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43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1999년도 정기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9년 11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서는 지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9년 11월 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 ’99년 11월 10일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년 11월 18일 배봉수의원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 11월 20일 제출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11월 24일 제출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99년 11월 9일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원 선임협의의건을 심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김광수의원, 김영민의원, 김지환의원, 박대준의원, 박문수의원, 유군성의원, 윤영석의원님 등,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고, 의장표창대상자 공적심사의건을 심의하여 사회봉사활동에 공적이 있는 안태희외 2인을 표창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으로서 ’99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4박 5일간에 걸쳐 구의원 금강산 특별세미나가 강원도 낙산 비치호텔 및 현대 금강호에서 실시되었으며, ’99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집행부에서 주관한 구의원, 구 간부 합동세미나가 경기도 양평 한화콘도에서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 인사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30일자로 건축과장 직무대리에 전상돈 지방건축주사가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번1동 김영민의원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새천년을 준비하고 20세기 마지막 회기를 갖게 되는 그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이 9시 30분 정각에 강북구의회 청사를 들어오는 그 순간 굳게 닫힌 문을 대하고, 그 주위에는 경찰관들이 빽빽히 들어갈 수 없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여지껏 10년간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청사의 문이 굳게 닫힘은 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의회청사가 굳게 닫혀야만 했고 의원이 출입시 신분을 확인해야 되었는지 잠시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짐작을 하시고 아시다시피 미아4동 주민 과수로 인한 저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과연 그들이 우리 의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의원의 신분에 위협을 가할 만큼 중대사였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전당인 의회는 우리 강북구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 없는 그들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의논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있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보고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의원님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기회가 시작된 지금 시점에 잠시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43회 정기회에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시책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두 사업에 대해 금년도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그동안 일정에 따라 착실히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사업 추진일정이 내년도까지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에 편성된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년도 예산이 불용될 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정기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재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과 설정된 도로구간에 도로명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조치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시비보조금 3억 8,000만원을 포함한 ’99년도 총 사업비 7억 6,075만원중 이미 집행한 2,124만원을 제외한 7억 3,951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상 금년도 말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중 구비부담금 2억 1,725만 8,000원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한국조폐공사의 새주민등록증 인쇄가 늦어짐에 따라 우리 구의 새주민등록증 발급일정이 내년도 4월 이후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비 2억 1,725만 8,000원중 이미 집행한 4,907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6,818만 2,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한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사업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될 시에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해 7월, 제3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천년 새해의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는 IMF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회복해 가고 있지만 반면에 아직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천년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함께 안락한 복지의 터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목표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불안보다는 더 큰 새희망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제3대 구의회와 민선 2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세기를 보내면서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새천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새희망의 기대속에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각 분야의 많은 성장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구가 추진해 온 일들을 잠시 되돌아 보면 첫째,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고객만족행정의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서비스센터로 기능을 변모시킨 후, 대폭 확대, 발전시켜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지역문화복지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대학 강북분교를 구청앞 교보빌딩에 유치하여 구민의 자기계발 기회와 문화활동, 새로운 정보습득의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생활화, 체질화운동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추구하고,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를 실시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청소, 마을버스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민의 나아갈 바를 밝힌 강북구민 헌장을 지난 7월 제정하고 구정운영의 기본틀인 강북발전 제2차 4개년계획에 따라 구민만족행정을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 추진하였으며 구민 최우선의 구정이 되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한편 지역경제살리기와 실업대책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은 연 1만 5,000여명을 투입하여 52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정보센터, 취업정보은행의 기능을 대폭 확대 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구인 구직자 만남의 광장 등 힘들고 어려운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둘째,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전념해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다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을 전개하여 9,060세대에 도움을 주었고, 특히 설날맞이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25개 자치구중 가장 많은 쌀을 모아 1,800여세대에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3,400여 세대와 결연시키고 7억 4,000여만원의 금전적 도움을 줌으로써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소년 소녀가장에게 『밑반찬 배달서비스』, 혼자사시는 노인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남은 음식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음식나누기 본부 설치 운영』, 임종을 앞둔 말기 암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임종간호 호스피스 사업』을 전개하는 등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부조해 주는 시책 추진에 노력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복지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중 고등학생 4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유5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중에 있고 65세이상 노인 1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현재 7개 업종 915개 업소가 참여하여 20～30% 가격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건립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심부름센터 설치운영 등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장애인 교통편의를 위하여 특수제작한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민건강증진센터 