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저희 소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진주성관리에 금년도보다 2억25만9,000원이 증액된 16억9,6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일용인부임 성지관리사무소 업무보조 총 6명중에서 1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5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 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 급량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여비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에 공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전체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재료비는 화장실 소독약재 구입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화사업에 5억1,42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진주성 외곽 정비공사에 5,000만원, 진주성내 정비 조경에 8,500만원, 이 부분은 3개년계획으로 해서 조경을 보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진주성내 화장실 신축은 구 문화관 자리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박물관 주변에 다시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진주성 조명시설과 조명시설 개선설계는 지금 현재 진주성 촉석루에조명시설이 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옛날 급조된 사항으로서 이 조경시설은 촉석루 건물 유지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 새로이 시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성내 전체 조명시설을 개선하는데는 약 5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간이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촉석루만 보완하는데 1억을 계상하고 개선설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진양호관리사업소는 금년보다 1억7,300만원이 감해진 9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 인건비 부분과 339페이지 수당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기타직 보수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미화원은 그대로입니다. 일용인부는 1명을 감한 인원으로서 2명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국내여비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서 3만원 15명에 45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에 공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356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재료비로서 동물 약품구입에 258만원, 동물사료 구입에 2,920만원, 토끼육700만원, 관상조류 배합사료에 660만원, 어류 배합사료 72만원 등 전체 동물원 사육하는데 필요한 약품류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동물원 진료 수의사 진료보상으로서 3만원씩 두시간 12개월 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진양호 조류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진양호에 동물원은 시대적으로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조류공원을 조성할려고 용역비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동물원내 기린사 확장 및 보수는 현장 가셔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린사에 시설이 다소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년계단 난관도색 및 보수에 2,000만원, 공원내 시설물 정비 2,000만원이 전체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료계량 디지탈 저울 1대 60만원, 진양호 동물원내 자동 발매기 설치에 1,800만원, 자동 발매기를 설치하는 내용은 수금에 오해도 받지 않고 인원 감축차원에서 1대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진양호 운영 동물원 휴게시설 운영 대부료 반환인데 22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약했다가 9월에 해약을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초 입찰자 과오납금 220만원을 계상해서 반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부분입니다. 금년보다 1억4,800만원이 줄어든 8억7,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 국내여비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기 각 실과소에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전체 정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역시 정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보일러 유지용 약품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6만원 곱하기 3명 2일해서 3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 주변 하단과 수목정리하는데 일부 사역을 해서 정리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독서교실 초청 강사수당으로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례 행사적으로 방학때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서 시립도서관에 전문서적과 일반서적, 이동도서관 서적, 어린이 서적 합해서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서부도서관 휴식공원 조성하는데 1,200만원,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을 줄압니다만 거기는 도서관만 있고 밖에 휴게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자를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37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코팅기 구입에 100만원, 서가구입에 3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문걸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937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보다는 4억7,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42페이지, 예비비가 30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4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작년 예산보다 두배반이 증액 되었습니다.

8억1,800만원 국비보조입니다.

시비는?

시비는 별도 부담금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쭐 것은 복사기 용지구입을 11페이지 조사를 해 보니까 1,526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실과에 다 조사를 해 보면 약 1,700만원정도의 용지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 구매할 의향이 없습니까?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부분 예산서에 얹히고 용도계를 통해서 조달구입을 하거나 조달구입이 안되면 조달구입 가격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를 우리가 보기 어렵게 전부 다 흩어 놓았습니까? 복사기 구입이 630원부터 7,500원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까?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소관부서는 자기 부서에서 계상을 해야 회계관리가 됩니다.

일괄 구매를 합니까?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인데 어떻게 구입하느냐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로 구입하면 단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일부 소액부분, 급한 것은 과에서 조금 하더라도 나머지 큰 부분은 구입품위를 내어 가지고 용도계에 넘겨주면 용도계에서 전체 취합해서 조달청에 주문하면 조달청에서 차를 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품위낸 것을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실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금액은 하나하나 다 빼봐야 알겠는데......

굉장히 많은데 대충 품위낸 금액도 모릅니까?

나중에 용도계에 빼보라고 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프로테이지로는 일반회계 같은경우에는 예산규모가 줄었는데 78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인건비가 작년 당초예산이 110억6,400만원인데 여기는 122억6,000만원으로 11억9,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사람을 많이 줄였고 봉급인상도 안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아니면 제가 어디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에 54명이 감원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있던 직원들이 금년 7월에 발령이 나가지고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는 있지만 본청으로 소속을 바꾸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사업소는 별도로 편성을 했고 읍면동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미리 숫자를 본청으로 넣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데서는 많이 줄어 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겠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여비가 있는데 일반여비 5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은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비로 계상은 해 놓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출장을 대비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까?

