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예, 강주열 위원님.

예, 못 들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시면 204페이지에 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209페이지에 보면 호적관리에 2,200만원이 증이 되어있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기동대에 2,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4,700만원이 줄어진 것을 두 개를 합하면 거의 같은 것이........

제진옥 위원.

예.

읍, 면, 동, 사업소해서 분기마다 5명씩 해서 우리가 민원 부서의 친절한 공무원해서 이 사람들 분기마다 표창하려고 20명해 놓았습니다.

예.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이 1억1,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는 회계관리에 에어컨이 저희들이 빠진 부서에 전체다 25대 계상이 되었었고 차량이 9대가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3억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작년과 똑 같습니다. 회계업무, 일용업무 보조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3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000만원이 줄었는데 밑에 일반운영비 4,100만원으로서 9,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용도관리로, 작년에는 회계가 용도 관리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계별로 예산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용도관리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유인 외 13종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에 수반되는 자질구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공공요금이 6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입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300만원,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외 1종으로 1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세입세출 결산자료 작성 급식비 외 10종으로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여비, 여비는 2,600만원으로서 1,8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도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고 여비로 계상이 되고 전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사정에 의해서 회계과 예산이 여비목에 있어서는 5개월분만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1연분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는 1연분을 한꺼번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 5만원 수준 여비가 2,1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 출장여비가 500만원 정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600만원으로서 이것도 늘어난 이유가 3,200만원인데 시청사 업무가 작년에는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사 이전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용도관리,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세세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2억1,300만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액 신설 세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도 1억700만원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용비적 성격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이를 산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지침서를 유인한다든지 입찰서를 유인한다든지 전체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차량보험료 외 4종으로서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차량별로 230페이지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검사 수수료, 환경부담금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피복비는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에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관계는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는 하는데 운전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트레이닝복하고 모자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 60만원, 연료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석유난로와 난방난로 구입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 차량에 대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 차량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급량비는 저희들 업무수행에 필요한 급량비를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여비는 940만원으로서 여비는 용도계 소관 여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가족 체육대회에 가족들이 같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 자체 사업도 신규 세세항이 생겼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입니다. 9,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차량 교체가 3,800만원, 차량 구입이 1,200만원, 내년도에 차량을 5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과연수가 초과한 차량이 25대됩니다. 25대중에서 그런대로 쓸 수 있는 계속 쓰고 부득이 쓰기가 곤란한 5대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청사관리, 청사관리도 세세항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재산관리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8,900만원이 증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3억9,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9,100만원으로서 수용비가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에 5종에 1,800만원입니다. 여기도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일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내용들인데 총 1억4,900이 되겠습니다. 그 뒤의 237페이지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중간부분에 피복비 청소인부 피복비 8명에 대한 40만원, 임차료가 10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사무실이 이전이 되고 움직이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이것은 청사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유지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 1억3,600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2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40페이지 급량비는 청사관리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180만원, 그 다음에 여비는 청사관리계에 필요한 여비 150만원, 재료비는 저희들이 청사운영 하면서 제초제라든지 철물, 소화기, 일반 청사관리에 따른 전등을 바꾼다든지에 필요한 예산이 40만원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보상금,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청사안전진단에 따른, 이 내용은 괄호 안에 본청과 사업소 12개, 읍, 면, 동청사 37개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현황을 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된 사업소 3개소와 10년 이상 된 읍, 면, 동 청사 20개소 정도를 내년도에는 건축사들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밑에는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7억9,000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 출연금으로서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900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보건소 부지매입에 6억5,400, 그 다음에 본청 및 사업소 보수 실시설계비 500만원, 노후청사 외부 도색 2,000만원, 연암도서관 내. 외부 도색 2,000만원, 연암도서관 전등기구 교체가 2,000만원, 동대 본부 수선 및 창고건립이 1,500만원, 이 관계는 망경과 봉안동에 옛날 사무소에 중대본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정한 장소를 임시건물이라도 건립해서 내 보내고 건물을 매각할 계획으로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연암도서관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재산관리가 3억2,821만원으로서 감이 20억원이 되는데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관리로 전체다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1억1,900만원, 인건비가 5,200만원, 인건비는 청소인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5,800만원으로서 2억8,300이 줄은 것은 청사관리로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따른 감리라든지, 측량, 각종 서식유인, 전산용품 구입등에 필요한 수용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에 필요한 드럼이라든지 사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재산관리계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10만원입니다. 여비가 230만원으로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업인부를 쓰고있습니다. 여기에도 작년보다 2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는 2억800만원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 24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8억원이 줄어든 것은 이 내용은 이 과목에 대평면 청사, 이현, 하대2동, 일반성면 부지매입비 작년도와는 읍, 면, 동 청사 신축비가 이 과목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읍, 면, 동 청사 신축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평거 주거환경개선 개인점유부지 도유지 분할 납부금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억2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신축입니다. 20억원, 작년보다 8억3,900만원인데 작년보다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운영비가 340만원, 작년보다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긴축재정에 의해서 일반 급량비나 수용비가 줄었습니다. 여비는 140만원, 다음 24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20억원, 금년도 저희들이 신청사 신축비로는 2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9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장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쓴 다기보다도 시 청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시청사에 필요한 어떠한 간담회라든지 시청사에 따라서 민원이 생겼다든지 민원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시공자.