확대운영과 함께 지난 3월 구 미아7동 청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문화 체육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문화 복지의 요람인 구민회관은 금년 10월에 착공하였고 첨단시설을 갖춘 정보화 도서관이 순조롭게 건축중이며 청소년수련원도 건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조성과 함께 다목적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 오동골프클럽이 11월 8일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년간 약 16억여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이동 솔밭을 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우이천의 수변공원화와 우이천 제방을 시민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우이동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 밀집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6개 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상업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세계획 수립중에 있고, 우이동 교통광장 서측과 번동초등학교 서측에 대한 상세계획구역 지정추진 등 강북구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향한 지역개발의 토대를 구축한 한해로써 우리구의 늘 푸른 녹색도시, 서울 동북부지역의 중심거점 도시인 첨단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초를 단단히 다진 보람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아쉽고 미련이 남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원으로 인하여 현안사업들이 기대한만큼 성취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노력만큼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특히 세목교환,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배정 등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들을 무관심과 무성의로 진척이 전혀 없는 점은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올해도 대과없이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 밀레니엄시대의 새강북은 행정의 일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규율과 형식에 얽매였던 행정을 효율성과 생산성 위주의 고품질 행정으로 전환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새환경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지역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주자치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는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향한 기초를 단단히 다져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환경도시, 녹색도시, 복지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민만족의 한차원 높은 행정운영과 활기차고 살기좋은 새강북을 만들어 나갈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우선의 행정, 구민만족 행정이 되도록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은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봉사정신의 소명의식이 공무원의 필수요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절봉사의 생활화 체질화로 구민만족 봉사행정을 실현하며 친절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남아있는 각종 규제조항을 발굴 철폐하고 불합리한 법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시켜 나가며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각종 주민편익 사업을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여 구정의 신선한 변화와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7개 동사무소의 기능을 문화 복지서비스센터로 전면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며, 특히 수유2동 문화복지서비스센터를 신축하는 등 동사무소를 명실공히 지역의 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사업을 조화롭고 다채롭게 준비하여 천년의 꿈과 희망을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강북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면서 구민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편 호적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호적 등 초본 발급을 동사무소에서도 전산발급토록 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후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부름의 전화 6300 운영과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청취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와 열린행정을 위하여 전화방문 구민의 소리 빨리처리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구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생계비, 긴급구호비, 장제비, 해산보호비,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설날 추석 등 명절에 따뜻한 위문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하며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비지원, 생업자금지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유5동에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 구민의 장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내에 장례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장례에 관한 상담, 장례차량 대여, 필요시 장례대행 등의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노후된 경로당 개 보수와 함께 경로당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조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온 노인복지카드제, 밑반찬 배달서비스,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등 노인관련 실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과 더불어 장애인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함께 어울려 격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애인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청소년의 문화 체육의 장이 될 청소년수련원을 내년도에 완공하여 건강한 정신, 튼튼한 육체 단련과 함께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우리구와 자매결연한 시 군의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캠프, 청소년 농촌 봉사활동, 눈꽃캠프를 추진하며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역할과 참여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소년 구정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보육시설을 개 보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방과후 보육시설을 2개소 확충하여 저소득 가구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건강을 우선으로 지키는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 조성하며 의료취약계층의 수혜를 확대해 나가는 등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복지 보건 의료사업이 연계되는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통신망 구축과 구정의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북구 지역정보화의 조기실현과 비전을 제시할 지역정보화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의 정보화 마인드를 고취시켜 나가며,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위하여 관내 학생인터넷게임경진대회, 가족정보찾기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PC활용능력 정보자격제도를 시행하여 직원의 전산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 Y2K문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만의 하나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Y2K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완벽하고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녹지공간의 확충과 청소행정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북녹화4개년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생활권 공원녹지를 확충해 나가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운동을 추진하는 등 내년에는 6만 8,000여㎡의 면적에 8만 8,000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이천 시민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하여 화목과 관목류를 식재하는 등 주민의 휴식처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을 미아4동, 미아6동, 미아5동에 조성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놀이공원 및 휴식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조성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책로를 연결하는 연결교량을 설치하여 공원이용의 편의와 동 식물의 자연서식처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이동 솔밭공원 조성사업도 사업인가 고시와 토지보상을 해나가는 등 서울의 명소인 환경테마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환경보전을 위한 청소년 환경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강북환경교육교재를 초 중 고교 25개교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 분야별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포매립장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원화 되어 있는 음식업소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농장에서 처리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인 