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 12월 4일 진주시장이 제출하여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진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국,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예산 부분을 정산측면에서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 주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1998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회 추경 예산에 비해서 30억7,400만원이 증가한 58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등 국세징수 강화로 인하여 주민세가 예상외로 목표가 초과되어 징수되었고 그밖에도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4억6,300만원이 증가한 115억8,500만원으로써 금융 기관의 이자소득 증가에 대한 세무서의 납부액 상승과 세무서의 국세, 소득세 추징액 증가에 따른 주민세 자동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7,900만원이 증가한 38억5,400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재산세는 교육세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있어서 징수율이 다소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연도폐쇄기 까지는 징수율이 약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9,700만원이 증가한 148억8,100만원으로써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억200만원이 증가한 164억700만원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160억원 중에서 10월말까지 140억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2개월 동안에 월 12억원씩 해서 24억원을 추가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난할 것으로 봐서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900만원이 감소한 53억2,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건설업체에의 부도와 경기여건 악화로 인해서 납부율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적세로써는 도시계획세가 4,200만원이 증가한 43억4,600만원으로써 재산세에 따른 징수율 증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는 중소기업지원의 부도 또는 임금체불 업체가 예상외로 감소하기 때문에 1억5,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5,300만원이 감소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제로 인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목표액 징수에 약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추경 때 비해서 39억3,200만원이 감소한 669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괄적인 주요 증감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개발 특별회계 적립금 32억원을 삭감했고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9억4,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증감분을 약간 조정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5,3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의 이용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2억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해서 1억2,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는 골재채취 판매물량 감소로 인해서 6억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14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은 신한 주공아파트의 조기완공으로 인해서 15억7,100만원이 증가했고 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은 골재 판매량의 감소로 인해서 4,500만원을 감액시켰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교부율이 9.5%에서 5%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억2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회추경보다 48억8,500만원을 감액한 409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6억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부금수입에서는 환경기금조성을 위한 농협중앙회에서 늘푸른 통장을 마련했습니다. 판매이율로써 기부가 3%가 되겠습니다마는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서 당초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 중에서 선학터널입구 도로개설 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8억원으로 축소됨으로써 3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부담금수입에서는 2억3,400만원이 감소한 1억6,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적과의 개발 부담금은 주택공사 평거주공 1, 2, 3차 택지 개발 조기공사로 인해서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학촌 상세 계획 부담금은 사업인가가 연내에 되지 않음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잡수입은 2회 추경보다 1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의 공사지체 위약금 3,000만원을 증액했고 기타잡수입에서도 도로굴착복구 예치금의 수시 발생으로 인해서 1억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해당사업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에서, 건강검진 수입을 올해 2억8,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2회 추경까지가 1억6,000만원이고 그런데 '99년 당초 예산에 1억2,400만원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99년 같은 경우는 2회추경 기준으로 해서 많이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작게 잡아 놓았습니다.

IMF가 오기 전에는 보건소 수입이 높지 않습니다. 타 병원 수가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99년도 같은 경우는 건강 검진수입은 일반 병원보다 많이 올 것입니다. '99년도 세입을 작게 잡아 놓았습니다. 1억 2,4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2회 추경까지 1억6,000만원인데 그 정도는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대학촌 상세 계획 부담금 3억5,000만원을 감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촌 상세 계획 부담금은 가호동에 대학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경상대학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과장 설명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대학촌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용역비를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대학촌 개발을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드는 돈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3억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개발구역 지구지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조만간 되면 3억5,000만원은 곧 들어올 것입니다. 올해는 안 들어 올 것으로 보고 감을 시킨 것입니다.

언제쯤 들어옵니까?

내년 초에 들어올 것입니다.

