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보건소 28억 1,600만원 보건지도과 2억 5,100만원 의약관리 2억 500만원 지역보건 1억 2,800만원등 총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보건소 현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일부사업비의 축소와 경상경비 절감현액 예산절감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절감액이 6,000만원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공사는 1,2,3층 공사에서 1층공사로 규모축소하여 8,3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총 2억 1,2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된 사항은 보건소 정보화가 있습니다마는 초기운영비 1,100만원 보건소 약국의 자동약포장기 구입비 700만원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400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28만원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 4,800만원의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편성된 예산은 현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99년도제1회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줄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심사는 과별 구분없이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사항별 설명서나 보조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사전에 일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은 간결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p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진료실재배치 규모가 왜 축소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약국과 민원실이 있고 2층에는 진료실이 있고 3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1,2,3층을 오르내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층에 모든 민원부서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진료실 재배치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2,3층은 공사를 하지 않고 1층만 일단하고 2,3층은 추후에 반영해서 공사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지금 많이 경정액을 했는데 그것을 계산을 못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차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경정을 하였습니다.

김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1,2,3층을 전부 다 하려고 예산을 세운것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그런데 예산 추가로 많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로 미룬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급하지 않는 2,3층은 추후로 연기했던 것 입니다. 추가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공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구재원이 부족해서 감액경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1층 공사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약포장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계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포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약포장기는 약국에서의 약을 자동으로 포장할 때 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국자동포장기를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리하게 써서 고장이 나고 있고, 또 노후가 되어서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쓰고 있는 약포장기는 부품이 없는 오래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품교체를 하려고 쭉 뽑아봤더니 약405만원정도의 부품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신규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여기 700만원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부품, 수리하는데 405만원이 들기 때문에 신규로 구매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신규 구매가격이 한대당 700만원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예산을 세운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 약포장기 시장조사한 결과 700만원이 되어야 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삼위원
몇 군데나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3군데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3군데 조사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진료실 재배치공사가 정말 필요해서 1,2,3층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몇% 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절감된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규정에서 줄인 것은 아니고요. 2,3층공사는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윤영석위원
김종삼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는 1,2,3층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세웠는데 지금와서는 1층만 했고 별지장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층공사가 필요없어서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류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예산절감액이 2억 1,200만원이지요? 몇% 절감된 상태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체 예산이 34억이었습니다. 34억중에서 지금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것 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몇% 절감이에요? 10% 절감은 안되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10%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2,3층을 못하게 된 동기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인건비절감도 6,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몇명이 줄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총원이 92명이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하면서 8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줄었습니다.

윤영석위원
5명이 줄어서 6,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책자 65p에 보면 연구개발비란에 전산개발비해가지고 보건정보시스템D/B구축이 나와있는데 보건정보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도 각 실과를 랜(LAN)으로 연결해서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기존 랜(LAN) 깔린 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서버를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서 서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구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 가 예산에 없었기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를 사고 전체적인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보건정보화시스템운영비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서버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개발되어서 어떤 효과, 어떻게 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진료실, 민원실, 약국, 검사실 그다음에 기타 의료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랜(LAN)으로 연결하면, 만약에 민원인이 오면 저희들이 1차 진료실에서 차트를 찾아서 그 차트에 기록을 하고 그 차트를 의사한테 보내면 의사가 진료를 하고 거기에 처방전을 적고 또 처방전을 따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약국으로 보내면 그 처방전을 보고 약국에서 약을 짓게 되는데 전산화가 되면 맨처음 접수하는데서 그사람들의 고유넘버를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뜨게 되고 그러면 차트가 전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처방전도 따로 처방전을 쓰지 않고 그냥 컴퓨터상에 처놓으면 그것이 약국에 뜨게 되고 민원실에도 같이 뜨기 때문에 조제료라든지 기타 다른 약까지 다 같이 뜨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1일 조제건수라든지 1일 민원건수, 또 월별 보건소 이용건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뽑을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문서를 데이타베이스화 시켜서 색인시켜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전산화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좋은 시스템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보건소가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 성동, 성북, 은평 4군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보건소가 제일 빠른가 했더니 더 빠른 데가 있군요. 아까 김종삼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약국자동포장기에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포장기가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포장기는 자동포장기입니다만 노후가 되고 많이 썼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자주 나서 대체수리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수리비가 405만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약포장기를 감가상각하면 400만원 안되는 것을 405만원정도 들여셔 수리하는 것은 수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대체구매를 하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관련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개별로 할께요.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광수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는 노인건강관리센타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구 자체재원으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국.시비지원이 실제로는 지원받을만한 내용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받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치매노인을 위한 Day-Care센타를 만들고 노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건강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와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인건강관리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34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여러 가지 국비를 받을 만한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자체 예산으로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되도록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저희들이 좀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있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시키고 추경에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치하를 보내고요. 