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주성 예산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시면 당해연도 이월금 안 있습니까? 명시이월되는 예산, 그것하고 불용되는 예산하고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 예산자체가 '99연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은 작년도, '98년도에 예산이 그것 된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명시이월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채무행위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을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하고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 부기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계수가, 우리가 일반회계에 2,150몇 억 되면 일반회계 2,150몇 억 안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넘겨만 놓은 것이지 자체예산 금액은 당초예산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용예산은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 않은 것입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 가지고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넘어와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도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지었는데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고 불용 이 부분은 안 쓰면 그대로 넘어왔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 이야기가 명시이월되는 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회의 어떤 보고가 되어서 '99연도 예산에는 이것을 빼고........

예산서에 빼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넘어가는 것이지.........

예산서 안에는 다 들어있는데........

명시이월조서하고 계속비조서 하고는 있고 사고이월 조서는 내년도에 2월 28일 넘어가면 예산서 안에 안 들어가고 명시 이월중에 이 부분은 당초예산 계수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안에도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올해 '98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넘겨 가지고 쓰겠다. 원인행위가 안된 부분인데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추경예산안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없다 하든데.

별책 특별회계 이 부분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1237페이지 불용, 문화재 전수회관 같은 것은 '98년도 예산액이 4억3,815만원이 내년도 이월액이 4억3,815만원이다. 이게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느냐 이월사유가 설계변경으로 '98년도에 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넘겼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미 '98년도에 편성되어있는 것을 사용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기는데 이것을 넘기는데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왜 금년도 해야될 부분을 왜 안하고 명시이월로 넘기느냐, 사고이월 시키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시이월하고 불용액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새로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입니다. '99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3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운영수당 등으로 일직수당, 숙직수당 금년에 대두가 되었던 저희 진주성과 관련된 4개 단체의 제향통합 회의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에따른 참석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공무상 부상 의료비로 현장 근무자 환경미화원입니다. 다쳤을 때 위로금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성 관리와 문화재 보호업무 추진 급식비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일반여비 주요업무추진여비 사적지 각종 자료수집 등 여비가 1,0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직급과 관련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따른 봉급입니다.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입니다. 진주성접속사적지 정화사업 국비 3억6,000만원 등 해서 도비, 시비 등 5억1,42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성 외곽 정비조경입니다. 이것은 서장대 밑에 나지로 되어있는 곳 이 곳을 피복을 위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내 정비조경은 지금 금년에는 야외무대를 정비를 했고 내년에는 북장대 주변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 금년과 마찬가지로 외래수종을 제거를 하고 일부 밀식되어 있는 성내의 나무를 이식하고 모자라는 것은 사서 조경을 하는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내 화장실 신축입니다. 박물관 주변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성내에 매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화장실과 같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촉석루와 촉석루 주변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원, 성내 전체 조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45페이지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14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3,3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8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논개사당 분향수입, 창열사 위토답 사용료, 주차장 대행료 수입 5,750만원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9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진주성관람권 인쇄, 자동발매기 관람권이 되겠습니다. 진주성안내 유인물 제작, 제향제복 세탁 등 7,87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드 다음 115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성내 잔디와 그에 따른 재료비와 약제, 화장실 소독약제 등 1,0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순의제향 현악 출연보상 60만원, 그 다음에 제향참례 보상 48만원, 제행 참례자 보상, 창열사와 순의제가 있습니다. 160만원등해서 2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창열사 제향비 120만원, 순의제 제향비 120만원, 논개부인 제향비 지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성곽 옆 산책로보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장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수사업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를 하고 난 후 잔디가 파손됩니다. 잔디보식이라든지, 일부 도로나 산책로, 수로, 편의시설 등을 적기에 고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에 있어서 잔디깎기 기계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적립금, 이것은 입장료 수입에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7페이지 예비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경규 위원.

338페이지 진주성 조명시설 설치비해서 설계하고 1억3,000만원이죠? 338페이지 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좀 하셨는데 1억3,000만원해서 조명을 했을 때 밤에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지 손님들이 진주에 주무시지 않는 한 야경을 보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간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의 조명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써치라이트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촉석루가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명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광케이블로 해 가지고 목조에는 손상을 전혀 주지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람객들이 전부다 거쳐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도 이런 조명시설을 함으로 해서 저녁에 머무르는 관광객들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리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 시에는 거쳐가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자고 가는 관광객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관광객들이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개발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진주성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시설이 1억원 가지고 안 된다고 업무보고에, 5억원은 있어야.........

전체적으로 다 하면 5억원 되는데 명년에 우선 촉석루만 중점적으로 주변을 해 놓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이 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37페이지 성내 매점 정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연간, 조금 전에 수입을 보니까 매점관계는 입찰을 보죠?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점은 과자하고 그런 것입니다. 주변에 이것이 편의시설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쉬면서 먹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내에 이미지하고 맞지 않고 이번에 정비를 해서 스넥코너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스넥코너 형태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업종에 따라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가 300원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설도 많이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입장료를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어른 기준해서 500원정도, 그것은 문예진흥기금을 10% 포함해서 5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스넥코너를 만든다면 지금은 매점이 팔각정 형식으로 되어있죠?

아닙니다. 콘크리트를 가지고 슬라브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확장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내부만 바꿀 것입니까?

예.

묻는 이유가 확장을 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면 성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식으로, 영구건물이 아니고 간이식으로 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영안 위원님.

조명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안 드는 모양인데 전체 다 하면 5억 든다했죠?

예.

국내에서는 시설을 해 가지고 상당히 평가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서울에 가면 4대문에 다 해 놓았습니다. 일부 개인 건물에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을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면 전기료는 어느 정도 듭니까?

전기는 현재보다는 적게 든다고 합니다.

현재보다 적게 들어요?

현재 조명시설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같거나 적게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억을 투자한다면 첫째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세밀히 심도깊게 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안 봅니까? 용역하고 조명시설비하고 같이 올렸는데 성급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기술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 5차례 검토를 했는데 현지 와서 보고 조명도 보고 야경도 보고 대충 우선 촉석루를 시범적으로 보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촉석루 주변만 하면 얼마정도 하면 되겠느냐 대충 자기네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내에 전체 조명시설을 할 경우에는 한 얼마쯤 되겠느냐 하니까 기술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5억 정도 하면 될 것이다. 그것을 한해에 5억을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종합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용역을 달라하면 종합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돈이 형편이 될 때 부분적으로 잘라서 조명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5억원이 드는데 부분적으로 예산도 문제고 하니까 금년에 1억을 시설비를 투자하겠다고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하든지 전체 5억원이 들면은 진주성 전체를하는 용역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심도 깊게 해서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수 없이 그렇게 사업이 투자되어야 안 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처음에 용역부터 줘 가지고 설계를 받아 가지고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부분적으로 금년에 1억원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허용 되는대로 3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사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의 바탕 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종합계획서에........

용역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올려놓으니까 성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입니다.

촉석루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계획을 시행을 하려고 우선 밑에 보면 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에 따라서 촉석루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안 받아본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 보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돈에 따라서 촉석루만 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비까지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좀.........

촉석루 부분은 빨리 하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1155페이지, 아까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기타보수사업해서 2,000만원 해 가지고 산출근거도 없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부분,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성내에 있는 돌발적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하고 같은 것이네.

아닙니다. 사업비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고 나면 잔디가 파손된다든지 하면 즉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옥개석이 있는데 옥개석이 떨어져 없으면 그것을 할려고 하면 한 개를 사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성내에 어떤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디가 부서질 것이다고 예측도 못하는 것이고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디가 보수를 할 것이다. 예측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측을, 부서질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보수비로 확보해 놓았습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정도?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이 정도, 작년에도 이 정도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대비도 하는 것이고 원래 사업부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런 행사를 하고 나니까 보수할 장소가 얼마 생기더라, 전년동기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관례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작년동기 대비도 없이 무작정 2,000만원 어디 할 것이다 해서 세웁니까? 작년에 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줘 보시렵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년에 우리가 보수를 얼마 했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들 것입니다. 전년에 2,000만원 들었으면 금년에 그것보다 더 들것입니다. 이런 기준 하에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막무가내로 예산이 세워져 버리면 이게 예산 심의하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어떤 품목을 정할 수 없는게,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못 정하니까 작년에 전년동기를 참고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들었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다하고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잔디를 보식 할 자리가 생기든지 블록이 다시 심어야 될 자리가 생기든지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작년에 어느 정도 행사를 매년 개천예술제를 하고 나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들더라하는 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 2,0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장님이 거기 성지관리소장님을 맡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개월 되었습니다.

실무자들 불러 가지고 작년에 보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33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8명이 365일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한다고 했는데 출근이 몇 시고 퇴근이 몇 시입니까?

청경입니다.

365일 내내 시간외 근무를 하고있습니까?

저녁에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도 합니까?

공휴일도 하죠.

'98년도에 몇 명이 며칠이나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있는 청경이 8명입니다.

8명이 전원이 한다 말이죠? 매일 1년 내내?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는 날 하루도 없고?

예, 쉬는 날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출근이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가 아니고 정상근무 아닙니까?

정상근무는 8시까지입니다.

낮에는 근무를 하고?

낮에는 안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가 아닌 것 같은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그게 정상근무라고 봐야지 어떻게.........

아니 오후 5시부터 익일 9시까지입니다.

다음 날 9시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정상근무 아닙니까?

8시간이 정상근무입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3시간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간 이하를 하면 주지 않고 3시간 이상을 해도 세 시간, 다섯 시간을 해도 세시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대단하네. 일년 내내 하루도 휴가도 없이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제일 밑에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편성 못하게 되어있죠? 되어 있습니까?

이 체력단련비는 개개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는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없는데 어째서 진주성관리사무소에만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1연에 몇 번씩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다른 부서에는 이런 항목이 없는데 금년도.........

금년도 없어진 체력단련비는 공무원들 개인에게 지급하는 봉급성의 체력단련비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리 알고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해야지 체력 단련비라 해서는 안되잖아요. 회식비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은 회식비라하는 것은, 체력단련비로 사기진작책으로 준다든지, 여기는 주로 격무 부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365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모아 가지고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기진작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기진작비라고 이렇게 올려야지 체력단련비는 없어진 항목인데 올려 놓으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55페이지에 보면은 진주성 순의제향 현악 출연보상이라 해서 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관현악단이나 일반 예술단체에 년간 1억원 이상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하고는.........

역시 국악단에도 하고있고, 보조를 하고있죠? 1억여원.........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여원씩 보조를 해주고있고 연습비 명목으로 월 11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보조금도 주고 연습비까지 주는데 진주시 행사에 하루정도 출연을 한다고 일당을 줘야 됩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순의제향할 때 초청을 해서 실비로 주는 것입니다.

