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중간부분에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이 3,000매를 하죠?

예.

이것을 어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1,000원정도 해서 만드는 모양인데, 3,000매를 어디 어디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3페이지에 보면 의회업무추진 특근급식비 7명에 대해서 30일 되어있는데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은 1,000원해서 3,000매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나 읍, 면, 동, 그 이외에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에 중요한 사항들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밑에서 의회업무 추진 특근급식비 이것은 연중에 임시회나 정기회 때 저희들 의회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사자료를 한다든지 의회업무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의회업무의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그러할 때 야근할 때 특근급식비로서 7명에 30일해서 5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75페이지에 자체사업 예산이 있죠?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인데 2,500만원,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1,500만원인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줄 것입니까? 어디에 줄 것입니까?

주민만족도 조사는 '96연도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정을 펼치는데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을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만족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시정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조사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96연도에 할 때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정전반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할 것입니까?

예.

그 밑에 의식조사 그것도........

시민의식조사는 ARS 시민의식 조사인데 이것을 보면 KBS나 MBC 같은 것을 보면 국민의식 조사하는 것 하나의 설문을 해서 금방 국민들이 전화로서 답을 할 수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방 데이터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자동 응답장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법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부지를, 만약에 신청사로 갔을 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을 답을 주면서 시민들이 전화에 번호를 누르면 시민이 자동응답을 해서 예를 들어서 75% 정도가 구청사를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한번 이것을 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예,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올라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9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이 시장, 부시장, 국장해서 이것은 정액이죠?

예.

그 밑에 8,800 이것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7,3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작년하고 다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강영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있는 그대로 정액이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기준액은 당초대로 5억3,400만원이고 증가된 3,210만원이 왜 증가되었는가 하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지난해에도 편성을 해 놓았다가 일률적으로 20%를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기준액이.

그러면 당초예산에 지침에 20%를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라.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삭감부분이 증액되어 가지고 금년에.........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추경예산하고 하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기준액은 5억3,400만원 그대로 입니다.

나 혼자 자꾸 물어서 되겠습니까.

김평환 위원님.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보자문위원 간담회 준비 특근급식비라 해 놓았는데 준비특근 급식비 외에 따로 나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부해 드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시보 촉석루의 발행 횟수와 소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라고 잠깐 앞면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보 촉석루 발행 횟수와 소요예산 내역, 현재 2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비용은 인건비 4,900만원 플러스 발행 직접경비 1억5,800만원, 두 개 합하면 2억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에 보면 1회당 소요경비, 인건비 4,900만원, 이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플러스 발행 직접경비 2회, 발행의 2분의 1을 쪼갤 것 같으면 7,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하면 1억2,880만원, 이렇게 해서 절감비용을 빼 보면 2회 발행시와 1회 발행해서 2회 발행액 빼기 1회 발행은 7,895만8,000원이 됩니다. 시보편집실과 기자실 공동 월 3만원은 별도로 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2, 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보발행 예산에 심사하는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19페이지에 수입 면입니다. 골재채취에 수입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데 얼마입니까? 18억입니까?

18억입니다.

지출은 대강 얼마입니까?

지금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출은 6억인가 그렇습니다. 골재채취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훑어보니까 고속도로 나무 이식비가 수입이 안 잡혔는데, 작년에도 안 잡히고 올해도 안 잡혔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속도로 나무 이식비 말입니까?

예.

4차선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

국도 아니고 4차선.

고속도로는 하는 것이 없고, 진성부터.........

진성부터 문산까지 나무 이식비, 그러니까 국도지, 국도인데 공사하면은 4차선이거든.

그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올라올까 했는데 작년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올해 예산에도 수입 면에 안 잡혀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짚어 보는데.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재정경제국에서.

한 번 챙겨 보십시오. 5,000만원일 것입니다. 작년부터 안 올라와 있고 올해도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입 면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어 보는 것인데 나중에 한 번 챙겨 보십시오.

황경규 위원님.

92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민상담소장 해서 17명에 1,000만원 되어있죠?

예.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담소가 없어졌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이 부분은 17명이 상담소장 명칭이 없어지고 본청으로 지도소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가 잘 못된 것으로.

그렇죠. 삭감해도 되죠?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명칭을 잘 못 달았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상담소의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성질의 기타업무 추진비인데 이 부분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명칭이 잘 못 되어서........

상담소가 없어지므로서 직책업무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농민상담소, 예비군 중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직책업무추진비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담소가 없어졌는데 상담소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기타업무 추진비를 줄 수가 있어요. 상담소도 진주시내는 있을 것이고 전에 상봉서동인가는 있을 것이고 그 외 전체는 없어졌잖아요.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가 없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없어졌는데 직책급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소장이라고 한 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상으로, 이 부분은 5만원씩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과장급이라면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갈 수 있는데 상담소장들이 계장급이라고, 계장급이기 때문에 잘 못되었다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안 줘도 되는 것이라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액 성격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라.

정액 성격이라도 직책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소장 명의만 아니면 아 주는 것이라니까.

상담소장이 없으면 안 주든지 명칭을 바꾸든지 없애야지.

그러니까 이야기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새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구조조정 다 되고 난 뒤에 새로 알아보고.........

이 부분은 일부는 남아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곳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있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상봉서동인가 하나 있고, 문산 있습니까? 또 한 군데는? 진성 살아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전병욱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업무수첩 제작,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업무수첩은 어디 어디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업무수첩인데 이것을.......

알겠는데 여기 보면 2,500권이 되어있습니다. 2,500권이 어디 어디에 나갑니까?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개선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2,000여명 되는데 단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실제 과장이나 계장 직책에 있는 분들은 업무수첩이 한 권을 1연에 사용을 한다는데 밑에 직원이나 업무가 조금 작은 부서에 관련하는 그런 직원들은 업무수첩을 1년 년 중에 10분의 1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업무수첩을 '99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99년도, 2000년 양 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양은 그대로면서 달력하고 월력만 바꾸면 쓸 수 있고, 2,500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직원이 2,000명 같으면 500부는 여유가 있는데 여유분에 대해서는 두 권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2,500부.........

우리 직원이 2,000명이나 됩니까?

예, 그리 됩니다. 정규직만 해도, 일용직하고.

일용직들이 다 필요할까요?

그래도 수첩이 그렇지만은 같은 우리 소속 직원인데 수첩 한 권 가지고 일용직 안 주고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종전에부터 했는데 내년에 얼마의 예산을 줄일까 하는 차원에서 2년도분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관여를 하고있는 단체라든지 의원님에게 배부도하고 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용직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첩이 꼭 필요 없다고는 안되지만은.

2000연도에는 제작을 안 할 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이것 가지고.

올해 다 제작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월력만 하나 바꿔 넣고 하면 2개년도 하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공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다 부수가 다릅니다. 87부, 37부, 50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부 하길래 배부처가 부수가 다 다릅니까?

이 부분이 월간으로 나오는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인데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같은 부수를 많이 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실. 국장, 의회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37부, 50부, 87부 이렇게 했는데 배부처는 제가........

지방자치 37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마 의회 의원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부분만, 이 부분이 항목별로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자는데 있습니다. 연초 된다든지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이고 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부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배부처는 새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까?

의원님들에게 가는 것은 의회에 계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나 자치나 공론이나 부수를 차이를 둘 것이 아니고 공히 50부면 50부, 37부면 37부 이렇게 같이 배당하는 것이 잡음이 안 없습니까? 87부 주다가 37부 주는 것이 있고 이러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곤란 안 합니까?

집행부에 곤란한 부분은 느끼지 않는데 방금 전위원께서 말씀한 부분도 상당한 바람직한데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을 두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배부해서 하는 것이 잡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새로 검토해서 부수를 늘려야 될 부분과 줄여야 될 부분을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50부는 이해가 되는데 87부라든지, 37부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5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경상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디입니까?

53페이지 경상예산 보십시오. 전년도 보다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이 늘었습니다. 약 3억4,000만원 늘어났는데.

의회의 의정운영 물으십니까?

경상예산.

의회의 의정운영.

일반행정인데. 맞습니다.

의정운영이라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이야기를 해 주라고.

이야기 해주라고 내 말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를.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보면은 일반행정이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하면 26억3,100만원이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보지.

경상 예산 3억4,600만원 늘어난 것 말씀이죠?

예. 그렇지.

인건비 성질이 종전에는 시 본청에 계상 했다가 금년도에 의회에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란이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본청에 계상했다가 의회에 분리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분리하기 때문에.