'95년도 시군 통합되면서 구 진주시는 5만원 주고 구 진양군은 8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되고 나서 같이 8만원을 계상해서 주고 있다가 지금 경상적 여비를 줄일려고 전체 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정액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만 대체로 민원실이나 사업소 같은 부분은 정액을 받습니다만 업무가 많은데는 월액여비를 5만원뽑아도 4, 5월까지 개인한테 주고 나면 뒤에는 여비가 모자라서 못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이나 예산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고 해서 오히려 줄여 줬으면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철석같이 지키지는 않더라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전체다 5만원 얹어 놓았는데 그러면 역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관서당경비에 다 얹혀 있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있잖아요.

관서당경비는 없어졌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부서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일반수용비에 전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부분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는 관서당경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 2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변했습니다. 일반운영비안에 재료비, 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총액목표제로 해 가지고 어느 과에 100만원 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100만원 중에서 갈라 써라 이렇게.......

지금 관서당경비 명목이 아니고 우리가 20명기준으로 해 가지고 1명이 불으면 5,000원씩 더 가산해 가지고

그것은 부서운영비입니다. 그것하고 관서당경비하고는 틀립니다. 부서운영비는 업무추진비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20명을 기준해 가지고 20만 원씩 계상하되 지난해까지는 5명만

부서운영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는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부서운영비는 종전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과에서 직원화합이라 든지 이런데 운영할려고 그러면 여비를 빼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부터 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은 과에서 손님오는데 차를 사든지해서 별도로 만들어 낸 것이 부서운영비이고 이 여비는 일인당 5만원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본청 공무원이 한달에 20일출장가든지 30일 출장을 가든지 관내갈 때는 5만원 이상 안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8만원얹은 것을 3만원 깎고 5만원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출장간 만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기치 못한 출장이나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외에도 출장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 관내에 갈 때 1일 1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일을 가든지 30일을 가든지 5만원 밖에 못준다 이런 것이고 그외 국내여비는 우리 관내를 벗어 나가지고 갈 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도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5만원이상 안 준다는 것입니다.

5만원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대로 해 가지고 월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안 했습니까?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간 만큼 5일분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읍면동에 작년에 11만5,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11만원만 주는데 그것을 월액으로

그것은 여비이고 앞에 5만원씩 주는

일반여비중에서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대로 해 가지고 12월로 해 놓았기 때문에 월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월액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취지에도 안 맞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 놓았더라 해도 제가 볼 때는 다른데 교통비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많이 늘어나느냐

저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이것은 그러면 무조건 다 주는 것입니까?

관내 출장을 갔을 때 1일 1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데 부서별로 사람 숫자대로 무조건 5만원씩 얹어 놓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부서별로 출장이 잦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것아닙니까?

달라야 되는 부분은 일반여비에서 총액기준으로 해 가지고등급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예산 중에서 350억정도가 줄었는데 경상적경비가 인건비하고 일반경비는 거의 비슷한데 예산편성 자체가

인건비 부분에서 60억이 감액된 부분외에는 350억 중에 거의 자체사업에서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상적경비는 안줄었다는 결론인데 경상적 예산이 2%인가 1%밖에 전체적으로 안 줄었는데 그 안에 인건비는 줄었는데 일반경비는 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님이 예산서를 보는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체력단련비 250%를 내년에는 전체 안줍니다. 그외 성과금이 24분의1해서 36억이 경상적경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부기가 경상적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이 5억5,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금도 인건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과금은 경상적경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퇴직금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퇴직금이 생각외 보다 12억이 더 나갔습니다.

어쨌던 간에 이 예산편성 전체규모를 봤을 때 제가 느끼기로 정부시책하고 어긋나는 것 같은데 설사 36억이 성과금으로 줄려고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더라 해도 그것도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은 줄었는데 다른 데는 줄인 흔적이 없는데

위원님이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외 퇴직금 부분에 10억인데 54명 감축으로

그렇게 해도 예년에 없던 것은 50억 밖에 안되잖아요.

경상적경비가 50억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진주시보 발간을 매월 2회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민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반응이 어떻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타 지역에 매월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보 촉석루만 2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 말단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일과 25일 발행하는데 25일 발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반상회 회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반상회 회보하는 명칭을 빼버리고 촉석루 시보로서 갈음을 하고 있는데 25일 촉석루를 보면 반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과제와 우리시에서 별도과제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 시의회에서 하는 의정사항들이 기록되어 있고 10일 발행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과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대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론층에서는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통반장들이 배부를 일부 소홀히 하는데도 있습니다. 동은 좀 낫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골짝 골짝 리장이 배부를 안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배부가 되고 읽는다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감사부서와 공보실에서 5개조를 편성해서 매월 5개 읍면을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의 훈계도 몇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개인의 집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 만약에 받아 봤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공무원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10월부터는 아주 잘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타지역에는?

