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윤입니다. 1999년도세입. 세출 보건소분야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듯 저희 보건소 예산 거의 대부분이 주민과 직결되는 주민복지사업예산입니다. 주민의 욕구와 저희들의 욕심, 의욕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최소한으로 줄여 긴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한푼의 낭비 없이 주민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116명 직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전년도는 우리 보건소가 단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99년도부터는 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구분, 분리 편성됨으로서 실제로는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제로로 기재되어진 된 부분이 상당히있 습니다. 그 점은 행정과에 편성되어진 것이 감이 절감액으로 많이 표시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세입입니다. 경제난이나 취업감소에 따라서 또는 '98년도 인원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는 8,75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소된 7,1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4억800여 만원에서 보건소가 그 동안 신뢰가 제고되고 이용주민이 증가하여 3,000여 만원이 증가한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잡수입 중 과태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병, 의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징수를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국고보조금 7,800여 만원에서 2,200여 만원이 증가한 1억6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1억2,600만원에서 5,600여 만원이 감액된 7,0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사업예산 7억1,000만원이 감액된 46억6,7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를 보면 직원 116명 기본직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384페이지까지 인건비가 9,200여 만원 감액된 23억600여 만원이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보건증 유인,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청소대행수수료,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책자 유인 등 4,570만원에서 25만1,000원이 감액된 4,552만1,000원이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87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년대비 200여 만원이 감액된 1,5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전년대비 87만5,000원이 증액된 2,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피복비는 84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연료비는 유류 단가가 4원이 인상되었습니다만 보건지소 4개소와 폐지될 것으로 감안해서 91만원이 감액 된 1,0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1,080만원이 이미 감액된 1,49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 선박비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앰브란스 외 4종의 유지단가가 인상됨으로서 165만9,000원이 증액된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 380여 만원이 감액된 93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관계입니다. 3,670여 만원으로 국내일반여비, 학술대회 참석여비 또 보건진료소장 교육경비, 농어촌의료 시설 작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것도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2억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년가 보상비 등이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재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방역 약품대와 일시사역인부임 또 유류대 이런 것 등이 포함된 재료비가 3억8,679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여 만원 삭감된 3억8,6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방역 유공자시상품 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의료 및 구료비에 전염병환자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사업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예산이 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4,35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 나양로자 지원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1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의료행정장비 구입에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9,500만원이 감액된 이것은 아까 편성상 잘 못된 것입니다. 9,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나관리 협회 위탁진료비, 보조비, 시설비등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 드린것과 분리됨으로서 새로이 편성 된 건강증진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8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를 보면 구강보건 실란트 구입, 구장 보건의 날 행사, 한방실 환자 진찰용 스크린 한방실 진료용 커텐 등이 6,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장비유지비를 여기서는 100만원이 증액 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로서 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약지 순회 진료급식비, 에이즈점검, 야간지도점검, 보건이동 검진차량 급식비 등 일반급량비가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전년대비 1만 4,000원이 증액된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직관리의사 보수교육 및 세미나 참석, 진료실 진료환자 관외 후송 등 국내여비가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94만원이 증액된 2,470만원에서 가정간호사 자원봉사 활동 보상비, 정신보건 자문의사 활동 및 교육수당, 치매가족 모임 교육강사 수당, 정신장애아동 교육강사 수당, 시민보건대학 강사수당 등 민간실비 보상금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간병수당이라든지 건강생활지도자 표창장 및 표지구입, 비브리오 패혈증 및 콜레라검사용 어패류 유상수거 보상비 전년대비 1,450만원이 감액된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 이전비입니다. 5억7,100만원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지소약품 구입비등 전년대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품비를 조금 높게 계상하였고 전년도 누락된 X선 필름이라든지 시력 안저검사에 따른 비목이라든지 해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치매상담실운영 전문도서를 구입하는데 2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 3,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 청소년성교육, 가정간호사 위탁교육 등 일반운영비 2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풍진등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불소화 평가 용역에 여기는 80만원이 되어 졌습니다만 인쇄과정에 800만원이 80만원으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추경시 7,2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비에 충당하고자합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병리검사실 건강검진 전산화 프로그램과 방사선실 전산화 프로그램구입 등 전산개발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만을 성인병검진에 따른 위탁검사수수료, 자궁암검사, X선협회 간 촬영 판독료, 또 아동심장 질환 조기발견 사업 검진비 등 전년대비, 실제로는 여기는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600만원이 증액된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병리검사실 전산화에 따른 전산시설설치비 또 방사선실 전산화에 따른 전산시설 설치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시민보건대학운영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구입요즘에는 녹음기스캐너라고 그림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복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시 메모하신 것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 관리에 감액이7억1,900만원인데 어디 주로 많이 편성 된 것입니까?