남양농장에서 전량 처리하도록 일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개발한 발효처리장을 이용하여 자가처리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세계획수립을 통하여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재정비사업으로서 17개동 9.56㎢에 달하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세분화로 도시공간 구조의 쳬계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고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구에 대한 공간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공간계획으로 한층 밝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미아제5구역 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 미아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신규구역지정을 2개소를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래형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가 살아 숨쉬는 기반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멋을 더해 주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문화복지의 요람인 구민회관이 지난 10월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오동근린공원내 전자정보실, 영상자료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정보화도서관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공간이 될 청소년수련원 건립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내년말 완공되는 등 우리 구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다양한 체육예술행사와 각종 문화교양강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해 운영하며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기반사회의 구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목적 종합운동장이 완공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체육축제를 개최하며 특히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 마련과 모금된 수익금을 난치병 청소년을 도와주고 청소년 록댄싱 페스티발 경연대회, 청소년 문화재 탐방 및 청소년 애국선열묘역 순례를 함으로써 나라사랑 애향심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구민생활 체육 활성화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할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동네 체육시설물 1,200여점에 대한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생활체육 공간을 넓혀 나가며 청소년 가족캠프, 자연사랑 세발자전거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로 체육의 생활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지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교통개선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수유 중앙시장지구에 대하여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도봉로 등 4개의 간선도로변에 7개소의 택시베이를 설치하여 택시들이 승객대기 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미아1동, 미아4동, 미아5동 지역에 22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 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주차문화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서울 동북부 지역의 재개발,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소화할 도로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계사입구에서 성북구계간 인수봉길 도로확장을 조기에 완료하여 재개발지역 교통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고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오패산길 도로도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도시계획도로 20개소를 정비해 나가는 등 지역교통량 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여덟째, 생활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 안전우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12개 분야의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수습복구대책을 체계화 시키고 시설물 안전점검의 정례화, 또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비롯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난예방의식 고취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재난 발생시에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복구활동을 수행할 민방위지역안전순찰대를 200여명으로 조직 육성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미아4동 지역의 월곡천 정비공사와 지하 저류조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고 하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량, 육교, 옹벽 그리고 가스공급시설 등과 함께 재개발 신축공사장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주민생활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운영의 방향에 따라 주요시책사업들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새천년의 새해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과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따라 구민 우선의 시책사업 위주로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075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297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552억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9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자주재원은 1.5%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은 37.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체 예산액 29.8%인 280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에 26.2%인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42.2%인 3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8%인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규모보다 약 22%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및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편성하고 IMF여파로 그동안 보류되었던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의 기조하에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구민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심도있는 검토와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적기적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시작하는 출발선 앞에 다가서면서 저는 강북발전의 힘찬 기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희망과 정열의 불꽃을 일구어 나가는데 모든 공직자와 함께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와 구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협조속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냄으로써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이 36만 구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는 구정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앙청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식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새해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강북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제4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20세기를 마감하고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말부터 불어닥친 외환위기의 여파로 구재정이 매우 여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74억원이 감축된 770억원으로 긴축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의 계속으로 세입이 감소되고 특히,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27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부득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많은 사업의 시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도 상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이로 인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추가교부되어 세입결손액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실행예산 편성으로 보류시켰던 사업들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금년 한해동안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우리구의 긴축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구재정여건 및 전망, 예산편성의 방향, 예산편성안의 개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구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금년보다는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체 재원인 재산세 등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98년도 결산액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내년도 자주 재원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인하여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비해 39.6% 이상 증가하여 내시되었고 국.