타지역에 2회 발행을 하는데는 창원, 마산, 진해, 김해이고 1회 발행하는 곳은 통영, 사천, 밀양인데 그외 시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 운영비 지원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지난번 상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정액단체라고 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출연, 원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1년에 1,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상적경비에 불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부장이 1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자기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수용비가 이번에 신설항이 세개나 있고 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다른 인건비는 다 축소되었는에 이것은 왜 신설항이 있고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까?

아까 유병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있던 관서당경비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다 넘어갔고 또 체력 단련비가 250%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성과금이 경상적경비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전부 신설항이 다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하고는 틀리는데 그리고 193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787만4,000만원에서 4억3,758만4,000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무려 10배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은 통계관리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기적으로 5년10년 정기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내년이 정기 통계기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인데 여기는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건비는 줄었는데 이런 항이 올려져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항목이 주로 전부다 조사대상입니까?

내년만 계상이 되고 2000년도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215페이지는 주로 소모품인데 신설하면서 대폭 인상을 했는데

시민봉사실 병무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데 나중에 총무국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업무추진비가 8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270만원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청사업무추진비인데 올해는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정액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5억3,400만원을 쓸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얼마 범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5억3,400만원인데 금년도 5억3,400만원이고 내년도 5억3,400만원인데 이중에는 시장을 비롯해서 실·국장과 과·소장, 읍·면·동장까지 그 돈을 다 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금년도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써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수활동비 없이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과목란에는 다소 과·소액이 있을 겁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전체 해당 업무에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청사업무에 2억을 올려놓아도 5,000만원만 써고 일반시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일반시책에 얹어 놓아도 청사업무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각 실과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국·과장이 써도록 시장님이 준 것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 된 것은 그 업무에 시장이 써는 것이고 국장 얼마, 과장얼마 하는 것은 5억3,400만원중에서 실·국장한테 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실장·국장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또 5,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이네요?

전체 5억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적게 올려져 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됩니다. 왜,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전액 계상이 되면 입후보 했던 시장 군수가 당선되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뒤에 사람이 와서 쓸 돈을 다써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2분의1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는?

이것이 다 되면 후반기는 없습니다.

가져 갈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분기별로 나누어 주셔야 효율적인데 왜 미리 편성 다 했느냐.........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작년에 80만원된 업무추진비가 3,270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일을 많이 하신다는 뜻입니까?

많이 쓸 것이라고 보고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정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에 많이 올렸다고 답을하셨는데 그러면 진주시 120명 직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정상 공무원이 조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진주시장이 재량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진주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120명 직원이 남아 도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용을 할줄 알아야지, 인건비만 올려놓고 급량비만 올려놓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진옥 위원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 번 보십시오. 왜 자꾸 공무원을 질타를 합니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0명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시간 질의시간에 제가 개인발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1145페이지,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2억5,1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 IMF시대를 맞이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도 15%정도 예산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수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진주성 입장료 수입에 3억3,000만원이 줄어든 1억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800만원이 감소한 5,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5,146만원이 세입될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49페이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금년보다 6,300만원이 줄어든 1억7,573만5,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자동 발매기 관람권이 660만원, 개인이 100만원, 단체가 30만원, 진주성 안내 유인물 제작에 400만원, 제향제복세탁에 21만6000원 등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115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수목관리를 위해서 비료구입과 병충해 약제구입, 화장실 소독 약제구입, 시설물 보수재료구입, 잔디복토 등해서 1,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9만원이 줄어든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진주성 순의제향 현악 출연보상에 60만원, 제향제관 참례보상 48만원, 제향참례자 보상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창열사 제향비에 120만원, 순의제 제향비에 120만원, 논개부인 제향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열사와 순의제는 순수하게 우리 진주성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제물부분만 계상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성곽옆 산책로 보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잔디깎기 구입 1대 300만원, 예취기 구입 1대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내부거래로서 문화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이 3,900만원 될 것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전체 수입액의 20%를 정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57페이지 입니다. 예비비가 금년보다 80만원이 줄어든 7,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지출액이 2억5,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5페이지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2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98년도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전에 4억3,815만원, 진주역 및 철도이설에 7억, 그 다음에 상평공단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2억입니다. 1238페이지, 도시계획 지적고시 2억은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른 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물류 단지 기본계획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 역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99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이 사항은 전체 6억인데 '98년도 농림사업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 지시 및 국비 '98년도 내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도 사업장 부지가 타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으로 '98년도내 시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진양호 상류지역 합병 정화조 설치에 1억9,250만2,000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수질검사 기간 장기소요로 인해서 금년에 시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평거동사무소 부지매입 관계는 사업대상지가 도유지로서 경상남도와 협의 지연으로 금년도 시행이 불가되었습니다. 다음 서부도서관 마무리 사업은 당초 추경에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도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99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1240페이지 입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9,726만1,000원인데 이 사항은 산업단지 조성지구지정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금년도 시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1243페이지 입니다. 나불천 복개,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시청사 건립,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문산 소도읍 개발, 쓰레기 매립장 이전, 호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 집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기재를 해서 이월하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월액 교통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부시장 관용차량을 운영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지급받은 사람은 교통비를 못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공무원들의 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대한민국 전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줍니다.

