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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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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먼저 그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한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내년 1년간의 살림살이인 1999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34만 시민과 2,000여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의 막중함을 그 누구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만 오늘 부터 심사하게 될 1999년도 당초예산이 야말로 우리 34만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의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 확정되면 이는 내년 1년간 우리 시정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고 더불어 우리 시민의 복지와 도시 및 농촌의 생활기반 구축은 물론이고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34만 시민의 대변자임을 감안할 때 다소 고되더라도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하고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뜻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새로운 분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수차에 걸쳐 연수와 '97년예산결산심사 및 '98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번 각 상임위원회 본예산 예비심사를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의지와 역량을 총 집결시켜 주시고 이번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분야의 대상은 없는지, 소모적이고 낭비적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부분의 대상과 규모면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각종 사업비는 지역균형 발전이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현 경제여건 등도 반영되었는지를 잘 살핌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역할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심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게재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같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국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올바른 판단과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등 전반에 걸쳐 숨김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 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조해룡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20일 제출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1일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진행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일정대로 진행하겠으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실장 및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에 의거 해당 실·국·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소관 일반회계 세출설명후에 이어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장, 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기획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제3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10.2%가 줄어든 3,157억4,861만 4,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모두 원안의결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1.8%인 56억2,390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원안가결되었고 세출에서 1.2%인 26억9,312만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에서 3%인 29억3,07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300만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23억3,856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의결되었고 세출은 1,000만원을 삭감 의 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1억7,434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은 1억6,721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8억4,4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7,67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부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과 재정경제국 소관외는 바쁘신데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자료를 몇가지 요구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민간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실과소 별로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명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 보조금, 자본보조금, 경상보조금, 기타보조금 순으로 내어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 정액 및 풀보조단체 지원내역, 세번째는 공공근로 사업비 및 실업대책 현황, 그 다음에 도서구입 현황 월간지를 포함해 가지고 실과소 별로 부수, 단가 비교난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350억1,300만원이 적은 1,194억4,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98년도 보다 83억원이 적은 5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8년 금년보다 24억이 감소된 182억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84억2,0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17억6,500만원, 농촌도 로 정비사업에 26억8,700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6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우선 수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위에서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난에 보면 예산액이 245억4,719만2,000원,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는 251억이 되어 있는데 260억9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증감에 와서 감이 14억6,182만9,000원입니다.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98년부터 14억6,100만원이 적은 245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내용별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억2,00만원, 전수회관 건립에 1억, 지방문화원 지원 1,9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에 680만원, 문화예술제 특장부문 행사 지원에 300만원, 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762만5,000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에 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수집 지원에 350만원, 문고 자료구입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입니다. 병사 및 교부금이 6억1,4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의날 시범훈련에 53만3,000원, 통리대장 교육에 120만1,000원, 민방위 중앙교육에 71만2,000원, 민방위 소양교육 417만9,000원, 민방위 경보장비 현대화 사업 1억4,075만 8,000원, 싸이렌 단말장비 보강, 증설사업에 2,2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5억4,109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2억9,7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위생과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1억9,252만3,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87만9,000원, 장애인 자녀 교육 여비지원에 813만8,000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403만1,000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에 2억5,161만4,000원, 부랑인시설 운영에 7,975만2,000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3,9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에 5,712만원, 정신요양시설 보호비에 2억6,200만 8,000원, 부랑인시설 보호비 1억2,227만원,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 26억8,111만3,000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에 11억3,5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장