시비 보조금도 금년보다 24.7% 이상 증가하여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서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3%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원의 증가에 따라 우리구의 내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2.1%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한편 내년도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 등 새시대에 대비한 재정적 투자와 문화.체육 복지시설의 확충, 구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사업의 추진,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의 확대 등 구민에 대한 복지향상 부문의 재정적 수요가 금년보다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생활보호와 실업대책,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 등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편성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주 재원중 구세는 최근 3년간의 증가율과 평균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추계된 금액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 제고 등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 추계하여 과다편성으로 인한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000년도 세입추계 분석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보통교부금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도 소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에 따라 국.시비와 구비부담분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정액성 경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법령, 조례에 의거 실제로 소요되는 액수만을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행정소모품, 급량비, 여비 등을 통합편성 관리토록 하였으며, 이밖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의 금년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삭감하고 필요한 최소액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에 완료될 사업과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불용이나 이용 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내년도 하반기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편성하는 것으로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74억 9,1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40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4억 6,3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770억 400만원 보다 22.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80억 4,100만원보다 67.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의 회복으로 인한 세입의 증가와 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구세의 수입을 전년대비 2%가 증가된 총 131억 4,3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재산세의 경우 건물기준가액의 인상으로 2억 1,900만원의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전년 대비 4.1%가 감소된 총 165억 8,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구재정 확충을 위한 증대 노력의 강화로증액 추계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한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된 대로 조정교부금은 55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총 9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분포비율은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68.4%를 차지하고 있어 그 어느해보다도 자주재원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세목교환 등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재원배분 및 분포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직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내년도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4%만이 증가된 52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50억 900만원이 증액된 395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자체사업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9.3%가 증가된 24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재원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중 투자사업 비율이 42.1%를 차지하여 금년도 31.9%보다 10.2%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운영, 내무행정, 기획관리, 공보관리, 재무행정 등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1.6%가 증가한 55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12억 6,100만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4억 7,400만원, 강북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적립금에 20억원, 구청사 엘리베이터설치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억 6,100만원, 수유 2동청사 토지매입비 13억 6,80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민원실 구조변경에 2억 9,2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1억 6,900만원, 구정정보화에 따른 전산개발비에 4억 3,300만원,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구입에 6억 3,1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비로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9.8%가 증가한 30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보건소 운영비 및 구민건강관리센터 등 각종 보건관련 사업비에 4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대폐차에 4억 8,50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분담금 등 민간대행사업비 25억 4,6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솔밭근린공원 조성에 8억 6,000만원, 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5억원과 다목적운동장 스탠드설치에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로사업비로 30억 4,9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에 9억 8,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에 4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밖에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29억 800만원, 노인교통수당 23억 6,700만원, 그리고 경로연금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비 등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8.2%가 증가한 6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도로개설사업에 35억 4,5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9,800만원, 지구교통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재난관리, 교육훈련관리, 병무관리 등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7%가 증가한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3% 수준에 해당하는 5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약 1.8% 수준인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에 총 58억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해서 총 1억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수입, 시비보조금 등해서 총 74억 5,1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134억 6,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의료보호비 등으로 5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에 6억 4,20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9,0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8,0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대행비 1억원 등 주차단속관리를 위하여 총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42억 9,5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위한 사업비 2억원,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시설비 등에 1억 7,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2,600만원 등 주차장관리에 총 5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는 하반기 주차단속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3% 수준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74억 5,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구 조례로 9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건립기금 175억 8,800만원, 도서관건립기금 56억 4,7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기금 18억 1,300만원, 강북구 발전기금 3억 5,000만원 장학기금 18억 8,500만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외에 도시가스사업기금 17억 4,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8,6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억 9,900만원과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5억 3,8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7,600만원, 노인복지기금 5,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에 대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부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구의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324억 1,9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운용규모인 278억 3,800만원보다 45억 8,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으나 재정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를 참작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보다 많은 재원을 사업비에 투입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신규로 책정되어야 할 사업과 보다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은 정기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장입니다. 