는 인쇄비이고 임차료는 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도업체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제거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인데 냉장고, 세탁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처리비용을 주고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배출신고를 받아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영수원부 역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인쇄가 필요한 것이고 신고필증, 홍보 스티커도 인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02페이지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각 지역마다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마대가 필요해서 2,500매 약 540만원 투입해서 마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과대포장 상품 검사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려면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중소기업청에 수수료 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활용 물품을 수거해 오면 캔과 폐 스치로폼 등을 압축을 하고 계량을 합니다. 이런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 PET병 압축기 유지, 이것도 역시 수리비이고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 유지는 가좌 주공아파트에 소멸기 2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과대포장 상품은 물품을 제대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를 검사하려면 수거를 해 가야 되니까 그 물품을 사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검사 의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내년부터 약 10톤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가정용과 공동용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은 재활용의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 수집시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집 우수단체시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학교이고 이것은 각 기관단체에 할 계획으로 있고 재활용 수집보상은 수집을 해 가지고 오면 단가정도는 시민들에게 환원을 해주기 위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우수 읍. 면. 동 시상도 활성화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서 유인물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하셨는데 가정용으로는 어떤 가정에 지급할 것입니까?

가정용은 휴지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어떠한 부분을 하겠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진 시에 가서 몇 군데를 봤는데 주로 휴지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은데 가정용이라 했는데 진주시에 있는 전 가정에 지급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입해 가지고 생보자라든지 이런 가정에 지급할 것입니까?

생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톤 정도 나올 일반가정을 우선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역고시를 해서 그 지역에만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료화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조치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내년에 이것하고 동시에 차질 없이 됩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업체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하면 이 예산은 하반기쯤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단지나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한군데 집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용기단가가 과연 4,000원 해 가지고 사실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종류의 용기를 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플라스틱 종류가 많은데 그런 종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변형만 안되면 물기 제거하는데 플라스틱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청소차가 전부 몇 대 있습니까?

22대입니다.

청소원들은 전부 몇 명입니까?

127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만 127명입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 수거를 사실하는데 재활용이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127명중에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들까지 인원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 1년에 쓰레기 봉투 구입을 하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붕투 구입비는 작년에 4억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3억만 해도 돌아갑니까?

예.

봉투배부는 어디 어디 합니까?

봉투배부는 우리가 지정업체가 89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환경 3사에서 자기네들 현금주고 사 가지고 회사에서 배부를 합니다.

환경회사에서?

수거회사에서 합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예, 우리는 붕투만 제작해주고 판매만 하고 자기네들이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를 1억 정도 줄여 놓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IMF 때문에 쓰레기 봉투도 적게 쓴다고 보고 줄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가 많이 안 팔립니다.

경제위기를 맞고 나서 좀 줄었습니까?

예.

지금 쓰레기가 30% 줄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가 있는데 통. 반장한테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외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외 무상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127명인데 49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는 150명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불었습니까?

미화원은 127명이고 기사가 22명, 또 인솔공무원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톤당 5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오면

누가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우리 청소차가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팔아 가지고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시중가격 만큼은 우리 시민에게 환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 세입 시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5만원 하는 것은 재활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으로 쳐서 가격이 이렇고 전체적으로는 종류가 많지만 시민에게 환원을 해주는 것은 1억2,000만원정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소용품은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 가지고 우리가 미화원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비, 끈을 매월 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절약 할 수 없습니까? 대비는 한 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대비는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127명이 600개 같으면 적어도 한 달에 5개씩 쓴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빗자루는 사실 많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용품 같은 것은 아껴서 쓰라는 쪽에서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더 아낄 수 있겠지요?

.........

500페이지, 폐기물 지도 점검표 제작, 점검기록부 제작 등이 있는데 아까 인쇄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 자체에서 제작할 수 없습니까?

꼭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서식이 복잡하고 또 외부에 나가니까 다소 품위도 있어야 되고 또 발간실의 용량이 적기에 보급을 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과에서 복잡하더라도 요즘 컴퓨터가 잘 나오니까 아름답게, 좋게 꾸미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예산절약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 보면 청소과에만 경고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 실에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고판 만드는 것은 한 곳에서 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됩니까?

경고판 문제는 시장님도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정비하라고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경고판은 고정식이 아니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지역에 따라서 오늘은 이 쪽에 갔다가 내일은 저쪽에 하고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인데 현재 저희들은 5개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다소간의 홍보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이라도 한 제작소에서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제작하는 업체가 다를 것 아닙니까?

제작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계약 부서에 다가 저희들이 품위를 내어서 넘겨주면 거기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정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할 문제입니다.