예산 체계가 금년도에 변형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을 했기 때문에 기구가 인원이 가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인원이 줄어지면서 작아진 부분이 있고 인건비 성질은 부속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얼마가 계상되었다고, 일용인부임 현황하고 공무원 총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 숫자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부속자료에 보시면. 아까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성질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추가인데 전체 장을 보면 일반행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예산상으로 보면 26억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제일 위에 53페이지, 전년도를 대비를 시키면 26억이 늘어난 것이 대체적으로 어디서 늘어났다고 예를 한 번 들어 줄랍니까? 의회가 인건비를 이 쪽으로 계상 하니까 4억1,900이 늘어났고 증액요인이 어느 부분이 그렇게 늘어나 가지고 26억이 늘어났는지 대충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모해서 '99당초예산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부분에 보면 9페이지에 장, 관별 현황에 있어 가지고 합계가 '98당초예산이 2,544억5,360만8,000원인데 350억이 줄어 가지고 2,194억4,017만4,000원이 되어있습니다. 방금 강영안 위원님께서 항목별로 이렇게 왜 줄었느냐 하면 뽑아 내야할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일반행정비에 15억1,900만원이 줄어졌고 사회개발비에 86억2,1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줄어진 부분과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증감된 내용을.

대충 늘어난 부분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일반행정비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일용직 퇴직금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지난해에 5억5,000만원인데 10억4,000만원이 되어서 4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4억1,900만원이 늘어났고, 나열이 되어있는데 특별하게 늘어난 것만.

일용직 퇴직금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런 것이 늘어났고, 많이 늘어난 것이 낸년도 연금 부담금, 공무원 퇴직하는 것, 일용직도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 공무원 퇴직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연금이나 인건비 성질이네요.

실질적으로 기본급에서 5억3,000만원이 줄어들었고 구조조정을 해서 일반직 54명이 줄어든데에 9억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비가 인건비에서 36억해서 50몇억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부분이 차지한 것이 일용직 퇴직금이라든지 일반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당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가 26억이 늘어났다.

예, 총체적으로 보면은 15억1,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첨부자료 이 안에 다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에 물어 볼일이지만은 예산을 짜니까 우리 청경이 몇 명 됩니까?

현재 104명입니다. 청경이 많습니다. 하천감시 청경, 그린벨트 청경 그런 부분이 많고 도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사업소 같은데도 있고 철도 건널목 같은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황경규 위원님.

7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주민만족도 조사 책자 발간해서 300권을 만드는데,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금년도에는 안 했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5페이지에 주민만족도 조사용역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유관기관, 저희들 산하단체, 읍, 면, 동, 저희들 과에 배부를 할 것입니다.

75페이지 학술용역비 주민만족도 용역을 한 해 그르고 한 해하고 그럽니까?

'96년도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번하고 '97년도 한해 그르고 '98년도에 사회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주민만족도 용역하고 주민만족도 조사 책자 발간하고 두 가지만 돈이 들어갑니까? 1,500이고 앞에 600하고.

3,100만원이 되겠네.

한 해 그르고 한 해하고.

예.

아니, 용역이 필요 있습니까?

주민만족도 조사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릴 때에도 경남지역사회연구원, 경상대학교 부설 경남지역사회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사를.........

거기서 엉터리로 해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직원이 해야되지, 용역을 다 믿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용역을 어떻게 믿을 겁니까?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직원을 못 믿는 이 세상에 말이야. 밑에 전화 시민의식이 있네요. 1,000만원, 여론조사를 해서 또 있네요.

1,000만원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밑에 ARS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문항을 내 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G.B지역........

약자로 전화인데........

얼마만큼 공신력이 있느냐, 상당히 문제가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공신력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공신력 부분은 이것이 연구기관에서 하고 대학교수팀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만족도 조사,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 노인복지시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봐서 적당하다. 앞으로 더 있어야 되겠다. 체육시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부지역에도 있어야 되겠고 읍, 면 단위에도 있어야 되겠다. 설문을 해서 어느 부분은 만족하고 어느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주시가 지금 케치프레이즈로 하는 푸른 진주 행복 도시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을 할 것 아닙니까. 면접조사를 하든지 설문을 해서 이 부분은 시정 정책 사항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안 믿고 그렇게 까지 못 믿어 주시는 것 같으면 설문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린시장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열린시장실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기술이나 그런 부분이 안되고........

열린 시장실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왜냐하면 열린 시장실이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을 파악하는 민심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린시장실이 해야되고 만약에 열린시장실에 전문위원이 없으면은, 그리고 기획실장님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할 때 연구논문 발표하시죠?

예.

그런 것을 정책자문교수에게 발표할 때 발표내용으로 주민만족도 용역조사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방금 강주열 위원께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을 열린시장실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부분하고 두 번째 정책자문교수단에게 줘서 하면 안 되겠느냐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열린시장실에서 저희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좌관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문안이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문안이 많습니다. 저희들 행정의 기술로는 문안을 만든다든지 설문을 한다든지 많은 시간적인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문하는 방법도 문답을 하는 방법도 있고 면담을 하는 방법도 있고 설문지를 배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는데 그 안에는 직접 면담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설문지를 배포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정으로서는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전문기관인 경상대학교 부설 경남지역사회 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그런 능력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답변 더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정책자문교수단에세 용역을 주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자문교수단에게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용역을 해서 의뢰해서 합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11월 19일에 한번하고 12월 15일에 한번 할 것입니다. 그에 보면은 먼저 번에도 의원님이 참석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장대동 제방 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과제를 줘 가지고 발표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용역부분하고 연구과제를 해서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6년도 시민만족도 용역조사를 했는데 그 책을 발간했죠?

예.

이 책이 '96년도 발간한 것이죠?

예.

의회에 몇 권 준 적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데.

다 배부했습니다.

아니 안 받았어.

아니 다 배부했습니다. 배부 안 할 턱이 없습니다.

처음 봅니다. 우리 위원들 다 처음 봅니다.

이게 저희들 사회여론 조사라는 것이 대학교에 맡기면은 물론 그것을 못 믿으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표본조사라든지 조사하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시켜 가지고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아니면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해 보고,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할 때도 제가 볼때는 이런 책을 만들 정도의 연구자료는 안 주더라고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용역을 그런 패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아닙니까. 대학교수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 보다도 진주시에서 요구하고있는 용역을 객관적으로 몇 가지 제시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되면,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정책자문교수단에게 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과제를 부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조사 기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5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조사 기법상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수준이 못 따라 갑니다. 이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다가 경상대학교가 하고있는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 행정에서 왜 하지 않느냐 그게 신임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학교나 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신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신임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읍, 면, 동 종합감사 여비, 읍, 면, 동 종합감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종합 감사하는 여비가 4만7,9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진주시 공무원이 읍, 면, 동에 감사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다른 여비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읍, 면, 동 종합감사 여비해서 읍, 면, 동 종합감사를 진주시 감사실에서 하는데 7명에게 70만원, 4만7,000원 지불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국내여비 편성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특정업무에 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특정부분 여비를 기준을 하는 것이 심야영업 단속, 예를 들어서 사회위생과에서 관내여비 외에 심야영업 단속, 그 다음에 오, 폐수 배출업소 단속 환경보호과, 도로과에 하는 노점상 단속, 그리고 관내에 문서를 매일 체송하는 체송원, 불법 주정차 해서 특별하게 하는 부분은 공통으로 계상을 안 하고 이 부분은 특별히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은 4만7,900원, 7명, 이 부분은 기준은 맞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과다한 것이 아니고 읍, 면, 동 종합감사를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국내여비 편성 기준을 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읍, 면, 동 종합감사 여비해서 읍, 면, 동 종합감사를 주체가 진주시 공무원 아닙니까. 이것이 특근수당으로 감사여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감사하는 것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근무시간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요원들에게 특별히 이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비를 주는데 근무시간에 출장을 가면 여비를 주거든요. 이것도 근무시간에 가는 것이니까 단지 부기상으로 공통으로 계상 안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여비를 주지 못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 면, 동 7명이 70일 해 놓았는데 감사비용으로 4만7,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식대비 다른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4만7,000원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보실 때 관내 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그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아니 그 밑에 관내여비하고 균형이 안 맞는데 진정 및 조사여비는 관내인데 1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고 관외여비고 예산 지침상 1연에 1인당 얼마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여비는 1인당 연 10만원 같으면 10만원을 가지고 예산 부기에다가 전체 하나 하나 다 써야 되는데 부기에 표기는 대체적으로 크게 쓰는 것만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실 때 다소 이해 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7명에 10일해서 4만7,000원 해 놓았다는 것은 지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지금 현재 4㎞ 이상은 관내여비를 다 줘야 됩니다. 4㎞ 미만 출장은 여비를 안 줍니다. 출장이 3시간 이상 되어야 출장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여비는 실제가 부족한 사항이고 관외여비는 계상을 해 놓아도 요사이는 출장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어느 부서같은 경우는 관내출장여비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평범하게 생각하면 1년 연중 예산여비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3분의 2쯤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그런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부기를 가지고하면 우리가 출장간 내용을 위원님에게 복사를 해 드리면 어떻게 되어 나간다 알 수 있는데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실장님이 설명을 하신 1인당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밑에 이 부분은 3명에 1만원씩 해서 60일 해 놓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읍, 면, 동 종합감사 여비가 1인당 4만7,900원이 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종합감사부분 여비는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4만7,000원이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기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4㎞이상은 16개 면 중에 적어도 10개면 이상은 다 4㎞이상 되거든, 거기는 여비를 줘야 됩니다. 요사이 1개면에 종합감사를 3일 하다가 2일로 당겨서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원하고 일자하고 안 맞아지죠.