역시 그 분들 아닙니까? 국악단원.

그 분들이 맞는데 제향에 나오는 것은 기본방침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화장비하고 머리비를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1연에 1억 여원이나 보조금을 주고 연습비 명목으로 11만원을 주고하는데하루 진주시 행사에 또 다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보조금 줄 필요가 뭐 있으며 연습비 뭐 하러 줍니까.

저는 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우리 시에서 초빙을 한다면 3만원 그것 받고 오겠습니까. 몇 십 만원 줘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1억원 이상 보조해 주고 연습비까지 주고 할 때는 뭔가 우리 시에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머리 손질을 한다든지 아주 실비로, 어떤 출연료를 주고 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해 봐야 잠시 한 두 시간 할 것인데.

한 두 시간 하더라해도 갖출 것은 다 갖춰야죠. 복장을 갖춘다든지, 악기를 다가지고 온다든지.

그렇다면 앞으로 연습비를 안 준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 과장님께서는 꼭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님.

한 가지 앞서 물을 것은 성지복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일극장 그것만 정비계획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1억원을 추정을 했든데, 그 대지가 총 몇 평입니까?

500평 정도.

그 영업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보상을 31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볼 때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공시지가를 두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비가 적정한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일극장하고 중앙극장 구간에 있어서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먼저 현지확인을 갔을 때 날림공사라는 소리가 다 입에서 입으로 나왔습니다. 지적한 돌을 갈아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갈게 되어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입장료를 받고 주차시설이 되어있죠. 공북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주차장 관리를 같이 지금 현 직원을 가지고 겸용해서 운영을 할 수없습니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원활 히 할 것 같으면 그 수입 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예산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 운영관리를 한다하면 주차수입을 배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을 하고있습니다. 저의 경험도 주차장 운영을 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진주시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에부터 그 부분을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입 면으로 배 이상이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안되었습니다. 그리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지금현재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낫다 그리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입찰을 봤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 금액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임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상이군경회하고 있는데, 보훈회에서 하고있는데 월별 수입과 지출 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인부가 5명을 쓰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자기네들이 쓰고있는 것을 보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은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5명을 쓰는 것이지 적정인원이 5명이 아니거든요. 야간........

전반적으로 청경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강고수부지와 같이 자동발매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 위치가 안 되는 것이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오니까 한곳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보려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큰 효과 있는 답을 못 얻은 형편입니다.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먼저 소장님께서 성지 방문을 했을 때 잔디 복토를 한다고 했죠

예.

예산이 3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3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복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현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차 15정 정도 잔디를 태워 낼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 가지고 위에 복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337페이지 진주성 외곽정비 조경에 1식에 5,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서장대 밑에 암반으로 나지가 되어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식목을 하려고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원, 대학교수들과 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약 1억5,000만원 정도 있어야 완벽하게 조경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어디요?

서장대 밑 부분입니다. 남강변 쪽입니다. 천수교 쪽에서 보면 아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성내 정비 조경은 8,5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북장대 주변입니다. 북장대 주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선화당 복원을 할 것이라고 일부 그 부분을 전혀 손을 안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주변을 보면 외래수종인 히말라야시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을 조경이라든지 정비조경을 이런 식으로 군데 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진주성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언제하고 이 부분은 언제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짠것을 보면 즉흥적으로, 이 이야기 들리면은 그 부분만 안 좋다고 하면 어디 의뢰해서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비계획서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서가 있어요?

수목 배치도까지도 다 있습니다.

정비계획서가 있으면 시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복사하기가 조금 커서.........

큽니까?

예.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면을 들고 오겠습니다. 가져와서 보여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 해 주시고, 진주성내 정비조경에 1식 해 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는 것입니까?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경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나무를 몇 개 심겠다. 전반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토를 한다든지 돌을 갖다 놓는다든지,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몇 년생 짜리, 키가 얼마짜리.........

진주성내에 정비조경해서 8,500만원 해야지 1식 하니까.

1식 하는 것은 표기상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내년에 예산에 김시민 장군 동상 세우는 것은 없는데.

그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우리가 수호상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작년 예산으로 이월되어서.........

이월예산은 안 나옵니까?

나와있죠. 작년예산에 나와있습니다.

아니, 명시이월된 것도........

금년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저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9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98년도로, 올해 하면은 저게 계약이 되면 '9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예산서에 안하고.

안 나옵니다.

명시이월하는 것은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나중에 2월 28일 넘어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결된 것, 안된 것을 사고이월 시킵니다.

336페이지 공익요원 포상금 이것은 진주성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종전에 일괄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별로 전부다 갈라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은 진주시 예산을 주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병무청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정 교부서를 받아 가지고 지정교부가 우리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대행해 주니까.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님.

337페이지 성내 매점 정비, 추가질문이 되겠네요.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흑자운영입니까? 적자운영입니까?

자기네들은 적자운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비슷 비슷하지 싶습니다.

정비를 하고 난 연후에 공개입찰을 하고,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하고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지금 박물관에서 증축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박물관에 매점이 하나있는데 이것이 식당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증축을 하고 나면 반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알겠고, 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한다고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수익도 되어야 되고 내부에 와서도 휴식공간이 되어야되고 그런 쪽으로 뭔가 확실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 6,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6,000만원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뜯어낸다든지 다른 쪽으로 주위와 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든지 그리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저희들도........

슬라브로 되어 가지고 조금 엉성하다 아닙니까. 그것을 수리를 하는 모양인데 6,000만원 투입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성내의 이미지와 어떻게 하면 조화가 있겠느냐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왜 이런 쪽으로 묻느냐하면 6,0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맞도록 확실하게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115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임차료해서 진주성내 호국사 부지 사용료 400만원, 무슨 돈입니까?

이것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길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성내에 호국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창열사 계단 올라가는데 그게 일부 호국사 부지를 물고있고 일부 조성을 해 놓은 것은 호국사 부지를 물었습니다. 그 앞에있는 도로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호국사 부지입니다. 그 사용료 임차료입니다.

연 4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로 되어있는 것은 500몇 십 만원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호국사 측하고 조금, 우리들은 작게 줄려고 하고 자기네들은 다 달라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시부지 사용할 때 보다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민간인에게 받을 때 보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대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것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요율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는 것은 공시지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서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사용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대충 말씀해 보세요.

4, 500평 될는지.......

전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러면은 전채 호국사가 주장하는대로 다 줘라 해 가지고 7,500만원 물려준 게 있습니다. 사용료를.

호국사에서 거기다가 어린이든가 유치원인가 짓는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진주시에 통보 온 것이 없습니까?

전통사찰 내에 건물을 짓게되면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장대쪽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집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5, 6연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무스님이, 올라가는 계단있죠? 그 밑에 진주시에서 비석처럼 탑 세워 놓은 것이있죠? 돌 세워놓은 것이 있죠? 그 부분에다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도로부분에도 지금 호국사 땅이 많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 여기도 호국사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과에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 3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 부분에 진주성내 화장실 신축해서 52㎡입니까?

예.

시설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평당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문화재는1,200만원정도.........

화장실인데도 그렇습니까?

입구에 보면 공북문 쪽에 있는 화장실, 촉석문 쪽에 있는 화장실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평당 1,000만원짜리 건물을, 화장실인데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시장님에게 업무보고 할 때 질문을 받고 보니까 1,200만원 그렇게 되어서 답변을 못해서 나와서 물어 보니까 1,200만원 되는데, 문화재 거기에 보니까.......

재료비가 비싼 게 아니고 인건비가 비싸겠네.

재료비가 비쌉니다. 저게 일부 목조가 들어갑니다.

나무가 들어가도, 특수재료가 들어가니까 1,2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설계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청은 합니까?

단청합니다. 일부 색칠도 합니다.

추가질의, 진주성내 화장실 신축이라 했는데 위치를 어디입니까?

박물관 옆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박물관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물관 들어가면은 매표소가 있죠. 박물관 옆에. 그 뒤에 보시면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주성내 화장실 신축을 입구에 있는 그런 식으로 짓지 말고 요즘 인테리어 식으로 간이화장실 같은 것으로 지으면 안됩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도 금년도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된 것 알고 계시죠?

전체 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다면 축소된 비율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경상적 경비는 줄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늘어났지 않아요.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3,400만원 삭감이 안되고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그대로 작년 수준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먼저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과목이 8개가 없어져 가지고 전체 통합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가 관서당 경비에도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관서당 경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서 이것만 보고는 예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년도 예산을 전체 내놓고 지금현재를 비교를 안하면은 축소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전체 경상적 경비가 60억원 '98년도에 비해서 불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만 해 놓은 것입니까? 추경.........

당초예산대비입니다.

추경은 안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관서당 경비라는 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여기 600만원, 1인당 5만원 12개월 한 것이 관서당 경비 안에 있었습니다. 목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여비 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700만원 늘어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해서 삭감될 것으로 보고 부풀려서 올렸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되면 다른 과에는 관내출장 여비 5만원 받는데 여기는 5만원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30%정도 삭감되었을 경우에 업무집행에 지장은 없겠죠?

지장이 있죠. 출장을 가야 될 것을 여비 안 주는데 주가 갈 것입니까.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00만원입니다.

30%정도 삭감시켜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을 못 하도록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성지소장이 출장비 안 주면 출장 안 간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고 예산은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고 출장을 가는 것이고 출장은 의무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의무하고 여비하고는 틀립니다. 여비를 쪽 줘야 출장을 간다는 것은, 출장을 가기는 가야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예산이 10.2%, 350몇억이 줄었는데 항목별로 줄은 곳이 있고 늘은 곳이 있고 어디가 줄어도 350몇억이 줄었겠지, 그러나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줄은 것을 경상적 경비에 줄이고 경제 활성화 바탕으로 물줄기를 돌려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집 앞에 도랑에 물을 막아 놓았거든. 전체는 물이 안가고, 안 좋다 이것인데 실제 보면 관서당 경비라든지 목이 통합이 되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늘어났다 이것인데 그것 좋고, 여기 임차료 진주성내 호국사 부지 사용료, 부지 사용료가 공원에서 호국사 부지를 쓰는 것은 영원히 쓰는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쓰고 돌려줄 것입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종단 승인을 받아야 된다해서 지금은 안 팔려고 합니다. 일부분 쓰고있는 것을 사 넣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종단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적으로 하든지 민간 것은 안 팔려고 하면 무슨 공고를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물론 호국사도 문화재 이상으로 가치 존재가 있겠지만 우리 진주성이라 하는 것은 진주시민의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국제적으로 진주성지라는 보는 시각이 안 다릅니까. 이것을 어찌하든지 일시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사용료를 줘도 좋은데 영원히 사용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사용료를 주고 있을 것입니까. 한번은 결판을 내야되지.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금년도 임대료 때문에 총무하고 절충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서로가 자기들은 많이 달라하고 우리는 작게 줄려고 하니까 서로 성가스럽다.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성지소장은 막중한 책임이 있겠지만 성지소장을 했으면 이런 것 한 가지라도 이런 것 한 가지를 했다고 떳떳이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1149페이지 일반운영비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가 80개인데, 1151페이지에 특별회계입니다. 480만원인데 이것이 한 개에 6만원 해 가지고 산출 80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수리를 할 계획을, 앞으로 보수할 등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수리를 할 것이 몇 개고 고장날 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매년 보면 60등에서 80등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도 한 80등 정도 안 나가겠느냐.