틀림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수권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3차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별도로 나누어 준 농산물 가공식품 특화산업 개발 용역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시장님께서 본회의시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자기의 의지를 밝힌 바와 같이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전국최고 수준이고 양도 많은데 가공식품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산. 학연구기관이 연계되어 기술개발 내지는 디자인 품질향상을 기해서 대외경쟁력 및 수출을 증대시켜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 용역비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가 6,000만원인데 용역방법은 진주시 소재인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 진주전문대학교 농산물가공식품 전문 교수팀들에게 일괄적으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용역의뢰 내용은 지역특화산업으로써 개발이 가능한지의 판단여부, 지금까지 내수 및 수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제품의 포장기술개발, 제품의 디자인개발, 생산기술 및 원가절감방안, 생산제품의 다양화 유도, 대출시설의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기타 각종 현안사항의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 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지역경제가 회복이 되고 특화산업육성으로 잉여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가공식품의 판로개척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집약 산업으로써 지역 유휴노동력의 고용촉진에 기대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건의를 말씀 드리면 농산물가공업체 경쟁력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실제 업체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가공업체의 기술력부족으로 대내외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삭감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경비 20만4,000원을 사무실 난방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신설과로써 당초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 노임 등 해서 1억5,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겨울철 일용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부대경비 540만원, 작업도구 자재구입비 500만원,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인건비 8,624만원,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는 겨울철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인력은행 4층 회의실입니다. 아침 6시부터 매일 근로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접수를 받아서 8시까지 각 사업장이나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을 하고 거기서 남는 인력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8,624만원, 부대경비 1176만원, 자재구입비가 1,100만원, 일일취업안내소 칸막이 설치가 약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이 금년 12월에 약 150명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3,1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5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 휴식공간조성 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는 일일근로자들에 대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팩스기 1대, 복사기, 텔레비젼, 벽시계, 냉. 온 정수기, 난로구입해서 이 사람들이 대기시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써 공단문화조성사업이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치러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2,8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감을 해서 2,800만원을 감을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 사봉농공단지 토지소유권 이전 및 분필등기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 117만원을 감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을 위해서 금년에 7억원, '97년 적립금은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6억원을 이자 합해서 6억 8,231만 7,000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6억8,231만7,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공단문화 관계가 올해 본예산도 검토를 해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공단문화 조성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근로자들, 노동단체들 총 집약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대폭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IMF로 인해서 도비 자체가 2,800만원이 도비가 되어 있었는데 700만원으로 1,400만원이 깍이고 도로 7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에 맞추어서 700만원만 지원해 주고 1,4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공단에 체육대회 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까?

공단문화사업을 하는데에는 책자도 발간을 하고 체육대회도하고 문화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틀대로 보면 공단문화조성인데 물론 체육대회도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는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0만원씩 도비, 시비해서 매년 5,600원을 작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공단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소식지나 공단 근로자들이 원고를 낸 책도 발간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 5,600만원 중에서 일부 한국노총의 자금이 400내지 5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집니다. 금년에는 700만원씩, 시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주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국노총에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00만원일 때에는 일부 상공회의소에서

한국노총하고 분산이 되어 있어서 한국노총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찢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방금 구자경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 주는 것은 자체사업으로써 시비만 가지고 주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당초예산에 공단문화하고 관계없이 500만원을 준 것입니다. 민간이전해서 작년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지원해서 5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한국노총 노동상담 운영비해서 6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조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에 시비가 부담되는 것인데

올해도 4억2,000만원 되어있는 것을 점을 잘못 찍어서 4,200만원이라고 '99년도 예산 다룰 때 우리가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 시. 도비 보조해서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를 주었단 말입니다. 올 연초에 주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결산추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도비 보조비를 주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벌써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국비 깍였다고 시비 깍는다는 것은 맞지가 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돈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입장인데 국비 깍였다고 남은 예산 정리하는 입장인데 국비 깍였다고 시비를 깍아서 그러면 거기서 다 써 버렸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옳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공단문화조성사업이 4, 5년 전에 전국적으로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고 할 그 시절에 근로자들에게도 복지나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도에서 공단문화조성사업을 시책을 개발을 해서 그때부터 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세월이 가면서 그러한 것이 줄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비를 부담을 하면 시비도 50%씩 각각 부담을 하는 것으로 시. 군에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700만원을 도의회에서 깍아 가지고 영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확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도에서 삭감이 됨으로써 도에서 확정이 되어야 우리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12월이 다 가는데 올해가 다 가는데 지금 도에서 깍는다고 해서 그러면 실제로 보면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교부는 700만원 나갔습니다. 의회에서 통보 온 날로부터 해서 교부는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 주어서 공단문화조성 사업에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연초에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하고 할 때에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었을 것인데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필요 없다고 도비 깍았다고 시비 깍아서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을 다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줄 것 같으면 일찍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12월 되어서 도비 깍았다고 시비 깍아서 하는 것은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이 오기 전에는 안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도에서 나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절차상으로 보면 하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유발 부담금은 698만원을 감을 시키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신규등록지연과 자동차 손해 보장법 위반으로 신규등록지연은 7,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자동차 손해 보장법 위반은 5,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에 16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875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동차 손해 보장법 위반은 4,4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은 55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비 보조금 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로터리 철거 주변정리에 3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이현 지구가 계통이 되고 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3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계류대 설치 이것은 낡아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데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저희들과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인데 국고보조금인데 줄었습니다. 산출기초 다섯번째에 있습니다만 당초 1억2,400만원을 보내겠다고 처음에 내시가 되었는데 860만원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1,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당초예산 세웠던 것을 7,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시스템 운영장비 구입에 국비가 1억 1,600만원이 감이되고 결과적으로 680만원 밖에 안내려 왔는데 작업은 다했을 것 아닙니까?