경고판은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화하고 제작하는 업소도 하나로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재활용 차량부착용 무전기가 있는데 재활용 차량이 고정적으로 몇월 며칠 어디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 많은데 시간이 정해졌다고 없는 쪽으로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하되 민원이 많은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차량을 활용해야지 사실상 재활용품은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면사무소에도 보면 수집을 해 가지고 모으고 있고 또 동네별로 모으고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문제도 아닌데 무전기로 무장을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무장정도는 아니고

결국 무전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어디 어디 수거해야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어 가지고 차가 내동에 오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촌 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다급을 요하는 사항이 전혀 없는데 무전기를 부착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부기상 재활용 차량인데 재활용도 수거하고 불법투기도 수거하고 쉽게 말해서 잡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하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 차량에 무전기를 달아 가지고 서로 유동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지금 120기동대 차가 면사무소에 가면 1대씩 다 있고 시청에도 몇 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기동대 차량이 사실 면사무소에 가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자꾸 장비만 갖춰놓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활용 가치도 없고 비용만 많이 드는데 이것은 좀 제고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송근석 정보화 시대에 차에 달게 해주십시오.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활용 하겠다기 보다 활용하기 이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주먹구구식 예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 10대에 무전기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차량에 필요하더라,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캔 압축기 유지비, 폐 스티로품 감용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인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기계가 낡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수리를 해도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 기계가 제때제때 수리가 안되면 재활용품이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꼭 계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캔 압축기 기계가 돈이 얼마 짜리입니까?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수리비도 산출방식이 있을 것인데

물론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 정도 계산해서 수리비를

감가상각비는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가령 돈이 얼마 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수리비가 1대 150만원인데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유지비가 얼마 드는지, 그 다음에 그 차량이 일을 얼마나 해 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장비를 사기 때문에 나중에 장비 값도 문제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사람을 써는 것 보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흡입차량 문제도 그렇는데 현재 우리시는 흡입차가 청소할 그럴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도 차량을 구입을 한 모양인데 사실상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과장께서는 지금 이 기계 1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가격은 제가 확실히 잘 모겠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에 억메이다 보니까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게 치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캔 압축기라든지 폐 스티로폼 감용기가 수선비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제조일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리비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관례를 봐서 이렇게 들었고 또 청소업무는 수지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자체는 하는데 똑 같은 일을 하는데 경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계 이것은 언제 고장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고장이 나니까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급이 있는데 시내에서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냉장고 1대 8,000원을 받고 수거를 해 가는데 예산서에 6,000원은 우리 시에서 무엇 때문에 부담을 합니까?

우리 주민들로부터 수거료를 8,000원 받고 가져온 가전제품을 파쇄를 하기 위해서 파쇄 업체에 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파쇄 수수료를 줄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형폐기물을 가져 갈 때 그것만 골라서 청소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실고 가는데 그러면 그 받은 돈 가지고 파쇄하는 쪽에 의뢰를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 8,000원 받는 그 돈은 우리 시로 세입이 되고 별도로 6,000원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8,000원 받는 그것을 가지고 시의 돈을 들이지 말고 바로 파쇄하는 업체에 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회계법상 안됩니다. 세입은 들어와야 되고 지출도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가 여기도 퇴직자가 늘어서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기본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일반직공무원은 동결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올려주는 것입니까?

단가가 다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초전동 매립장 공공요금이 있는데 사무실을 내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녹색계산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금산다리 옆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에 국내여비는 통상적으로 5만원 잡았는데 다른 데는 기준여비가 4만7,000원인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어디 출장 나가는 것입니까?

각 과에 공통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월액 여비입니다.

459페이지, 내동 매립장에 방역인부 2명을 써는데 인건비 지급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하지 말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미화원 봉급 전산개발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산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같이 안 했습니까?

미화원은 수작업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다 마무리가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일용직은 다 빠져 있습니까?