지금은 고장난 것이 몇 등이나 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다 고쳤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원래 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몰론 우리 진주시에서 가로등을 사업장 별로 별도로 보수하는 사람이 연중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내에는 일부 별도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지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번 모아 놓아 놨다가 도로에 불을 밝히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일부 소등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모아서 고치기도 합니다.

물론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스위치가 조금 잘못 되었다해도 한 등에 고정적으로 6만원씩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등을 그래......... 그 다음에 제향 제례복 구입이 300만원인데 한 벌에 50만원씩 여섯 벌인데 새로 맞추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낡아 가지고.........

지금 제복이 몇 벌이나 있습니까?

여섯 벌 있습니다.

여섯 벌 전체다 새것으로 맞 출 것 입니까?

예. 12, 3년 전에 맞춘 것이 되어서 지금은 낡아 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탁예산이 있든데.

그것은 한번하고 하면 세탁을 해야 됩니다. 제향을 하고 나면 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새것 맞추면 세탁비는 뭐 하러 올려요.

새로 맞추더라도 제향을 하고 나면 세탁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벌 다 새로 맞출 것이네요?

예.

그리고 진주성 순의제향 아치 설치 120만원인데, 아치가 얼마나 큽니까?

나무를 가지고 합니다. 매년합니다.

매년 하는데 매년 120만원이 듭니까?

예.

그 위에 참배용 화환구입이 12만원인데 3단짜리입니까?

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2만원이 산출되어있기 때문에........

15만원씩 하는데 저희들은 깎아 가지고........

깎아 가지고 12만원. 이상입니다.

종결합시다.

간단한 것 물어봅시다.

휴식을 좀 합시다.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종결하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물어 보십시오. 종결하고 휴식 취하도록.

특별회계 1149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진주성관람권 인쇄, 자동발매기 관람권, 그 다음에 개인, 단체 이런 식으로 관람권을 인쇄를 하는 모양인데 자동발매기 관람권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자동발매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기계 안에 맞도록 표가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연에 발매권을........

40롤입니다.

40롤이면 몇 매 정도 나옵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한 장씩 이렇게........

매수를 물으시면 어려운데 왜 그러냐하면 한 번을 눌러서 15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을 눌러서 한 명이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몇 매냐 그것은 지금 제가 계산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5만 매 이것은 어떤데 필요한 것입니까? 롤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단체입장이 있습니다.

단체는 밑에 1,000매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동발매기는 개인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개인해서 5만매 있고 단체는 단체가 1,000매가 있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 5만 매는 자동발매기가 고장이 났을 때 개인 표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개인표를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단체하고 소인단체하고 관람객이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면 88,000밖에 안 되, 100,000매도 안 되는 것이라 이것이, 이것은 단체권을 주면은 2,000매에서 3,000매 그리만 하면 충분한데 결과적으로 밑에 단체 1,000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숫자가 안 맞다 싶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서 맞춰보니까 뭔가 이것 저 것이 안 맞는 것이라.

단체 1,000매라고 하는 것은 1,000매를 해 놓으면 30명 이상은 단체입니다. 단체는 확인이 됩니다. 한 장으로 끊어줍니다. 앞에 개인 해 놓은 5만 매는 자동발매기가 고장이 나면 일일이 수기로 해서 표를 줘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진주성 입장료 수입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50만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전체적으로 53만명.

세입부분에서 말입니까?

예, 이것은 작년보다 줄은 것입니까? 늘은 것입니까?

작년, 재작년 대비를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작년에는 1억6,000정도, 금년에는 1억6,000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6,000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인원은 70만 내지 80만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른, 학생까지 다 해서 단체까지 다해서..........

작년에 입장한 분들이 6, 70만,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죠.

금년에는 얼마나 입장이 된 줄 압니까?

지금까지488,000명 들어왔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알겠습니다. 많이 줄었네.

제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업무보조원이 있네요?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328페이지, 5명이 되어있네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표 받는 인부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방금 강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자동발매기를 샀으면 인원이 줄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 같은데요?

6명에서 한 명이 줄었고, 지금현재 배치가 어디에 되어있나 하면 한 명씩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작년하고 인건비가 똑 같이 나오는데.

작년에 6명에서 금년에 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동발매기를 사 줬는데 시에서, 인원을 반 이상 줄여라하고 사 줬는데,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338페이지, 진주성 조명시설관계인데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하고 전기가 같이 든다. 작게 든다. 그리 생각을 하고있는데 지금 몇 킬로 들것입니까? 킬로 수로 따지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왜 질문을 다시 하느냐 하면 조명 시설이라고 하면 전기량이 지금 시설보다 10배로 더 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큰 빛을 주면, 체육관 같은 것은 조명시설 때문에 전기량이 많이 드는데 아까는 지금보다 작게 들겠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전기량이 10배로 더 증설해야 안되겠느냐.

아닙니다. 지금현재 써치라이트로 비추고있는데 현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한다는 뜻인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써치라이트로 비추니까 목조가 되어 가지고 단청해 놓은 것이 전체 파손이 되고 나무도 상하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광케이블로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333페이지 보십시오. 사적지 견학 가는데 제사 지내러 가네요. 나주, 아산, 수원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그런 곳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어떤 형대로 지내는지 견학을 갈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다해서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주 제일극장 철거하면 도면이 나와있습니까? 조경이라든지,

제일극장 부분은 내년도도 손 못 대고 2001연쯤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면이 안 나오 있죠, 예산이, 이것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철원지역에 가면 유적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철원의 역사, 인물 이런 것을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관람객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서 한 15분 동안 비디오를 보고 나서 유적지를 답사를 하더라고, 제일극장 거기는 진주의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진주대첩에 관한 것이라든지 논개라든지 진주의 여태까지 지내온 역사라든지를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비디오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15분 동안 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15분 동안 상영할 공간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전체 철거를 하고 건물구조가 나오면은 그 사항은 검토의 대상입니다. 저도 몇 군에 가서 보고 왔는데 사실상 가서 서서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다 안 가 봐도 되고 젊은 사람들은 현지 목격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돌고 하는데 그런 시설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115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비료구입해서 8,000원해서 150포, 150평해서 120만원, 성지 내에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잔디하고 나무에.

'98년도에는 몇 포나 사용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비대상 수목은 몇 그루나?

나무는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소나무 같은 것은 거의 다 합니다. 고목나무 같은 것하고 대부분 다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50포 정도 시비하면 나무 다 죽일까 싶어서 걱정이 되요. 비료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는 임업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나무만 가꾸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또 나무 상태가 안 좋다하면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산업대학교에 물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한다든지 하고있습니다.

'98년도에 사용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예.

150포 같으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잘못하면 나무 다 죽여요.

제가하는 것을 보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것도 나무에 주는데, 일부 잔디확장을 위해서 복합비료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150포가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0억2,405만1,000원보다 1억4,831만5,000원이 삭감된 8억7,573만6,000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9,731만3,000원이 증액된 4억4,72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는 서부도서관 개관으로 직원 5명이 증원된 기본급, 상여금이 6,556만6,000원, 다음 휴일 근무수당, 363페이지 정액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이 합해져서 2,661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청경 봉급, 365페이지 상여금, 가족수당 등 전년보다 509만3,000원이 증액된 3,071만6,000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소인부 2명 기본급 및 상여금 2,056만2,000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969만1,000원이 증액된 1억3,3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서당 경비 목이 없어지고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고 서부도서관의 운영비가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계상되어서 운영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수용비가 366페이지 도서관 보관용 신문구입이 672만원, 그 다음에 도서관 열람용 월간지 구입이 1,000만원, 367페이지 컴퓨터 유지관리가 120만원, 정화조 청소가 서부, 연암 두 곳이 220만원, 다음 분류라벨 외 8종 40,000매 구입이 260만원, 지하, 지상수조 세석하는데 연 2회 청소하는데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구입 연암, 서부 두 개가 120만원, 다음 쓰레기 봉투구입이 500만원, 이용자 화장지 구입이 432만원,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에어컨 유지관리가 240만원, 무인당직 용역이 360만원, 보일러 세관 및 청소하는 것이 300만원, 감음 테이프, 도난방지용 테이프 구입이 600만원, 다음 전기요금이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이 3,120만원,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서부, 연암 두 군데 상, 하수도 요금이 6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100만원, 다음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서부, 연암 두 군데 324만원, 도서관 난방 연료비 두 군데입니다. 서부하고 연암이 1,788만7,000원, 이동도서관 차량 유지비가 23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업무처리 급식비가 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1,28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전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1,220만원이 계상되든 것이 여비목으로 일괄 계상되어 가지고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서부 도서관 직원 5명 증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845만원이 증액된 것도 서부도서관 직원 5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1억1,704만5,000원보다 2,021만3,000원이 삭감된 9,083만2,000원입니다. 증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년가 보상비와 서부 도서관 직원 5명 증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체력 단련비는 전년도 4,038만7,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414만2,000원이 삭감된 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유지용 약품구입비가 50만원, 수목관리 인부임이 36만2,000원해서 86만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60만원입니다. 그것은 독서교실 초청강사 수당입니다.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에 2회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6,491만원이 삭감된 1억1,959만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연암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전문 서적 외 3,980권, 3,800만원, 서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전문서적 외 8,000권에 8,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가 2억735만원이 삭감된 1,680만원입니다. 그 중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입니다. 서부도서관 휴식공간 조성에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는 1억9,185만원이 삭감된 480만원입니다. 480만원은 서부도서관에 코팅기 구입이 100만원, 그 다음에 서가구입 6개 300만원, 서부도서관에 신문걸이 80만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37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어떤 시설을 합니까?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부도서관에 휴게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밑에다 산책로를 개설하고 앉는 벤취를 해서 1,200만원입니다.

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금 있다가 보고.

강영안 위원님.