이돈이 안왔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안오면 안하는데

예,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를 년초에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6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중에서 지방양여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지난 9월말에 도비양여금이 1억5,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 1억4,200만원 합계 2억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수곡면의 오지개발사업 도비 양여금이 4,8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부담금 시비 2,000만원, 합계 6,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인 준용하천인 판문천에 23개소의 복구비 국비 4억6,873만8,000원과 도비 4억6,873만7,000원, 합계 9억3,7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 8월 1일 피해 복구사업으로써 명석면 나불천 수해복구 공사 외 37개소 준용하천에 대해서 국비 18억6,865만원, 도비 9억1,353만7,000원, 합계 27억8,2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난 7월 30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집중호우시 소하천인 대곡면 석포 상천 수해복구 사업에 40개소에 대해서 국비 전환금 5억1,2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수곡 도랑 소하천 양여금 시비 합계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 태풍 예니 복구사업인 문산읍 갈촌리 송정천 외 28개소에 대한 시비 5억9,182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유선보상 차입금 지방채 상환금 적 립금 1억6,028만4,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가 진양호 유선보상금으로 9억8,0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이 진양호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특별출연으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적립금이 1억3,706만9,000원,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이 9억1,181만5,000원 합계 2억2,888만4,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9억8,000만원에 대한 지출은 '98년도 이자상환 6,86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서 지출을 뺀 1억6,028만4,000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적립금은 특별하게 정해져 별도로 적립금으로 예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적립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환불 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써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집중호우 시 피해 국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써 수곡 신촌 마을안길 수해복구외 총 16건에 대한 2억2,2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문산 소도읍 가꾸기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를 도비 720만원을 감하고 시비를 72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도비는 1,08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1,645만8,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붕예니 피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 6개소에 도비, 시비 1억3,144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 보상감정 수수료로써 도비 360만원을 감하고 시비 925만8,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시설부대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증액과 감액이 없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하면 도비는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로써는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도비는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로써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자수입을 1억6,3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율상승 등으로 1억2,807만원이 상승하여서 2억9,1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도비보조금 5,093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59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다음 160페이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감을 시켜 가지고 전부 도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산하는 것보다 예산서 상으로 정산을 하여 세입을 감을 시키고 세출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단 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사업 정산금으로 당초 25억996만3,000원에서 2억2,806만9,000원을 증액한 27억3,8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61페이지, 예비비 1억79만9,000원도 감을 하고 예비비와 앞에 이자수입 2개를 보태어서 정산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는 명년으로써 끝이 납니다. 불용으로 되는 것 보다 이주단지 조성 정산금이 아직까지 대평하고 3곳이 준공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국비와 주민부담금을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정산할 때에는 완전히 정산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은 시비로써 국비는 반환을 하고 주민부담금은 주민한테 돌려주고 이자수입 남는 것은 시비 불용으로 처리해서 이주대책 특별회계는 '99년도로써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금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태풍피해는 무엇이고 예니 피해는 무엇입니까?

태풍의 이름입니다.

사업을 갈라놓으니까

건설과에서 복구할 수 있는 것이 하천과 소규모시설 입니다.

87페이지 문산읍 갈촌리 송전천 외 28개소에 5억9,182만3,000원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 태풍피해 난 지역입니다.