관용차량을 지급받은 사람은 예산편성지침 15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용차량을 지급받고 있는 부분은 시장, 부시장 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월액교통비를 사실 줄 수 없거든요. 예산편성지침 151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원가산금은 사실은 부서별로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장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이런데 적당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 국은 정원가산금을 8만원씩으로 해 놓고 다른 데는 3만원씩 해 놓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입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체 예산은 입법부에 다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의 보수관계가 시장의 지시하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의 마찬가지이니까 시에 계상하도록 하면 되는 길은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의회에 가있는 직원이 다시 집행부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실제 입법부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령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 한 시장밑에 있으면서 의회직원에게만 그렇게 주면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본청하고 우리 사업소에 수리하는 것인데 새로 시청을 짓고 있는데 꼭 수리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법정경비 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편하게 할려고 하면 수리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제 생각은 새청사 완공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동안 물론 다급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고 해서 좀 신중히 해 줬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리할 것입니까?

지금 2년내에 그냥 그대로 버텨 나갈 수 있는 것은 손을 안대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근무하는데 건물이나 사무실이 지장이 있거나 보수를 해야 될 사항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 지문채취기가 있는데 수동으로 써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얹어 놓았는데

이 사항은 총무국 소관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수당이 있는데 청소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으로 해서 일당을 365일을 계상 해 놓았는데 그런데 또 휴일수당이 따로 있던데 그렇게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일근무수당이 플러스됩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로로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숙직 수당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지에는 지금 현재 청경들이 초소에 근무를 하고 논개사당에는 365일은 안합니다만 거기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무인당직 경비시스템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무인당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까지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일직·숙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한사람분의 숙직수당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환경미화원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급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환경미화원과 꼭같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진양호 조류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우선에 총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서에 당시 용역을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30억 투자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조사용역비 7,000만원을 주고 나면 30억도 같이 승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상 앞에 것을 해줘 놓고 나면 이것을 안하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할 때 기본조사용역비 예산을 승인할까 안할까를 결정 할 때 총 예산하고도 결부를 지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추가해야 될 부분 안해야 될 사항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용역을 다 마친다손 치더라도 집행부가 계획하는 안대로 좀 지연을 해서 천천히 해라 좀 일찍해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용역결과에 따라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 30억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용역을 해 놓고 나면 천천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까 동물원은 차츰 없애고 조류공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린사 확장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린을 그대로 관람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면서 나중에 조류공원을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와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때 철거할 수도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잡혀가지고 전체적으로 발렌스가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장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70%는 가까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류공원 조성계획을 용역을 하더라도 내년 1년내내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되더라도 지금 현재 동물을 처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되어야 되고 또 조류공원을 한다면 다소 다른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존 동물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조류공원을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동물원은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을 없애고 조류공원으로 완전히 일원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안하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기린사가 좁고 관광객한테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시설은 전체가 보수가 다 되었는데 기린사만 조금 손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니 이런 정비도 결국 조류공원 계획이 되면 거기에 안걸리는 것은 살려둘 것인데 1년계단이나 이런 시설물 정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변형을 했을 경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금방 뜯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단언은 못합니다. 그리고 365계단은 조류공원과 관계없이 지금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이 삭아가지고 녹이 쓸어 부식이 되었습니다. 전체다 보수를 할려고 하다가 일부분 보수로서 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하고 문화교류에 여러 가지가 행사가 많이 있는데 행사야 예산만 많이 있으면 많이 하면 좋은데 289페이지, 자매도시공연, 자매시군 문화행사 참석 1,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합해 가지고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는 전체가 확정이 아니고 내년도 이렇게 쓸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내어 놓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서화합해 가지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계속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라도에서 먼저 제의를 하는데 저쪽에서 초청하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초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세 번째 초청했는데 우리는 자매결연외는 한 번도 초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초청하니까 우리도 답례를 해야 되는데 답례할려면 이 예산 정도가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도 같이 할려고 하면 이 예산보다 3배 내지 4배는 들어야 답례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148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면 주차장 대행료 수입이 있는데 올해는 4,64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99년도는 5,8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올해는 낮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주차장 대행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관광대형 버스가 안오니까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금년 하반기 수준을 보면 이 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지안에는 매점이 몇 개 있습니까?

사람은 두사람인데 장소는 한군데입니다.

박물관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것이 아니고 박물관 것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한다면 입찰을 못보고 대체로 수위계약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박물관 옆에 매점 하나만 둘 것입니까?

거기도 매점을 할 것인데 스낵식으로 할 것입니다.