다른 일용직은 모르겠고 미화원은 전산 프로그램이 안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 넣었으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은 529페이지부터입니다. 53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수용비중에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은 533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일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헌화용 꽃이라든지 리본제작, 현수막 제작해서 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수첩제작입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는 총 장애인은 3,300여명 됩니다만 매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 대한 시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첩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쓰레기 봉투구입입니다. 화장장에 오시는 분들이 의복이라든지 그 외 쓰레기를 많이 가져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투구입 5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입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진 장애인들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수도료, 기계실 전기 사용료,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은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민원 우편요금은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업소에 편지 발송하는데 드는 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근무자 근무복 제작은 2벌에 20만원입니다. 현충일 행사 앰프 임차 50만원, 화장장 사무실에 유류대, 유족대기실 연료비 해서 18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경유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계상하기로 1구 화장하는데 65ℓ내지 75ℓ정도 기름이 소요됩니다. 년간 1,300구해서 4,3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출물은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만 여기는 적출물과 사산아, 개장유골 등이 포함되어서 7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화장장 건물유지비와 설계유지비인데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무인경비용역입니다. 이것은 한국보안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매월 369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상단부분은 관내 일반 정액여비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시 발생 장애인 시설 수용여비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장분으로 4,000만 원, 부시장분으로 500만원, 사회환경국으로 600만원, 사회위생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연말이나 설, 추석 등에 저희 관내 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가 되겠습니다. 3,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때 참석하는 군악대라든지 합창대, 조총대 보상금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명이 계상되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등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부담에 따라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도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부랑인 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도 전액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비율 따라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액단체로서 상이군경회에 년간 1,000만원입니다. 540페이지, 전몰 군경 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 수훈자회 1,000만원입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마음 집은 비법입니다만 이것은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 아동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가 전국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장애인 부모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 때 차량비, 간식비, 중식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보훈 3단체에 현충일 행사 때 유족급식 및 위문품비, 제물비 등 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운영비 매월 50만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는 월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로 257만4,000원, 도 주간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참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각종 경비가 체육복, 운동화, 모자, 차량임대료, 수용비, 간식비 등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시에서 하는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예산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 대회도 차량임차 및 중식비, 숙박비, 기념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도 1년에 한 차례씩 서울에서 중증장애인 배우자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차량비, 식대비,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비 지원입니다. 이 행사도 매년 한차례씩 자기 작품을 출품해서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차량비, 식대비,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맹인복지연합회 진주시지회 운영비입니다. 맹인하고 농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신체는 월 50만원입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5만원씩 더 있습니다. 55만원씩 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맹인복지회 점자교육 강사수당 288만원, 또 맹인들이 하는 흰지팡이의 날 행사 때 지팡이 구입비 및 중식비, 기념비로 400만원, 농아복지회 운영비 660만원, 농아복지 회 수화교육 강사수당 288만원, 농아인 제육대회 400만원, 신체장애인협회 진주지회 운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은 사봉 한 마음의 집 외는 거의 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 4,500만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3기만해서 기 당 1,5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 에어컨 구입입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에는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 면 상당히 더워서 작업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에어컨입을 요청해 왔는데 예산사정상 지원을 못하다가 내년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화장장 건물 도색 및 창틀교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 방문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박명식 의원 3분 언을 통해서 화장장을 좀 깨끗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창틀을 이중으로 교체하고 도색도 산뜻하게 해서 음침한 그런 분위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제작 등에 420만원, 급량비는 생보자 책정 특근 급식비가 1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사업도 국. 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주부식비라든지 월동 대책비, 해산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계비하고 저소득자에게 지원되는 자녀학비조보금,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등이 보조계획에 의해서 부담 수시분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저 소득자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금년에도 4억원 이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사업비를 늘려서 전체 6억2,666만8,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소득 생계 취로보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시 발생 영세민 생계비 지원입니다. 수시 발생 영세민에 대해서는 화재라든지 사고, 질병 이런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수시 발생 영세민에 대해서 조금의 구호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보고회 유인물 1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기본 계획서 유인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업무에 따라서 별도로 자원봉사팀이 발족함에 따라서 또 센터도 있고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수용비나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상근 근무자에 대해서 간단한 상근 근무자복을 2벌씩 각각 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급량비는 센터운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도배기술 봉사 재료비는 자원봉사 요원들이 어려운 집에 벽지를 도배를 해준다든지 장판을 깔아주든지 할 때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재료비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해 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전체 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 물품구입은 고무장갑 외 4종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이. 미용 소모품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이용봉사나 미용봉사를 할 때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소그룹 전문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그룹 단체봉사 활동을 할 때 가전제품 수리를 할 때 재료를 구입해서 수리를 해주도록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수선 재료비, 봉사 소모품 구입은 거의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소모품들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은 서울에 있는 중앙교육 연수원에 한 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 개인이나 각 단체에서 차출되어 시 자체 위탁교육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비, 식비, 현지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자 식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상근 봉사자 보상입니다. 이 상근 봉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일당은 못 주더라도 점심은 먹여야 되겠다 해서 2명에 5,000원씩 300일하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수당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인을 초빙해서 교육하는데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의 날 캠페인은 읍. 면. 동 단위로 상. 하반기 나누어서 년 2회 정도 자원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읍. 면. 동에 조금씩 지원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민간실비보상은 도 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지도요원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교육 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김치 담그기를 한다든지 또는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소그룹 단위 단체를 모집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자원보호 활동하는데 300만원, 시목, 시화 식재지 보식하는데 100만원, 시목, 시화 식재지 관리 작업하는데 점심 값으로서 200만원, 시화, 시목 식재지 비료구입 7만원, 읍. 면. 동 단위조직 활성화에 7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 기록보존 카메라 구입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가 없어서 1대를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55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욕조수 채수변 구입입니다. 이것은 목욕탕 욕조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을 떠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68만원입니다. 건강영업질서 안내문 제작입니다. 이것은 공중위생업소에 배부를 해서 부착을 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로서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 오락기 압수기기 폐기처분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오락기에 대해서는 압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압수하는 오락기를 싣고 가야 할 차량이라든지 또 부수는 포그레인이라든지 이런데 돈이 들기 때문 에 임차료로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급식비 36만원, 야간단속 공무원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시. 군 교체 단속은 도 단위에서 합동으로 단속할 때 교체해서 갈 때 단속여비는 각 시.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153만3,000원입니다. 퇴폐. 변태업소 및 심야영업 주민신고 보상은 주민 신고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42만원, 생활영어 강사료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수용비하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위생관련 단체 명예감시원 활동보상입니다. 이것은 시가 지정한 명예감시원이 6명 있는데 그 사람들 활동보상으로서 3만원씩 21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입니다. 1만원씩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문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480만원입니다. 국민건강 위해 식품 주민신고보상 60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84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개천예술제 향토음식 대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개천예술제 운영재단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또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것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사회보장비는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화환대가 나와 있는데 1개에 15만원입니다. 15만원 짜리 하나 10만원 짜리 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구태여 15만원 짜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밑에 충혼탑 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선 답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화장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매월 10만원 잡혀 있는데 안전대행이 무엇입니까?

