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자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편제상으로 봐도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행정위원장이나 간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의원간에 합의가 아니면 이건 잘못된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바로 잡아줘야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제안설명 하는데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직제소관이 변경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이 옛날에는 기획실장 소관사항에서 부구청장 소관사항으로 독립되는 그런 부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출석을 유예시켜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번에도 “이 조례 제안설명을 부구청장이 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이해 하겠지”라는 안이한 태도로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작성하고 부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 같고 두번째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사무국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고 특히 전문위원의 경우는 “이 부분이 형식상 맞지 않다”라는 검토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합법적인양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사무국 관리체계의 개선사항, 사무국장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들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을 통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집행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대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권위나 아니면 무작정 상관을 보호한다라는 충성심은 버려야하는 때가 왔다, 적어도 이제는 21세기가 내일인데 의회에서 불러주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안건의 제안설명자가 사실상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행정관리국장이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들이 전부 양해를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입장인데 위원장이나 간사가 허락하지도 않았고 위원들간에 합의도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만약 이의제기가 되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것은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되고 위원들은 무지했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얼렁뚱당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부구청장께서 당연히 본인의 직무과 관련된 제안설명은 의회출석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사무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이 부분은 형식상 문제가 있다,” 차라리 부구청장 출석을 우리가 봐준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이 해야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더 진행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구청장의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