아니 그러면은........

그 부분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다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면은 애매한데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나름대로 그것을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얼마만큼 줄여야 되겠다. 집행부 그석을 알아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강주열 위원의 여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IMF 체제하에서 예산지침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틀림없죠?

예.

어떻게 써 놓았나 하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해서 써라 되어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 자체에서 지급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기준이 만들어 졌습니까? 미천 가는 사람, 대곡 가는 사람, 이반성 가는 사람, 지급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렇게는 지급기준을 만들 수 없고 이것 보면 예산지침, 금년도에 예산지침이 바뀌어진 부분이 관서당 경비가 일반운영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통제위주의 경영관리방식을 전환하여 효율성 제고 해 놓았는데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 제도의 도입이라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그 부서에, 총무과 같으면 올해 100만원인데 적당히 계상해서 써라,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편성기준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 별로, 어느 과는 1번, 2번, 편성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총무과는 100만원이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90만원이다. 이렇게 목표액을 놓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여비하고 급량비하고는,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체다 하나 하나 부기를 다 달려고 하면 이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부기만 달다 보니까 아까 강주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미천에 가는데 거기는 좀 더 머니까 좀 더 책정을 하고 이반성 가는데 더 책정을 하고 또 문산은 가까우니까 더 작게 책정을 하고 그런 기준은 없고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출장으로 보고 관내는 관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절약을 해 나가려고 하면 예산지침서 140페이지 국내여비 규정에 맞춰서 거리별로 문산가는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고 대곡 가는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고 교통비가 안 틀립니까. 100원, 200원이라도 차액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지급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지급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비규정은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해 가지고 문산 가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580원이고 택시를 타면 얼마다 그렇게는 만들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송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내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해라 되어있는데.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심야영업 단속은 작년에 1인당 13만5,000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인당 월 11만원씩 내려 가지고 했고, 환경보호과, 노점상 단속, 관내 문서체송, 오, 폐수 단속,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들 전부다 작년에 월 13만5,000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도 11만5,000원, 15일 이상 관내출장은 11만5,000원 주도록 되어있는데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마련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41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되어있고, 42페이지에 가면은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 가족과 성 상담소 운영 이게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가정법률이나 가족과 성 상담소나 비슷한 것들 아닙니까?

상담소에 우리 진주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 도비 보조 사업인데 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제 부분이 아니라서.

강석봉 위원님.

세입이 나왔으니까 9페이지에 물론 회계과 소관인데 국유재산 대부료, 시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초에 쭉 보면 도로과까지 산출 기초를 어떻게 낸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감정가액에 의해서 그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 기초라든지는........

이것을 보니까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은 도유재산하고 전부다 틀린다 말입니다.

감정가나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분뇨처리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분뇨처리를 하면서 수입원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분뇨를 처리해서 수입원이 생기는지?

이 부분은 시내에 인분을, 똥을 퍼 가지고 환경사업소 가지고 가면 1리터당 2원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퍼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일부를, 전체 다를 세입으로 잡지는 않을 것이고.

리터당 2원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받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퍼지는 않을 것이고 업자가.........

업자가 가져오면 갖다 붙고 그 금액만큼 받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되죠. 이것은 나중에 받은 돈하고 인분 받아서 처리한 양하고 삼각관계 이것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정확하게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몇 리터는 생길지 몰라도 나중에 전체 회계상 차이가 날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65페이지에 이것은 과태료 성질인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예시를 하면 어떤 사업장입니까?

각종 공사에 먼지를 일으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는 민원 발생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넣는 것입니다.

각종 공사장입니까?

공사장이나 집을 뜯는데나 그런 등등의 먼지를 발생해서 민원을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나가서 적발하거나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인데 이것은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세입 부분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일반 공장에서 탄산가스나 일산화탄소나 가스배출 업소에 대한 위반과태료는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것은 여기 세입에 안 보이는데.

그것은 특이하게 우리 시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공단부분은 우리 시의 소관이 아닙니다. 상평공단은.........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는 우리가 합니다.

대곡에 시설되어있는 그런 곳에도 해당이 되죠?

예,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공장부분에 매연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직송을 바로 합니다. 검찰에서 범칙금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 수입은 안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더라고, 그런 것도 시 수입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세원확보 관계는 개선점이 지방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이양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국세관계는 일부 도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각 국회의원들이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업체에 대해서는 중한 범칙금을 받아 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환경오염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세수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김평환 위원님.

수입 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우리가 앞 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매각재산 동의를 냈을 때 처리해준 재산도 있고 부결시킨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처리해준 재산은 재산이고 부결시킨 재산 가운데 명석 추동 폐소류지 매각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에 넣어 놓기도 했는데 이런 예산을 짤 때 좀 산출기초가 좀더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 보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명석 추동 폐소류지 관계는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세입에서 나중에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감액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의문시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감정가로 해서 팔려고 내 놓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때에 안 팔리고 요즘 IMF로 부동산 시세가 없을뿐더러 잘 안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 수입을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할는지?

연말 결산에서 세입에서 결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 시보 제작 상임위원이 안 있습니까. 5, 6급해서 무슨 인건비가 나가네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인건비인지.

81페이지 시보제작 상임위원은 조례상 담당은 5급 이상을 대우해 주도록 되어있고 밑에 있는 직원은 6급 상당으로 해 주도록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명시 호봉대로 근거해서 하고있습니다.

나가는데 이것이 5,208원입니까. 이 금액이 어떤 쪽으로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공보관리 쪽에 가면 나가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수당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시간당 얼마해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15시간까지 근무할 일이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준이 최하가 13시간이고 최대가 73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줄인다해서 금년도에는 전체 15시간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경상적 경비를 각 과별로 뽑아 봤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의 경상적 경비가 현저하게 감소한 과가 있고 어떤 과는 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증진과를 보면 엄청난 금액이 인상이 되었고 또 정보관리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데는, 아니면은 시체말로 힘있는 과에는 많이 증액이 되고 힘없는 과는 좀 적게 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전위원님 말씀대로 힘있는 과는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은 없고 첫째 경상적 경비가 지난해와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기구조정을 해서 조정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인건비 성질 중에서 내년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라든지 일반직원들 퇴직하는데 그런 퇴직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상된 부분이 많고.

경상적 경비에 포함됩니까?

예.

경상적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제가..........

경상적 경비 안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곳에 재산취득비 외에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조그마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힘이 있어서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건강증진과를 보면 몇 배, 10배.........

가정복지과 늘어난 부분은 생활보호니 사회환경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내년도 공공근로 부분이라든지 공익요원도 종전에는 한곳에 다 계상되었다가 이번에는 과별로 다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마치시고 세입과 세출부분에 증감된 요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가정복지과에 지난해에는 1억7,000에서 21억9,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위원님이 말씀한 가정복지과 부분은 내년도부터 금년 12월에 진양호에 노인복지타운이 준공이 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엄청 경상적 경비가 불어있고 또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반은 살아있고 반은 각 과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은 조금 늘어났고.

문화체육 두 개 과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문화체육 부분은 두 개 과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체육하고 문화하고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설 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도 근 8배, 9배정도 늘어났는데.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이 42억인가 얼마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구나.

나중에 증감 요인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보시면 하나 하나.......

혹시 경상적 경비가 편중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진주시에는 보면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 추진비를 동결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관운영 추진비는 그대로고 정원가산은 인원이 줄어드니까 조금 줄었고 기타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좀 줄어들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보다 1억9,000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전위원님, 내년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졌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합해 집니다. 과목이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지고.........

특수활동비가 없어졌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98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 대비표는 작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은 6월까지 2분의 1밖에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현직에 있는 시장, 군수가 예산을 확보해 놓았을 경우에 쓰고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방지대책으로 2분의 1만 상반기에 계상하고 2분의 1은 하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계상을 했는데 '98년 수준보다 7,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진주시의 업무추진비는 5억3,400만원입니다. 기준액이. 5억3,400만원 중에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5억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심의 과정에서 20%를 삭감했습니다. 이 비교표가 '98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비교를 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기준이 늘어나고 더 편성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해 삭감하고 올해는 삭감을 하지 말고.