정영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전기안전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95년도 5월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월 6만5,000원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용량이 90㎾인데 일단 '95년도 계약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지 요청 해 가지고 다시 재 계약할 때까지는 이 계약된 내용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데 매달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검사를 했습니까?

매월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전기안전 점검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고유업무니까 그대로 해서 수수료를 주고 이것은 우리가 전기시설 자체를 관리를 못하니까 그 업무를 그 사람들이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여기에 따른 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이 전기안전공사 외에도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전기안전공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 분야는 전기안전공사 밖에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전기용량이 어느 규모 이상 되면 매달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량별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합니까?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계약을 할 때는 월 6만5,010원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여기만 아니고 가령 폐기물사업소나 전기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 되어 있는 데는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각각 계약을 합니까?

점검시설별로 별도로 합니다.

이런 것은 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상의 용량은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결국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밖에는 이런 업을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더라도 전기안전공사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구라도 환영을 하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국. 도비 지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국에서나 과에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됩니까?

예산서 537페이지 538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은 아는데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 더 많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우리 시만 편파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생계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의료 비라든지 정해진 항목에 의해서 보조비율에 의해 보조해 주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건의한다고 해서 별도로 진주시만 주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가족 납골묘 설치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좋은 자리를 택해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지 처음에 자리 잘못 잡으면 우리 시민에 대해서 호응도를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자 선정하는 것과 같이 읍. 면. 동에서 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그 지역실정에 잘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 될 것인데 시에서 선발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할 때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은 방금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읍. 면. 동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서류상 법적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책정만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을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수시 발생 영세민 지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업무보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과에 있습니까?

저희 사회위생과 안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등록한 인원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전국대회를 합니까?

저희들도 이 업무를 얼마 전에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아직 경험이 없는데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에 소그룹 있는데 소그룹이 무슨 소리입니까?

소그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뜻이 맞는 몇 사람이 모여서 봉사 활동하는 사람과 수혜를 받을 사람 뜻이 맞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서 빨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5명 전후로 해서 활동하는 것을 소그룹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단체도 아닌 개인도 아닌 것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를 고쳐줄려면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의 봉사활동은 자기가 기술이 있는 소그룹입니다.

작은 봉사의 날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1개소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서 능력에 맞게끔 돈을 안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에 시목, 시화를 별도로 심어놓은 것을 못 봤는데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으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심어놓고 관리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에 750본 심어놓은 것이 있고 또 망진산 등산로에도 250본을 심어 놓았습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심어 놓았는데 자원봉사 요원들이 나가서 비료도 주고 활동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조직 활성화 해 가지고 10만원씩 1년에 두 번을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조직입니까?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6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보면 청문위원회가 있는데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의료원장 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아니고 청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회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당초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사회환경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경찰서 방범과장, 교육청 사회체육과장, YWCA사무총장, 한국부인회총무,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문위원회 무엇하는 것입니까?

청문회는 방금 말씀하신 6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유흥업소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심의를 받아서 사정을 전부 조사를 하고 청문을 받아서 옳고 그름의 여부를 가려 경감해 줄 것은 경감해 주고 벌을 증가시킬 것은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화장장 민간위탁 관계는 조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며 며칠 전에 세부규칙도 시장님 결심을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은 의회의 업무 때문에 바빠서 안되고 내년 1, 2월에는 민간위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에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기능인으로서 등록이 되거나 또는 기능인으로 인정해 가지고 예술제에 참가할 정도의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능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는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진주시 장애인이 작품을 출품한 것은 작년도에 두 사람인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등록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버스가 2대 필요 하느냐 하면 사실상 장애인의 복지지원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남의 작품의 구경하러 보낸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화장장에는 자체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것을 처리합니까?

화장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는 주로 병류가 많습니다. 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병류를 채취하기가 상당히 량이 많습니다.

감사에서 미처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적출물 관계는 사회위생과 화장장에서 나온 자료하고 보건소의 자료가 틀립니다. 이것은 어디서 잘못 통계가 되었는데 화장장에는 수수료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사회위생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업주가 해당 읍. 면에 량을 가지고 와서 저울에 달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서하고 량하고 가지고 오면은 화장장에서 신고서하고 그 량만 확인해서 바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신고서가 없이 소각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위생과 통계가 맞을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 통계가 사업자들이 보고한 것만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읍. 면. 동에 적출물까지도 전부 신고절차를 받아야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위생업소에서 신고를 대행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생업소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읍. 면. 동에 가서 내가 이 만큼 수거를 해 왔으니까 화장을 하겠다 하면 그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읍. 면. 동에서 그 절차를 다 밟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서가 없으면 저희들은 화장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통계가 틀일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개인은 안됩니다.