주로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인원이 줄면서 약품 지원대라든지 이런 것도 감이 되어졌고..........

금년에는 방역소독 인원이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지금 45명입니다.

내년도는 ?

내년도는 지금 현재는 반으로 줄여서 공공요원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으로 줄이겠다 ?

예, 그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료비에 398페이지에 재료비도 약 2억1,700만원이 줄었는데 재료비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살충제, 살균제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재료비에 포함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독인부임도 포함이 되고 재료비에는 일반 진료실...........

재료비에 인부임이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시약대도 다소 줄었습니다.

시약대가 줄어들면 진주시 소독을 안 할 수 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번 예산 편성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최대한 저희 들도 확보하고자했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상 못 된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시민건강..........

저번에도 자체절감 형태로 해도 운영을 충분히 해 나오던데요? 금년에도 한 2억 줄여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셔요.

재료비가 2억1,600만원 삭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삭감내역 중에 옛날에는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계 방역인부임이 1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새로운 목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줄은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일본뇌염이라는 독감, 일용간호사 및 인건비와 급식비, 진료업무보조 인부임 이것이 옛날에는 전부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 총괄적으로 다시 빠져버렸기 때문에 크게 줄어든 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약품비로 줄어든 사항은 올 해 한4,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삭감 편성된 부분은 우리 방역 소독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다, 판단될 시에는 즉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계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것은 줄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403페이지 나관리 협회에 저번에 보니까 생계비 보조가 있었는데 생계비보조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보면 생계비보조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생계비보조가 다른 부분에 포함 된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생계비보조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402페이지 나 양로시설 운영지원과 나협 지원과 나양로자 지원, 이것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숫자가 56명되어 있는데 나환자들는 전부 가 영세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6명으로 늘리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다음에 411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에이즈 면역 검사 의뢰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가 지금 3명있 습니다.

양성입니까?

아닙니다. 보균상태로, 환자발견 상태는 아닙니다. 균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균자네요.

예.

그 외 양성발견자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41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5억7,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4억6,7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약품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100원에 200명 곱하기 72일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한 달을 일요일 빼고 24일로 치고 하루에 보통일일 투약일수가 3일분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72일로 치고있습니다.

다음에 417페이지 보면 일반 민원건강진단 발급자 되어있는데 1년 동안에 8,000명이나 됩니까?

년간 8,000명이 됩니다.

건강진단 받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시민 보건대학은 운영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처음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료의 개념에서 시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 보건대학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1차 종합사회 복지회관 3층에 있는 강당을 이용해서 5주에 걸쳐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 보건대학 운영하는데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예,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강사 수당이라든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불소화 사업에 아까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데 .........., 급한 것 아닙니까?

연중 지불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불소관계 용역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불소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불소를 먹기 전하고 1년,2년,3년간 계속적으로 투입된 양을 그룹 별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치 발생율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함으로서 향후 5년간 우리상수도 불소화 사업의 효과를 판정하고 또 용역하는 이유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감시감독을 받음으로 불소화 사업이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있습니다.

그럼 5년간 할 것이네요?