지난해 삭감을 하고 올해는 삭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알겠는데 지난해 20% 삭감을 해서 5억3,400에서 20% 삭감을 하고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지난해 수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삭감된 그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난해 수준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기준액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91페이지.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3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시책업무추진 특근급식비 7명, 130일 잡아놓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휴일 빼고 하루 걸러서 특근인데 어떨 때 특근합니까?

급량비 부분하고 여비부분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급량비하고 관서운영비 안에 일반운영비안에 급량비가 들어있습니다. 급량비를 금년도 에떻게 편성했느냐하면 작년보다 1등급에 해당하는 과는 10만원이 적게 편성을 하고 2등급에 해당하는 과는 5만원이 적게 편성하고 3등급에 해당하는 과는 5만원이 적게 해서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급량비를 8.2%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안에 급량비를 전부 하나 하나 항목을 해서 부기를 다 달면 예산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한 것입니다. 시책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시정보고를 준비해야 되는데 업무시책을 한다. 엊그제 12월4일에 서울에 가서 민자유치설명회를 하는데 그 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녁에 남아서 일을 하고 저녁 한 그릇 5,000원 먹는 그런 것입니다. 부기별로 전부다 하면 이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 민자유치 하는데 급량비 3명 뭐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묶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급량비가 작년보다는 8.2%가 절감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빼고 나면 하루걸러 특근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렇게 업무가 많다면 직원을 증강하든지 해야되지 하루걸러 특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130일 같으면 3분의 1정도 되는데 기획계 같은 곳은 200일정도 합니다.

특근급식비가 나가고 특근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영안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있죠? 이게 2억인데, 임의가 얼마고 정액이 얼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은 임의단체보조입니다. 기준액이.........

그러면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입니까? 1억원이 추가가 되었죠?

본예산 대비입니다. 세출부분은 본예산 대비를 합니다.

작년도에 민간이전이 추경하고 총 합해서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이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당초에도 2억을 저희들이.........

아니, 집행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원을 했다가 당초예산을 1억을 깎아 버리고 1억을 했다가 추경에 1억7,000만원을 더 했습니다. 1억7,000만원인데 지금 1억5,800 그 정도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2억 얼마를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이 깍이고 '98년도 집행액이 1억7,000.

예산액이 1억7,000.

집행액은?

1억6,000 정도.

그런데 깍일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까? 작년보다도 1억6,000이 집행되었으면 2억을 올렸는데 4,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장님 솔직한 이야기지 작년에 못 준 단체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없고 예산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인데 저희 기준액이 2억8,300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기준액을 줄 때도 진주시 같으면 이 정도는 소요가 안되겠느냐, 전국 공통을 낼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2억8,000인데 왜 2억만 계상했느냐 물으시면 세입부분이 적으면 적게 계상 해 놓았다가 나중에 소요가 되면은 추경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단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 양심하고.........

특별한 뭐 우리가 작년에 보조해 주는 단체 외에 특별히 임의보조 해 줄 단체가 더 생긴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총 예산액이 350억이 작년 대비하면 예산삭감이 되었고 또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절약 예산으로 해 가지고 많이 줄어진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지방살림을 살아가는데 솔직한 이야기지 정액보조단체에 깍을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이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집행부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 부서, 저 부서 임의보조를 다 보면은 개인 작품전도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개인전시회도 보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 임의보조 이것은 집행하는 단체에서 뭔가 경제가 어렵고 이런 시점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1억6,000이 되었으면 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면 4,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좀 깍아도 되겠죠?

그 부분은 예산의 편성이 저희들 금년도에도 예산지침이 내려 올 때도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만큼 줬으니까 올해 그 만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제로베이스 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작년에 1억7,000만원을 줬으니까 금년에도 1억7,000만원을 더 써 놓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고 필요성에 따라서.........

전체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쓰임새도 줄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있죠? 66억, 이것은 내년도 읍, 면, 동별로 요구액이 대충 잡힌 것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시행할 부분은 동별로 받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읍, 면, 동별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일방적으로 집행할 것이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곳에 묶어서 해 놓았다는 그 부분이지 산출근거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강 66억의 예산을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읍, 면, 동별로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되겠다든지 특별히 하나의, 37개 읍, 면, 동이 세금을 같이 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배분도 머리 속에 담고있을 것 아닙니까.

배분은 금년도에도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1, 2차,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하고 추경부분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배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중에 20%있는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80%는 배분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업무보고시에 다른 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균형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조사해 놓은 것이라든지 읍, 면, 동별로 자료 받거나 현안사업들은 없고 어떤 풀(pool)로 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따라서 집행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때그때 상반기에 저희들 계획은 종전에도 그리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대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저희들 종전에도 그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산출근거를 낼 수도 없는 것이네요.

지금 산출근거를.........

쉽게 말해서 포괄 사업비니까.

그러니까.........

풀(pool), 한데 묶어놓은 사업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업비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66억 중에는 금년에 20%는 시장이 쓴 부분이 있고 40%는 2회에 걸쳐 읍, 면, 동장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숙원사업을 올려주면 할당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끊어서 드렸습니다. 단, 문산읍을 예로 들자면 문산읍에 5건을 올렸는데 1억밖에 배정이 안되었는데 5건을 하려고 하니까 1억2,000이 신청이 되어서 그러면 큰 사업을 하나 끊고 작은 사업을 하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억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순위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시의원님하고 읍, 면, 동장이 협의해서 사업순위 올린 것을 기초로 해서 그대로 배정을 합니다. 예산상에 안들어 있는 사업 외에 균형이 필요한 사업을 읍, 면, 동장과 시의원님이 협의를 해서 사업순위를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묻겠는데 물론 읍, 면, 동장들이 자기 지역에 할 현안사업들을 안 올릴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균형배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읍, 면, 동별로 나눠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구상하고 하고있습니다. 인구, 면적, 개발부분까지 다 참고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뚤뚤 뭉쳐서 66억을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말썽을 자꾸 부리고 자꾸 요구하고 이런 사람만 다 줘 버리고 가만히, 좀 양반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안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 거든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오후에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마칠까요? 해요? 오전에 일단 끝내고 뒤에 특수한 사안이 있으면 다시 오시라해서 물어보고........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휴식시간이 되었거든요.

아니 끝날 것이니까 물어보고 끝내버리자 이것이라.

다른 사람도 그런 경향이 안 있는가,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라.

물어보고 끝내 버려야 되지.

점심 먹고 하든지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96페이지에 사역인부 있네요? 90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왜 90일을 씁니까?

지금 앞으로 일용인부임은 2000년까지 100% 없애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지금 일용인부임을 연중 사역하는 부분은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이 서 있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쪽으로 나가느냐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파트타임 쪽으로 하라는 것이 정부의 기존방침입니다.

아니, 과장님 90일이니까, 300일, 280일이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예산업무보조원이라고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온 것이, 예산업무보조원 하나, 기획업무보조 하나 2명이 TO가 예산에서 잡혀져 있는데 90일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라, 안 잡혔으면 과장님 말이 맞는데 기획업무보조 하나, 예산업무보조 하나 2명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는데 또 모자라서 90일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려고..........

솔직히 말해서 답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시간이 없다 하니까, 그리고 108페이지, 10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09페이지는 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고.

기획실이 아닌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이네, 죄송합니다.

답을 할까요?

어느거요? 해 보십시오.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하고.........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넣는다 하는 것은,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 마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문산공설운동장 잔디 식재 안 있습니까? 7,000만원하고, 322페이지, 스프링 쿨러가 2,000만원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용자가 그리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자매시군 문화행사 참석보상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순천시에 하고 한다고 했죠?

추가질문해도 됩니까?

순천은 자매결연 맺고 난 이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김평환 위원님.

309페이지 진주시청 조정 운영 안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삼천포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따져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 같으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적이 미미하다고 하면 다른 종목으로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으기도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여비에 국내여비에 관광자료 및 정보수집에 여비가 증액이 좀 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경호 위원님.

291페이지 자체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이 부분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이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민간예술단체 이것이 증이 된 것입니까?

개천예술제 질서계도 활동 경비지원 5개 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해병 전우회........

민간예술단체인데.