일반운영비에 366페이지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닌데 367쪽에 가로등 보수 안 있습니까. 10개를 보수할 예정이죠?

예, 예정입니다. 파손을 예상해서.

아까 성지공원에는 보수를 하는데 6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진주시청 전 부서에 일률이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작년에 보수한 가격보다도 10% 인상해서 했는데 작년에 8만원정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에 9만원으로 등 자체가 성지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나트륨등이고 성지는 일반 갓을 씌워 가지고하는 등인데 등 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등이 다릅니까. 이것이 좀 비싼 것이네.

예, 우리 것이 좀 비쌉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경규 위원님.

371페이지 향토 자료수집해서 5명 6회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자료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서관에서 별도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따로 하고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고있습니까?

사서직 직원들이 관외 출장을 가서 하고있습니다. 족보라든지 향토자료라든지 탐방을 해서.

그럴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원하고 다 같은 한 시청 관내니까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해 달라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자료수집이 필요해서 하고있습니다.

어떤 것을 대략합니까?

향토자료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한 자료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수집을 해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대민활동비 해서 21명에 대해서 756만원을 했는데 3만원씩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원들 6급 이하 직원들 정액으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전 직원들 다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까?

예, 정액입니다.

정액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열 위원님.

관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도서관 업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서관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사서업무를 보면 생리에 잘 안 맞죠? 생리에 맞는 것 같습니까? 도서관 업무자체가?

도서관 업무자체가 안 맞고는, 제가 열심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사서직이, 도서관이라는 곳은 전문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서직이 몇 분 있습니까?

사서직이 많습니다.

전문사서직이라고 해서 도서관학과라든지 전공을 하신 분이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까?

사서직이 전문직이 7명 있습니다.

서부도서관은 민간에게 위탁 할 것이라고 그런든데.

민간위탁........

내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민간에 위탁할 때는 예산을 서부도서관은 다시 짜야 되잖아요?

예, 추경 정리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진주시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형태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서울에 가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서울에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도서관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신청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출판사들의 추천하는 도서, 신문지상에 베스트셀러 선정된 것을 감안해서 사서계에서 일괄해서 선정해서 월마다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진주에서 구입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견적 시행을 해서 제일 낮은 가격에 대해서 하고 2,000만원 이상 될 때는 회계과로 넘겨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형식으로 하고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곳이지만은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도서관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도서구입비 자체가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에 서부도서관이 개관해서 10,000권쯤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도 8,100만원, 평소 때는 3,000만원, 4,000만원 되든 것을 예산사정상 해 가지고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부도서관이 관장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있는 알고있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이 단지.........

도서는 부족하고 환경은 열악한데, 내년도에도 증축을 500석을 해서 다시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책도 부족하고 운영이라든지 제반 시설이 열악한데 또 제2관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기존 있는 것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제2관을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증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고 또 이것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사항을 시립도서관에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점검을 해 보고 계획을 해 본다든지.

저희들은 안 해보고 사무개선과에서 사전 점검해서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백용 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독서교실 초청강사 수당이 있죠? '98년도에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98년도에 2회 개최했습니다. 동계, 하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 가지고.

강사는 어떤 분이 초청됩니까?

강사는 충효 이런 것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레크레이션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또 동시, 동요 쓰는 이런 것에 권위가 있고 그런 작가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레크레이션은 도서관하고 크게 관련이 안 되는 분야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시간이 한 시간정도 되어서 오락정도를 하고있습니다.

황경규 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토자료 수집에 관해서, 전문기관이고 또 늘 해오는 진주문화원에서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중으로 수집을 하면 경비만 들고 인적으로도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기 내지는 폐지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자료 수집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자료수집을 하고있는데 도서관 업무도 바쁜데........

저희들 사서직도 그런 것에 전문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똑 같습니다. 향토, 내용은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거기서 수집해서 보존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저희대로 수집해서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충분하게 향토자료를 수집해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원이 꼭 전문적인 것보다는 저희 도서관도 사서직이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하고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기로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도서관에서 조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도서관 자료나 내려오는 족보 같은 것을 수집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같은 시청에 있고 협조가 잘 안됩니까?

협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원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비 부분이 1연내 관내출장 가는 명목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향토자료 수집은 어느 부분에 가면 좋은 책이 있다 하면 저자가 누고, 제목이 어찌되었는지 그 책을 사기 위한 자료수집입니다. 직접 우리가 역사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찾아서 직접 도서구입 할 때 비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서관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자료를 가져가 와 가지고 문화 책자를 발간하는데 쓰기 때문에 국내여비 항목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문화원하고 협조관계만 되면 얼마든지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저희대로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검토........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373페이지. 특정업무라, 전 직원을 다 준다고.

대한민국 공무원 다 줍니다.

그러면 특정업무가 아니잖아.

부서는 특정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대민 활동비네.

대민활동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모 심으러 가는 것도 없고 뭐 하는데, 특정업무가 뭐 하기 때문에 가는데,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비인데 일종의, 371페이지 540만원인데 여기는 사기진작경비, 여기는 특정업무 활동비 해 놓았는데, 사서직이 21명이 있는데 21명이 전부다 대민 활동하러 나간다. 특별히 모 심으로 가거나 산에 나무 심으러 가거나 할 것이 없는데.

저희들 도서관 찾는 사람이 전부다 민원인 아닙니까. 우리가 대하고 말 한마디하고 책 빼주고 그것이 다 민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하고 월급 타 먹으려고 했나. 이런 것이 직원들이 전체 줄려고, 내가 묻는 것은 좀 다르거든, 내용을 알고 묻는 것인데, 정액 보조금 기타 업무추진비에 정액보조라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직급별로 주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또 있고 또 사기진작경비가 있고 특정업무활동비가 있고 많이 주거든, 3만원씩 해서 한 달에?

월 3만원입니다.

밥 값도 3만원씩 주고 교통비도 주고 봉급 그것은 손 안대도 되게 되어있네. (웃 음)

질의 끝났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관용 신문이나 열람용 월간지는 도서구입비에 포함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자산취득비로.

안 들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포함을 안 시키죠?

예.

그렇다면 374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보면은 1억1,959만원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전체 운영 예산의 20%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13.6%밖에 안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되기 때문에.

예산 전체 범위 내에서 즉, 시립도서관이 쓰는 전체 8억 얼마를 20%를 도서구입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3.6%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도서관이 부실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한 월간지 이런 것도 구입비에 포함이.........

그래서 서두에 보관용 신문구입이나 열람용 월간지가 도서구입비로, 즉 자산취득비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지 않습니까. 사실 신문이나 월간지는 자산으로 보면 안되거든요.

자산은 아니죠.

그렇다면 도서구입비만 순수하게 자산취득비로 봐야 됩니다.

도서구입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하고 월간지.

여기서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 월간용 신문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한 책을 사실상 구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20%가 확보 안되었으니까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경상경비를 줄이더라도 도서구입비를 많이 할당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그것밖에 안 된다 하는데 20%가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경상경비를 줄이라는 말이죠. 예, 됐습니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인건비,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피복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19만7,000원, 이것이 1만4,030원 해 놓았는데 1만4,030원 가지고 해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했다 하더라 해도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옷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노무화 14만1,000원, 고무장갑 109만2,000원, 이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열 일곱 개정도 듭니다. 코팅장갑 16만8,000원, 다음 일반수용비 필름구입 100통 30만원, 인화 및 사진현상 48만원, 분말 소화기 충전 7만5,000원, 소화기 구입 6만9,000원, 공원입장권 인쇄, 우리가 입장객이 48만명, 50만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45만매 해서 1,080만원, 주차권이 288만원, 동물원 입장권 인쇄가 480만원,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72만원,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 160만원, 여기 대 빗자루, 밀대, 유리 닦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쓰레기 수거용 봉투 구입 436만8,000원, 동물명패 및 위험 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각종전등 구입 2만원씩 해서 30개 60만원, 전주 1,000원해서 15만원, 안정기 교체 60만원, 공중화장실 가압모터 설치 240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옛날에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코끼리사 대형 온풍기 연료비가 296만8,000원, 그 다음에 매표소하고 동물원 난방연료비가 174만1,000원, 보일러 기린사 132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오수펌프장 유지에 100만원, 무인기계 경비용역 180만원, 공원앰프 시설보수 100만원, 차량선박비입니다. 업무용 차량유지비 185만8,000원, 35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5월5일 어린이 날등 각종 행사 교통정리 120만원, 사업소 잔무처리 급식비 120만원, 휴일관광객 질서 계도용 급식비 120만원,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재료비 동물약품 구입 258만원, 동물사료 구입 2,920만원, 토끼육 720만원, 배합사료 660만원, 초식동물 코끼리 외 7종 건초, 생초구입이 3,285만원, 물개사료 720만원, 폐수처리시설 처리약품 및 자재구입 150만원, 기린사료 2,855만8,000원, 낙타사료 297만9,000원, 기타보상금 동물원 수의사 진료보상 72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진양호 조류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7,000만원, 기린사 확장 및 보수가 5,000만원, 1년 계단 난간 도색 및 보수가 2,000만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2,000만원, 3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용 취득비 사료계량용 디지털 저울 60만원, 동물원내 매표를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 동물원 휴게시설 운영 대부료 반환입니다. 이것은 당초 입찰을 봐서 3개월 정도 안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되는 것이 22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359페이지 하단 부분에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양호 조류공원 조성계획 용역해서 7,000만원 되어있죠?

이 화일 예.

어디 견학이나 조류가 잘 되는지 가 봤습니까?

이 화일 지금 이것이 되어야 견학을 가고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할 것입니다.

용역 비용이 7,000만원 드는데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 화일 전체금액은 아무래도 시설하기대로인데 30억 이상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동물원의 사료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화일 아무래도 지금현재 동물, 맹수를 키우니까 사료비도 많이 들고, 관상조류를 키우면 사료비 절감도 되고 어린아이들이 자연학습 공간도 활용하기 쉽고, 이것이 원래 장기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설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화일 이것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3, 4연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짧게는 3연, 많게는 5, 6년 안 넘어 가겠습니까.

지금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는 조류를 많이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화일 공원 내에.....

우리나라에.

이 화일 우리 나라는 지금현재 그런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화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7,000만원의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을 전문 교수단에게 줄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것입니까?

이 화일 이것은 교수단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반용역업체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금액자체가 입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하면 규정을 조류에 전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개인을 제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화일 그것은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매일 예산을 삭감만 한다하는 인상을 공무원에게 주는데 저는 좀, 제가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동물원 기린사 확장, 보수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개 사육사 사육사를 봤는데 운동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어느 동물보다도 이 운동장 확장이 굉장히 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해 가지고 물개 운동장 확장계획은 세워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화일 예산만 지원된다면 세우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물개 운동을 하고 놀이터도 가 봤는데 유일하게 물개가 적어서 작게 지었는지 몰라도 너무 협소해서 앞으로 물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운동장을 키워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일 예.