예, 앞으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작년에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1년에 한 800만원 들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을 내년 5월부터 시행 할 예정인데 학교 학생들이 들어온 후에 할 것인데 추경에 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작년에 조사 한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작년에 조사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용역평가서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서울시 같은데는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평가서는 책자가 나왔으니까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다 볼 필요 없이 소장님께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로 봐서는 왜 불소 투입하는데부터 돈이 들어가는데 평가하는 작업에서부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외부기관에서 용역 한 결과가..........

작년도에 기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장 효과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불소가 장기간 투입되어야만이 상수도 불소화로 인해서 충치 예방적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충치수가 몇 개냐 수돗물 음용율이 몇 퍼센트냐 그런 것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투여가 되어야만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불소 투입된 물을 이미 먹고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면 정확한 조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때까지 불소화가 안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먹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부작용같은 것은, 청산가리 같은 것........

그것이 들어온 것이 0.8PPM이 들어가고 있는데 0.8PPM이라는 것은 100만분의 8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을 가지고 취사율을 미친다든지 인체에 미치는..........

100만분의 8그램이라는 것이 단위가 1입방미터 아닙니까?

1리터입니다. 1리터에 100만분의 8그램의 불소가 들어갑니다.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나누고 나면 10억분의 1인데 그 단위하고는 틀리는데 그것은 1입방미터당 10억분의 1인데 그것하고는 이 단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일단 들어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

인체에 미치는 것이 불소 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상수도에도 염소소독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체에 소독하는 외에 인체에 나쁜 영향을 안 미치듯이 이 상수도 불소도 극소수량을 넣음으로서 충치예방에만 하는 역할이지 인체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여튼 약을 많이 쓰면 손해 가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보건교육홍보용 패널 제작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은 유방암 자가진단으로서 유방암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구입니까?

아닙니다. 진단하는 방법을 판넬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욕업소라든지 보건지소 등 총 130군데에 대해서 부녀자들이 잘 접할 수 있는 곳에서 그 판넬을 보고 자기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님

397페이지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110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수대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과만 아니고 전 과똑 같이 6급 이하 직원에게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것이 없으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금년에 14% 깎였죠?

예.

그러면 우리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노력을 하면서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건소에서 우선 내년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입측면에서도 감이 된다는 것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391페이지 봐 주십시오. 391페이지 보면 수동연막기 열관 교체 및 수선해서 50대되어 있고 그 밑에 잔여분무기도 50대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역인부들이 방역활동을 하다 보면 수선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매년 이렇게 같은 숫자가 올라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선이 되는 것입니까?

이 숫자에 50대분 만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관리부주의도 있고 시간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서 열관이 파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1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하고 424페이지하고 427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전부 다 예산이민간으로 이전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보건소에서 민간이전, 구태여 하는 자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과목이 일반운영비에 의료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목 변경에 의해서 민간 이전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순수하게 민간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목명이 그렇습니다.

목이 민간이전이라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 쪽으로 하면 벌써 수입 결손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것은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무료료 전부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4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병리검사실 하고 방사선실하고는 업무가 조 금다릅니다. 전산시설은 같은 시설이지만 어떻게 해서 공히 똑 같이 금액이 나옵니까? 차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 설치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견적이 나옵니다. 병리검사실과 방사선실 공히AVR이라는 기구를 달기 때문에AVR이 가격이 120만원정도양쪽으로 들고 또 랜을 입력시키는데 카드와 서브라는 것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쪽 저쪽 다 같습니다.

426페이지 불소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지금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서적이라든지 신문에 발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나의 표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소가 우리 인간의 음용자의 허용치 이상이 안되도록 특별히 용량이 넘쳐서 다량으로 투입되었을 경우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인체에 들어가는 불소에 대해서는 쥐라든지 이런 생체 실험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간 함으로서 검사 결과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보건복지부와 특별시는 학자들끼리 아주 심하게 논쟁을 하고 아직 결말이 안 났습니다. 어느 쪽이 잘한다, 못한다. 판결이 안 날 정도로 외국문헌을 동원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금연침 구입이 있는데 이 금연침은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 못합니까?

예, 1회용 침이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1,500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만큼 사람들이 옵니까?