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이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음벽을 이중, 삼중으로 해 놓았습니다. 법률적 보다는 강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리해도 아무리 그리해도 옛날에 시청할 때보다는, 그냥 있을 때 보다는, 그냥 있는 것보다는 소음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기가 시청이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가서 득이 되는데도 괜히 트집을 잡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보상을 내 놔라. 그래 가지고 그런 때는 간담회도하고 점심도 같이 할 수도있고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 그런데 많이 쓰입니다.

그 예산편성을 회계과장이 요구한 것 아니죠?

이것은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한 것이지 회계과장님이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쓰이는지 잘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쓰입니다. 예산편성은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용역을 한다 그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보통 도난되면 울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두 가지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용역비를 주면 계속 용역비를 줘야되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안 낫겠느냐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녹지과에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약만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든가요?

제가 언 듯 봤습니다.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3억9,500만원입니다.

뉴스에 그리 나오는데, 그 관계는 제가 외람 됩니다마는 소관부서........

그것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검토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5%입니다.

8%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지역구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은 알겠는데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에게 파는 것은 조례에 8%로 정해져 있습니다. 옥봉 같은데는 교육청 재산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전체를, 공짜로 받아 가지고 8%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옥봉, 종전의 그것은 내용이 저희들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없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98년도 예산이 있는데 업무협의가 마무리 안되어 가지고 '99년도로 명시이월 조치시켜 놓았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찰 유인서를 50만장 유인한다고 했는데 1연에 입찰하는 건수가 대강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80여건쯤 될 것입니다.

그리 밖에 안됩니까? 입찰이 80여건이 되면 입찰을 많이 참가하는데는 500개, 작으면 몇 십 개도 하는데.......

몇 십 개는 없는데 간혹 용역 같은 것은 10여 개 있고 대부분 공사입찰은 300........

200개라도 100건이면 한 20,000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산청군 같은데는 입찰, 어떤 부담금인가, 수수료를 1만원인가 했다고 우리 시에는 안하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는가 싶어서, 받으면 20,000건이면 돈이 2억이라고,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유인물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5,780여만원 증가한 5억6,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13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7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748만6,000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79만3,000원, 9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848만4,000원, 910페이지 밑에 피복비에 25만원 민방위경보실 침구가 되겠습니다. 918페이지 을지연습에 따른 전자복사기 임차료 22만5,000원, 연료비 89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32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92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급량비 30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20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1,7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2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기타는 재료비는 2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2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1,4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2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유공 공무원 표창 50만원, 92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민방위소양강사 수당과 실기강사수당 5,5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914만8,000원, 민방위날 시범훈련, 통리 대장교육, 중앙학교 교육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927페이지 시설비에 3억1,55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경보장비 현대화에 따른 국.도비만, 밑에 싸이렌 단말기 증설 시비 포함해서 3억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포장과 차수벽 설치해서 4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60만원, 928페이지 재난관리에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1,121만6,000원, 929페이지에 운영수당 240만원, 임차료 5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 급량비에 재난종합상황실과 재난업무에 관한 급량비 64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02만원 재난관리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32만원, 93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긴급구조 유관기관 참가자 간식비 40만원, 그 다음 안전지도 외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135만원, 여비에 172만5,000원, 그 다음 93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안전점검 전문기술요원에 따른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리는 전체 3,67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자체사업에 재산취득비에 59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8월 20일자니까 3개월쯤 되었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안전지도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열 번 정도 가 봤습니다.

예.

상펑동에 있는 대림화학을 비롯해서 가스위험시설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득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지역경제과에다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 봤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