그리된다면 장소도 그 장소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화일 그리되면 다른 장소를 아무래도 다른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물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화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진양호 조류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다 했는데 진양호 장기개발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화일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진양호 조류공원 조성계획 말고 또 진양호 장기개발 계획에 들어있는 것 두어 가지만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화일 워터 프론트 파크 계획이라 해 가지고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장기.........

장기개발 계획에 연차적으로 개발.........

이 화일 대략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장, 연못 및 분수, 피크닉장, 야외 공연장, 어린이 동산, 체력단련장, 국악 전수관, 식물원, 야외 조각원, 주차장, 전망대, 눈썰매장, 각종 도로, 기타 휴게시설 및 매점 이렇게 장기개발 계획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 열 가지 중에서 진양호 조류공원 조성계획이 내년에 되어있습니까?

이 화일 연도는 안 맞습니다.

안 나와있고, 지금 장기개발 계획에 그냥 계획만 되어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어떻게 된다하는.......

이 화일 2011연까지, 연도는.

2011연까지, 그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양호 조류공원 조성계획 말고 원래 장기개발계획에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이 화일 사실은 잡아놓은 것이 있지만은 금년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산에 반영을.........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까? 이게 우선이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 계획에 식물원을 만들겠다고 계획에 들어있죠?

이 화일 예.

그 식물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지, 지금 진양호 안에 동물원이 있는데 조류공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인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싶은 것입니다.

이 화일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책임을 맡고있는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니까요.

이 화일 지금 조류공원을 그 동물원 자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화일 예. 결과적으로 놀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볼거리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진양호 볼거리를, 장기발전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회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되면은.......

이 화일 그 책이 제출은 곤란합니다.

제목만이라도 복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진양호 조류공원 조성계획 용역 이것도 아까 성지처럼 장기발전 계획의 전체적인 윤곽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고 좀 즉흥적으로 손님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하니까 동물원을 조류공원으로 바꾸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안이한 발상 속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드리지마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양호는 진주가 가지고있는 보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가 가지고있는 이 보고를 정말 어떻게 발전 시켜야 될 것인지를 장기계획 속에서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 내년에는 이런 계획, 2011연도에는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의회에 내 놓고 올해는 진양호 조류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예산서 이렇게 해 놓고 위원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의결해 주라 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예산삭감 해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의회하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 같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든지를 명확히 인식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용역 설계비로 7,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줘도 괜찮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실무진에서 우리에게 자료제공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제 이야기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위원, 질의, 건의사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는데 한가지, 한가지 사업 세부지침을 지금현재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조류공원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보충자료를 내라하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요구하면 드릴 수 있는데 예산업무를 심의하면서 한가지, 한가지 자료를 자져와서 설명드리는 기회는 지금 의회에서 제고를 해주면 충분히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진주시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책자도 의회도서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도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 열람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책을 드릴 수 있는 여유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관광개발 계획을 할려고 신문도 보도가 되고했습니다마는 5,000억, 6,000억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지금 진주시 재정상 그 계획대로 추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최대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경근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5계단 철제로 되어있습니까?

이 화일 예.

지금 그것이 삭아 가지고 철제로 할 것 같으면 임시 땜질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화일 전면으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따 뜯어버리고 한다면 쓸만한 것도 왜 뜯었느냐는 소리도 나올 것 같아서 우선 험한 곳을 삭은 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를........

그래서 바로 고향이 있고 해서 그 주변을 알거든요. 장기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전히 바꿔 가지고 녹이 안 쓰는 견고한 시설을 바꿔야 될것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일 좋은 말씀이신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절약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발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기린사 앞에 난간이 없었습니다. 359페이지 공원내 시설문 정비를 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하실 것이죠?

이 화일 예.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동물원 진료 수의사 진료보상 72만원 잡혀있습니다. 지난번 황경규 위원님이 질의한 공수의를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 화일 예.

알아 보셨습니까?

이 화일 예, 현재 정창근씨도 공수의인데 공수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처방전 내주고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정창근씨에게 72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발톱이 빠졌다. 발을 다쳤을 때 수의사를 불러왔을 때는 별도의 수당을 주도록 계상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수의가 받는 국고 보조금이나 도 보조금 외에 이것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화일 예. 공수의가 할 수 있는 것이 49만원 주는 것은, 축정계에 알아보니까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한답니다.

아니 공수의가 국고보조금 588만원, 도비 보조금 470만원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1연에.

이 화일 일단 월 49만원인가 줍니다.

월 49만원이면 1,058만원인데 49만원만 됩니까. 1,058만원입니다. 국. 도비 지원이.

이 화일 49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4페이지, 44페이지 세입부분을 한번 보세요. 1,05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화일 인원이 많으니까,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49만원이라는 것입니다.

1인당, 그러면 공수의가 2명 정도 되겠네요?

이 화일 10명이라고 합니다.

10명이면 50만원이면 6,000만원 되는데.

이 화일 1인당 49만원씩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실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앞 번에 진주성 관람권을 전체적으로 발행한 비용이 약 760여 만원 밖에 안됩니다. 공원의 입장권 인쇄료가 전체적으로 1,8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뭔가 진주성 관람권 인쇄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진양호도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 화일 진주성은 자동발매기를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그 티켓은 요금이 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체를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화일 밑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하니까, 차가 없는데는 사람만 하는 곳은 자동발매기가 되지만은 그래서 동물원에는 올해 자동발매기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매표소 두 군데 차가 출입하는데는 자동발매기가 안 됩니다.

동물원하고.........

이 화일 지금 매표소가 세 군데 있거든요. 2매표소, 1매표소가 있는데 2매표소, 1매표소는 차량출입이 되기 때문에 자동발매기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는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려고 1,8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도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느냐하면 진주성지에는 한 장에 20원하면 인쇄가 되는데 여기에는 24원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화일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45만 매니 50만 매니 하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몇원 상간이라도 그래서 이것 어떻게 즉 말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 화일 알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화일 4원이면 큽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질의 종결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성규 위원님.

아까 조류공원, 여기 위원들, 송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점에 왔다. 진주시의 관광개발 계획이 그리 있어도 예산범위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돈이 7,000만원입니다. 답변을 하기로 용역을 해도 착공을 하려면 3연, 길게는 5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답변이 이 예산이 되어야 에버랜드에 간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되어도 에버랜드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여비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 화일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그러나..........

계획을 하려고 가는 것이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3년이나 5년이나 용역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장손실이거든,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5년, 3년이나 내 버린다. 가만히 놔둔다는 것이거든.

이 화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 아래에서 용역을 줘 봐야 어떻게 몇 년 차이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것은 나중에 계획이 되고 하면 하는 것인데 우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몇 백, 몇 천억이 관광개발 계획에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공원에, 먼저 번에 제진옥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조류공원으로 하면 이반성에 있는 산림환경 연구원에 가면 조류가 날거든. 몇 번 나는 것도 크게 무슨 그것도 한 번 보면 그만인데 관광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시립도서관도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와야 위탁을 하지, 민간인에게 줘서 수입이 안 올라오면 위탁해 봐야 소용도 없는것이라.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데 진주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절약이 된다하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전적으로 그리 줄 바에야 그 돈주는 것 시비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용역은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 공원을 3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우선 당장 설계 용역을 7,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놓아봐야 과연 이것을 단 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3연이나 5연을 끄는 것인데 이런 차제에 어려운 시기에 이 돈을 그런 곳에 투입을 해서 사장 손실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 재정이 되고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지원도 오고 할 때에 해 봐야 되지, 속이 갑갑한데 자꾸 갑갑한데 먹여봐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검토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재검토를 요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뜻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희미하고 잘못하면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 가서 다 그어 버린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무엇 때문에 물어 봅니까. 물어보는 이유를 알아야지, 괜히 심심한데 위원들 인기발언 하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서, 돈이 1, 200만원 들어가면 그것도 해서 해 보지만은 7,000만원이나 들어가면은 이것은 거액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마라하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 우리 제진옥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런 것보다는 진양호에 일주 도로라든지 연산홍을 군데, 군데 해 가지고 봄 되면 빠알갛게 되면 국제적으로 관광도시가 된다하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원 내 좁은 공간에서 새 날고, 물개 넓혀봐야 제자리 걸음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김평환 위원.

350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공중화장실 가압 모터 이것은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 화일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공중화장실 모터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터는 모터대로 있어야 되고 배관자체를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화일 없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하면 수압이 굉장히 약합니다. 물탱크 자체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상이 3층이나 4층되면 수압이 세지만은 물탱크가 단층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화일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360페이지. 과오납금 등 해서 진양호공원 휴게시설 운영 대부료 반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화일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옛날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인데 매점을 임대했던 사람이 안 하게 되었습니다. 1연간 임대료를 입찰을 했는데 안 하기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입찰 금액에서 850만원인가 해서 석 달을 안 하니까 210만원 계산되었습니다.

입찰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안 내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 화일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시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 줘야 됩니다.

질의 종결........, 김백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350페이지 현수막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은.........

이 화일 공원 내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행락철 되면 입구마다 걸어 둡니다.

마지막 질의 강석봉 위원님.

아니, 354페이지에 여비인데 금년도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은 총무국 할 때 쉬울 것 같고 한데 지금 관내여비 부분은 '98년도, '97년도는 관서당 경비 안에 여비가 들어있습니다. 여비종목이 아니고 그 부분은 '99연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부분은 다 붙이다 보니까 여비가 작년보다 많아 보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98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 된 부분은 통폐합이 되어서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비부분에 부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주 불합리한 내용은 교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다 못하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 넣어 가지고, 몇 개만 넣어 가지고 산출 규모만 해 가지고 전체의 여비 한도액을 맞춰 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다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여비에 보면 16명 곱하기 12월, 16명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간다는 계산인데 그렇게 자주 갈 일이 있습니까?

이 화일 부기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총액을 가지고 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 못 하겠습니까?

내용이 설명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5만원 범위내의 국내여비를 타야 되는데 상평동 출장도 갈 수 있고 이반성도 갈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못 쓰니까 5만원 곱하기 16명해서 머리 숫자만 해서 12월로 맞춰 놓은 것입니다.

16명중에 청원경찰하고 전문직하고 포함해서 16명이죠?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일반직은 10명이던데.

일반직은 16명은 일반직이고 전문직은 따로라고 그 밑에 시책여비라고 따로 있고.