예, 작년에도 실적이한 4,000명 정도.......,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장 시술을 계속해 주고있습니다. 산업체근로자하고 .......

427페이지에 X선 간촬판독료하고 직촬판독료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촬은 성인병 검진하면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직촬은 간촬에서 의심이 나는 사람은 큰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했을 때 10%해서 6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간촬자는 의무적으로 전부 다 찍는 것이고 직촬자는 의심이 나는 사람을 한번 더찍습니다.

인원숫자를 보면 간촬자에서 10%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올해에 58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 비가 있는데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어디에 맞춘것입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한 정액입니다.

사업소는 어디로 봅니까?

'99년도 정원을..........

정원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우리 정원이 116명인데 우리가 2000년도에 103명으로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우리 소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소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거든요?

정원에 대한 것 만 해 가지고.........

읍. 면. 동은 이 지침대로 하게 되어 있고 사업소는 별도로 지침에 안나와 있는데 기획실하고 맞춘 것입니까?

예.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3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 담당관 강춘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수입으로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2,000원해서 73,000㎞로 계상해서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5억2,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3,267만3,0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감액에는 인건비가 약 9,000만원 경상적경비가 7,000만원 자체사업에서 3억7,0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예산이 23억8,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9억1,4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 합해서 9억1,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이14억7,192만5,000원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9억6,673만3,000원 일반운영비중에 기본 사무용품비가 104만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호이스터 전기검사에 71만5,000원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비닐호스구업에 50만원 중간에 중앙 제어실 기록용지구업에 144만윈,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진주시하수종말 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가 6,48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가동 후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적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전자 기계기술 위탁수수료가 150만원,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하수처리장 전력요가 본 처리장에 월 4,400만원입니다. 12개월 5억 2,800만원, 칠암 중개 펌프 전력료가 9,000만원, 망경 중개 펌프 전력료가 3,840만원, 수도요금이 1,800만원,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수질부분에 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기부분에는 72만원,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보험료에 슬러지 운반차량 2대에 보험료가 127만4,000원 중간에 일숙직 수당 숙직비가 182만5,000원,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수 및 분뇨 중기차량 임차료가 200만원 관리동 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난방시설 연료비가 8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소화조 가온 보일러 유지연료비가 5,1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화조 4기가 있습니다. 안에 온도를 35도 전후로 맞추기 위해서 1년 내내 가온을 시키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세관비가 382만 5,000원, 다음에 마지막 줄에 침사지 설비 유지관리비 외 13종에 대해서 447만8,000원인데 뒤페이지 까지는 시설비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원래 기본 계획에서는 금액의 2.5%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0.75%로 계상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연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앞서와 같이 유입펌프장설비 유지관리에 270만7,000원, 최초 침전지 설비 유지관리에 480만 5,000원, 포기조 설비 유지관리에 1,007만원, 변전설비 유지관리에 1,496만6,000원 농축소화설비 유지관리에 1,669만5,000원,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대형화물유지관리에 슬러지 운반차량입니다. 여기는 유류대 수선비 포함해서 한 대에 757만2,000원 다음에 중간부분 수질분석장비수선에 300만원, 급량비가 91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현재 증액으로 2,85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제일 위에 보면 월액 여비입니다. 3,060만원인데 당초 관서당 경비에 있다가 여비 목으로 오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작년보다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업무협의에 306만 6,000원 다음 하수처리장 선진지 견학에 459만9,000원,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154만원, 업무추진비는 예산 필요성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페이지 복리후생비 2억141만2,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1억5,625만7,000원, 재료비에 조경수관리에 150만원, 각종기계설비 부속품 구입에 1,438만원, 이것은 하수처리, 위생처리 총 기계정비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수선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기계설비 자재구입에 615만6,000원,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공기여과기 부직포구입, 부로와 포기조에 바람 불어넣는데 여과시키는 부직포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다음에 종침이끼 제거용 청소 브러쉬 구입, 종침4기가 청소용 기기 가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브러쉬가 480만원, 탈수기용 여과포 구입에 1,956만 3,000원, 탈수기가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는 1년에 한번 식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 해 보니까 2년마다 교환이 가능해서 2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탈황기 활성탄 구입 850만원, 다음 고분자 응집제 구입 8,453만 4,000원, 이것은 슬러지 응집시키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실험기자재 구입에 300만원, 실험시약구입에300만원 다음 일시 사역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경수관리인부임에 전체 잔디 잡풀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1년에 4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374만원, 다음 에초침수로 및 침사지 침사물 제거인부에 183만 4,000원,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2,950만원 시설비중에 유입오수펌프 수선에 한 대에 1,000만원 유입오수펌프가 5대있는데 해마다 한 대식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펌프수선에 한 대에 600만원, 다음 차집 관로 유지보수에 18.7㎞됩니다. 만 수선비에 2,000만원, 망경 중계펌프장 우. 오수 펌프 수선에 1,000만원, 칠암 중계펌프장 우. 오수 펌프수선에 1,100만원, 그 다음에 최초 침전지 유입수로 산 기관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침전지는 1단계 공사로 설치했는데 중간에 산 기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협작물이 계속 침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첨전물을 막기 위해서 산 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각종기계설비 및 구조 물도장 공사 1,600만원, 사업소내 조경공사 수목식재 등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이끼 제거기 설치에 1,650만원 전년도에 2대설치하고 나머지 종침수로 청소가 4기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2기 이끼 제거기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수입에 대한 환불 10%가 되겠습니다. 환불조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