실장님, 연례적인 것은 하지 말고 금년에 특별한 것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 취로사업에 1,503명을 기준해서 3억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과에 경 로 연금지원에 9,701명을 기준해서 19억9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 이것은 프란치스꼬의집 입니다. 1억9,3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지원에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28개소를 기준해서 1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시설운영 2개소에 1억9,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초전 쓰레기 매립장 부식쓰레기 이전사업에 국비가 7억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1억7,100만원 계상되었고, 배수개선사업은 무촌지구가 되겠습니다. 9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8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3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지원에 45농가 기준해서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규산질 공급에 2억4,500만원, 석회질 공급에 2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부분입니다. 경계수 식재해서 1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신설이 8㎞ 예정을 해서 2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제일하단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26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55억1,200만원이 줄어든 금년도는 103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4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청사 건립부분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 공공근로사업에 3억9,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에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에 2,235명 기준해서 2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에 2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입니다. 복지시설운영에 28개소 기준해서 도비가 3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지수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억5,000만원, 문산천 공작물 설치에 1억5,000만 원, 인담천 하수 개수에 1억, 봉원천 배수로 복개에 1억,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5억,명석 추동교 가설에 1억, 대평면 대평리 옹벽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평거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에 5억, 남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에 5억, 상대1동에 5억, 수곡 사곡 진입도로 개설에 7,000만원, 장대동 중앙시장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1억, 천곡에서 사곡 교량가설에 1억5,000만원, 금곡 우회도로개설에 1억,상봉에서 집현간 도로개설에 7억, 함촌 하수구 정비에 5,000만원, 주약동 철길 배수로 복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자녀학비 지원에 1억1,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억5,100만원, 일반경리정리에 7,400만원, 금곡 성산 하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8,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개지구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입니다. 쌀전업농 육성 45농가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이 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임도시설에 국도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8㎞ 1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에 730명 기준해서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화사업에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입니다. 지방채입니다. '98년도보다 42억이 감소한 3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청사 건립분이 13억7,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97년도 승인분에 대해서 '98년도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가서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올라 오겠습니다만 3억이 줄은 예산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문산국도 개설에 따른 가로수 운반이 약 5,000만원인데 지난번에 답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수입이 안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수목이설비 같으면 지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일단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 소관이 아닌데 알아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작년에 잡혀야 되는데 작년에 안잡혀 있어서 올해 잡혔는가 싶었는데 올해 또 안잡혔습니다.

김정웅위원장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 세입부분 설명할 때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14페이지, 공시지가 확인에 보면 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김정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14억이 감소한 545억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에서 주민세는 3억5,900만원이 증가한 94억8,100만원, 재산세는 2억7,200만원이 증가한 37억2,600만원, 자동세는 11억이 감소한 138억9,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에 편성하였고 농지세와 도축세는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변동이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도 금년도와 같이 160억, 종합토지세는 3억이 감소한 55억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중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각각 9,400만원과 2억8,500만원이 감소한 51억5,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도 2억5,800만원이 감소한 4억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수입중 재산임대 수입은 22만1,000원이 증가한 4,41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사용료 수입은 1억3,600만원이 증가한 13억9,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11페이지는 위에 세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2억1,400만원이 감소한 28억8,000만원으로서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하단부분에 사업수입은 26만6,000원이 증가한 18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20억이 감소한 7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약간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금 교부에서 1억1,900만원이 감소한 1억5,200만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 고 이자수입은 10억이 증가한 82억5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02억이 감소한 332억7,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매각 수입에서 7,600만원이 감소한 3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5,200만원이 감소한 30억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5,200만원을 감액한 183억6,4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89억이 감소한 111억6,8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8,900만원이 감소한 5억4,300만원으로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까지는 산출기초인데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웅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건설폐기물이 특별히 줄어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일단 양해말씀을 구하고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세입을 볼 때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발해지면 재건축도 하게 되고 또 집을 뜯고하면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골재채취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상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8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시의 수입을 따져보면 얼마 안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수입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달리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건비도 안나오는 사업인데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골재채취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지출이 된 것처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평거주거 환경개선 지구 분할납부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이것도 사실 건설국도시국 소관인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 부분은 도 대지를 우리가 받은 것인데 연부상환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개인한테 3년연부로 받아가지고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개인이 직접하게 안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도시건설국에서 물을까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구 군수매각이 있는데 가격은 평당 173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놓고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지금 짓고 있는 2청사 부근에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 농촌지도소장 관사매각이 있는데 이것도 위치하고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4,970만원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산출기초를 보면 위에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건물은 감가상각비에 의한 년도별 과세표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각할 때는 2개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표준은 공시지가와 건물년도별 과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것은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확인 200곱하기 4000통되어 있는데 징수금에 보면 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8년 공시지가 확인에 보면 4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이문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은 증명수수료로가 되겠는데 이것이 '97년도까지는 400원으로 되었다가 제증명수수료조례 개정을 하면서 4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98년도 예산에 보면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4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인하된 내용입니다.