이것은 일반직에 한 해서만 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비는 그렇습니다. 본청에 각 과에 가면은 4개 과가 있으면 4개 과가 항목이 다르게 작성이 되어있고 진양호 같은 경우는 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별로 해서 짤 수가 있습니다. 항목에 제일 가까운 부분에 삽입을 하다보면은 과목 항 자체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 계를 하면은 총 인원대 1연의 한도액이 맞아져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직이 10명이고 전문직이 2명이고 청원경찰이 3명이고 그렇게 해서 16명을 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싶은데.

사업소에 960만원이 여비가 나왔기 때문에 부기를 맞춰 놓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고, 353페이지에 무인기계 경비 용역인데 이것이 무인기계를 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이 화일 사무실에 해 놓았습니다. 사무실에 해 놓고 숙직은 동물원에 올라가서 하고있습니다. 세이콤 장치 그것입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내무행정에 경상예산이고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에 청경 보수 관계입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있고, 맨 밑에 보면 발간실 공판 타자수해서 136페이지, 137페이지 상단까지 발간실 기본급,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중간에 식당인부해서 6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8명에서 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각종 인부임은 금년도 30% 절감계획에 사전에 절감시켜 가지고 요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당직실 침구 구입비 및 세탁비가 138페이지 하단까지 나와있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비, 컴퓨터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와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가 들어있고, 139페이지, 141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들 사무용품비입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발간실 소모용품 구입해서 마스터 기외 7종 1,950만원부터 시작해서 142페이지 상단까지는 발간실에서 사용하는 발간실 용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해서 일숙직 수당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피목비는 저희들 청경과 수위 근무복이 있고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식당에 근무하는 식당직원의 위생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 지상협동훈련과 독수리 훈련 때, 또 행사참가 때 쓸 수 있는 차량 버스임차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연료비는 당직실, 식당, 기동대 난방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고, 145페이지, 146페이지 상단까지 되어있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국내여비가 147페이지, 148페이지 상단까지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14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도시간 파견교류 관계, 국제 박람회 참가, 특화상품 판로 개척 등 해서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과 국제도시간 상호파견 초청 여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 추진비 1억5,900만원과 3,6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부서업무 추진비가 369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중간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각종 행사때 민간 참여했을 때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있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는 각종 모범 포상관계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은 직원 취미모임 16개 모임에 40만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단에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152페이지 상단까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구내식당 장비로서 1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시정관리입니다. 시정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보고대회에 관련되는 유인물 인쇄가 152페이지 상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정계에서 추진하고 각종 시책추진이라든지 민주평통 행사 때 현수막, 그리고 읍, 면, 동 기본상황판 정비, 읍, 면, 동의 태극기라든지 읍, 면, 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를 계상했고, 하단에 보면 청소년 폭력과 관련되는 각종 유인물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는 읍, 면, 동 노후 복사기 수선비, 각종 게첨물 수선비등해서 읍, 면, 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고, 네 번째부터는 읍, 면, 동에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각종 사무용품비가 157페이지 상단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제 용품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시정 모니터와 관련되는 우편엽서와 봉투 구입비가 있고 반상회 운영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제작과 국민운동 단체 자연정화 활동에 따른 기록 보존용 사진대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하대2동 신축에 따른 비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 시정 모니터 수취인 부담 우편 요금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계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 경비가 선전탑, 현수막, 현판 등 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되는 사항이 160페이지에 보면 각종 홍보물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있고 161페이지는 당일 행사 때 할 수 있는 각종 할 놀이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62페이지 상단까지 나와있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기진행에 따른 티켓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스탠드 기 제작 등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되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는 시민의 날과 관련되는 임차료, 시민의 날 앰프 임차라든지 장비 임차가 계상이 되어있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모범 리, 통반장들 산업시찰을 위해서 차량 임차비를 계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 저희들 각종 강연회라든지 할 때 공연장 임차, 민주평통 야외수련용 차량 임차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관계, 바르게 살기위원들, 바르게 살기 관계 등의 차량임차료를 계상했고, 하대2동 사무소 각종 서류의 이사비, 장비 이전에 따른 임차료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동에 있는, 지금 동에 이륜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가호동과 평거동에 있는데 유지비를 계상했고 읍, 면, 동 앰프 수선비 지원해 줄 것, 그리고 읍, 면, 동 에어컨 가스주입 및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있는 급량비가 165페이지, 166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국내여비입니다. 168페이지까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인부사역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 때 하고있는데 지난번, 금년에는 여름방학 때는 했었고 겨울방학 때는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는 대학생들 취업관계가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 취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은 금년에는 동계 예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모범 리, 통, 반장 자녀 장학금이 있고 하단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 면, 동의 36개 대와 특수 방범대 4개 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이것도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악놀이라든지 합창단, 악대 등 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팀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까지 시민화합 행사 기념품까지 나와있고 중간에 보면 읍, 면, 동 출전 보조금이라 해서 시민의 날 관련해서 읍, 면, 동에 지원해 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각종 시정시책 관련되는 시상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시정보고대회 초청참석 보상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일 시정보고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로서 읍, 면, 동에 교부할 예산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순회주민과의 대화 참석보상해서 이것도 읍, 면, 동에 1만원 기준해서 교부할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 시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관련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 평통 관계, 평통위원들에 대한 각종 행사참석 보상금이 되겠고, 그 밑에 다섯 번째 보면 민간인 국민정신 교육해서 중앙연수원에 가는 교육과 경남 사회진흥 연수원에 가는 시민 교육에 따른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 보상금이 있고 바르게 및 새마을 운동 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참여자 보상이 있고, 각종 우수조직 단체에 대한 지도자 표창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는 것 같으면 제2의 건국 추진 시책 토론회 참석보상과 제2의 건국 추진 설명회 참석자 보상했는데 사실상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 자체도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중앙에서부터 이 관계는 논란이 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에 넣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라고 할지 저희들 자체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읍, 면, 동 모범 공무원 시상으로서 각종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 실적심사 우수 읍, 면, 동에 대한 시상금과 행정실적 심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우수 공무원 시상금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새마을 운동 진주시 지회에 정액 보조금 3,600만원과 읍, 면, 동 협의회에 정액보조금, 읍, 면, 동 부녀 협의회의 보조금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회에서 시책사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해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까지 새마을 협의회에서 집행해야할 예산을 계상했고, 177페이지는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의 진주시협의회의 정액보조금, 그리고 읍, 면, 동 협의회에 지원해 줄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 자체사업으로서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든지 친절운동, 국민 대 화합운동 등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평통운영비 75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사무소의 비품 구입비로서 여기 있는 비품구입비는 '99연도 읍, 면, 동에서 필요한 예상사업비를 추정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품 구입비도 있고 노후 비품 교체하는 것, 노후 방송시설 교체, 하대2동 신축에 따른 비품 구입비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무개선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사무개선 업무보조 및 역사관 관리해서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산의 자체 직원들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로서 시. 군 행정 연수대회 논문유인, 시청각 교육 비디오 테이프 구입 등 해서 사무개선과 관련되는 일반수용비가 182페이지 상단까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보조문서 서고 관리에 따른 경비라든지 공무원 소양교육에 따른 경비, 문서수발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는 공무원 소양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국인간개발 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2개월에 걸쳐서 한 번 하고있는데 그 교육경비가 되겠고, 1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저희들 사무개선계에서 각종 문서 수발할 때 필요한 공공요금을 계상했고 밑에 운영수당은 직원들 자체교육을 할 때 필요한 강사료를 계상했고, 185페이지 임차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무원 교육할 때 문화예술회관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역사관에 관련되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186페이지의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 중간에 사무개선 분야 급량비와 187페이지 국내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들이 보존문서 정리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보존문서를 정부 문서보존소에 이관을 하고있습니다. 내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직원들 직무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대학생 장학금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무세미나 연구비는 저희들이 매년 각 과별로 실시하고있는 직무연찬 발표에 따른 연구비를 3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문서고 전기 및 배수관 설치해서 1, 2청사의 문서창고의 수선비입니다. 189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라 해서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U-DAP코스라 해서 이 자체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러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체도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서 전자 복사기 구입이 대체를 하는 것이 12대가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대체는 내구연수가 초과되는 것으로 본청에 4개 과와 사업소 4개, 동 두 군데, 면 한군데해서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초과하는데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12대를 교체해 주기고 했고 신규로는 교통행정과 한 대와 호적민원용으로서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분야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190페이지 맨 위의 수당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은 2,000만원씩 해서 7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참고로 금년도에 명예퇴직수당이 나가진 것이 총 20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98년도에 64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감축계획을 잡아서 해 놓은 사항이고 맨 밑에 보면은 상시고용인부 퇴직금도 같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91페이지 인사관련 일반 수용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192페이지 최우수 공무원 표창패 제작비, 그리고 지금부터는 공무원 여비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 저희들이 한국 수자원 공사에 10개 과정에 2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수당, 소양고사를 분기별로 하고있는데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 수당과 채점 수당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는 인사관련 분야 급량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있고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각종 교육 계획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이라든지 기본 교육울 포함해서 전문교육, 다음 195페이지 보면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하고있는 기본 교육과 전문교육, 그 다음에 196페이지 농업 공무원, 교육, 환경 공무원 교육, 건설 교통공무원 교육, 197페이지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국립 보건원, 한국 수자원공사 연구원해서 공직자들이 내년도 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각급 학교 우수 졸업생에 대한 시상품이 계상이 되어있고 198페이지 상단에는 모범 선행 시민에 대한 표창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의료보험금 배상금, 일용이라 했는데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 배상금은 일용직이 작업 도중 사고가 났을 때 그러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그러한 것이 한 건 있어 가지고 600만원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정부 모범 공무원 수당이 있고 시책추진 모범 공무원, 년말 모범 공무원해서 포상금이 있고, 맨 밑에 보면 성과 상여금이라 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상에 보면 봉급 기본 총액의 24분의 1을 성과 상여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은 못 하고있습니다. 우수공무원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전체 공무원 중에서 10%를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했지만은 금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연금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부담금, 재해 공무원 배상금, 그 다음에 기타 출연금해서 국고대여 장학금,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 중에서 재해보상급여라고 해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서 앞에 있는 각종 교육여비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교육훈련원에 공무원이 훈련 들어 갔을 때 교육훈련원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교육원, 그리고 각종 국내에 위탁했을 때의 각종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직소민원과 관련되는 각종 사무용품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202페이지 국내여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944페이지에 보면 읍, 면, 동 예산총괄해서 문산읍부터 시작해서 가호동까지 총체적인 예산과목이 나와있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해서 총괄표가 있고, 946페이지를 보면 기본급해서 봉급, 상여금이 나와있습니다. 총괄표 자체는 963페이지까지 읍, 면별로 총괄로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96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이 계상이 되어있고 965페이지 하단에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7페이지 상단까지 되어있습니다. 9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으로서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가 있고, 968페이지 인부임에 대한 산출을 참고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1만8,700원, 32명, 300일, 2분의 1이 되어있습니다. 읍, 면, 동에 있는 전산인부 사역기간이 '99년도 6월말로서 종료가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서 읍, 면, 동에 기본행정 사무비와 공공 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차량선박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970페이지 읍, 면, 동의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읍, 면, 동의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해서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972페이지 복리 후생비중 읍, 면, 동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까지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9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8억4,000만원이 읍, 면, 동 규모별로 해서 4개분야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 제일 위에 곱하기 7명, 곱하기 10일, 지금 우리 직원이 125명이 남아가고 지금 총무국이 일용직을 몇 명 쓸 것입니까? 내년에.