지난번 개천예술제때 올라가보니까 파라솔하고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던데 계약여부가 어떻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또 타위원회의 기본이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기준이 두시간 같으면 5만원입니다. 두시간을 넘어서면 7만원, 9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하루종일 심의하면 2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심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7만원 계상해 놓았고 중기재정계획은 진주시에 5년계획으로 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항시 변동이 됩니다.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었다고 해서 내년에 꼭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안들 었다고 해서 내년에 못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서 대체적으로 70% 내지 80%는 거의 그대로 들어 가는데 올해는 중기재정을 넣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상황이 변동되어 가지고 내년에 가면 빠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외의 사업, 진주의 총괄적인 대형발전 계획등을 그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5년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하고 168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추진반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600만원, 제2의건국 추진반 회의 참석수당 5만원 50명 6회 1,500만원, 제2의건국 추진반 우편요금 421만2,000원, 제2의건국 급식비 750만원, 제2의건국 추진반 자료수집 1,197만5,000원, 제2의건국 시책 비교 분석 견학, 제2의건국 추진반 설명회 참석보상, 제2의건국 시책토론회 참석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8회의 어떤 모임과 자료수집 등이 있는데 제2건국 추진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잘 지적이 되셨습니다. 제2의건국에 대한 예산은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1억9,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제2의건국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 중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내년에 그렇게 들것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제2의건국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선출은 아직 안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 에서 1억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수경비 4,000만원정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전국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더 계상을 하더라도 우선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국민정신교육 경남사회진흥연수원 2박 3일 되어 있는데 교육비에 보면 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6만원 곱하기 600명 되었는데 올해는 50명이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정신교육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교육계획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업무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인데 지금 현재 그 지침대로 계상을 아직 다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97년도 '98년도 명수는 똑 같은데 왜 내년에 50명 증원이 되었습니까?

증원된 이유는 위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7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주민 만족도 조사는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96년도 시행을 하고 3년단위로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시정수행에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일부 되었는데 이것도 조사 용역이 필요합니까?

