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관리공단 당면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당면 업무와 수해피해현황등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위원님들 앞에 서면질문답변서가 깔려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누수피해 17p 부분에 있는데 빗물이 2-3㎝ 고였다고 하면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물 풀적에 제가 직접 가서 펐는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 파이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따라서 떨어지는 물이 거기에 보면 배전판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방이 두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밤에 온 비에 물이 떨어져서 3-4㎝정도 차 있습니다. 우리가 먹깨비사업에 쓰이는 순환기 부속품이 1/6마력짜리 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아가지고 밑에 지하 2층에 내려가면 가령 벽지같은 데서 누수가 되어서 많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펌핑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펌핑했습니다.

이게 대림공영에서 준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작년 12월말에 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어서 이런 것이 생겼으니까 공사가 부실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도시관리공단의 존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이것을 흑자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생각하는데 흑자경영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서면질문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8p를 보시면 가운데에 독립채산식 결산하고 주차원 공무원 파견근무 인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결산수지분석현황이거든요. 수입이 10억 1,100만원, 지출이 11억 1,600만원, 거기에는 각종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도 물론 전기, 전화, 수도요금까지 다 들어가 있고 영업외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사장님, 그것을 내가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흑자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개발을 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순손실이 1억 538만 1,000원이 손실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장사를 1억 500만원만큼 적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독립채산식 결산을 했는데 주차원을 자체채용해서 하는 경우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당기손익이라고 해가지고 순손실을 아까는 1억 500만원으로 봤는데 우리 주차요원들한테 주는 한달 봉급이 153만 1,000원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서구청에도 같은 공단이 있고 거기도 주차장이 있고 주차요원이 관리하는데 거기는 주차요원을 자체채용해서 90만원을 줍니다. 가령 개인업자가 우리 관내에서 주차장 관리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월 80만원을 주고 10만원은 별도로 주는데, 10만원은 식대랍니다. 80만원을 봉급을 주는데 10만원은 식대로 주니까 마찬가지로 90만원을 준다는 취지인데, 90만원을 줘서 운영을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1억 7,300만원의 순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언젠가 철수시키고 우리가 독립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쓰면 바로 작년같은 어려운때라도 이익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앞으로 채용해서 써서 흑자를 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면수가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지침에 보면 공단에서는 이것이 적어도 1,000면 이상을 관리해야만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면이상이 되고 또 우리가 관리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저희가 우리 이사협의회에서 이사들한테 협의하고 이런 사항을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적자는 없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됐어요. 그만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먹깨비가 이사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보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가 5월 10일날나서 서울시 기자단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기자단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구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예산을 받아오려면 우리가 자립도가 제일 적지 않느냐는 그것만 가지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게재시키고 우리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시에가서 “부족한 예산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몇건은 안되지만 이번 5월달에 특허가 났는데 특허만가지고도 또 경쟁이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 특허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든가 퇴비화한다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특허난 것이 많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경쟁이 안되니까 특허품질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뛰어다니면서 받아서 공단간판에 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KT마크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신기술입니다. 그 신기술을 취득하면 각 지방자치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K마크도 거기에서 와서 일부 검증을 하고 갔습니다. 15일 동안 계속 검증받겠지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방부에 가서 청장님 포함해서 갔는데 차관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 먹깨비의 장점이라든가 설명을 했고, 군보급에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용인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금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짓습니다. 사업승인난 곳에도 설명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소멸화되는 스타일인 그런 방법으로 쓰겠다는 약속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적자를 보면 그것이 곧 우리 구민이 적자를 보는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수익사업의 주차장이 몇 면이 되고 주차원요원의 급여를 다른 곳에 비해서 낮추는 이런 부분보다, 수익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이 있다고 봅니다. 방향을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보안등 점검이 있고 설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는 공공근로부분에서도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잘들어보세요. 그것이 1년에 예산이 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공단측에서 맡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당장 흑자입니다. 또한 도색을 한다든지 우리구에서 입찰쪽이 아니고 수의계약 쪽으로 발주되는 그런 부분에 공사를 관리공단측에서 기술자를 충분히 공단 쪽에서도 활용을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절대 적자볼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먹깨비도 특허내다가 시간 다가고 또 좋다고 해도 좋은지 이것도 더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그런 쪽에 핵심을 잡고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신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다른 흑자 경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에 가보니까 내부규정이 있었어요.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사용하는데 “K마크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업체를 선정해라” 그런 내부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국방부에서 쓰는 양이 금년도에도 50건입니다. 연차적으로 수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 것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K마크는 인증보증된 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어달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단설립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15개 항목에서 9개로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기관계를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하면 상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의류 이렇게 9개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9개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지방공기업상 지방조례로 정하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이 될 수 있는데 않된다면 고쳐서라도 해야지요. 우리 먹깨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이 벌써 앞서 나갈 수 있고 좋은 쪽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쪽에만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뭔가 방향을 달리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흑자가 되리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아까 먹깨비 보급사업에 대한 질의중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3개월후면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4P에 10개가 1억 1,440만원, 그게 2개월후에는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봅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모르겠습니다. 10기를 할지 덜할지 더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10기라는 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단에서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사업부서만 찾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로하는 수요처만 찾으면.