총무과에 4명입니다.

사무개선은 아닙니까?

사무개선도 맞습니다.

하나, 인사업무 보조에 2명, 서무업무 보조에 하나, 전산, 통계업무 보조는 아니죠?

전산은 아닙니다.

서무업무 보조도 맞죠?

예.

6명이고 125명이 남아가고 그런데 특별히 써야 됩니까? 이 직원을.

188페이지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작업인부입니다. 이것은......

인부인줄은 알아요. 인부이니까 내가 일용직이 6명이 있었고 우리 직원이 125명이 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런 직원을 이용을 해서 쓰야 될 것인데 또 특별히 인원을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제가 3연동안 겪어보니까 우리 시장이 우리 직원을 이용을 못 시키더라 이것이라,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적절히 쓰는 것이 시장님인데, 그것을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역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125명이 남고 일용직이 6명을 써도, 또 쓴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야기 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보존문서 정리작업 인부임은 2만7,260원, 7명을 10일 쓴다 했습니다. 이것은 1청사 문서창고가 있고 2청사 문서창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작년말부터 기록문서를 정부기록보존소에 문서 이관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일반 각 과에 쓰고있는 아이들이 딸 아이들입니다. 지금 문서창고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문서를 내려서 정리정돈 작업은 우리 직원들이 하지만은 일반 인부와 같이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들어 내 놓고 차에 올리고 다시 올리고 하는데 이것은 사무보조 인부로 생각하시지 말고 작업인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면 다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제2건국 예산 안 있습니까. 이것이 위에서 예산을 각 자치단체별로 액이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에, 앞으로 내년도에 회의라든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조례 제정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있습니다. 안 하고있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관내에서도 도 단위 위원으로 위촉될 분이 있을 것이고 도 자체를 보면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원회 안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 인사들이 도의원으로 누가 가실 것인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구성할려고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솔직히 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한테도 내려왔고 예산 부서에도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쓸 용도를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또는 하나의 사업 같으면 이런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엊그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운영을 하겠다는 목적도 없이 무작정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 메스컴에는 경상남도에서도 자치단체 시, 군별로 조례가 경상남도도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죠?

안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진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대충 경상남도 시. 군별로 몇 군데나 통과가 되었습니까?

지금 시. 군에 조례는 거의 다 통과가 되었고, 도는 상임위원회에서 유보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의 사업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지금 뚜렷한 그것도 없이 2억이라는 가용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꼭 필요하면 추경에 잡아도 안됩니까? 어떠한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곳은 조례자체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은 실무부서에서 인구비례로 해서 한 것입니까? 대충 2억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까?

솔직히 이 관계 자체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으면 위원 수 자체가 50명 내외가 되어있으니까 한번으로 회의가 끝나면 위촉만 하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각종 회의비 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항 자체도 실무적으로 미리 연초되면 중앙에서 되고 나면 올는지 모르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될 것이다.

대비해서 세운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그리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나의 이것이 하나의 옥상 옥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사실은 50명이나 되면 해 봤자 공식적으로 들어갈 것이 수당하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데요. 밥 먹는 것하고, 대충 이런 것인데, 이것은 뭔가 모르게 이런 것은 이후에 세워도 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경비만 하면 되고, 최소경비만 해도.........

내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조례안이 30명에서 50명이죠?

50명 이하입니다.

몇 명 이상입니까?

50인 이하입니다.

몇 명 이상은 없고 50인 이하로, 50명 이하입니까?

예.

지금 평통예산을 1연에 얼마로 잡아 놓았습니까?

평통예산이 2,97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3,000만원, 내가 볼 때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 평통회원이 71명인데 50명이면 성격도 비슷하고 어떤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 국책사업으로 비슷한 것인데 평통예산이 2,900만원인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을 2억으로 잡아 놓으면 어찌하자는 말입니까?

평통에서 평통위원들이 해야될 일이 있을 것이고 강위원님이 평통 관계를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니, 잠깐만.........

제가 평통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과장으로서 평통의 역할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답변하기가 깝깝한데, 지금현재 제2국민 운동하는 이 자체는 실제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모른다. 실제 최소한의 경비만 확보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도 총무부서에도 내려왔고 예산부서에도 내려왔는데 실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계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될지 오기 전까지는 갑갑했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하고 최소경비만 하면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평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평통예산이 이 정도 되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숫자가 그 정도되고 평통 예산도 이 정도 되니까 평통예산 수준으로 맞춰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인데 평통예산이 2,000 몇 백 만원이라고 하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을 2억으로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 잠깐만..........

제척 관계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만 하겠습니다. 건국추진위원회를 통과시킬 때 과장님하고 이야기 많이 했죠? 그 당시 이야기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언론에 나오고있습니다. 특히나 과장님이 염려했든 중앙부처에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라고 부탁조,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남도하고 부산은 의회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산은 잘 모르겠고 경상남도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을 얼마 잡아 놓았는지 아시죠?

0.0024%입니다.

20억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 전체예산에 20억을 잡는데 진주시는 예산을 2억을 잡으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의 중앙부서의 눈치를 보고 우리 재정규모라든지 재정여건에 대해서 별 의미없이 수치계산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통과시켜 줄 때도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이니까 통과시켜 달라해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또 2억해 주라, 물론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수치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도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강위원님 말씀하실 때 최소경비인데 포상금인데 이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실제 집행이 안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하더라해도 최소경비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된 사항입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그런 식으로 행하므로서 다른 요긴한 곳에 못쓴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연구를 조금했다면 했는데 제가 짚어 나갈 테니까 제가 빠진 부분은 보조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3페이지 맨 밑에 퇴임 공무원 산업시찰 차량임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퇴임 공무원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에 퇴임한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어떤 분이 해당이 됩니까?

퇴임 공무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예산 요구를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항목을 붙여 가지고 예산요구를 내는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퇴임 공무원을 했는데 안 하고있거든요.

지침에 있습니까?

지침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겠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중간쯤에 가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여기보면 100명, 200명, 300명, 95명 해 가지고 총 계가 695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8만원이 있고 6만원, 4만5,000원, 3만원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예산편성 기준에 전체 본청 직원을 두고 100명까지는 8만원, 거기서 초과되는 200명까지는 6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95명에 대해서는 3만원.

현재 본청 직원 해 놓은 것은 현원이 695명입니까? 안 그럴걸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계상한 것이 되어 가지고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정확하게 앞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줄 수 있죠?

예산편성지침서 7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아니, 인원이 틀린다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추가질문 하실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51페이지 한 장만 넘기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쯤 가면 직원취미모임 체육대회 시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6개 모임이 있는데 본청직원 내지는 읍, 면, 동 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각종 취미클럽을,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등록시켜 놓은 것이 16개 단체입니다.

전 공무원이 다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속해있는 공무원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 자체가 탁구 동우회, 또 테니스 동우회.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사람 숫자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의 50%도 안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취미모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항 자체를 보면 이 친구들이 사실상 시내에 보면 직장대항 탁구대회가 있다든지할 때 이 친구들이 진주시청을 대표해서 출전도하고, 심지어 바둑 동우회도 있고 동우회가 16팀이 있습니다마는,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하는 직원은 많은 숫자는 안 됩니다. 50%가 안 됩니다.

바둑이라든지 자기 취미가 바둑 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글쓰는 사람, 취미가 여러 가지거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대회를 열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클럽자체가 개인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단체, 취미클럽, 우리 시에 있는 단체가 16개 단체입니다.

여기는 체육대회라 했는데........

취미모임, 점을 하나 찍고 체육대회 또는 그런 것인데.

그렇습니까?

예.

다른 체육계통이 아닌 모임에도 시상을 해주고 그리합니까?

지원합니다. 바둑같으면 저희들이 전체 이 클럽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청내 직원들 바둑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40만원,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은 트로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안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전체 공무원들 다만 50%라도 참가를 하면은 잡음이 없겠는데 쉽게 말해서 숫자가 얼마 안 된다면 일부 공무원에 대한 특혜 비슷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저런 취미도 없이 지내는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다 되었습니까?

하나 간단하니까 하나 물어보고,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사람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

안 많은데 한 얼마나 됩니까. 그래야 판단을 하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축구동우회는 4, 50명, 조기 축구회, 테니스 같으면 24, 5명, 바둑 같으면 그렇고, 등산 같으면 그렇고.

이런 대회를 몇 회를 시행을 했습니까?

직장 동우회 축구 같으면 직장대회 축구 같으면 이 팀들이 출전을 합니다. 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테니스 같으면 이 팀들이 나가고 있고, 바둑 같으면 대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청내 직원들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다음에는 156페이지 중간쯤에 전산 바인더 구입이라고 37개 읍, 면, 동, 그 밑에 보면 주민전산용 컴퓨터 에어크리너 구입, 또 주민등록 접착기 수선 이런 부분은 117페이지에 보면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인데 여기도 보면 읍, 면, 동 지방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중된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은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부분만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정관리 부분에는?

예.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부분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산관리하고 같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주민등록업무하고 관련되는 읍, 면, 동 지원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그 다음에 162페이지, 162페이지가 아닌가.........

강위원님, 다른 분 질의를 해 주시고, 보다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150페이지 제일 밑에 각종 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해서 3만원, 100명에 3회 되어있네요?

예.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각종 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도 단위 행사에 시민들을 안내를 해 가는 경우가 연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갈 때 그 분들에게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실적이 아니고 연초부터 많습니다.

시민의 날 참석은 1만원이고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시민의 날에 참석하는 것은.........

내빈 식대입니까. 그러면.