예, 조사용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에서 하면 안되느냐 하지만 시에서는 조사를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조사 결과는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 다음 정리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사용역에 맡기면 100%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용역이 납품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년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용역자가 용역을 주면 납품자가 딱 맞도록 용역을 했습니다. 환경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가 올라 왔느냐 하면 약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시 운영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을 꼭 하시는 것이 의원님 의정활동에도 아주 좋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도 좋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96년도에 해 가지고 3년마다 하는 것이고 ARS이것은 현안사업을 시민한테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를 자기들한테 자구적으로 물어가지고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 용역부분은 그렇습니다. 방금 배 위원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게 했으면 좋겠다는 큰 타이틀은 줍니다.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정리를해서 내어 놓는데 용역에 기초방향을 제시를 안하면 용역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감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시정발전 논문에 관한 예산이 벌써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용역비도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논문관계는 교수가 17명이 있는데 1인당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 1건에 500만원 줘도 논문을 못 받습니다. 자기들은 시정자문교수로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우리시에 협조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논문이 되면 별도 의원님이나 우리 간부들, 시민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지난번에 하던 세미나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적으로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소프터웨어 개발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소프터웨어를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각 위원회에서 급식비부분 뿐만 아니라 여비부분 이나 부기부분 을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 부기부분을 전체다 정리를 못해서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급량비는 한도액을 가지고 비례해서 전체 실과별로 배분을 했습니다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소프터웨어를 개발할 형편이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응용할려고 하면 근무시간에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정리해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발보다도 개발되어 온 것을 응용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부서니까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과별로 다 되어 있는데 시민봉사실에는 1만1,800원으로 되어 있고 녹지과에는 1만3,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복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복비가 보면 1회에 5만원짜리가 있고 1회,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복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부분은 군인 계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고 피복비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근무 부서별로 입는 옷이 좀 다릅니다. 산불감시원은 모자도 따라야 되고 신발도 따라야 되고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근무복만 있으면 되는데 총괄적인 것은 나중에 병무소관에서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형택입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서무관리는 작년도보다 7,600만원이 늘어난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항목에 가서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경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한 보수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1,800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8호봉을 기준했고 금년에는 실호봉인 16호봉을 기준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국장님, 인건비성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수용비는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외 26종에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제자매 우호도시 우편물 발송외 2건에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도 일숙직수당으로서 1,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피복비에 청경 및 수위근무복 2건외 9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도 지상협동훈련, 독수리훈련 참가 예비군 수송 차량임차외 5건에 1,5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당직실 난방유지외 3건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준비 급식비외 15종에 2,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일반여비는 16종에 4,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여비에 3,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 20%에 해당하는 624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월액여비와 같기 때문에 다음 심사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이것도 국제도시간 파견교류외 7종에 5,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반드시 살려 주셔야 될 부분이 전문사 양성하는데 예산이 600만원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살려주셔야 저희들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수출오이 전문기술자 육성 훈련비도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졌는데 이것도 꼭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내년도 원활한 수출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전부다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3만원부터 8만원까지 직급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도 삭감되어 졌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국에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서 우호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1,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꼭 살려주셔야 만이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가족보상금 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프린터가 잘못 되었는데 가족보상금이 아니고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하는 공무원들 기념품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40명인데 지금 약 2,000만원정도의 기념품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꼭 살려주셔야만이 퇴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성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출연금, 민간이전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관리업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시정보고 대회 유인물외 46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9,3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정모니터에 관련된 수취인 부담 우편요금외 2건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시민의 날 행사 일반수용비가 5,4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이 시정모니터에게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150원 해 가지고 15,000매인데 전액 예산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있어야만 시정모니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자료 발송도 삭감이 되어 졌는데 이것도 살려주셔야 만이 원활히 업무추진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료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도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에 2억45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보다 240만원이 적은 1,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도 생략하고 180페이지에 사무개선 일용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일반수용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소양교육 위탁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공무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을 하고 운영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임차료는 공무원들 교육가는데 필요한 임차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연료비, 급량비는 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보존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비가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32명분에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급량비에 상황근무자들의 급식비외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가 4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4페이지, 교육여비는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농업공무원 교육원, 환경공무원 교육원, 건설교통공무원 교육원, 197페이지에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국립보건 연수원,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원, 감사원외 8개기관 그리고 자체 전문교육비조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의료보험금, 배상금 해 가지고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모범공무원 수당외 8종에 9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4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공무원 배상금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6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이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에 관한 예산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본청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943페이지 읍면동 예산현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총괄을 제안설명 드리면 총 인건비가 104억, 물건비가 53억, 그리고 경상이전비가 17억, 그리고 자본지출이 8억4,000만원 해 가지고 183억3,805만6,000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6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제외를 하고 967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96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기본행정사무 비해 가지고 1,400만원짜리 읍동이 4개, 1,100만원짜리 9개 면동, 그리고 900만원이 11개, 820만원 9개, 740만원이 4개면동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95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읍면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제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동별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앞에 나와있는 현황이 되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972페이지, 정액급식비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도 17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3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3,000만원짜리 7개, 2,500만원짜리 16개, 2,000만원짜리 9개, 1,000만원짜리 5개 읍면동인데 이것도 962페이지 부터 963페이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 가서 202페이지에 민원봉사실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470만원이 적은 3억8,000만원으로 시민봉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 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는 수용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도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재택전자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입비가 18만원, 사용료 및 통신료가 430만원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일반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호적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나와있습니다.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210페이지, 읍면호적 보관용 바인더 구입 1,000만원과 호적민원우편료 980만원 있고 나머지는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211페이지에 병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병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고로부터 금년도에 8억7,6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1,4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병무관리 예산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예산이 큰 부분이 현역병 입영 장정여비가 있습니다. 2만원 2700명 해 가지고 5,400만원, 징병검사 장비여비 4,000만원,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0기동대 일반수용비가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는 120기동대가 써는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공요금제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피복비, 급량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120기동대 순찰반 현장활동 급식비가 450만원, 120기동대 처리반 현장활동 급식비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 재료비가 18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하고 가전제품 무상수리하는 자재대로 저소득층 세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현장민원실 복사기 수리외 10종에 2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는 산출기초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3억2,500만원이 감된 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는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유인외 13종에 2,879만9,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70만원, 급량비가 세입세출결산자료 급식비외 10종에 742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일반여비외 5건에 2,636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정부 노임단가 기준 책자유인외 18종에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보험료외 4종에 95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쟁탈전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차료가 60만원, 연료비가 30만6,000원, 차량선박비가 중형승용차외 8종에 5,68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조사 합동작업 급식비외 4종에 7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국내여비중에서 운전원 행사수행 여비외 6건에 948만6,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기 쟁탈운전원 및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가족보상금이 520만원을 예산 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차량 및 노후사무 직기 교체하는데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예산은 쓰레기 규격봉투외 5종에 1,867만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2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 전기요금외 8종에 1억4,974만9,000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청사 유지비외 5종에 1억3,650만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출기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여비항목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에 비료, 제초제, 살충제 구입 및 청사관리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4종외 4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청사안전진단하는데 필요예산 2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하는데 2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회비 납부하는데 3,100만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예산으로는 보건소 부지 매입하는데 218평이 되겠습니다. 이외 6종에 7억5,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외 5종입니다. 여기에 5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 급량비 중에 국공유재산 후속조치 급식비외 2종에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및 사실조사외 세종류에 여비가 23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2종에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예산이 2억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청사신축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350만원이 편성되고 여비가 140만원, 248페이지 시설 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9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약 8억4,5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0억, 시비가 18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 감리비가 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부대비가 3,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9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도 5,700만원이 늘어난 5억6,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서 유인외 21건에 2,74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유지관리외 2건에 2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투자되는 예산은 의자수선외 5건에 139만3,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도 민방위 교육장 상하수도 사용료외 5건에 488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917페이지, 피복비 예산은 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에 22만5,000원, 연료비는 민방위 교육장 난방외 2건에 8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외 2건에 1,32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0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업무추진 급식비외 2건에 305만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일반여비외 17건에 1,77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21페이지, 922페이지 중간까지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가 21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민신고 글짓기 심사자 보상외 15건에 1,41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출기초 9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5페이지까지 계속 있습니다. 민방위대 유공공무원 표창예산이 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금년보다도 843만원이 삭감된 5,57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금년도보다도 약 1,000만원이 적은 91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민방위 경고장비 현대화 사업비가 금년도보다도 약 1억7,500만원이 증가된 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예산중에서 시설비는 42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계획서 유인외 9건에 1,121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도 24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임차료도 51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수습 복구장비 사용 임차에 굴삭기외 3종에 51만5,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재난대비 훈련용 연막탄 구입 30만원, 민간인 실비 보상금도 금년도 보다 300만원이 줄어든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안전지도입니다. 급량비는 13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안전점검 전문기술 요원 초빙 보상금으로 300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예산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2,5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운영 보조하는데 540만원, 전화요금이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5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933페이지, 93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하고 장기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3,319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해도 괜잖은 것입니까?