개인은 안되고 수거업체만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업체에서 들어온 것 외에는 일체 반입이 안 되는데 왜 숫자가 틀립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보건소에서 낸 것은 '97년도 것이고

'97년도 것인지 '98년도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97년, 한쪽은 '98년 것이라고 해서 다시 이쪽은 '97년, 또 이쪽은 '98년도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화장장에서 나온 숫자는 약 1,000㎏, 저기서 나온 것은 2,000㎏가 넘는데 몇십㎏ 차이나는 것은 사무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무착오가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맹점이라든지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든지 누군가가 허위로 하든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하면 틀릴리가 없는데 화장장에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약 6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합니까? 돈으로 줍니까? 물건으로 줍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연말, 설, 추석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에 맞는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물품을 삽니다. 그 외 시설 같은데는 고기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내의를 사 준다든지 해서 간부 공무원 이 갈라서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고장 사랑하기 예산이 왜 이 쪽에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본래 사회진흥과가 있을 때 총무과로 합해지면서 거기서 하다가 이번에 자원봉사팀이 저희 과에 생김으로 해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렇습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교체단속이 있는데 공중식품업소 거기하고는 다릅니까?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이. 미용, 목욕탕 이런 것은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분담금을 내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있던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업체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그것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교체 단속하는데 순수한 여비조로 지원이 되어지는 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공식적으로 그렇는데 그러면 식품위생업소도 이런 작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식업 지부에서 업체별 월 회비를 받아서 자기들 단속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붙인다든지 이런 사업에 써고 자기들 인건비하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 군 교체 단속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그것은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거나 우리가 위임을 해 주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예산 1,8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5,464만원으로 약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와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또 지출 결의서라든지 영수증이 첨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국장 앞에 600만원이 1년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에 7개과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민원이라든지 간담회 회의 때 주로99%가 음식값으로 나갑니다.

묻는데 대한 핵심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출결의서나 영수증이 99% 다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증액된 원인은 증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여기에 보면 사회 복지업무에 우리 시장님 것이 4,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서울에 간다든지 할 때 격려금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과 같이 행사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복지부분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국장님, 시장이나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보건소에 넣어 놓았다가 올해는 사회위생과에 넣어 놓았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행려인 여비보상하고 행려 사망자 장의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려인 여비보상은 좀 우스운 돈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있어 보면 이틀에 평균한 사람 꼴은 차비가 떨어지고 지갑을 분실했다고 여비 얻으러 오는 부랑인들이 있습니다. 여비를 안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붙어 앉아서 애를 먹입니다. 또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례 행사처럼 여비를 얻으러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데 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면 소재 확인하고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다해서 연고가 없고 이럴 경우에 차비조로 1만원 내지 많이 주면 2만원씩 주고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여 사망자 장의보상은 그냥 어디 다니다가 연고도 없이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비 성격과 비슷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집행을 못하고 경찰서에서 연고 없는 변사자라는 것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을 해 놓은 이자수입이 1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이150만원, 부당 이득금이 100만원,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융자금 회수수입이 300만원해서 전체 6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설명하면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부당 이득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당이득금은 진료기관을 예를 들어서 300일 동안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0일을 초과해서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 1140페이지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진료비 및 대불금이 8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10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민간위탁금에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59억6,832만3,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 도비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비 5,000만원, 분만비 5,000만원, 급여일수 연장진료비 5,000만원,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철폐 4억500만원입니다. 1142페이지입니다. 고가 의료장비 CT검사료 5억5,5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 4억400만원,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5억, 과년도 부족분 보상금이 12억7,76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에 2종 의료보호 대불금이 3,392만1,000원, 반환금에 이자수입 반납 100만원, 의료보호대불 상환금 반환 450만원, 부당 이득금 반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분만비는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고는 틀리는데 요즘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즉시 청구가 들어옵니다. 혹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사후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하여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산출기초에 '94년 대부, '95년 대부, '96년 대부, '97년 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년도별로 대부해 가지고 이자를 계산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이자고 밑에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입니다. 다음 1162페이지, 기타잡수입 3,600만원, 과년도 수입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잡수입은 어디서 나온 수입입니까?

기타잡수입은 연체이자 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대부이율이 얼마입니까?

년리 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십시오.

세출부분은 1163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에 3억1,228만1000원입니다. 세출은 간단해서 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융자금은 한 가구에 얼마까지입니까?

1,200만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되지요?

예.

그러면 준다고 하면 1,200만원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담보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작은 돈도 써고 합니다.

연대보증 아닙니까?