식대정도로 해서 초청인사에게 하는 것이고 각종 행사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아까 버스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버스 임차 내 가지고 도라든지 행사장에 안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분들에게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가령 새마을 하면 새마을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통. 반장이라든지 바르게 살기위원이라든지 교육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갈 때 참석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183페이지 공무원 소양교육 위탁, 한국인간개발 연구원인데 강사료를 63만원정도 지급하고 교통비도 10만원을 주고 하는데 연구활동비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연구활동비, 교통비, 강사료 해서 공무원 소양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금년까지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서 하고있는데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작년도, '98년 수준하고 같은 사항인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강사료가 1인당 63만3,000원, 교통비를 10만원을 지급했고, 진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비해서 180만원, 총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고 자기네들이 요구낸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강사료, 교통비, 연구활동비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강사료 주고 교통비 주고 하면 타 기관에 강사할 때 연구비까지 줄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사를 하려고 하면 연구활동비를 줘야 됩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줘야 됩니다. 그것은 한국인간개발연구원하고 계약자체가 계약을 할 때 1연에 여섯 번 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다. 우리가 얼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1,000만원 하면 1,000만원하고 내역을 한 번 내놔봐라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있는 것은 강사료가 이렇고 교통비가 이렇고 연구개발비가 360만원이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 내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내용을 연구해 오라해서 미리 주는 것입니까?

강의사항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자기들이 개발원에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평소에 연구활동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하는 자체가 사설학원입니다. 자기들도 이윤을 보고 하려고 하지 어떤 많은.........

강사료를 좀 더 요구를 해야되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강주열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사료를 차라리 더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인간개발 연구원하고 연간계약을 하는데 계약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

금년에도 계약을 해 놓았습니까?

내년에 해야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민간이라고 했죠?

민간단체 맞습니다.

민간단체 면은 민간단체가 진주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소양교육이죠?

예, 소양교육입니다.

소양교육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95년도부터 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시에서 지금 같으면 12월에 교육을 해야되겠다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데 실제 이러한 과목을 가지고 초청강사를 섭외를 하려고 하면 초청강사가 섭외가 안됩니다. 진주에서, 그래서 한 1연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니까 인간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 오는 강사는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과목에 대해서 누구누구, 우리가 봤을 때 그 분 말고 좀더 잘하는 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그 당시에 앞에 계약을 하면서 인간개발연구원에서 내역서를 내 놓은 것이 강사료가 이렇고 교통비, 자기들 자체의 연구개발비해서 이런 항목을........

그러면은 민간에게 진주시가 계약을 할 때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죠? 연구활동을 해서 소양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연구활동을 해 가지고 소양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다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강사료, 교통비, 연구활동비를 없애버리고 공무원소양교육이 위탁교육이라 하면 위원님들 말씀이 안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찰찰이 불찰이라고 저희들이 교육내용을 다 넣어 놓으니까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니, 과장님이 그리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그리 설명을 하시면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위탁교육을 할 때 우리가 보면 기본적이라고, 강사료 얼마, 교통비 얼마, 자고 가는 숙비 얼마, 식대비 얼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급 강사얼마, B급 강사 얼마 나와요 수치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관료조직에서 국무총리 얼마, 장관급 얼마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에 연구 할동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연구활동비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이 갖춰야될 기본적인 조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연구활동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진주시가 계약하는 것을 올해 안 할 수가 있죠?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민간교육 위탁 교육이니까.

더 나은 교육원이 있다고 하면 그곳하고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인간개발연구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공무원 소양교육을 다른 위탁기관에.........

예산을 삭감하시면 안되죠. 안되고 여기에다 차라리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표시해 놓은 것을 삭제를 해 버리고, 이것은 '95년도부터 직원들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해 나오고있는 사항인데 예산은 삭감하면 안되고 강위원 말씀대로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저희들도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넣었다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차라리 이 낱말만 삭제해 버리면..........

소양교육의 연구활동비를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별강사를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적정한 강사를 초청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방에서 어렵습니다. 그 강사료를, 하루종일 걸리는 강사료를 한번 올 때 63만3,000원, 교통비 10만원 주고 초청이 안됩니다. 진주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강사료 60만원은 안 된다 말입니까?

예. 경비자체가.........

아니.........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하루 초청하면 강사료가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양교육이기 때문에,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연구활동을 시켜 가지고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위원님이 소양교육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소양교육하는 것은 각 업무분야별입니다. 분야별인데.........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이 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하면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관변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로서 앞으로 관변 단체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관변 단체하면 새마을, 바르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면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다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단체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제가 통합할 것이냐는 제가, 그것은 법률로서 정해지는 것은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서 지원해주는 법률단체로서 법에서 명시되어있는 단체입니다.

정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액을 해 주는데 더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제2건국을 부르짖고 하면서 앞으로 해체될 감각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항 자체는 지금 중앙부처를 보는 것 같으면 바르게 살기단체의 간부도 제2건국 운동에 위촉된 것으로 압니다. 새마을 운동도 있고 각 단체가 다 들어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우리 시민들, 여기에 속해있는 단체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숨은 봉사자로서 노력을 아낌없이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어 가지고 정부도 바뀌었고 자리한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매도도 되었고 그래서 실제의 성과를 참작해서 이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시민의 소리도 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같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4쪽, 196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교육관계인데 기본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 국제 전문가 양성반, 장기교육자, 전문교육까지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 전문가 양성반 밑에 보면 194페이지에 외국어반 일어, 영어, 중국어 132주해서 196페이지 보면 외국어 교육과정 9주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날때부터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는 것인데 보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의문이 되고, 여기 두어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겠는데.........

답변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먼저 194페이지에 외국어반 교육이 있고 196쪽에 외국어 교육이 있는데 164쪽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하고있는 다소의 초급과정이고 뒤에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행정연수원에서 하고있는 고급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육계획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의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원숫자가 배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배정되어 가지고 지침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너희 시는 몇 명하고 필히 가야될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자기 전문교육을 받아야 자기 경력평정이라든지 근무평정할 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교육은 전부다 그런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필요해서 이 교육을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나누는 것 같으면.

답변되겠습니까?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41페이지 외빈초청 통역 보상 되어있죠?

예.

김평환 위원이 질의했든 의도를 내가 이야기 하자면 맞는지는 안 맞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방공무원해서 12주 영어, 일어, 중국어해서 앞에 공무원 해 가지고 외국어 12주 정도 받으면 1연에 한번씩 받으면 외빈초청 통역 보상을 안 해 줘도 안 됩니까?

외국어 대학을 4연을 나와도 외국어를 잘 합니까. 그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12주 받아 가지고 영어 통역 할 줄 알면 걱정도 안 하게요.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외국어반, 12주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정규대학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마인드가 되어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12주 정도 교육을 시키면 영어 회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12주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12주 갔다오고 중급과정 갔다오고 고급과정까지 보내는데 그 친구들이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항시 영어를 하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마쯔에 시에서 왔던 친구들을 여기 교육 갔다 온 직원들이 2주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저도 3개월 가서 교육 받고 왔지만 막상 해보면 안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빈초청 통역보상하는 것은 그래도 상대방에서 마쯔에시에서 간부들이 왔는데 시장님하고 통역하면서 직원들이 떠듬 떠듬 하면서 통역할 수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의 맹점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2주 정도 국가에서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면 와 가지고 놀면 됩니까. 학원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문적으로 영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전문영역을 키워 놔야지, 국가에서 돈을 줘 가지고 12주 정도 30명을 고급공무원반에 넣어 가지고 그것도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을 그러면 그것을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돈 주는 것 가지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강위원님, 말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공무원 장학금제도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포상제도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세 사람이면 되지 않습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개면 된다고, 그것을 진주시에서 공무원 중에서 양성을 못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때는 핑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것은 계속 통역 보상을 줘야 된다고, 진주시에서 앞으로 국제화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마인드 자체가 최소한 세 사람정도는 영어회화라든지 일어회화라든지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 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회의 시작 한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가 나도 그 부분입니다. 194페이지에 지방 의회반이 있죠? 지방의회반 전문교육, 25개 과정해서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대상입니까?

공무원 교육입니다.

지방의회 쪽으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25개반 110명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110명이 나옵니까?

25개 과정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정책개혁반, 지방의회반, 경영행정반, 홍보행정반, 행정사무혁신반, 문화예술행정반, 인력개발반, 의전반, 자원봉사실무자반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 로해서 총 110명에 25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김평환 위원님이나 강주열 위원께서 이 교육분야에 예산이 몇억 됩니다. 전년도에 이것이 787만4,000원이 맞습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4억3,700만원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주로 교육이거든요. 이것이.........

과목자체가,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과목이 바뀌었다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여비로 들어갔다. 그러면 보상입니까?

이것은 교육여비로 되었다가 국내 여비로 통합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과목이 무슨 과목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사무개선 업무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총무과 예산과목에는 이 여비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사무개선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있던 것이 금년에 저희들한테 처음 넘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사무개선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이 여비가 들어왔는데 사무개선과 하고 작년에 비교해서 이 여비가 대폭 증액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무원 교육 갔다온 것이 11월까지 총 318명입니다.

318명에 얼마입니까?

적어도 473명입니다.

470몇 명만 돼요. 굉장히 넘겠는데. 전체로 봐도, 대충 봐도 176명, 110명, 100명 이것은 몇 천 명되겠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현재 내려오는 것은 17개 기관 765명됩니다.

내년도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부터는.........

전문인 양성입니까?

아니요. 당해 직급에서 한번만 교육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교육점수가 되는데 앞으로는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5년 이상 되면 교육점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자체가, 가령 저 같은 경우에 5급이 되어 가지고 10년이 되었는데 교육을 한번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래도 교육점수를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5년 이상 되면........

설명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하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을 동료위원께서 했습니다마는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외국어반 같은, 예를 들면 영어, 일어, 중국어를 12주 정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거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실제 안 그렇습니까. 4년 교육받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해서 요즘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T.V에 보는 것 같으면 외국사람이 나와 가지고 갖다대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 이야기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답변 안 해도 좋은데 공무원이 위의 지침자체가 교육을 받아야 교육 점수를 준다고, 교육점수에 의해서 자기 승진도 되고 여건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없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법상 정해져있는 사항인데.

물론 실적과 효과가 나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 20분이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149페이지에 수출오이 전문기술자 이것이 왜 총무과 예산에 올립니까?

국외여비는 총무과로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산업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계획하고있는 것을 총무과 국외여비에 집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쓸 때는.........

어떤 사람한테 줄 것입니까?

과목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결정을 해서.

아직 사람도 선정이 안되고 돈부터 준다는 이 말이네요.

아니 내년도 계획된 예산만 한 것이죠.

예산만 잡아 놓는다. 아직 사람은 모르고.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15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중국 1개 도시와 우호교류 추진 참가자 여비지원 1,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