김정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중에서는 소득활 주민세가 제일 많지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이 거의 좌우를 하는데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억6,000원 증이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많이 세입을 잡았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융소득에서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16.5%에서 21%로 약4.5%가 증가가 되었고 '99년도 예산은 21%에서 22%로 1%가 증가됨으로서 거기에서 소득세활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금융소득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내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더 증액해서 잡아놓은 것은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여기에서 되는 것은 내년에 되기 때문에 세입이 3억6,00만원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줄어져야 원칙 맞는 것 같은데 불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금융소득에서 이렇게 전망이 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잡아놓느냐 말입니다. 나중에 또 감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이자가 안 내려왔고 11월이후에 이자가 감소한 추세인데 저희들은 전망을 이 정도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160억이 세입이 다 잡혀진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금년 연말까지 가면 164억 정도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담배도 나이 드신 분은 자꾸 줄여나가는데 물론 금년되면 164억 잡혀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하향추세입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런데 11월말 현재 시점까지 보면 5,000만원이 더 증가되었고 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인구가 50대에서 60대까지는 지금 끊는 추세에 있는 반면 또 그와 반대로 청소년층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지는 반면에 또 새로운 소비자가 있고 하니까 담배소비세는 현재로 봐서는 세입에 결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과다한 세입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 방만한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에 진양호입장료가 지난번 언론에 개인 1,000원 어린이 500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상된 예산은 아니지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마을금고자리는 지금 불하를 했습니까? 매년 임태료를 받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임대료가 안보이던데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기부채납되어 가지고 600만원인가 중앙시장에서 세를 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세를 내는데 세입에 안 잡혀있는데 제가 못찾아서 그렇는지 그것을 한 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시도세가 도세인데 도세 징수교부금이 약 20억이나 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보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신규아파트 입주감소로 금년의 경우에는 분양이 약 2,200세대되었는데 내년에는 약 780세대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세대당 '98년의 경우에 2,200세대를 하는데 1세대당에 45만원씩하면 약 99억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주 원인이 아파트 분양이 부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지금 IMF시대에 이 건물을 팔아야 됩니까? IMF가 지나고 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그때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관리계획동의안에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왜 매각을 안하고 사장을 시키느냐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IMF시대가 되어서 감정한 가격대로 매각이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30억2,500만원인데 IMF시대에 30억2,500만원이 들어온다고 보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놔두면 돈이 될것인데 구태여 지금 팔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매각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이문제도 사고 팔고 취득과 매각하는 문제는 전부 의원님들의 승인하에서 하기 때문에

김창곡위원

저의 생각은 30억2,500만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공고를 붙였을 때 1차 몇%, 2차 몇%, 3차 몇%로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하지 말고 IMF를 벗어나서 그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자투리 토지를 보면 여기는 500곱하기 50필지 해가지고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1필지당 무조건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을 해 가지고 하되 나중에 자투리 필지별로 평수에 따라서 전부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액에 의해서 연고주가 주로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거기에 추가질의인데 대체적으로 전부 평당 300만원이니 500만원이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는 아니지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공시지가는 아니고 그냥 예상한 지가로서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주로 산출기초로 하는 숫자들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을 할 때는 세정과에 있는 건물년도별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방금 설명한 소규모 자투리 토지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필지별로 되어 있는데 50필지를 전부다 몇 ㎡로 표기 하면 많기 때문에 필지당 약 500만원으로 보고하되 다음에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연고자와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를 들어서 명석 추동 소류지 매각은 평당 3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는 농촌지역의 산꼴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3만원까지 나갑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데 어떤 것은 공시지가 대로 매겨놓았고 또 어떤 것은 현실가격으로 해 놓았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강 위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보면 위원님들이 대체로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절차를 보면 지금 현재 거기는 소류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따지면 단 1,000원도 안나옵니다. 1,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형이 변경되어 가지고 가격이 현실화 되어 나온 사항은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고 현실적으로 안 나온 사항은 공시지가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기가 통일 될 수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쨌던 공시지가 필지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50필지에 대해서 말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건수별로 나와 있는데 대충 큰 것만 봐가지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변압기 산출근거가 690만원 91㎡ 해 가지고 100분의 50, 100분의50이 두번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계수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마치고 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밑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대행 교부소 임대하고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임대가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대행 교부소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인데 