어디인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태풍 예니 피해 복구사업 소규모 시설 1억3,144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수해피해가 두 번났습니다. 7월 31일자에서 8월 1일 사이에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것이고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복구 2억2,246만3,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92페이지 태풍 예니 소규모시설 피해 복구사업 6개소에 1억3,144만7,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90페이지는 7월 30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난 것이고 92페이지 태풍 예니는 10월 1일자 제9호 태풍 예니의 내습으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입니다. 하천하고 소규모 시설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6개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안동에 복개한다고 예산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신안동 천수교 위에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 상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류는 투우장이 되어 있고 상류는 포장이 되어 일부는 화물 주차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나지로써 '99년도 교통특별회계에서 포장한다고 7,000만원인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체육시설 되어있는 부분에 하수도 차집관로 시설이 되어 가운데 고수부지가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왕래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 이기 때문에 명년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 버리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서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복개를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시가지 미관도 좋지 않습니다.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90%가 착공이 되었고요 10월 1일자 제9호 태풍 예니 피해 복구는 3회추경이 승인이 나면, 지금 설계하고 지출품위까지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집행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에 6억9,998만9,000원 입니다. 양여금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된 양여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원이 왔습니다. 일반회계는 하나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총괄표는 생략하고 130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택지매출 수익에 있어서 평거 2지구 2단계 용지 매각수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사정 때문에 3개월을 유예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세입이 안되고 내년 3월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5%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수입이자는 30억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정기예탁 시켜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30억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10%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8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131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과 수당,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이 부분은 3지구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3지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34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4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그에 따른 예산 감된 부분을 1억2,765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는 상업용지가 분양 될 것으로 보았는데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평거3지구 실시설계비, 그리고 평거 3지구 토지보상비, 그리고 평거 3지구 토목공사비 모두 감을 시켰습니다. 소유권 등기이전 수수료, 환지 등기 수수료 이 부분도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등기 수수료를 모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90만원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전출금 32억원, 이 부분은 세출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억원을 일반회계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2억원을 안 썼기 때문에 32억원은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5페이지 예비비 986만8,000원은 증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개발관리에 시.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집현선 도로확장 부분에 당초에 10억원이 12억7,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0억원이었고 도비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자체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10억원이 올라오고 도비가 2억7,000만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선학터널입구 도로개설공사에 50억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선학터널 용지보상비로 50억원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확보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 관계가 지연이 되므로써 50억원을 감액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옥봉삼거리 병목확장 부분이 부기변경인데 18억원인데 50억원 중에서 기 18억원 만큼은 옥봉 삼거리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확장사업을 위해서 18억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당초 선학터널공사에 보상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현선 도로확장에 감액 10억원은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안등 관리 기동보수 차량구입입니다. 더블캡 및 리프터 기계장착을 한 부분입니다.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도로건설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6월 31일에서 7월 1일까지 집중호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금 5억5,198만2,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유곡 도로에 717만1,000원, 사곡 도로에 3,545만9,000원,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월아산 도로에 6,247만4,000원, 외율 도로에 3,842만3,000원, 임곡 도로에 2,576만9,000원, 추계도로에 1,356만5,000원, 원계 도로에 2,575만3,000원, 철수 도로에 7,251만2,000원, 관지교에 1억1,009만원, 청계교에 1억6,076만6,000원, 이렇게 해서 계상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과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3억8,852만7,000원의 양여금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방 향양 간에 양여금이 1억2,300만원, 다음 페이지 산강교 가설에 3,600만원, 봉전교 가설에 1,539만원, 다음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봉전에서 인담 간에 1억3,613만7,000원, 정평굴곡 도로에 3,800만원, 압사교 가설에 4,000만원, 이렇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시의 시도 정비사업 감리비에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부분에 감액 6,000만원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업진흥공사에 감리비로 주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을 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감독을 하면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2억9,106만3,000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봉수동 축대붕괴 위험지 보수에 1억2,000만원, 금산면 언덕 옹벽공사 보수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 교량 수해복구에 태풍 예니 때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억6,106만3,000원,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9,106만3,000원이 계상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월아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월아산 고개, 금산면에서 진성 넘어가는 새 도로 난 부분에 축대가 붕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도로교량 수해복구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태풍 예니가 또 있는데 1억6,100만원인데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별로 예산을 갈라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에 상하수도관리 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뒤쪽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니 태풍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800만원 합해서 2,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천면 안간 북동마을 간이상수도 피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 등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시설비 중에서 두 번째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8,720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6,478만6,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증액되어진 것은 뒤쪽에 보면 88페이지에 부대시설비와 감리비를 깍아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영업수익 부분에 급수수익, 가정용 업무용, 욕탕 1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요금이 적게 들어오는 물을적게 쓰는 양상이 되어져서 감을 시킨 금액이 총 3억3,6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급수공사수익 신설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상대동 해동탕에서 상평동 신동 에너지간 배수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동에너지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억1,7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급수공사로써 신규 급수공사가 적게 들어와서 계상을 하니까 1억708만8,000원이 감이 되어져서 증액이 6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에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원을 잡았는데 건수가 적게 들어오고 해서 3,00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 당초에는 5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불용품 매각이 많아서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동파가 되어지면 받아들이는 금액이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졌습니다. 잡수입으로써 고지서 뒷면 광고수입이 당초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 수수료수입이 525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동에너지로부터 받아들이는 시설 분담금이 있어 가지고 5,5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다음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시설 태풍피해 미천면 안간 북동마을 국비지원 되어지는 금액 2,000만원과 도비지원 800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배치가 적게 되어진 것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기본급과 수당, 정액수당, 합해서 2,675만4,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생산재료비 이 부분에는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수장 운영관리를 잘해서 에너지 전력을 적게 쓰는 형태로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 1억1,0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인건비 부분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1, 2정수장 슬러지 케이크 운반 량이 많아서 5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직급보조비 등은 인원감축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수질검사사업소 이 부분도 인건비로써 인원이 배치가 안되어져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급수공사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해동탕에서 상평동 신동에너지간 배수관 확장공사 1억1,788만8,000원, 그리고 신규공사가 적기 때문에 1억708만8,000원을 감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6억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1정수장에 자재창고를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자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쓰고 차에 싣기 위해서 크레인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800만원 증액되어진 것은 간이 상수도 개. 보수사업과 먼저 이야기 드린 태풍 예니 때 미천면 안간 북동마을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이온크로마토그라피 등 수질장비 환차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86만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억3,578만7,000원이 증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부분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지방양여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하수거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조금 적게 계상이 되어져서 감한 금액이 3,294만1,000원이 감이 되어지고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에 1억4,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이자에 4,209만800만원이 감이 되어져서 총 증되는 금액이 6,7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으로써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가 감 되는 것이 3,707만3,000원 입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가 감이 되는 것이 3,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부분에 시설비 등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294만1,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양여금 3,294만1,000원이 적게 책정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실시 설계비, 농산물도매시장 오수처리 시설공사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지방채상환 국고보조사업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가 1억4,30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양여금이 1억4,300만원이 증 되어졌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가 1억1,157만1,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예비비가 감 된 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영업외수익해서 잡수입에 고지서 뒷면 광고수입 3,961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남은행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뒷면 광고료가 경남은행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99년도 세입에 보면 광고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3,900만원 이런 수입을 왜 안올립니까?