이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내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부터 시작해서 행정연수원까지 총 교육계획 인원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76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3,319만4,000원인데 1억5,000만원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4억3,300만원은 내년 1월부터서 12월까지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정모니터가 있는데 이것이 159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중이 되어져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민원안내 영상자막 홍보시스템 유지 보수외 5건이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는데가 534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는 정부 통신부 고시에 의하면 용역구입 금액의 10내지 15%를 유지보수비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10 내지 15%를 하되 그 금액은 자치단체하고 회사하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입할 때 체결된 금액이 11.5%이기 때문 에11.5%로 해 놓은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예, 그 기계가 없어질 때 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유지 관리는 ?

터치스크린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꾸어 넣는 것인데 그것이 1년에 500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L.D.P 제작은 지난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CD가 나 와가지고 L.D.P는 좀 구형인데 실제 용어를 CD라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L.D.P라 해 놓으니까 L.D.P라 하는데 실제 공보실에서 홍보 비디오를 촬영을 하면 다시 CD에 감아가지고 판을 넣으면 그 판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것이 1년에 교체하는데 300만원정도 됩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원실 앞에 큰 텔레비젼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부다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부터 약 236페이지까지 전부 다 증액된 신설항이 있는데 올해 일을 많이 할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2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자체가 별도로 세항이 금년도 새로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써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0기동대 세항 자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예산과목이 새로 생겨놓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235페이지에 보면 또 신설 했습니다. 3억9,131만9,000원인데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일을 많이 할런지 몰라도 25종을 새로 신설 해가지고 예산을 과다 편성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사관리계가 새로 생겼는데 전에 관재계에 있던 예산자체를 청사관리계로 빼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가 옮겨가고 하는데 3억9,000만원이나 4억정도 예산이 듭니까?

이 3억9,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작년도 예산을 보면 관재계 예산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뒤에 보는 것 같으면 청사 전기요금 9,120만원, 236페이지 청사 상하수도 요금 1,920만 원등 다 이런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전부다 한 과가 옴으로서 신설된 것이네요?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안되고 작년도 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회계과 안에 재산관리 안에 들어 있던 예산이 이렇게 이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읍면동 사무소 비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 읍면동 통폐합으로 써던 각종 비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쓸만한 것은 다른 부서에 사용되었거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그대로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즘 재활용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것이 남아서 돌면 이번 이런 기회에 읍면동 비품에 충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통폐합되고 나서 바로 본청이라든지 읍면동에 부족한 부분,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해서 거의다 사용한 상태에 있고 일부 몇 개 남아 있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지금 시청사추진에 '99년도 예산이 192억으로 되어 있는데 192억이 가면 공정이 거의 몇%정도 됩니까?

공정은 약 80% 정도됩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정도되면 마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0년 6월에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약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태영에서 주야로 공휴일도 없이 해 가지고 공정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시면 본청 및 사업소 보수 실시설계 500만원 있고 또 노후청사 외부 도색이 2,000만원 있는데 지금 2000년도 6월 정도면 완공이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본청은 손을 안되고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 청사 정비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수리하는데 실시설계가 필요합니까?

실시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산규모가 5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편성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폭력근절 홍보물 설치가 있는데 무슨 홍보물입니까? 가정복지과 안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던데 혹시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찰하고 행정이 주관이 되어져 가지고

액수도 50만원씩 돈이 똑 같은데 가정복지과는 거리에 다가 출입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홍보물입니까?