480페이지 마지막에 침사지 침사물 제거 인부임 되어 있는데 기계로 빨아내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기계로 계속 준설했었는데 홍수가 되든지 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기계 작동이 안됩니다. 침사지 안에 모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직원들이 계속 하다가 안되어서 금년도 인부를 일주일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우리직원들이 하는데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인부를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불가 능 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통을 들고 가서 끄집어 올려야 합니다.

조그마한 량이 될 때는 가동이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스톱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모래를 손으로 파주어야 됩니다. 파서 별도로 걷어내고 다시 부화가 안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상 침사지 작업 중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작업입니다. 실제 더 손을 보려면 다른데는 2억 정도 들여서 다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되고 다음에 3단계 할 때 완벽하게 하도록 하고 우선 인력으로 할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여기 보면 대우 공무원 가산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직급에 따라서 승급하고 5년 이상은 대우로 붙여서줍니다.

직급에 따라서 5년 되면 대우공무원을 지정해 주는 직급이 있고 7년이 되면 대우 공무원으로 지정해 주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은 직급을 완전히 부여를 합니다. 그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전에 보니까 승진 못하고 오래 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있던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다음에 465페이지 자가용전기설비 정밀 점검수수료 되어 있는데 환경 사업소에 같은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자가용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해서 하는 정기검사입니다. 이것은 3년만에..........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에 관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하던데 여기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서 직접 관리하죠?

예.

같은 법령에 의거해서 검사 받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가용 전기검사,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것이 3년 마다하는데 3년 전에 하고 금년에 3년에 해당이 되니까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보니까 각종 기업체에서 별도로 환경사업소에 배출계약을 맺어서하는 것이 있죠? 대량 배출되는 것.........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별도 기업체만 하는 폐수처리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주에도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생활 하수만 있습니다.

공단내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수나 폐수를 전부 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낙동강 관리청이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도 자체오염을 줄여서 일차적으로만 해서 최종권은 공단으로 주워 넣습니다. 그리고 월 얼마씩 수질검사해서 이 공단은 얼마다 해서 부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18%정도 예산이 절감되어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내년에 이상이 없겠죠?

예, 없을 것입니다.

잘 해 주시고 거기에 468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전력이 1년에 쓰는 것이 악5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 좀 절감할 수 없습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조금 줄일 수 없습니까?

전력료를 줄이다보면 하수처리를 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되겠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절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한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심사를 종결 짖고 잠시 의사일정 일정 변경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