그것은 무용협회가 있고 국악협회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다 지원해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5개 단체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단체 이름을 들먹여 보십시오.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19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하나도 읽어 보지않고 예산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자율성을 주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하는데 5개 단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모른다 말입니다. 투명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만들면서 경직성있게 하면 안됩니다. 유용성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수당이면 수당 이렇게 되어야지 급료라 만들어 놓으면 지금 '99연도 예산지침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문화체육담당을 보면은, 그리고 이 어려운 IMF시대에 예산이 5,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과장님께서 모르는 5개 단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꼭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김백용 위원님.

284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금년도 예산이 720만원인데 2,34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전체 5억3,400만원 중에서 시장이 쓸 것, 부시장이 쓸 것, 국, 과장이 쓸 것, 읍, 면, 동장이 쓸 것 전부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5억3,400만원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각 분야별로 삽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니, 실장님, 다른 국장님도 그것을 해야 될 것이니까 설명을 할 때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시장 해 놓았으면 작년에 어떤 부분이 5억 얼마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고 실무과장님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 보고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은 당연히 위원들이 당연히 그석되었다고, 각 국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업무추진비 분산된 것 안 있습니까. 예산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이러면 전부다 질문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좀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물을게 있습니까?

286페이지를 보면 각 단체 협연비 해 가지고 약 3회씩 개최하기로 되어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술단체에서 개최를 해봐야 단원들보다 관객이 적은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1회를 개최해도 내실 있게 개최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이 있죠?

보충질의 좀........

예, 질의하십시오.

향토자료조사 수집, 개인이 합니까? 단체에 위임해서 합니까?

송경호 위원님.

301페이지에서 시설비 부대비에서 윈드서핑이 이 어려운 IMF 시대에 꼭 필요한가, 그리고 오리 보트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평환 위원님.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보조금에서는 투우대회 개최 경비 안 있습니까. 1,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는데 회수도 2회가 되어있네요. 증액된 이유와 회수 2회, 제가 알기로는 개천예술제때 1회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회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아까부터.........

아니, 의사진행 발언부터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도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장에서는 집행부도 나와있으니까 꼭 필요한 전화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시고 감사장에서는 전화벨이 안 울렸으면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문화예술 쪽에 업무보기전에 보신적이 있습니까?

정경근 위원님.

강주열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내년에는 개천예술제에 있어서 투우대회를 두 번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사실은 그것이 옳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부당한데 불합리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게되면 나중에 준데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자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주게되면 이 부분을 승인하는 쪽으로 되어버린다고 이 부분들이, 그런 문제를........

과장님, 체육회 회장님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을 5분쯤 들어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다른 시. 군에도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 되어있습니까?

전병욱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세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5페이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진주인 책자발간에 총 소요금액이 553만원인데 자랑스런 진주인이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강영안 위원님.

290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게 물론 국비가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 도서관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는 황포 돛대를 띄우기로 했습니까?

가만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분야는 아니지만은 청소선 문제 제가 잠깐 하죠? 지금 청소선 어디가 있습니까?

촉석루 앞에 있습니다.

촉석루 앞에?

예.

거기에 항해사라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정 인력은 배치가 되어 안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청소를,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게 비용이나 1연에 관리가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게 우리가 예산 든 만큼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발의가 제가 의회사무과장 할 때 시의회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발의가 되어 가지고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과연 진주남강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의회가 외국산업시찰 갈 예산이 1억2,000인가 9,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보태면 아주 영원히 남강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다해서 구입을 결정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발의할 때 그 뜻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입을 해서 폭기를 해서 밑에 잔유물을 띄워 가지고 흘러 보내는 식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구입한 후에 해 보니까 1m정도는 가능한데 2m이상이 되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현재 하는 것은 부유물 제거작업 정도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단, 남강에 하다가 다 마치고 나서 진양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진양호로 이동해서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1연에 한 두 번에 지나지 않고 남강변에서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배를 사게된 동기가 의회에서 해외에 나가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 남강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저 배를 샀어요. 그 취지는 좋았는데 사실을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1연에 들어가는 예산과 효과를 보면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취지는, 동기는 좋았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런 기회에 저런 것도 잡고있을 것이 아니고 아예 실적이나 실효가 없으면은 과감하게 예산절약차원에서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저게 무용지물이거든.

지금 그 배가 당초 목적대로는 안 되는데 강우가 와 가지고 남강에 부유물 제거는 지금 저것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8월 14일 홍수 때 140톤 건져 낸 것으로 알고있고, 동방호텔 앞에 밀려있는 것은 인력으로 갈쿠리 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것 아니였으면 도저히.........

일시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1연에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진양호 물이 방류되어 가지고 1연에 한번 쓸까 말까 한데 1연내내, 우리가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기회에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청소선은 당초 목적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성규 위원님.

맞아요. 추가입니다.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까?

이때까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299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홍보 우편엽서 제작, 그 밑으로 보면 관광홍보자료가 되겠죠?

강주열 위원님.

저번에 구조조정 이야기할 때 물론 전국단위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체육회 산하로 넣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중앙 부서에 생활체육회 산하로 넣을, 하부조직으로 편입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지. 혁명이니까 혁명의 뜻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 예총지부장도 그렇고,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다 혁명이라는 단어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혁명을 안해 봐서 그렇는데, 다음에 과장님이 가시면은 시의원 중에서 혁명이라는 것이 이렇더라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용어를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재천예술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인데, 과장님, 8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광주비엔날레는 한 달 정도 합니다. 문화엑스포는 한달 보름을 하는데 이 시간을, 개천예술제 시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을철에 수학여행을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개천예술제 하는 기간동안에 진주를 다녀갈 수 있도록 수학여행 코스에 개천예술제 기간을 늘리므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위원님?

예.

지금 그 질문은 과장이 핵심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 개천예술제 운영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발언하고 거기서 결의될 사항인데.......

미안합니다.

과장이 답변하기는 무거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담당관은 마치도록 합시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질의할 것은 해야죠.

너무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지 말고, 또 다른 부분도 해야됩니다. 마치도록 합시다.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물어봐, 김백용 위원님.

298페이지 봉산사 관리운영비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봉산사가 어떤 사찰인지는 몰라도 전기료, 수도료 운영비 전체를 사찰에서 부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 기부채납 해서 관리를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부채납되어 있어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입니까?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은 청곡사, 두방사, 응석사 등 요사체라든지 대웅전 보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많이 주고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계종 총무원도 있고 본사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보는데.

김백용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황경규 위원님.

3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 운영활동비 있죠? 그게 1,350만원인데 설명을, 인건비라 했죠?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제진옥 위원님.

3,5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합니까? 수입이 없으면 보조를 해도 말이 되는데, 수입이 있다 아닙니까.

종결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개천예술제 지원금 1억5,000만원 되어있죠?

업무추진비 마지막에 2,000만원 이것역시 시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언론인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식사 등을 제공하고 각종 주요시책 홍보활동시 격려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보실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예.

각 과별로 시장님이 쓴다고 업무추진비를 분산을 해 가지고 다른 과에도 있든데 2,000만원이 같은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5억3,4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은 순수한 공보실 예산입니다.

순수한 공보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특수활동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없으니까 신규가 아니고 추경에 세웠었습니까?

이 관계는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신규가 아니고 올해는 예산서 자체가 사업예산서가 별도로 없었는데 올해는 사업예산을 분리해 놓으니까 새로된 것처럼 그리 되어있습니다. 앞에 보면 감된 표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공보실에서 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진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 민간 및 단체에 경상보조금이 있죠? 자유총연맹에 별도로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액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정액단체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이 아닙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정액이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입니다.

정액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액이 아닌데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예산서상으로는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임의보조에서 주면 된다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108페이지 시보자문위원 간담회 준비 특근급식비해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자문위원이라든지 밑에 시보 리포터 해 놓았는데 이런 쪽으로 다른 예산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님.

111페이지 특집 보도료 250만원, 12회, 어떤 특집보도를 말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분기에 한번하고 주로 중요한 행정시책이 있을 때 홍보하는 특집 보도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있던 예산입니까?

예, 작년에 3,000만원 있었습니다.

증감이 안 생기든가요?

작년에 추경 때 1,200만원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107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실크 홍보판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크조합에 지원을 해 줘서 자기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따로 견직물 조합에 지원해 준 것이 안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

그 부분은 금년도 해 가지고 아직 설치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할 것인데 위치선정관계하고 모양관계하고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상평교 앞에 서있는 그 홍보판.

그렇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105페이지를 보면 MBC 라디오 석간 홍보료 해서 130만원 12월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효과면에서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있고 차라리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TV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도 라디오도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듣고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에 MBC 패트롤이라 해서 6시 5분부터 7시까지 10분 정도 실. 과. 소장이 시기 적절하게 맞게 주요시책을 홍보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미 계약시는 돈이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계약을 해서 1,360만원이 들어갑니다.