저를 제외한 열여섯분 의원님 뜻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원칙적인 목적에 꼭 맞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5동 출신 김종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에 거주하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구민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을 가지시어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작년보다는 많이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서민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 하며 몸부림치고 있으며 침체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부익부빈익빈 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혁신의 노력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물어 가는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뜻깊은 자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잘못된 부분들은 진정한 반성과 각오를 다시하여,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계기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강북구가 예산절감 등 생산적인 구정 운영으로 능력을 보여 주신 장정식 구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구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중인 사안을 중심으로 본의원이 느낀 부분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며,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첫번째,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고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강북구가 추진하고, 예산확보 등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소식지 9월 27일에 배포된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에 구민을 초대합니다.” 소식지 전면에 톱기사를 강북구 전 지역 각 가정에 배포되어 구민행사로 알고 있었고 각 동에서는 예산 및 선수선발 등 준비단계에 이르던 차에 갑자기 구민체육행사는 취소되고 열린마당, 열린음악회는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신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던 구민체육대회가 십여일 남겨놓고 갑자기 취소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보름정도의 앞을 못 내다 보는 관계공무원들이 있었으며 구민의 대행사를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민체육대회 취소로 예산절감은 되었다고 하지만 구민화합과 단결을 주창한 집행부측의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예측결여와 성의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행사수습을 위해 인적자원이 동원되고 경비가 소모되었는데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인복지 카드발급으로 관내 8개 업종에서 관내 노인분들을 위해 20～50% 할인 혜택으로 좋은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으며 우리 구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20～50%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노인우대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좋은 발상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노인은 몇분이나 되며 시행초기보다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경로우대업소 7개 업종외에 다른 업종들을 추가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업소와 노인간에 할인 혜택으로 인하여 마찰은 없는지, 현재 65세 이상 노인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61세까지 낮추어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게 할 수 없는지,또한 노인이 어떤 업소들이 할인해 주는 업소인지 정작 이용하는 노인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83%, 강북구는 65% 그리고 서울 동북구의 관문인 미아5동은 55%로 저조합니다. 소위 달동네라 부르는 미아동은 더욱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서민이 혜택을 받을 부분인데 서민들은 혜택을 못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설치 신청을 3년에서 4년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미아동 460번지 일대와 473번지의 경우 미아동의 관문이자 입구로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데도 집이 크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씩 미룬다는 것은 한진도시가스 독점으로 인한 횡포라 할 것입니다. 공사하기가 어렵다던가 수익성이 낮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구청과 한진도시가스 회사의 횡포가 심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한 금년도 도시가스 설치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미아5동 현안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미아5동 403번지 일대와 1264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후 건물과 좁은 골목길로서 차량통행이 막혀 있으며,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주변도로와의 연결로가 없어 이삿짐이나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 주민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없는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64번지에서 445번지간은 30년전 ’69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었으며 403번지에서 416번지간은 ’97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이어져 보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436번지의 연결도로로 인한 집 두채 1억원의 보상때문에 몇년째 사업을 착수조차 못하고 있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강북구의 국제교류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월 22일자 대한매일신문의 지역뉴스 24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중국 산동성에 제2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기사를 집행부에서는 다 보셨으리라 봅니다. 구로구는 중국 산동성의 평도시와 자매결연으로 10만여평 규모의 기업전용단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하여 공단을 설치함으로써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국제교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강북구의 국제교류는 밀운현에서부터 대동구, 가정구까지 시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회에 걸쳐 교류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한마디로 전무한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구청장은 향후 성과 거양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강북구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강북구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연가보상금이 타 자치구의 15일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한 5일로 책정되어 있어 강북구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지급일수를 15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오히려 주민 불편이 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성동구 전체 동과 24개 자치구 2개동에서 내년 5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6월부터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아5동과 수유6동 주민은 행정서비스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주민 불편이 크다며 언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를 먼 구청까지 찾아가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긴급재난관리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민원행정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주거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건축신고와 서류접수, 쓰레기봉투 구입과 무단 불법투기 단속 등, 그리고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우송하므로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지서 분실 및 훼손이 되어 고지서를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근거리를 두고 원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불편과 시간 및 교통비 등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어 주민편의시설이 늘고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복지사업을 펼쳐 여가선용 등 좋은 반응도 있어 찬반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이관된 사무중에는 주민불편에 따른 사무는 빨리 보완하는 