건물하고 같이 임대가 되는 것이지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식당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겠는데 왜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임대는 건물구조가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고 정답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번호판대행은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장사는 번호판 장사가 더 잘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방금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부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99억중에 기획관리실 부분 예산은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810만원이 줄어든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기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100만원이 줄어든 1억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제일 하단에 업무수첩제작 부분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되면 수첩을 제작해서 전직원과 의회에 업무용으로서 지참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만 해도 매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일부직원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수첩의 용지가 남아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그 수첩의 달력부분만 2개년도 게재를 하면 2년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되 2년마다 한 번씩 제작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월간지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공론 부분은 지방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자를 권고를 받아서 구입을 해서 해당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주민만족도 조사 책자 발간입니다. 둿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시민이 진주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가 또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총족한지를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업무에 참고하는 사항으로서 300권을 제작하는데 약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부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는 5,000원 7명 130일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근비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특근부분은 예산의 편성 범위내에서 지금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 실과에서는 적게 얹히고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부분은 특근비가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편성지침상 초과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1,300만원이 불어난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소관 뿐 아니고 시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관서상경비에 여비를 계상했던 것이 관서당경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비부분에 와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구가 축소되었거나 또 기구가 증설되었거나 하는 부분에서 과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98년도 부터 약 10.3%정도 감액되어서 전체 계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외 전체 여비부분은 한가지 한가지다 부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이 보고 좋게 해 드려야 됩니다만 한가지 여비부분을 전체 정리를 하려면 책이 별도 몇 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산출근거를 맞추어서 해 놓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40만원이 불어난 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40만원 불어난 7,000만원으로서 기획실 업무추진에 600만 원, 시정기획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나중에 세심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특수활동비에 있던 것이 '99년도에 없어지고 전체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다 됩니다. 그 중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외 진주시가 지방행정자치부로 시달받은 범위는 1년에 5억3,40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아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장까지 전체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평균치가 약 240만원 각 실과마다 계상되고 인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소 30만원 범위까지 계상이 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보다 910만원이 불어난 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 공청회 진행자 보상 200만원, 각종 회의 참석보상 400만원,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 120만원, 정책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 120만원, 정책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주제 논문 연구자 보상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자문교수단이 17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별로 개정되어서 18명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수들에게 연구해서 그 근거로 해서 시정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1인당 50만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4개 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 교수진영인원수를 맞추어서 50만원, 네명 구성되면 200만원, 세명은 1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만 논문발표는 교수님들이 공동으로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을해서 준다면 50만원짜리가 적어도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 교수들이 하는 것은 시정자문교수단 이미지를 가지고 시정에 봉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세미나 할때 많이 참석 했습니다만 시의 교정할 부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96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불편을 하고 있느냐,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설문을 하고 업무에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민의식 조사현황은 우리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의식을 조사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 집행부에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체 감축계획을 세워서 '99년도에 5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외 부분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120만원이 줄어든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도 금년에 비해서 전체 10%내지 15%선에서 감액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여비부분 입니다. 여비는 2,250만원이 증액된 2,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제일 먼저 읍면동 종합감사 여비가 2,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수정리하면서 잘못되어서 상위에서 2000만원을 자체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외 부분은 전체 정상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비부분은 총괄적으로 과목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서당경비의 여비가 과목이 없어지고 같이 합해진 사항이고 전체 총괄진주시 여비부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가 금년보다 11억9,600만원이 늘어난 121억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1,970만원이 줄어든 1억5,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봐주실 것이 예산유인 부분입니다. 