TV를 통해서 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라디오보다는 TV를 해서 하면 효과적인 면에서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비용은 더 들겠죠.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자유총연맹이 분명히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님.

108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업무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어떤데 여비가 듭니까?

주로 저희 시정관계는 지역에 견학도 많이 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타 지역에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를 출장을 가서 홍보물을 배부하기 위해서 주 1회 가고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19개소를 주 1회정도 방문해서 그 지역에 홍보물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물론 홍보기획 쪽에서도 여비가 있고 뒤에 114페이지도 공보관리 쪽에서도 국내여비가 비슷하게 나와있거든요. 114페이지에는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여비 예산을 새로 짠것입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년예산에는 사업예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같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예산을 작성할 때는 사업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새로이 여비를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108페이지하고 증액된 부분을 하면 여비가 적어도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홍보를 작년보다 많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방금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지역 가까이 있는곳에 홍보를 해보자해서 주 1회 공보담당관실에 편성을 시켜서 19개소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안내 홍보물을 정비, 점검을 해보자는 뜻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하고 다릅니까?

문화관광부서에 있는 홍보물도 저희들이 모아서 같이 게첨을 할 것입니다. 진주시에 있는 모든 홍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64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활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106페이지 월간 도서구입 안 있습니까. 이게 연합같은 것은 6,000원해서 20부인데 20부를 어디에 넣어 줍니까? 106페이지 월간 도서구입, 부수는 얼마 안 되는데 어느 부서에 20부를 넣어 줍니까?

읍, 면, 동에 민원실에 넣고, 우리 민원실에도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읍, 면, 동이라고하면 37개, 37부가되어야 공평하게 들어갈 것인데.

이게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향토저널이라든지 북한 저널이라든지, 연합, 극동문제, 통일로, 통일한국, 북한, 국제문제 등을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작년에 배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잘 봅니까. 이것 말고도 월간도서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리고 111페이지 경남의정신문은 금년도부터 들어옵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들어왔습니다.

의정신문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될 것인데.

생기기는 금년에 생겼는데 예산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저희들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고있습니다.

의정신문이 우리 집에도 하나 우송이 되던데 이게 의정신문이 출입기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재를 합니까?

주재는 안 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이런 지역으로......

서부경남으로 이런 쪽으로 한 사람이........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사주간 200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금년에 처음 생겨서 창간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창간을 해서 약속사항입니까? 6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방금 111페이지 행정 자료지 구독에 서울신문 외 25종이 있고, 110페이지에 보면 홍보지 해서 서울신문이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겁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지로서 배부하는 곳이 다릅니다. 행정자료지로서의 배부처는 실. 과. 사업소. 의회,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394부해서 중앙지, 지방지해서 작년에 394부를 배부했습니다.

홍보지는 어디에 배부합니까?

홍보지는 리. 통. 반장입니다.

알겠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이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2연마다 한번씩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까?

한번은 수정하고 한번은 신규로 합니다. 금년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로 새롭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수정할 때도 많이 들죠? 경비가.

수정할 때 1,20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정할 부분이 나옵니까?

이것이 보면 수록 내용이 시정현황, 문화관광 및 예술, 교육, 산업, 경제, 보건, 복지, 도시개발, 시정 마무리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앞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바뀌겠지만 뒷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있습니다.

제작해서 상영은 어떻게 합니까?

제작해서 배부를 저희들이 민원실에서도 상영하고, 금년에는 의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많더구만.

매년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홍보지 구독에 서울신문 안 있습니까. 지방화 시대에 경상남도 시.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신문이 들어오는 현황 부수를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낭독을 해 주시죠.

작년도에 창원이 서울신문이 1,300부였습니다. 마산이 1,001부, 사천이 300부, 통영이 425부, 거제가 500부, 밀양이 100부, 시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정도 됩니다.

4개 시입니까? 몇 개 시입니까?

7개 시입니다.

7개 시입니까. 방금 설명한 것이 4개 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창원이 1300부.......

아니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보급되는 시. 군이 몇 개나 되느냐 말입니다.

군 지역은 파악을 못했는데 시 지역은 보기는 다 보고있습니다. 숫자만 조금 차이 날 뿐입니다.

군에는 모르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오기 전에 시보관계 때문에 설명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보는 다 만들죠?

그렇습니다.

혹시 안 만드는 지역이 있습니까?

시 지역은 없습니다. 군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 지역 중에서 촉석루처럼 시보를 한 군데 만드는 시가 있습니까?

시 지역에서 1회 하는데는 통영시, 사천시이고 다른 곳은 두 번 합니다.

2회 발행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입니까?

5개소입니다.

2회 발행하는데는 5개 시.군이고 1회 발행하는데는 2개 시.군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경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2,830부를 보고 밑에 주간지까지 포함하면 3,430부인데 우리 리. 통. 반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리. 통. 반장이 4,728명입니다. 리. 통. 반장이 4,728명이 아니고 의원님 37명을 빼야 됩니다.

그리는 안 될 것인데.

됩니다. 4,681명입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되느냐하면 밑에 주간지까지 포함하면 2억4,935만8,000원, 약 2억5,000이 들어가는데, 어제 밤에도 MBC로 기억을 하는데 시사 뭐, 홍보지, 계도지라고 나오던데, 우리 경남에서도 단체장이 스스로 용기 있게 계도지를 스스로 깎은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 우선 가까운데 남해라든지 울산에도 그런 곳이 있고, 경남에도 몇 군데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도지 신문, 홍보지라고하는 신문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신문 한 장을 깍은 적이 없다고, 왜 그런 의지가 왜 그렇는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싶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많은 단체장들이 용기를 가지고 계도용 신문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총대를 메야되고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를 먹거나 말거나 해야 된다고, 왜 꼭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 집행부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의원들도 또 입지도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게 저희들 집행부에서 소신껏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계도지 관계가 저번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비하면은 사실상, 자연이든........

그것은 자연감소니까, 시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출입기자들이 나름대로 있어 가지고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시정홍보에 대한 대가를 줬으면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있는 것이고 1연에 2억5,000, 눈에 안보이게 나가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신문 값으로 2억5,000이 나간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하면 거의다 신문볼 정도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꼭 행정이 세금을 거둬 가지고 2억5,000이라는 돈을 그런 신문 값으로 내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질의 종결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정보관리하고......