한 사람만 세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억7,68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127만9,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56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액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64페이지, 청경 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1,460여 만원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29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1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뒤에 관서당 경비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1억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관 우편요금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7페이지는 소모품입니다. 56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 한글반 운영 교재구입 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급. 중급반으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과 본관에서 한글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69페이지, 소모품 구입입니다. 570, 5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72페이지, 복지회관 이용노인 식권 및 목욕권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관하고 분관 구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580페이지, 앞에 것은 소모품이고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6명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면 주요 시책추진 여비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회의비와 교재비 191만6,000원,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58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노인의 날 위안잔치 간식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생일선물은 식당봉사자들에게 1만원씩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줄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진지 견학 300만원, 유공자 자원봉사자 시상이 140만원, 노인의 집 강사 차마임 1,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봉사대 환경미화작업 간식비 160만원, 노인 관내 유원지 및 시설물 견학에1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재가복지 요보호 대상자 빨래방 위탁수수료 24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계획서 유인100만원,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자동차세와 정기검사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행 차량유지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 난에 사회 보상적 수혜금 노인중식비가 1억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끼에 1,000원씩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요보호 대상 노인 위문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구입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2만원씩 200명 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일에 찾아가서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노인의 집 자원봉사자 생일선물 구입 재가분야에 420만원, 식당봉사자 선진지 견학 400만원, 자원봉사자 사례발표 참석보상금 2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 보고시에 1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해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석 봉사 재가부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난에 대강당에 앰프가 많이 낡아서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관계에 보면 인원이 전부 다 다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노인생일 찾아주기에 500명, 또 환경미화 작업하는데 간식비 400명, 유원지 시설물 견학하는데 180명, 또 뒤에 보면 본관 분관 숫자가 전부다 다른데

대상자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앰프시설 교체구입 85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우전자에서 앰프를 많이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전자에서 그런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진우전자의 사장에게 견적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견적을 보니까 약 850만원정도는 들겠다 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850만원 짜리는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사항인데 국산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지요?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매일 사용을 하지요?

예, 한글방 교육을 매일하고 있고 경남노인대학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관하고 분관에 아까 생일 선물 보니까 500명, 420명되어 있던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약 900명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자 숫자가 실질적으로 1,0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자원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부녀회만 해도 500여 명됩니다.

부녀회니 새마을회니 하는 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도 지원비를 끊어버리면 사람 몇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순수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원을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그렇게 됩니까?

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제 식당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을 합해 가지고 500여명입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만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많은지 그 조사는 해 봤습니까? 진주시가 이렇게 많으면 대도시 같은데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타 시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관하고 분관하고 이용하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평균 5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80페이지에 보면 노인 관내 유원지 및 시설물 견학은 180명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회 되어 있는데 500명중에서는 그냥 오셨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밥을 잡수고 늦게까지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도 딱 잘라서 180명만 하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하루 400여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세가 많아 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가시려고 해도 우리가 못모시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관내유원지라고 하면 진양호라든지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양호라든지 숲이라든지 성지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 시청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버스를 대여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3,000원입니까?

3,000원정도 해 가지고 우유하고 빵하고 사드리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점심은 안 드려도 됩니까?

점심은 복지관에서 잡수고 그때 적이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두 번째, 민간이전에 취사용 가스구입이 있는데 1,310원이라는 것은 톤당 1,310원이지요?

㎏당 1,310원입니다.

80톤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1㎏에 1,310원도 말이 안되잖아요.

단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취사용 가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5억1,701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1,67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1,346만8,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억3,922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전부 합쳐서 그렇는데 법정경비입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 2억7,424만6,000원입니다. 작년보다 9,12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691만4,000원으로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666만2,000원입니다. 본관이 1,305만6,000원인데 이것은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지하 저수지 및 옥상 저수조 청소비, 보일러세관 기타 등등해서 631페이지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분관은 362만6,000원으로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청소용품 구입 등등해서 내역이 63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액 1,884만2,000원으로 본관이 163만6,000원, 우편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해서 633페이지 상단까지 내역입니다. 다음 분관이 820만6,000원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10만5,000원으로 청경 피복비입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총액 1,005만6,000원입니다. 본관이 576만1,000원으로 경유보일러 연료비라든지 대형난로, 그 다음 난로유지비 등 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분관에 429만5,000원은 역시 보일러 유지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총액 492만원입니다. 본관이 246만원, 분관이 역시 24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34인승 승합차 45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180만원으로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야간근무 급식비와 취미교실 야간 반 교육지도 급식비, 작품 전시회 준비 급식비입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158만4,000원으로 각종 대회 월액 여비와 각종 대회 세미나 등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455만원으로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역시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49만원으로 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비와 취미교육실 재료구입, 자원봉사 활동 재료 구입비 해서 24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 인부임은 49만8,000원으로 문산 분관에 있는 잔디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억3,559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과제 발표회라든지 칭찬대회, 작품 전시회 가족과 다함께 등 심사수당과 또 대회 입상자 시상품 구입비, 강사 세미나 참가여비 등에 대해서 681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억2,878만원입니다.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전통문화교실, 단기교육, 교양교육 해 가지고 전체 강사 수당입니 다.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산 분관에 있는 냉난방시설에 진공 펌프기 설치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55만원으로 휴대용 무선마이크 구입 1대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1대 별도로 있습니까?

34인승 승합차가 1대 있습니다. 본관과 분관의 수강생을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1500㎞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 달 동안 뛰는 거리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500㎞에서 20,000㎞미만이 되는 것은 452만9,000원이라고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를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매일 2회씩 왕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합니까?

여성회관 본관에서 문산까지 합니다.