예산서 유인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부분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최소가 2회 많다면 3회까지 예산서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나면 본예산이 다시 인쇄가 되어야 되고 중간에 수정예산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세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 유인부분은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한푼도 더 계상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작업 특근급식비는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종 시책업무 추진급식비는 풀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업무와 달리 일요일이라든지 이런때 계속 재해대책 업무를 할 때 5,000원 범위안에서 도시락, 간식을 제공하는 특수사항이 나와서 필요한 사항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이 금년보다 240만원이 늘어난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1억7,340만원이 늘어난 15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액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추진비로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농산물 상담소장 업무추진비가 5만원 곱하기 17명 12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직제개편 정리를 위해서 3개소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지도소에 근무하면서 출장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에 말씀드려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10억5,200만원이 줄어든 26억2,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윗부분은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재료비가 금년에 없던 부분이 1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부서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일용감축에 의해서 감축이 되고 본예산 편성하는데 약 3개월동안은 주야간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산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산인력부분 90일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이전에 1억이 불어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사회단체 임의보조입니다. 진주시는 2억8,000만 원 범위내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억, 추경예산에 7,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써고 있는데 현재 1억6700만원 사용하고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을 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66억이고 내년도에도 6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52억, 지역개발사업에 10억, 공공시설 공원놀이터체육시설 정비에 4억 해서 총 66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금년보다 4,170만원이 불어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보구독료 2,600만원,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 및 수임료 180만원, 상고심 소송 수행 수임료가 450만원, 신청사건 수임료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치법규집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 추록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는데 금년도에 전체 전산화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지보수에 12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사건 공탁금 2,000만원, 그 다음은 급량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 내년도에도 1,500만원 계상해서 승소사례금 단독과 합의후에 이기면 사례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승소사건 담당 공무원 포상인데 일단 승소하면 상당히 관계 공무원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약 2,000만원인데 예상을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소송비에 약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평가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520만원이 줄어든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가 없어지고 계가 기획담당관실로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부분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102페이지 공무원 직무 제안 창안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창안자가 있다면 시상 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영사업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7,000만원이 줄어든 126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가 없어지고 계가 있기 때문에 계부분의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9,600만원이 줄어든 3억8,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 등이 되겠고 105페이지,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신경남일보 등해서 있는데 신경남일보에 우리는 단독계약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으로서 금년과 똑 같습니다. MBC라디오 석간 홍보료가 1,560만원, 진주시보 발간 인쇄에 8면과 16면 해서 각각 22회, 2회에 1억2,528만4,000원과 1,863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진주시보, 촉석루인데 촉석루를 하는 것은 10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하고 25일 기준해서 한번 하는데 25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상회 회보를 겸한 사항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우리 진주시 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게재를 하고 촉석루와 같이 별도 사회면이나 시업무 수행면을 게재, 의정활동을 실어서 하는 사항으로서 하고 2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1회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회를 한다고 규정은 안했고 만약에 1회를 한다면 다소 증편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론이 분분합니다. 지금 10일을 다 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2회가 적당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1회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항은 2회로 계속해서 하면서 시행측면에서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줄여야 된다는 내용은 반상회 회보가 읍면동에 나가서 각 집에까지 배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공보실과 감사 계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훈계를 몇번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다소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서울 공항 지하도 시정광고료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에 지하도가 계통하면서 그 당시는 계통할 때 전국적으로 광고공사에서 만족할 만한 충분한 주문을 못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진주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주 촉석루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동안 많이 낡아가지고 아주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진주시민이 보고 재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촉석루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촉석루와 진주비단을 곁들은 광고를 게시하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110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합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진주시 