정보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까지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총 예산은 16억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부분은 8억8,400만원, 경상예산 부분이 2억4,20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8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3,3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교육장 및 전산실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드럼, 토너, 복사용지, 1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육용 디스켓, 연속 용지 해 가지고 2,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프린터하고 드럼하고 프린터 토너입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 주민등록 개인정보용 백업용 테이프 구입입니다. 이것이 37개 전 읍, 면, 동에 두 개씩 해 가지고 37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인터넷 및 PC통신, 윈도우 기초개념,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 전문과정 및 간부 공무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장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5층 조립식 건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 유류 구입비입니다. 31만6,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주민관리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는 증액입니다. 본청, 읍, 면, 동, 전산실 부대장비 모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증액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서버장비 유지보수, 지방세 상, 하수도용 고지서 출력용 대형 레이저 프린트기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읍, 면, 동 지방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것도 증액입니다. 1,8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비 이것도 증액입니다. 16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산 부서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Y2K문제, 2000년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1,600만원, 소프트웨어 부분에 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특근 급식비 150만원, 지방세 전산 출력 특근 급식비 약 100만원, 인터넷 및 PC 통신 자료 변경 특근 급식비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15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여비 일반여비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1,140만원, 그 다음에 정보관리 신기술 발표회 및 현지견학. 사무자동화 현지견학 및 업무협의, 주 전산기 운영 프로그램 습득, 프로그램개발 기술 습득, 타 시. 군 우수개발 우수 소프트웨어 무상수령 및 교육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8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저소득층 자녀 전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80만원, 초과수당이 32만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농촌마을 지도자라든지 농촌마을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이 각 50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 6억4,1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이 중 3억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1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산개발비중에 전자분석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3,500만원, 내년에 호적업무가 전국 온라인이 개통되는데, 2000연도에 개통이 되는데 내년에는 동만 하고 읍, 면은 2000연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관리는 내년에 전국 온라인이 됩니다.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억8,473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 586 펜티엄급인데 역시 내년 구입하는데로 50대 정도만 구입해서 전 직원들에게 보급하겠습니다. 이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는 25대만 합니다. 컴퓨터 2대 당 프린터기 한 대를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이것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패키지 구입 중 �澎� 소프트웨어 정본입니다. 120개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호적관리 시스탬 주전산기 구입입니다. 9,500만원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관리 전산화에 따른 서브장비, 주 전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신종기계인 타이컴Ⅲ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전산계의 업무고 다음은 정보통신 부분입니다. 정보통신의 총 예산은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6억2,755만6,000원, 일반수용비중 7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336만원, 그 다음에 읍, 면, 동 팩스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토너, 카트리지 읍, 면용하고 드럼, 토너해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시. 도간 팩스 소모품 구입입니다. 드럼, 토너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11대, 77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행정용으로 쓰는 행정전화 번호부를 인쇄합니다. 2,000매입니다. 한 장당 400원해서 80만원, 통신기계실 자료출력용 소모품구입 연속용지, 드럼, 토너해서 예산이 나와있고, 다음 직원전화번호부 수첩입니다. 비상연락용으로 참고가 되고 직원들의 호주머니 수첩입니다. 2,500부정도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근거리 통산망, 즉 LAN 특정 회선료입니다. 한 회선에 8만원해서 54회선을 쓰고있습니다. 1청사에서 2청사, 사업소, 전 읍, 면, 동 전용회선입니다. 5,184만원, 국가전산망 주민관리 특정회선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1청사에서 2청사, 전 읍, 면, 동해서 37회선입니다. 3,192만원, 그 다음에 초고속 국가전산망 및 시민서비스 특정회선료입니다. 인터넷 회선료입니다. 월 140만원해서 연간 1,680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전용회선입니다. 110만원해서 2,640만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 종합전산 특정회선료입니다. 이것은 국가전산망 중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연결하는 MOHA-NET회선료입니다. 시에서 도가 228만원, 시내가 158만4,000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특정회선료입니다. 지적과 소관 전용회선료입니다. 360만원, 그 다음에 민방공 회선료입니다. 시에서 도가 328만8,000원, 시내구간이 453만6,000원, 그 다음에 기타 실. 과. 소 특정회선료, 취업정보, 환경펌프장, 차량등록해서 예산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125페이지 대기환경 측정이 480만원, 폐기물 검침이 39만6,000원, 주민전산이 1청사에서 현장민원실까지가 39만6,000원, 농정전산입니다. 농촌지도소와 통계사무소간 전산회선이 연간 108만원, 그 다음에 전용 회선료 이것은 순수한 전화급입니다. 시내전화인데 1청사에서 2청사, 사업소, 읍, 면, 동 행정전화의 전용 회선료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외 회선입니다. 시에서 도가 행정전화 회선이 9회선, 팩스가 한 회선,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시장, 군수에게 오는 지시전화 그것이 11회선해서 1,8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원 공중망 접속료입니다. 회계과, 세정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기획감사담당관, 교통행정과해서 7회선입니다. 120만원, 그 다음에 행정직통 회선료, 강우량 측정입니다. 이것은 15면과 본청 4개소에 강우량 측정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638만4,000원, 그 다음에 순수한 전화통화료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전화가 단일 전화망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 3월에서 4월정도 일반전화는 전체 전화국으로 반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0%에서 약 70%의 통화료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4만원해서 8,544만원, 본청입니다. 사업소가 대당 2만8,000원해 가지고 2,385만6,000원, 읍, 면, 동이 대 당 5만원 해 가지고 9,300만원, 행사용으로 단기전화가 30회선 한 달간 180만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행정 통신장비 유지보수가 정액입니다. 전전자 교환기 키폰 주장치 73대, 전화기 1,417대, 팩스기, 팩스동보장치 2대, 휴대폰 무전기 11대, 행정방송장비 엠프 외 14종입니다. 그 다음에 항온 항습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구내선로는 정액입니다. 1, 2청사, 사업소, 전 읍, 면, 동 1,618만8,000원, 종합전산망 랜 유지보수 정액입니다. 280대가 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3,876만6,000원, 국가전산망 수선용 부품구입입니다. 읍, 면, 동 전산망수선 부품구입입니다. 모뎀, 랜카드 해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통신회선 변경 특근급식비 100만원, 전자식 교환기 내선 변경 특근급식비해서 40만원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영상통신망 신기술 습득, 종합전산망, 즉 ISDN 기술습득, 디지털 정보통신장비 신기술 습득,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산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 모사 전송기가 되겠습니다. 팩스기가 되겠습니다. 교체는 시립도서관과 진양호가 내구연한이 초과하고 과다한 수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2대를 바꾸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읍, 면, 동 노후 키폰 전화기 교체, 이것은 전 읍, 면, 동에 전화기입니다. 기폰 주 장치가 아니고 전화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내년에 한 읍, 면, 동당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37개소에 3,740만원, 그 다음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중에는 5연마다 다가오는 통계조사가 내년도가 원년입니다. 2000년 통계조사를 내년에 다하기 때문에 통계용 예산이 많습니다. 9,6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2,195만8,000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통계조사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이 진주시 일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업체기초가 5만원짜리 10개 50만원, 산업 총 조사가 5만원짜리 10개 50만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입니다. 1, 2청사에 대형 현수막 설치가 사업체 기초가 2개, 산업총조사가 2개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안내문 및 협조문 유인이 20원 유인물을 26,000 사업체에 대해서 52만원, 조사표 양식유인도 65원짜리를 해서 26,000사업체에 해서 169만원, 조사구 요도 및 표지가 20만원 그렇습니다. 산업 총 조사는 총 1,500개 사업체입니다. 안내문 및 협조문 유인도 1,500개 사업체에 3만원, 조사표 양식유인이 9만8,000원, 기타홍보용품 구입에 패용 명찰 및 모자가 30만원, 리본이 27만원입니다.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유인물 제작이 100만원짜리 한 개, 통계연보 발간이 매년 통계조사 기초로 발간됩니다. 500부해서 1,250만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이 2만원해서 40명에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계연보 발송료가 3,000원씩 해서 300부,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시. 군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발송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특근급식비인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표 및 내용검토 결과분석 특근급식비가 5,000원 10명. 20일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산업 총 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특근급식비가 70만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특근급식비가 40만원, 각종 통계조사 검토 및 결과분석 특근급식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6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구 설정교육 및 본 조사 교육이 15만2,000원, 전산입력 프로그램 교육, 읍, 면, 동 통계담당자 교육여비, 읍, 면, 동 조사구 설정여비, 실시 및 내검 지도 여비, 조사구 설정 지도여비 그렇습니다. 산업 총조사 여비는 산업 총조사 요령 교육참석여비가 15만2,000원, 읍, 면, 동 조사여비가 187만5,000원, 실사 및 내검 자료 여비가 60만원, 내검 및 집계작업이 75만8,000원, 132페이지에 사회지표조사요령 교육참석이 15만2,000원, 인구통계작성 교육참석이 15만2,000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조사요령 교육이 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총 6,3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6,000여 개 사업체에 담당조사원이 직접조사를 합니다. 보조조사원이 1일 하루에 20여 개 사업체를 조사를 하는데 2만8,270원의 20분의 20,000, 2,827만원, 내검 및 집계요원이 하루에 100개 사업체를 내검을 합니다. 473만7,000원, 조사구 설정요원도 1일 50개 사업체 조사구를 파악합니다. 1,130만8,000원, 전산입력요원은 1일 150개 사업체를 입력을 합니다. 315만8,000원, 산업 총조사 부분은 보조조사원이 하루에 100개 사업체를 기준했을 경우에 2만8,270원 곱하기 15명에 30일, 1,2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입니다. 내검 및 집계요원이 177만7,000원, 전산 입력요원이 30개 업체를 입력합니다. 1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입니다. 시에 설치되어있는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입니다.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원 인부임이 도비 보조가 3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120페이지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농촌의 새마을 지도자나 주부들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농촌지구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자녀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부들은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하고, 내년도는 새마을 지도자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

그것은 되었고, 그 밑에 121페이지에 전자문서 시스템 밑에 호적업무 전산화 20개 동, 이것하고 건축행정 시스템 이것을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호적업무는 작년에 도비 3,5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호적전산이라는 자체가 전국에 표준화 업무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진주, 마산, 창원을 대상으로 시범업무를 경남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망경동 한 군데만 3,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나니까 상당히 사용도 편리하고 시민들, 옛날 같으면 수기로 써서 호적부를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간단명료하고 내용도 보기도 좋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전국 확대해서 2000연도에 전국온라인을 합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처럼, 그래서 망경동은 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20개 동만 하고 2000연도에 전국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읍, 면은 2000연도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전산화를 해서 전국온라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관리시스템은 지금현재 건축의 프로그램 자체가 온라인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단순한 PC용에 넣어서 참고자료만 쓰는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서 쓰고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전국을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를 전산화를 해서 우리 나라의 전국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거기에 8,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호적업무 전산화 20개 동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우리 동이 몇 개 동입니까?

21개 동입니다.

20개 동이면 한 개 동이 빠진 것입니까?