이사장님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잘들었습니다. 그때도 전망이 좋다고 그러셨구요. 앞으로 사업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금년도 목표가 10기여서.

예. 단계계약을 10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 10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가계약을 했는데 단가계약조건에 보면 “증감을 할 수 있다”이랬기 때문에 더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체하고 단가계약한 것을 10기로 잡은 것이고 그것은 가상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야 우리 강북구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발명특허, 이게 2년에 걸처서 시작부터 끌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얼마큼 더 시간이 걸려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 상품중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것이 제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시간이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Q마크인정, K마크인정, 그리고 KAIST 국산신기술인정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교수님랄지 박사님들이 참여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정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로 먹깨비보급사업이 잘되게 끔 홍보강화도 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물론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증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라도 내서 전국적으로 판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한다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모두 17개인데 5개를 위탁을 하고 12개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다 왜 위탁을 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직원들을 지원받아서 지금 주차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정년이 53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잉여인력으로 지금 본부에서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53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6명이 나왔지만 내년에도 9명이 또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년을 맞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도 어떤 계획을 넣었는가 하면 직접 우리가 공무원을 활용하지 않고 운영을 하되 우리가 직접 주차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쓴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채용해서 쓰는 사람들 한테는 지금 노임을 평균90만원씩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주고 있는가 하면 153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비교해도 63만원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비교를 해 봤더니 153만원을 주고 운영한 작년의 결과를 보면, 작년이 상당히 어려운데 1억 500만원에 대한 순손실을 봤습니다. 장사 밑졌던 것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90만원씩 줬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러면 작년같은 어려운 경우에도 1억 300만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대체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꼭 위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더라고 그렇고 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단의 수익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사업에 쟁점을 두었는데 민간에 위탁했던 것을 직영을 했고 직영했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공단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5개가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빨래골주차장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거든요. 4개는 안하고 왜 특별히 빨래골만 업무보고에 집어 넣었어요.