광고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서 많은 방문객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충고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 부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진주시 공고발간 인쇄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면 시에서 받아서 심의결정한 부분을 신문공고는 량이 많아서 못하고 있고 전체 공보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업무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1부 드려서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 진주시 소개비디오는 격년제로 제작을 하고 그 중에 한해는 보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분 보완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틀어보면 시정현황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다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자유총연맹진주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1,2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보다는 법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지방에 있는 자유총연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반공의식 계몽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본적인 경비만 금년과 같이 1,210만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부장이 제가 알기로는 년 1,000만원 내지 3,0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해는 꼭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홍보지 구독이 대부분입니다. 홍보지구독은 '98년도 구독분과 똑같이 계상했는데 단 작년도 당초예산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신문 400부, 신경남일보 1,560부, 경남신문 330부, 국제신문 188부, 부산일보 188부, 경상일보 188부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집보도료는 평균치를 해서 12회하는 것으로 보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독은 서울신문외 25종으로서 청내 내지 읍면동에 배부하는 신문,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합연감 광고료는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95년도부터 계속 이 사항은 진주시 홍보차원에서 중앙에서 발행하는 연합연감광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부분과 113페이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여비부분과 업무추진비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산교육장 및 전산실 소모품 구입비 130만원, 토너, 복사용지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읍면동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은 970만원과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읍면동에 이런 예산이 책정이 안되있기 때문에 정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해서 읍면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등록 백업용테이프 구입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인터넷 및 PC통신하는데 강사수당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전산교육장 난방비는 교육장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읍면동 지방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인데 이것도 전체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전체 정액으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여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저소득층 자녀전산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 전산교육을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부 기본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3,500만원, 이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자문서를 전체 정리를 해서 일반문서와 왕래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하는데 3,500만원, 그 다음 호적업무 전산화를 20개동만 하는데 망경동은 금년도 시범적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해서 읍면은 2000년에 하고 남은 20개동은 내년에 완료할 것으로 하고 전체 다하더라도 내년도에 업무를 다 추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동부터 먼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관리시스템도 전국적으로 전체 시행하는 것으로 8,800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전산장비 구입에 컴퓨터 586이 되겠습니다. 50대분 6,000만원입니다. 당초 실무부서에서는 15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차츰차츰 구입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50대만 했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에는 68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공무원 2.1명당 1대꼴 돌아갑니다. 2000년까지 중앙지침은 공무원 1인당 1대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02년정도 가야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기 25대인데 프린터기는 컴퓨터 2대에 1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호적 관리 시스템 주전산기 구입입니다. 전산화하는데는 주전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대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 관리 전산화 주전산기 구입도 역시 1대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123페이지, 근거리통신망 특정 회선로에 8만원 곱하기 54회선 12월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청사에서 2청사, 1청사에서 사업소, 읍면동 LAN전산망 회선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전산망 특정 회선료 3,100만원, 초고속 국가전산망 및 시민 서비스 특정회선료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천리안, 하이텔에 2,600만원, 지방행정 종합전산 특정 회선료에 228만원, 부동산 관리특정 회선료에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전용회선료 전화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전화 통화료가 있는데 본청에 8,500만원, 사업소 2,300만원, 읍면동에 9,300만 원 계상했고 단기전화에 180만원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세심히 잘 모릅니다만 전산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일반전화를 써고 있는 것이 약 480대인데 이것을 하면 일반전화기는 전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우리가 749국번에 각 실과전화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일반전화기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여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통계관리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60만원 줄어진 2,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에 전기통계 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보 플래카드 제작, 현수막제작, 사업기초 통계 조사하는데 안내문 유인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산업 총 조사 부분에 안내문과 협조문, 조사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공공요금제세와 급량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총괄 부분은 540만원이 불어난 6,3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부가 금년도에 없던 것이 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조사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에 1만원짜리 100권을 기초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행정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입니다.