망경동은 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기 시설이 되어있고, 면은 2000연부터........

면은 2000년 상반기 중에 면을 전산화하는데 3개월, 4개월 잡고 있습니다. 자료입력을 하는데, 상반기중에 해서 시범운영이 2000년 상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을 이미 전산화 해서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면까지 마무리해서 전국온라인에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 123페이지,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제작 안 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순수한 전자수첩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직원번호부는 조그마한 포켓용 수첩인데 수첩을 보면 직원들의 사무실 전화, 그 다음에 자택 전화, 그 다음에 관내의 중요한 기관전화,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수첩입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주소가 다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인쇄를했는데 2연을 쓰다 보니까 대폭적인 구조조정도 있고해서 이번에 한 번더 인쇄를 해서 비상연락망도 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쇄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2,500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아보면 도청이라든지, 저희들도 역시 창원, 마산같은 곳에 있는 수첩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저희들 전화번호부를 요청해서 서로 상호교환해서 쓰기 때문에 여유분을 그 정도 두고있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12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6억2,755만6,000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해서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6억2,755만6,000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은 저희 과가 사무개선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개선과로 되어 가지고 총무과 사무개선계로 들어가 버리고 예산이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을 표기를 못하고 '99년도 예산만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122페이지 호적업무 전산화 이것이 2억3,4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총 드는 예산이 이 보다 더 듭니다. 사업비가 3억1,400만원이 되는데 도비 보조금이 8,000만원이 내려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전체 예산은?

3억1,400만원입니다.

3억1,400만원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2억3,000........

2억3,420만원입니다.

2억3,400만원의 수치는 어디에서.

호적전산이라는 자체는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망경동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호적전산의 내용이 1,200원이라는 것이 건당 자료 입력비입니다. 1,200원 봤을 때, 이것은 조달 표준 품셈에도 나와있고 정부의 물품 호적전산 비용이 공식적인 비용이 1,2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20개 동 총 전산건수가 195,166건입니다. 그래서 2억3,420만원이고, 도비 8,000만원 내려오는 부분은 표준 소프트웨어를 망경동 것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진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 창원 행정자치부의 표준일괄 구매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부대시설로 각 동에 컴퓨터 호적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업무용으로 쓰고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안됩니다. 주민등록 전산망과 같이 호적의 프로그램이 고정으로 틀에 박혀있습니다. 컴퓨터 자체에 다른 업무는 못 봅니다. 그러한 부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이것도 비슷한 8,800만원 시비입니까?

건축행정은 중앙부처의 지원이 2,170만원입니다. 총 예산중에서.

그러면 이것을 합한 것입니까?

이것은 8,800만원은 순수한 저희 시비입니다.

2,170만원은.

도비인데.

도비입니까?

예, 도비인데 이것은 현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면 관리입니다. 건축전산이라는 것은 도면을 전산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정업체에서 개발, 시민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전산을 하는 행정자치부와 특정업체를 용역계약을 합니다. 단독 용역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도면 관리표하고 기초자료 구축을 하는 시. 군의 기술교육비해서 2,17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기초자료 구축기술 교육과 같은 것은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건축과 직원하고 지적과 직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전산직 직원이 받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체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신 기술 교육을 받는데 일반회사에서 받으면 주당 30만원에서 35만원의 교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건설교통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 개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명시된 것은 순수 시비로.

예, 시비입니다.

도비로 지출되는 것은 빠져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님.

118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거기 보면 컴퓨터 출력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숫자라는 것이 에러가 나고 이렇죠?

예.

그것을 바로 잡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고도의 기술도 요하고 많은 시간이나 인력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 예산은 6,000만원 남짓 편성된 예산이 어떤 쪽으로 쓰여집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400만원을 표기 해 놓은 부분이 주 전산기가 3억짜리 주 전산기가 한 대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급 소형 주 전산기가 3대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되는 컴퓨터가 총 519대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통신장비, 순수한 통신장비가 42대 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14종에 32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수질, 시민들이 먹는 물, 저것도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는데 부분별로 다 틀리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3년전에, 5년전에 구입한 시스템을 업자들은 무턱대고 500만원, 1,000만원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통제를 안 하면 전 시.군이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비싸게 준 곳, 싸게 준 곳,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주 전산기 3억짜리는 만든 회사가 가전 4사인데, 삼성, 대우, 금성, 현대가 전 시.군에 2000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300만원만 받아라 하는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전산기 부분에는 500만원이 들어가고, 워크스테이션은 100만원이 들어가고 통신장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가정치를 잡아 놓았지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은 여기서 추가될 부분도 있고 또 계약을 하다보면 다운이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정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

지침에 의해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125페이지 하단부에 말이죠. 전용회선료가 1억800있고, 그 밑에 보면 전화통화료 안 있습니까. 이게 아까 설명이 단일화 60%내지 70%, 본청은 4만원으로 되어있고 사업소는 2만8,000원, 이것이 균일하게 안되어있는, 요금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용 회선료는 순수한 저희들의 행정전화, 1청사, 2청사, 사업소, 읍, 면, 동,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화국 회선을 빌려 쓰서 주고있는 돈이고 그 밑에 전화 통화료는 본청은 4만원 했는데 월간 통계를 내 보니까 본청에서 쓰는 일반전화는 대당 8만원에서 10만원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니까 시내전화요금을 누진제를 한국통신에서 작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시외통화를 함으로 해서 통화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가정집도 그게 제일문제인데, 시내 통화도 3분하고나면 10분하면 자꾸 올라갑니다. 누진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외통화를 많이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내통화를 3분이상하면 요금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만원정도 나오는 돈을 내년 3월되면 일반전화를 전체다 전화국에 반납을 합니다. 500대를 반납을 해 버리고 저희 행정전화를 가지고 시외전화도 시내전화와 같이 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데로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에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해 가지고 행정교환국이 생깁니다. 그 교환국을 통해서 행정전화를 가지고 일반 시외전화를 쓰기 때문에 그 요금을 석 달 정도 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4만원이라는 추정이, 내년에 행정전화를 가지고 일반전화를 쓰는 요금만 약 60%에서 70%만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완전히 공짜로 행정전화를 가지고 일반전화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소 2만8,000원 해 놓은 것은?

사업소 는 본청 보다 전화를 적게 쓰는 것입니다.

일반 통계 수치로 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월간 전산기로 한 달에 그 전화기가 얼마 정도를 쓴다하는 것을 찍고 있습니다. 전화국 교환기 모양. 그것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121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586펜티엄을 50대를 구입하고 프린트기를 25대를 구입할 계획이네요?

예.

기존 보유하고있는 컴퓨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총 624대입니다. 업무용으로 쓰고있는 컴퓨터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업무용입니까?

업무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꼭 필요한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꼭 다해야 됩니까?

지금 컴퓨터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공무원 1인당 1대기 2000연까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50대를 구입하면 현재 2.3인당 한 대에서 2.1인당 한 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50대라 하는 것이 당초계획은 100대에서 150대로 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부서에서 깍아 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러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집에는 컴퓨터가 없거든요. 교육을 받을때는 알겠는데 집에 돌아가면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교육장에는 매일 30명씩 받습니다. 받고 사무실에 가서 자기 책상 위에 컴퓨터가 없으므로 해서 교육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모르는데 또 와서 받고 반복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개인용 PC이기 때문에 1인당 한 대씩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00대나 200대를 신청을 안하고 50대만 했습니까?

저희들은 200대를 하면 좋겠는데 자체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강주열 위원님.

지금 586펜티엄 말고 624대중에서 486하고 386이 있잖아요?

예.

386은 몇 대나 됩니까?

386은 179대입니다.

이것도 386도 2000연도에 개인 한 대 당 해 줍니까?

386, 486급은 펜티엄급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기로 586급을 도입해서 내년에 전자결재를 도입하게되면 윈도우 환경에서 눌러는 그것을 가지고 쓰야 되거든요. 컴퓨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386은 만들지 않습니다. 486까지는 업그레이드, 즉 586으로 보강을 합니다. 안에 기계 내용을, 그것은 새로 사는 것 보다 20% 돈만 들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로 해서 보강을 해서 쓸 계획으로 있고 386급은 PC 단독업무를 소프트웨어를 쓰고있는 부서에서 활용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대씩 쳐 줍니다.

한 대씩 쳐 준다고요?

예.

386은 사장기계잖아요? 대체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386급은 현재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 시킵니다. 586으로 계속 대체를 하는데 2000년까지 386을 포함해서 1인당 한 대씩 꼴로 보급을 해야되는데 안되어서 저희들은 2002년까지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다시 그 밑에 호적관리 시스템 주 전산기 구입 이것은 호적업무 전산화 때문에 주 전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