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1동침수지역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는 지난 집중호우시 우리 강북구의 수해피해 지역의 한 곳인 미아1동 침수지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은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색동공원지하주차장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안건의 성격상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후 현장방문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차례에 걸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아3동신구아파트심사소위원회에서 건축전반에 대하여 심사후 우리 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8월 13일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는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8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답변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일부 내용이 누락 내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공유한 대로 오늘 좀더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상에 걸맞는 진실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미아3동 신구아파트 건축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서 제출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좀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의견개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미아3동신구아파트건축관련조치사항답변요구의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미아3동 신구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은 ’96년 4월 타임포인트 건축회사의 설계로 창대건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타임포인트사의 2회에 걸친 설계는 재심사유로 반려되었고 구청 건축위원회에서 경사가 심한 지반에 초고층으로 설계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최고층수를 9층 이내로 층고를 맞추도록 하였음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결국은 12층의 고층아파트를 착공하게 된 사실과 건축위원회 위원인 삼부건축사가 설계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없이 통과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답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승인전에 토목공사시 기존 축대 및 인접주택 안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데 그 현황에 현장 지질조사시에는 “심도 GL 0.4m까지가 표토층이고 그 아래는 연암부로 아주 견고한 지반을 형성하고 있어 여기에 터파기식 발파를 할 경우에는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주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파악하여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토목구조기술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승인한 것에 대하여 지금도 정확한 해명이 없으며 답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구아파트 지하굴토시 H빔의 설치는 한일아파트 경계선과 1m 이격을 두어야 하나 사유지를 침범하여 결국은 4월 29일 흙막이 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의 감리자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로 이 사항이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는데 답변서에는 성의있는 집행부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본 건에 대한 의견개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아3동신구아파트건축관련조치사항답변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논의된 내용대로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재답변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내용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답변서의 내용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상이하게 또 다시 불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통하여 정확한 진위를 규명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사무국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답변서 서류를 작성하여 이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출받아 우리 위원님들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