먼저번 본예산에 진료실공간 재배치 문제를 승인해서 1억 3,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구청의 재정 상황 때문에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감액경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최초에 본예산 심의때 계획했던 1,2,3층 진료실공간재배치하고 예산이 줄어서 지금 1층 공사로 축소될 때, 그때 계획했던 1층의 구조가 1,2,3층을 변화시킬때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원계획대로 1층배치가 그대로 다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은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도를 터서 그 쪽을 대기실 공간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의 약저장 창고까지 그 복도사이를 터서 기기들을 다 밀어 넣고 대기실 공간을 더 넓혀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벽 두개를 다 트려고하니까 실제로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변경이 생길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원래 계획했던 저희들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능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저희들이 1,2,3층을 기능면에서 전부다 재배치를 함으로써 일관된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계획했던 예산이 이 예산이 단절되어서 최소화함으로서 결국 그런 목표달성을 하는데 상당히 단절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을 오히려 예산을 다 반영해서 애초에 원안대로 하든지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만약에 추경에 이렇게 감액되어서 일부분만 반영한다면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할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짤라서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 기능을 동일화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순기능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하다가 또 내년에 가서 또 그 부분을 변화시켜야 할 요인이 생기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부분 1층의 기능을 완전하게 회수하지 못하면 또 나중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부분을 다 풀어주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원중에 4,700만원밖에 안되는데, 1/3예산을 가지고 1층의 기능을 전체적인 조화로 볼때 다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일정 부분 문제점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전액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금년 예산에 이 부분을 다 살려주든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설은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과 2층에 있는 진료실 그리고 기존 1층에 있는 결핵실과 예방접종실과 검진실을 하나의 방으로 합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중 물리치료실만 떼어서 기존 결핵실에 넣고 나머지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2,3층에 있는 공간들은 다 비게 되고 1층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1층 공사는 별개로 독립된 공사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수준 높은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안되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기능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공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렇게 큰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봉수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비도 전체 1,2,3층 한꺼번에 할 때 보다 증액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1,2,3층의 기능을 맞추는 그런 일관된 공사와 배치에도 일정 부분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우리가 1억 3,000만원 들여서 보건소에 환자들이 왔을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 부분 어느 시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이 예산을 다 반영해야 된다, 이것을 일시에 금년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그 점에 대한 소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구청 전체 예산이 여유가 있었다면 이것은 한꺼번에 해야되는 공사이고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좋은 점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선 순차적으로 해 나가 있는 것이 지금 기존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1층, 2층, 3층의 기능은 별개이기 때문에 1층 공사만 다 하더라도 일단 민원인들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내년에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각 층별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1층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1층 2층이렇게 3분의 2정도,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2층까지 확대해서 공사를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한 7,000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2,500만원정도 추가시키면 이번에 1,2층까지 확대해서 추가로 공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3층 일부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1층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감액경정을 하더라도 이 1층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층만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1-2층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층이라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2층과 3층의 구조가 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3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보건정보자료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정보자료실에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2층에 진료실이 있던 자리에는 저희가 새로운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방으로 써야만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예산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1층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는 새로 해놓고 기존에 있던 장비가 그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란스가 맞지 않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1층의 약국을 줄이고 2층 일부분 한쪽에 약품냉장고가 을라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다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1층 부분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윤영석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고 또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 저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정신보건센타를 간 적이 있었지요. 거기 갔을 때 정신질환자들이 일주일에 한번인가 교육을 받는데 이것이 몇 번 더 있으면 좋을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 부분이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이 잡아주어도 집행부에서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다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지금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되면 그것을 증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 위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보건센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운영은 저희가 현재 주 3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타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는 이것을 “매일 운영해 달라” 이것을 매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와서 강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 전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는 반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원래 시에서 정신보건센타 지원을 안하기로 했지만 예외로 내년부터 강북구만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그렇게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정신보건센타는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반영되고 있는 구비와 시지원금을 합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윤영석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료실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축소방침을 언제받았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내부적 자체 심의과정중에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결정된 것은 아마 8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공사를 보건소측에서넌 언제하려고 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공사는 가급적이면 3-4월경부터 하기로 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3-4월달에 미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당시 집행예산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 원래의 배치도, 지난해 1,2,3층 전체를 공사하려할 때 배치도하고 축소됐을 때의 배치도를 곧바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이 와야 판단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뭐에요. 1층만 했을때 비효율성과 전체를 했을때 효율성, 이것을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위원들이 검토해서 과연 전체를 살려주든 아니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를 올려주는 것이 더 합리성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배치도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배치도 좀 제출해 주시고, 자동약포장기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장조사내역서도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반환금,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 4,857만 5,000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가정도우미 총원이 35명이었습니다. 운영인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활동비가 3,732만 1,000원 그리고 전담요원 인건비가 160만원 1,2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만 복사해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각 국별 제1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삭감사항으로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국제도시간우호교류추진 예산중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지 않고, 불확실하므로 1,300만원을 감액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식기반사회구축 종합정보지발간 예산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삭감액은 2,300만원이며 증액사항으로는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의 정서문화육성과 함양이 필요하므로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예산 9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예산 450만원, 보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시설공사 효율화 및 진료실 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500만원 등 총 3,044만원을 증액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석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행정위원회는 제2위원회실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도시관리공단당면업무및주차장등수해피해현황점건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