본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이동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내 있는 사람을

분관에 교육받을 사람이 너무 흩어져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본관까지 다 집결해서 거기서 태우고 문산까지 가고 또 마치면 싣고 오는데 왕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 같으면 시내버스를 타고 가도 시간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노선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다른 데는 현수막이 전부다 6만원인데 여기는 5만 원 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 5만원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6만원이고 5만원 짜리도 몇 개 있는데 통일이 안되어 있는데 5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른데도 전부 5만원으로 낮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 해 가지고

진주시는 다 같은데 ......., 알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시설비에 냉. 온수기 진공펌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산 분관에는 난방기와 냉방기가 따로 있지 않고 겸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고장을 일으키는데 내부시설이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별도로 진공펌프를 설치해야만 수명이 오래 갈 수 있고 관리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진공펌프를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자보수를 받아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새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부실시공 아닙니까?

당초에 내역에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진공펌프를 설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진공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고장을 자주 일으켰는데.......

그러면 설계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99년도 세출예산은 12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10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매립장 조성 사업비가 많이 감되어 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4,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사무용품비가 24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 침출수 수질 검사비는 매립장 주변에 할 계획인데 검사항목은 pH 외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입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750만8,000원, 하천수 수질검사 29만7,000원, 침출수 발생기포 성분검사 65만8,000원입니다. 침출수 처리동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4만원 이것은 저희들 사업소에 200㎾에 대한 전력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 매월 전기안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동 전기실 계기 기록용지 구입 40만원, 계근 시설 기록용지 구입 80만원, 필름구입 36만원, 사진인화 및 현상 72만원, 매립장 전등구입에 있어서 형광등 20만원, 나트륨등 20만원, 안정기 20만원, 취사용 가스구입은 구내식당에 월 1통씩 필요한데 여기에 28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철도부지 사용료는 매립장에서 망경 중계펌프장까지 총 거리가 12.5㎞인데 여기에 토지 19필지와 건널목 2개소가 있습니다. 토지 19필지는 망경동 187다시 2번지 외 18필지로서 면적은 1,082㎡입니다. 건널목은 진주 함양간 고속도로 밑에 있는 건널목하고 내동 주유소 앞에 있는 건널목인데 여기에 년간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립장내 가스배출공 검사 수수료는 1회 44만원입니다. 매립장 주변 대기질 측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분기당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통신장비 모사 전송기 수리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스기기 수선비인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환경 기본기술 등록비에 년간 3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설물에 보일러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년간 2회로 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자가 2대가 있는데 이것도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개선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침출수 원수 저류조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는 침전지 청소를 하면 밑에 슬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반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수조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입니다. 이것도 역시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운반하는데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이송관로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에서 중계펌프장까지 관로 사고시에 운반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1,0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 폐자재 적사 중기 임차입니다. 건설폐기물은 5톤 미만 차량은 반입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사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영매립 복토제 운반 덤프 임차입니다. 쓰레기 복토를 하기 위해서 모래나 흙을 실고 와서 복토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도저 임차는 고장시를 대비 임차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직영매립 백호우 임차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작업시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매립장내 악취제거 및 양수기, 예취기 유류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난방비 1,17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동 및 정문난로에 2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사무실내 보일러 유지비 3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불도저 유지관리에 447만원, 침출수 처리용 기계수선 및 부품구입 300만원, 직영 매립 불도저 및 방역경운기 유류비 2,700만원, 세륜, 세차시설 유지보수에 200만원, 계근시설 유지보수 및 검사에 300만원, 삼계 중계 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비에 2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에 500만원, 중계펌프장 원격설비 유지 관리 보수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방역 경운기 유지관리 수리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총 예산은 내년도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57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에는 국내여비가 관서당 경비에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내여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뢰에 115만원, 매립장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공사 업무추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관외 출장여비를 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유지관리 위탁교육비에 1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비에 5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폐기물 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 매립장 방역 약품구입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충제 및 악취 제거제입니다. 직영매립용 가스확산공 부설 자갈구입입니다.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진입차량 도로개설용 폐골재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트 보호층 모래구입에 1,00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에 54만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은 매립장 침출수 1차 처리에 필요한 약품입니다. 여기에는 황산알루미늄 구입에 1,700만원, 구분자 응집제 구입에 1,584만원, 소포제 구입 871만2,000원 이것은 침출수에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입니다. 그리고 차염소산은 관로 누수 및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3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배수 차단기 외 10종에 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전기설비 유지관리 배선구입에 50만원, 침출수 처리장 각종 배관구입에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계모터 및 펌프 베어링 구입에 25만원, 가스확산공 부설 PE 유공관 구입에 465만원, 각종 모터수선비에 100만원, 처리장 기계 오일구입에 50만원, 처리장 모노 펌프부속품 교체에 200만원, 잔디기계사용 풀깎기에 94만5,000원, 잔디 비료구입에 12만5,000원, 조경수 관리자재 구입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매립장 인근마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경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호 정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간담회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영향권내 있는 지역주민의 각종 간담회시 식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위문에 4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에 20만원, 영향권 지역주민 대표자 간담회 참석보상 250만원, 이것은 주민협의체가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위원회 간담회 개최시 지급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인근마을 주민대표자 매립장 견학 참석보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처리장 현장주민 감시요원 2명 150일분에 561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는 매립장기술 진단에 4,5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매립장 주변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여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 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립시설이 40,000㎡이상은 사용 년한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용하는 것 같으면 5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해야됩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똑 같은데 침출수 처리시설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매립장 주변 지원기금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잡아놓은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 편성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3억6,84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에 볼 것 같으면 3억6,9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더 증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도 5억9,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뒤에 세입부분에 볼 것 같으면 6억9,960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세출을 못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356만2,000원이 증이 더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폐 자재 파쇄 대행 수수료입니다. 5톤 이하는 매립장으로 건설폐기물 반입이 가능한테 이것은 톤당 7,600원 해 가지고 1,200원씩 계상해서 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파쇄기 수수료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2단계 2차 공사에 매립장 정비 암 절취 부분에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처리동 아스콘 포장을 하게끔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집수정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입도로 보수에 2,000만원, 침출수 차집 유공관 설치 및 부대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들 사업소에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인데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사용 년도는 '92년도입니다. 차입액은 6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29억3,500만원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92년도 차입부분에 대해서 '99년도 분하고 2000년도 분이 원금이 24억4,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8%을 계상 해 가지고 1억9,568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940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에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61억1,500만원에 대해서 5년균분상환이기 때문에 12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그 밑에 하천수하고 침출수 발생기포는 분기별로 하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는 매달하는데 매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상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향평가시 월1회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월1회 실시하도록 수수료를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월1회를 하면서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바꾸어진 감이 드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518페이지에 임차료 중에서 침출수 원수 저류조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가 있는데 톤당 1만원씩 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분의40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910톤 중에서 밑에 침전되어 있는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물은 펌핑 해 가지고 중계펌프장으로 보내고 밑에 슬러지......