위원님들 책장에 놓인 것처럼 서면질의에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5개소가 있는데 빨래골주차장 민간위탁이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4개는 민원사항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4개면이 빠져가지고 900여만원을 환불을 했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안되는 부분을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정관에도 있지만 저희는 여기 공단이 구청에서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을 합니다. 위탁을 할 때 주차장을 받을 적에 가령 우리 시범구간이든 어디든, 노상주차장이든 간에 저희가 받을 때 면수로만 받았지 그것을 어디면은 몇 센치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도면화 된 것을 가지고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면수가 몇 면이다 몇 면이니까 너희가 받아라 그래서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출입구나 소화전 가까운 데에도 있다보니까 자연히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을 위임받았으면 그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는 사업 위임받은 장소가 합당한가를 운영하는 관리공단에서 확인해봐야 하지 않느냐 서류만 갖고 운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00만원상당인데, 이러한 면이 사전 입찰할 때 이런 면이 수정이 되었더라면 입찰하는 분들이 입찰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좀 방조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여기 위탁을 받은 이 분도 상당한 금액을 내놓고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수입을 올릴 응분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0여만원 가까이 금액을 환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때 예정가를 산정해 본다면 이 만큼이 다운이 되어서 서로 입찰하시는 분이 입찰액도 써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자기가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보니까 최저하고 최고하고 보니까 엄청난 6,100만원이상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또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만 위탁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가보고 소화전이나 출입구나, 교통지도과에서 했을 망정 운영하는 쪽에서도 세밀하게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차원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횡단으로 세우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되어 있는가, 관리차원에서도 어떤 도면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밀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 신문에는 “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등” 우리 강북구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기사가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강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한 일이에요. 공단을 설립해 놓고 10억에 가까운 운 적자가 난다는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난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민들이 잘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언론에 퍼진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에 위탁과정속에서도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본부에서 위탁을 받을 적에도 반드시 그런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이사장님하면 우리 강북구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효자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현장점검도 또 지혜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신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운영중인 빨래골주차 면수 폐지 사유에 있어서 이사장님 발언은 4개면이 취소됐을 때 도면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형빈 이사장께서는 최근에 우리 관내 서기관으로서 재임하고 계셨던 것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공백이 없이 바로 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지금 부임하셔 계시는데 지금 이사장님 이야기를 그대로 종합해서 듣자면 계속 방치 운영해오다가 민간에게 위탁하려다 보니까 4개 면이 진입로나 소화전 앞에 가까이 있어서 취소했다, 그러면 계속 공단에서 운영을 했을때는 그대로 계속 4개면을 없애지 않고 계속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관에서 운영을 할 때는, 물론 도시관리공단도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그 소화전등에 가까운 4개면에서 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고 민간에게 위탁하고서는 그네들은 받을 수 없다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나 될법한 이야기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설 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이야기해서 환불해 준 것입니다.

아니, 이사장님. 그것은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했을때 이야기고 그동안에 구청이나 관리공단에서 받아먹은 돈은 어떻게 할거냐구요? 지금 관리공단이사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고 그전에는 “내가 몰랐습니다.” 또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최고책임자로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받아도 괜찮고 민간위탁 했을때는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구요.

민간인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면을 줄여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면을 줄여준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민간위탁이전에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거냐구요?

위탁전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가운데 저희가 거기 주차를 시켜서 요금징수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인 문제,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주차를 시켜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장이 도시관리공단 설립목적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관리 운영함으로 강북구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복지입니다.

법에 의한 복지인데 소화전옆에 주차면을 그려서 민간위탁 이전에는 공단에서 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위탁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 면수가 몇 면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 받아라 그랬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빨래골 주차장을 지정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개면입니까?

67면입니다.

67면을 사업인수받을 때 현장을 가서보고 면수를 세어서 받지 않습니까?

면수 숫자세었지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않고 면수를 세었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받는 것입니까?

저희도 가고.

그러면 가서 보고도 공단이사장께서는 소화전이나 출입구앞에 그려져 있는 주차면을 보고도 계속 돈을 받고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하십시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에야 뭐 자주 가지요. 가는데.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도 그것은 발견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못했다는 것은 직무에 그 만큼 태만했다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태만했다면 책임지는 거고, 그것을 직무태만으로 보시는지 난 모르겠는데.

소화전옆에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그것은 직무에 태만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이 직무에 태만했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좀전에 면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탁받을 때 면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수도 받았을 때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건네 받은 것인지 거기가 영업장이니까 이사장님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소화전옆에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 것인지 출입구에 주차면이 그려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사업인수를 받아가지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어야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관리공단의 영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받고 영업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잖습니까? 조금전에 신형빈 이사장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법대로 하십시오.”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법대로 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잘라버리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물어보는 것이 간단히 답변하라 그러시까 답변을 못하잖습니까? 답변을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간단히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주차면은 도면과 함께.

도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수를 받았습니까?.