이 부분에 예산서에는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공고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고게재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요즘 어려운데 광고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진주시 금고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억지 광고하는 것입니다. 농협이나 경남은행 같은 경우도 어렵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할 것인데 그래도 올해 경기가 나빠도 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가 어려우면 3,900만원을 하던 것을 2,000만원을 하든지 2,500만원으로 하든지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요즘 텔레비젼에 보니까 동절기 공사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산청의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깻잎 피해나 수해복구 등의 부분은 의회 승인이 나야 발주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행예산을 편성하여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데 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11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한 달 차이입니다. 태풍 예니 피해만 있었으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전행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집중 호우시에 너무 큰 피해가 났고 그것도 마무리되기 전에 태풍 예니가 또 왔기 때문에 한달 동안에 집중 호우시 예니보다 5배 이상 피해난 것을 마무리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자꾸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만듭니다. 얼마든지 전행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은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의회승인 기다리고 절차가 어떠하니 하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언론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만 언론보도가 100%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하창식 위원의 말씀을 다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간단합니다. 65페이지 하단에 주택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공공요금이,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8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간이오수 처리시설이 도비가 3억7,400만원이 전도되는 바람에 시비 1억5,600만원 합해서 5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부에 역시 조금 전에 보고 했던 재해대책관련 입니다. 주택복구에 따른 48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어 그것을 이번에 집행금액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