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억7,434만9,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99년도 당초예산안대비 2.97%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보장비에서 2,862만4,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100만원 농수산개발비에서 1억4,472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1억7,434만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안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세출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당초예산안은 수정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당초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은 50페이지부터입니다. 50페이지 하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12명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32명분에 대해서 6만 2,000원이 국비와 시비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6명에 대해서 7만 9,000원에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시설 수용자추석위문품해서 606명분에 대해서 기 9월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지난 추석에 전형예산으로서 집행이 기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연말위문품 구입은 608명분에 대해서 국비 48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정신요양시설 보호비,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등 국. 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서울 지하철에 노숙자 2명이 진양 정신요양원과 진주복지원에 각각 1명씩 배치가 되어져서 일당 3만원씩 이 분들에 대해서 81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졌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보호자특별 월동 대책비는 430명분에 2,365만원이 국비와 도비. 시비로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설 수용자특별추가부식비는 427명분에 대해서 인원이 조금 줄어서 11만 2,000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복지원과 요양원, 가좌 평거사회 복지원에 종사자 44명분에 대한 수당이 595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입니다. 진양 정신요양원에 일인당 약 연간 20만원 내지 23만원정도 돌아갑니다만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2,373만1,000원입니다. 하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다음 저소득자녀학비 다음 페이지에 한시 생보자 생계비 한시생활 보호자 자녀학비 등 국. 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보상금이 790만1,000원이 국비와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은 재해 구호지침에 의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국비는 개인별로 직접 계좌입금하고 도비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송금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산서에서 삭제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음 부랑인 시설보호입니다. 140명분에 대해서 19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입니다. 특별취로사업비는 1차로 시비로서 3억원의 사업을 실시하고 또 2차로 국.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9,462만원으로 지원이 되어져서 기 사업을 마쳤습니다.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위에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7만 2,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거택보호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35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물량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가구에 가구 당 2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어졌고 거기 따라서 물량감소에 따라서 4,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44페이지에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입니다. 회수수입 128만6,000원 다음 상해외인구상금 회수수입이 584만 1,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및 대불금이 1억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2,648만원으로 진료비 대불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1억3,240만원입니다. 반환금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128만6,000원 다음 페이지에 상해 외인 구상금 반환으로 584만1,000원 세출을 잡아놨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없습니까?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회계 144페이지,147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 위생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은 국비, 도비 목이라든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저소득 전액 지급자는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1,500명을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에 2,271명이 변경 내시가 옴으로서 9,246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에 화정노인의 집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400만원을 국도비하여 편성하였으나 1,800만원으로 변경내시 옴으로서 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성프란체스코, 당초에 102명에서 105명으로 변경 내시옴으로서 733만4,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당초에 일인당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에 1만 3,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2만3,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보호자특별 월동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일인당 노인들 5만5,000원씩 해서 105명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577만5,000원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비를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2,14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 등이 되겠는데 20명에서 17명이 변경내시 왔기 때문에 608만원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실시 설계비에 상대1동 경로당을 도비100%가 되겠습니다. 1억인데 당초시설비에 편성하였는데 예산 절감이라든지 해서 그런 사항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실시 설계비에는 노인종합복지타운에 상수도 설치하는데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나 설계비를 집행 안 해도 될 사항이 되어서 밑에 92만 2,000원을 상단에 삭감하고 하단에 시설비에 증액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모자가정자녀중학생학비가 당초에 147명으로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에 의해서 74명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3,591만 2,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자녀실업고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명으로 내시가 왔으나 43명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443만8,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아동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2명으로 확정내시가 왔으나 62명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129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푸드 뱅크 전화기구입에 국비시비 50%해서 20만원을 해서 야간에 전화를 받으려면 녹음이 되는 전화기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모자가정난방연료비가 당초 확정내시에는 497세대가 내려왔으나 351세대로 되어서 2,45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직모자가정 월동용 생활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23만원씩 해서 45세대에 사업비가 와서 이번에 1,055만 3,000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부자가정지원이 중학생학비라든지 부자가정에 대해서 실업고등학생학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학생학비는 11명에서 6명으로 변경 내시가 왔고 또 실업고생은 8명에서 6명 등 해서 634만 2,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8세대로 내시가 되어서 70세 대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58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에 대해서 당초에 5명으로 내시가 왔으나 4명이기 때문에 1세대 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79명으로 편성되었으나 83명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2,171만 2,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아동복지시설은 2개소입니다. 당초에 79명으로 편성하였으나 84명으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3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2개소보육시설인데 당초 92명으로 편성되었으나 79명으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21만 8,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일인당 5만 5,000원씩 해서 85명분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46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부자가정보호비가 당초에 107세대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어서 52세대가 되어서 2,595만 7,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부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12만원해서 75세대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소년. 소녀가장 세대 월동용 김장비가 당초 신규사업으로서 66세대분해서 3만원씩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00%사업입니다. 다음 소년. 소녀가장세대 돕기는 222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에 월동용 김장비는 없었던 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고 밑에 것은 삭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가 당초에 223명에서 17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495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967명의 인원을 내시가 왔으나 832명이 됨으로서 5,562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8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기독육아원만 생활 개선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추가인건비에서 당초 14명에서 13명으로 변경 내시됨으로 서 7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가 도비 보조사업이 당초에는 내시가 왔으나 도비 보조가 편성이 안되어서 도비분 78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입니다. 56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예, 김태용 위원

항목이 삭감되어 변경내시가 되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시가 된 것입니까? 여기서 인원이 감축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6, 7월중에 중간 정산하는 사업도 있고 가내시가 되어 있다가 도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지금 여기는 가내시로 하고 있는데 확정내시가 내년 1월쯤 옵니다. 변경내시가 오면 추경 때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당초에 인원이 조정되는 수도 있고 해서 변경내시를 해야됩니다.