총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자체는 청소년 폭력근절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지청장님이고 운영위원장이 우리시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환경국장도 있는데 폭력없는 안전지역설치가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차없는 거리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차없는거리에 시범적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해야 될 곳이 문화예술회관 앞입니다.

하여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홍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있는 것하고 여기하고 성격이 같은데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에서

지금 대답안하셔서도 중첩이 안되는 것 같으면 괜잖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 졸업생들한테 상품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4만원인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상을 타보고 했습니다만 교육감 상을 최고로 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인들이 주는 상은 크고 그러면 교육감 상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물론 시장이 지역 아동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4만원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안나와 있습니까?

성과금이 작년까지는 상여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10% 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경남도내 전체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전체공무원 중에서 10%선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근무성적평가 대로 끊을 것이냐, 그러면 1등과 2등이 다드러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지침을 보는 것 같으면 급료총액의 24분의1로 계상해라, 그런데 내년부터 공무원들한테 시작할 것이 목표관리제가 있는데 목표관리제하고 병행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을 할 것입니까?

예산에는 과목자체가 작년까지는 상여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포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월급에 다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대로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69페이지, 일반 면청사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이 다 갖추져 있는데 일·숙직을 별도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행자부지침 자체에 동은 무인당직실 자체가 경비하고 방하고 같이 되어 있고 면은 원래는 2명씩하게 되어 있는데 경비방화시스템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한사람으로서 가능하고 안되 있는 곳은 2명씩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그런 곳은 숙직을 할 수 밖에 없네요?

면지역은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1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차량교체가 있는데 이 차량은 누가 사용 하는 것입니까?

5618이 있고 2609가 있는데 2609는 접대용으로 써고 있고 5618은 부시장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승용차가 총 몇대 있습니까?

저희 시에 13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형승용차가 몇대입니까?

6대입니다.

13대중에 소형중에서도 경차가 있지요?

지퍼가 3대 있고 중형차가 4대 있습니다.

경차는 없습니까?

예.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앞으로 50%까지는 경차를 바꾸어라 하는 지침이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앞으로 전혀 바꿀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2대를 사는데 지금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것은 것은 안바꾸어도 되지요?

회계과장 안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심사중에 있습니다.

방금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2대중에 1대는 경차로 바꾸어야 됩니다.

강석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특히 IMF시대에서는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문서고 전기 및 배수관 설치에 1, 2청사되어 있는데 아직 2청사는 수리할 그런 시점이 아닐 것인데요?

지난번 장마때 사실상 2청사 문서고 자체가 배수시설이 안되져 가지고 저희들이 안에 있는 보존문서를 보름동안 말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수하면서 왜 다 안했습니까?

보수를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정수물품승인을 받지요?

예.

전자복사기가 12대인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277명 교육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어디서 받습니까?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안했는데.......

작년까지 안했는데 IMF오고 난 후에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 김해에서하고 있는 U-DAP코스 교육을 받고 와서사실상 느낀 바가 많아가지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사무개선계장하고 사무개선계 직원들이 3명이 다녀왔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 좌우간 시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와서 꼭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입니다.

당일입니까?

2박3일입니다.

2박3일이 또 어디 있던데 이것 하나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각종 표지판, 게첨물 등 정비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각 읍면동에 연중에 각 게시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꼭 37개 읍면동에 다 표지판과 게첨물을 정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 부분적으로 표지판하고 게첨물을 정비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읍면동에서 필요한 년간 소요예산을 하나하나표시를 못하니까 총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기에 로울러형하고 스템프형 두가지가 얹혀 있는데 한가지만 해도 안됩니까? 두가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로울러형하고 스템프형 두가지를 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로울러형은 잘 안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기가 불편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두가지중에 편리한 것을 하면 될 것인데 왜 두가지를 하느냐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매년 대체해 주고 있는데

지금 두 종류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두 종류 다 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편리한 것 한종류만 사주면 안됩니까?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은 로울러로 해야 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한 다든지 할 때는 스템프로 가지고 해야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관사 유지관리 해 가지고 4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3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4개가 주약동 럭히 아파트 부시장 관사, 상평동 촉석아파트 2동,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이 살고 있는 한주실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4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관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시장관사는 이미 용도폐지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술회관 공연장 임차료가 50만원 8회에 400만원 있고 185페이지에 보면 30만원 15일로 잡혀있는데 임차료인데 가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피복비에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제작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어느 대기업의 모델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진주는 실크가 특화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실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또 우리 진주에서는 실크 아니면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관심을 둬가지고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은 실크로 근무복을 착용하여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일은 안입어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라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입어가지고는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고 지금과 같이 평상시에 입도록 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선진국의 레오나르도다빈치 같이 유명한 디자이너는 200년전에 디자인해 놓은 것을 시청이나 이런데 서 근무복으로 입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실크도시구나 하는 것을 시청에 들어오면 알수 있도록 해 볼 의 향이 없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관계는 건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내일은 재정경제 국,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및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소관 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