김정웅위원장

실장님,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 부분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85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280일 이하는 재료비에 계상을 합니다. 이 사항은 문화거리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문화거리에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30만원이 증액된 5억7,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민간실비보상금부분에서 두 번째 자랑스런 진주인 책자발간에 원고 375만원, 심사수당 160만원, 자랑스런 진주인 책자발간 부분은 금년도 6월까지 원고를 수집해서 발간 할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에 넣었던 것을 삭감초치하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내년도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0명정도 자료가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자료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근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빼더라도 그외는 다 심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매시군 문화행사 참석보상이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순천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정식교류는 없습니다만 부분적 교류가 두 번째 이루어지고 내일 모레 초청공연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문화행사에 참석하는데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악단과 무용단, 합창단, 교양악단부분 예산은 금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기 때문 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부분은 각도서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산에 있는 진양도서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입니다. 거리예술작품 활동지원에 2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차없는거리에 예술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자기 그림도 그리고 또 시민이 자기 얼굴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주고 있는데 하루에 나오면 1인당 1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개인은 1회 100만원해서 500만원, 단체는 100만원 10회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술인들이 단체나 자기가 예술이나 미술, 음악을 발표할 때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인수 가요제 행사는 계속해서 2,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암별제 행사도 계속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악학교 운영 민속예술보존회에서 하는 것은 5,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개천예술제 질서계도 활동경비 지원은 5개단체에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인데 이것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거리 행사지원은 지금 위에 기록한 것외에 각 예술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회로 해서 2,000만원 해 놓았는데 대체로 보통 30회 내지 35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예술단체 지원 부분도 예술단체에서 정기 공연사항 외에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예총문화원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비에 9억9,300만원, 남강변 야외무대 조성에 7억6,000만원, 서부도서관 2단계 공사에 10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강남동지역에 일부 토지매입비로서 계상을 했고 남강변 야외무대 조성사업은 '97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명시이월되어서 '98년도로 넘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하면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면 됩니다만 내년에 전체 마무리가 안될 것으로 보고 금년예산은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그 금액 그대로 새 예산에 편성해서 2000년 2월까지는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20만원 계상되었는데 4개단체 국악학교를 운영하면 거기에 부수적인 악기가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없는 부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인부임을 81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평거하고 옥봉하고 미천가면 고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1년에 두번 내지 세번 전체 제초작업과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문화재 명예 관리인이 1명 있는데 이 부분은 보상금으로 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보상은 우리가 팔검무하고 굿거리 등 4개 단체에 1회 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9억5,900만원이 불어난 14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전수회관 건립부분, 공북문 복원, 지정 문화재 보수, 청곡사 목조제 석천대범천의상 보수, 두방사 산신각 보수, 청곡사 대웅전 보수, 응석사 대웅전 보수, 무환자 나무보호 등 이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자체사업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 및 단체보조금에 향교춘추제 제향에 금년과 같이 500만원, 전통사찰 사월초파일향촉대가 70만원계상 되어져 있는데 전통사찰이 7개소가 있는데 대체로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기독교나 천주교도 안해 주고 있는데 불교라 해서 별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장님과 시장님이 등을 계속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촉대로서 1개소 10만씩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악서원 향촉대인데 금곡에 있는데 이 사항은 거기도 항교와 같이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상 아직까지 향교와 같이 지원해준 바도 없고 구 진양군에서도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향교관리 운영비 보조는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향교하고 봉산사국악학교, 생활체육관은 일용인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는 예산절약차원, 인원감축차원에서 전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재 관리운영비는 위에 것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옛날에는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은 연말에 반납을 했는데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반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공 이건사업에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과오납금은 두문리 이정표석 이건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 85만7,000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여비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투우와 관광관련 회의가 있을 경우에 민간인에게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관광지 안내 체계 개선에 도비지원 사업 975만원에 시비부담금 520만원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투우대회 개최 경비는 금년까지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하면서 투우협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우선 앉아서 여담식으로 한 사항인데 개천예술제때 하기로 하든지 안하기로 하든지 년 2회정도 해서 투우대회를 개최해서 시민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시설비에서 시설비에 윈드서핑 부대시설 설치에 있어서 부선 및 장비고 설치에 6,800만원, 샤워장 설치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진양호 남강보가 되고 나서 물을 가두니까 경치가 좋습니다. 