경로연금을 받는 저소득경로자가 정해져있는데 거기서 시 자체에서 재조사를 하다보면 증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에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고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전년도의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인원이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맞을 수는 없고 가상 숫자를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변경내시가 숫자에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프란체스코 시설에 보면 종사자가 고정 종사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지금 3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나 줄었네요?

31명이라도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19명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서 재단에서 인건비를 충당해 주고있습니다.

여기는 17명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20명에서 16명이 되어도 있고 17명이 되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100%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상대1동 경로당시설비가 감이 9,158만원 되어 있고 또 밑에 목 변경 해서 1억이 왔네요?

위에 사업내용이 1억입니다. 1억을 목을, 시설비라면 입찰을 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0%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 노인회 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 주면 유용하게 쓰겠다는 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사회보장제도 수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원이 배정도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이것은 내려오는 대로 변경내시대로 편성해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해서 쓸 수도 없습니다. 내려올 때는 숫자를 많이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반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로 변경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120명에서 74명으로 줄여서 내려왔는데.........

당초에 147명이 내시가 왔습니다. 이번에 74명으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이해 못 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실제 모자가정에 주어야 할 것이 정해져있는데 위에서 74명으로 확정이 내려오면 나머지 사람은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 74명정도 되면 진주시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처음에 내려올 때는 174명으로 내려왔지만 어느 정도 1,4분기 3,4분기 지급해 주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숫자로서 되는데 이 정도 숫자면 저희 시에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숫자를 중간 정산에서 보고를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장시 부재중이라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십시오. 46페이지 제일 하단부 재산취득비입니다. 남강수질 관리 고무보트 700만원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시설비로 계상 했다가 진양호에 단속하는 고무보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진양호보다는 남강 하류에 수심이 낮은 지역에 수질 관리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목을 재산취득비를 변경해서 한 대를 사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왜 목 변경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것입니다. 당초 1,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부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을 가지고 재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풍기 구입 150만원, 미용대 제작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풍기는 여성회관 강당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87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사용연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수물품에 2대가 되어 있는데 한 대는 2회추경 때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 한 대가 구입이 안 되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용대는 미용과 교재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재산취득비에 온풍기 구입에 '98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정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폐기하게 되어서 내용연수가 되어서 교체로 승인 받았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8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곡, 원예, 산이고 와 또 하나는 대평, 상촌입니다.

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공공근로사업 교육 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교육훈련은 공공근로자중에서 5명을 양산 기술 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훈련 교육비가 국비가 334만 5,000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 나중에 임협에 하는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거기에 현장지도 교육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쓸 사람들 이네요. 쉽게 말해서 기술 습득이네요?

반장인 셈입니다.

그 밑에 하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임도 피해 호우피해 복구비라 되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천 안간, 명석 신기, 수곡 대천, 이반성 하곡, 미천 향양, 집현 정수 이리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저희 진료실과 한방실 진료실 건강검진수입이 보건소의 신뢰도 제고에 따라서 또한 IMF로 인한 보건소 이용주민의 증가로 2억5,200만원을 증액한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고 보조금 중 보건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라마즈 체조 모형 현황판 제작이 라마즈라는 것은 라마즈라는 사람이 임산부의 순산을 위한 체조를 만든 것인데 라마즈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마즈 체조라고 합니다. 건강생활지도자 활동용 노트제작 등 국비 잔액분을 감액하고 정산한 것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보건관리입니다. 총 5,100만원이 증액된 5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100원이 감액한 2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약품비 아까 증액된 세수에 따라서 진료실, 한방실 약품비가 증액되겠습니다. 4,700만원을 증액한 5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직급보조비 전문직 3명인데 당초에 2명으로 편성되어져서 1명 추가분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쯤 '99년도 우리 보건소 시범보건 지정에 따라서 라마즈 체조 모형 현황판을 제작하고 건강생활지도자활동용 노트 제작하는데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입니다. 2회 추경시 잘못 편성해서 삭감되어진 부분을 이번에 재편성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마을 건강원 육성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삭감분으로 6만4,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항 결핵제 여비 보조를 도 수입 증지수입에 따른 결핵요원 여비증지수입의 30%를 편성해서 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사봉도 하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기술진은 시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생처리계에서 사봉하수처리장을 맡고 하수처리계에서 문산하수처리장을 맞도록 해서 기술이 부족한 것은 본 처리장에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8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8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분야 남강 수질관리 고무보트구입 예산액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정수기구입에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조성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