도면도 없이 ‘몇면이냐’ ‘몇면이다’ 해서 저희가 과거에 면수를 인수받아서 그동안에 직영하는 동안에 했던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운영해 오는 동안에 별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시정이 바로 되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

이사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주차면을 인수받아서 민간위탁시킨 이 과정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단에서 위임 받아서 민간에게 위탁시킨 그 기간이 얼마 정도됩니까? 몇 개월이 지난 것입니까?

입찰한 것이 6월달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6개월이지요.

6개월동안에는 소화전 옆이라든가 진입로에 계속 주차시켜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하지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좋습니다.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그 주차면수를 사업인수 받고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현장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봤어도 그것을 발견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 발견못했습니다.

그것을 발견 못해서 6개월동안을 출입구나 소화전앞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시민으로부터 계속 주차요금을 징수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야말로 주민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관리공단설립목표에 의한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건 주민복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게 무슨 주민복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 복지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없지요.

소화전 옆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주차가 됐을 때, 만일 주민으로부터 불이 났을 때 그 소화전에서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전적으로 그 앞에 딱 그어져서 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몇 ㎝정도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면의 크기가 다 똑같습니까?

주차면의 크기가 다 다르지요.

다르면 그 주차요금도 다르게 징수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면수에.

잠깐만, 잠깐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 봐야 할 내용이지만 주차면수 크기가 다 다릅니까? 일정하지는 않지요?

예.

그런데 돈은 똑같이 일정하게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있고 일정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는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많은 내용을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자제를 하고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시에 제가 번2동에 있는 민간위탁되어 있는 주차장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질문을 한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차질이 없겠지요?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사항도 있고 해서 그쪽 그런 방향으로 내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에 위원님들 주차장운영문제에 관한 강한 질책이 또한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주차창 또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운영이 부실한 부분을 본위원장으로서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나 더 큰 문제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의 자세, 운영방법, 경영방침에 의한 그런 부분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내용이 다 속기되어 있겠습니다만 우선 주차장운영에 있어서 어떤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사장님으로서는 최근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장기간 봉사하시고 명예퇴직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옮기셔서, 도시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주차장 또는 우리 관내도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는 잘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공단을 맡아서 이사장으로 부임해온 이후에도 뭔가 다른, 운영면에 있어서도 어떤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에게 복지혜택을 또 한편으로는 구정운영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잘하시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본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보자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그 답변 내용에 있어서 대단한 유감을 표하며 오늘 공단수해피해현황 및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참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다니까 그 질의를 듣는 것을 끝으로 오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주차장 예정지로 계획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디냐하면 전에 구정질문시에도 했습니다만 148번지 공원내에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아서 가장 주차장을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내 계획안중에서 변경되어서 그 도로옆으로 해서 오동근린공원지역 주차예정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쪽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차예정지 주차장으로만 별도로 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에 달린 주차장이나 운동장에 달린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주차장만 별도로 되어 있는데 뒤에 직원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공원심의과정에서 공원내에주차장을 할 수 없다로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쪽에서는 공원 한복판에 주차장을 한다 하면 안되겠지만 도로와 인접되어서 꼭 필요한 곳이고 계획까지 세웠던 부분인데, 그 쪽에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그것이 구민의 복지, 이런 쪽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예정지로 계획된 곳으로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억양을 높여서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때문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진정에 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용서를 빕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사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진정서에 의해서 했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쉽게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답변하는 방법이 서툴렀다는 이야기지요.

답변하는 방법이 서툰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면수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면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정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면수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수에 대한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치가 잘못된 것이 추후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좀 요령있게 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제대로 말을 할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다시는 민간이든 관이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어서 돈을 받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면 깍듯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쩌고 저쩌고 몰랐다는등’ 이렇게 회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관리공단이사장께서 늦게나마 그것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위원님들 정식으로 사과를 받은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사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없으십니까? 그리고 질의중에 김광수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서를 살펴 봤더니 당장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이 힘들면 화요일까지 김광수위원외 행정위 위원님 전원께 배부해 주시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당면업무및주차장등수해피해현황점검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