그러나 남강의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주교 밑에 수면을 이용해서 관광차원에서 시설을 해서 윈드서핑은 조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장비를 이용해서 구경거리를 제공해 주기로 기본적인 시설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용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곡 유원지 측구는 유원지에 측구가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측구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오리보트 구입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트가 젖는 보트하고 오리형 젖는 보트가 있는데 오리보트 4인이 탈 수 있는 것을 5대 정도 더 구입할려고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종 보트구입은 1대 7,000만원인데 1대 구입을 해서 같이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력통 구입은 배가 많이 들어오는데 부력이 많이 있어야 선착장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부분에 일용인부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2명의 인부가 있습니다. 거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문산 실내체육관과 입장권 인쇄 150만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체육공원 음수대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고 임차료는 진주씨름대회 앰프임차 50만원, 각종 체육행사 참가선수 인솔차량 임차에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 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급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설운동장 관리, 문산운동장 관리, 대규모 체육행사 청소관리하는데 수시 인부로서 풀뽑고 청소하는데 써는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진주시청 조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체급여와 특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보조사업과 31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생활체육 교실운영 17개소에 국비보조사업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부분에서 읍면동 행사비로서 읍면동에 50만원씩 해서 15개 읍면동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7개읍면동 있는데 왜 15개 읍면동만 했느냐 하면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를 전체 물으니까 15개읍면동만 한다고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읍면동은 전체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시단위 대회, 협회 장기대회, 도단위 대회, 전국대회,각종 대회 출전 지원할 때 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체육육성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학교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진주시체육회에 총 회비와 시상비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 특수 종목지원에 있어서 대학선수 육성지원에 500만원, 코치수당에 900만원, 취약종목 육성에 500만원, 대회개최 지원에 있어서 시단위 대회에 400만원, 도 단위대회에 300만원, 전국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사무국 운영에 사무국 직원들 봉급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체육회는 사무국장 1인, 차장 1인, 직원 1명, 보조여직원 1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체육회에 규약상 명시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입니다. 시민생활 체육대회 개최비 육상외 14개 종목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산하단체가 각각 행사할 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회 참가비입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을 해서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데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행사 육성지원에 1,400만원, 사무국 운영에 350만원, 사무국 운영활동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기본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10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 기본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체육시설이 19개 있는데 거기 시설보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산운동장 궁도장 토지매입인데 운동장이 굴곡이 되어 있어서 일부 굴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인데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성 창림정 개량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창림정과 표적관 사이에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위험도 느끼고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활 쏘는데 상당히 불리하고 또 일반성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궁도대회나 연습할 때 외에는 일반성 면민들이 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인데 약 700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산공설운동장 잔디식재는 7,000만원, 스프링쿨러 설치 2,000만원해서 약 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하고는 같이 잔디구입이 안됩니다. 신안동은 완전히 경기장 구실을 하고 문산은 우리가 유치하는 단체에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 주민이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운동하면서 잔디위에 앉아서 쉴 수 있고 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간이 잔디운동장을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입니다.

김정웅위원장

기획실장, 조금 있어 보세요.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20분인데 오늘은 토요일이고 첫날입니다. 그리고 당초계획도 기획실은 월요일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실 남은 부분은 월요일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