물 외에 침전물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100분의40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추측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추측이라 해 가지고 됩니까?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전물이 100이 있으면 40%만 끌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침전이 100이 있으면 물이 위에 60이 차 가지고 있고 사실은 가라앉아 있는 것

가라앉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침전물입니다.

침전되어 있는 뻘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침전이라 하는 것은 물은 포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직영매립 복토제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40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당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주일에 5대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입니다. 산출기초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산출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5대씩 해 가지고 280일 쯤 하는 모양인데 몇 톤 차입니까?

15톤 덤프트럭입니다.

장기적으로 쓰면 30만원 안 줘도 되는데 실제 집행을 이대로 합니까?

예산이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집행을 하실 때 절감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직영매립 방역약품 구입해 가지고 살충제를 구입하는데 1ℓ당 7,000원인데 그것을 300일로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방역약품을 20ℓ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1일에 2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1회에 10ℓ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 쓰레기 전입차량 도로개설용 폐골재 구입 원석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차량이 아니고 진입차량인데 이것은 쓰레기를 매립해 놓고 나면 그냥 덤프트럭이 못 타고 들어갑니다.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골재를 구입해서 깔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복토를 해 가지고

복토를 해도 침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526페이지, 영향권 지역주민 대표자 간담회 참석 보상이 있는데 간담회를 거의 매달 하다시피 합니까? 10회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이 5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술용역비에 매립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2단계 2차 공사에 보면 매립장 정비에 암 절취가 있는데 이것은 땅을 파는데 바위가 나오니까 그 바위를 깬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 다음 처리동 아스콘은?

그것은 사무실 앞에 자갈이 깔려있는데 부기상 17a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하수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진입도로 보수는 무슨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전부다 비포장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미리 성급하게 당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입도로 포장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도로포장이라고 했지요?

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계근시설 유지 보수 및 검사가 있는데 계근시설이 자주 고장이 납니까?

한 번씩 기계본체라든지 이런데서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계근을 어떻게 합니까?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근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 기계를 고치는 동안에 불편해도 수동으로 하니까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달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세륜, 세차시설도 자주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 고장이 났을 때 대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산을 다 집행합니까?

고장이 안 나면 안 씁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철도청 구간을 통과하는데 임차료가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82㎡입니다.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당초 철도청하고 승인받을 때 책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우리 진주시 땅은 예를 들어 산지같은 것은 몇 천원, 몇 백원 받고도 빌려주는데 그것도 1㎡도 아니고 몇 백평 같은 것도 그렇는데 면적을 보면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게 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잘 모릅니까? 물론 회계과 소관이겠지만 어차피 폐기물 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체크해 가지고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자동차 검사 수수료인데 1년에 두 번해야 됩니까? 한번만 하면 안됩니까?

2대인데 2회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모터수선이 있는데 큰 것이 몇 마력입니까? 수선비가 2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모터가 그렇게 큰 것이 없을 것인데요?

30마력 짜리가 2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큰데 다른 데는 별로 큰 것이 없을 것인데요?

밑에 처리동에도 있고

수선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침출수 이송관로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가 있는데 침출수 관은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까?

올 봄인가 사고가 한번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199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