상부와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한가지 부탁드린다면 제4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구정 질문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차질없이 구정에 반영하여 내일의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2동 박대준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을 위해 자리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미아동과 수유동 일대는 60년대를 전후해 타 지역의 난민과 철거민이 집단이주하면서 서울특별시로 편입된 관계로 자연부락 형태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생활환경이 몹시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부터 미아동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은 50년, 60년대의 낙후된 전형적인 달동네로서 노후건물과 척박한 지형으로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좁은 골목길로 인해 비가 와도 우산을 제대로 펼칠 수 없으며 연탄, 석유, 쌀 등 생필품의 운반도 일일이 사람이 직접해야 하는 서울특별시속의 특별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아2동을 위시한 삼양로 서북쪽은 북한산국립공원의 고도제한구역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이 불가하므로 미아2동의 제3, 4,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원하여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도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특정지역은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초특급 개발을 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필요한 우리 강북구 미아2동의 제3, 제4, 제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의원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미아 제3, 제4, 제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도시가스 보급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은 몇%이며, 보급율이 가장 높은 동과 가장 낮은 동의 보급률은 몇%이며, 왜 이런 보급률의 편차가 있는지와 또한 고지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밀집지역일 수록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에 관하여 관계관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금을 기금심의회의 심의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대출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관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기에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현재까지 대출된 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와 본래 목적외로 사용된 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의 지원현황을 보면 특정 동은 7명이 신청되었으나 신청자가 한사람도 없는 동도 있는 바 동별 편중 현상에 대한 원인과 시정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여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인한 어린 유치원생의 참사와 10월 인천 호프집 화재로 고귀하고 꽃다운 중고등학생들의 희생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망각하곤 합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행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의 황금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자리에 있는 본의원도 사회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강북구 미래 또한 강북구의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93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주변 200m내 정화구역 안에서는 신규개업이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 허가업소들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바 ’99년 9월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전역에 걸쳐 오락실 543개소, 여관 74개소, 여인숙 19개소, 유흥주점 9개소, 노래방 122개소 등이 적발되었는데 우리 구의 실태와 추진현황 그리고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무단, 무허가 영업중인 정화 대상업소현황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녹지공간이 많은 강북구의 조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주민의 생활공간을 주거공간, 산업공간, 교통.운송공간,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휴식.녹지공간은 도시민의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현대 도시민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특성상 아름다운 북한산을 위시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중인 오동근린공원 등 공원녹지 공간이 구 면적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문화유적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보전을 위해 우리 구의 녹지공간을 일괄하여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할 수 있는 조경전문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사항으로서 현재 임업직이 담당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직제를 신설할 용의와 앞으로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조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7년말 예상치 못했던 IMF사태 이후 실업대란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실업대책 차원에서 ’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강북구에서도 1년 8개월여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로 인해 실직자와 저소득층주민 구제 및 공공부문의 건설 등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바이나 사업추진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참여자가 최저 빈곤층으로 소득수준이 하향하고 있는 점,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점, 사업목적의 제약으로 인한 귀중한 노동정신 상실과 이와 관련하여 영세사업장의 인력구인난 발생, 대상사업과 참여인원 선정의 문제점, 공공근로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 등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약하나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에 와닿은 사항에 대해 두서없이 질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취재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천년에 강북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 불초소생에게 압도적인 성원을 주시어 제3대 강북구의원에 당선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존경하는 미아8동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봉기 의장님과 박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제반 여건에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시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견인차역할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벌써 두번째로 정기회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불필요한 제도적인 정책과 시급을 요구하는 문제점과 해결할 사안들이 무수히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 제43회 정기회를 맞아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회복하고 있는 경제 경기와 더불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보다 나은 강북구의 건설을 위해 그동안 본의원이 보아 왔고, 느낀 점들에 대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 집행부에 방안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가 인사규정과 형평성에 맞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21세기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고른 인재가 모여 적재적소에 배치, 구정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행정이 집행될 때 비로소 구민은 집행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에서는 6개월 내지 1년 또는 2년이상으로 자리 바꿈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끔 며칠 또는 몇개월도 안되는 인사단행으로 인하여 시대가 요구하고 정부가 부르짖는 전문성과 지식을 겸비한 직원의 양성은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는지요?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21세기를 대비해 지식을 겸비한 직원양성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방의회 사무국은 지방의회 조직을 유지, 관리하고 회의를 보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다수인력이 필요하며 현재처럼 사무국이 사실상 구청의 일부조직으로 유지되는 한 적극적인 의정지원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을 정례화하고 육성해야 하며 사무국의 인사권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인사권 없는 조직내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켜줄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충성을 다할 사람도 공무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지 담긴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친절도는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끔 구청을 방문하다 보면 창구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해 다른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심지어 딴청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전화통화를 할 때면 전화받는 직원들이 각양각색으로 심지어 신분을 밝혀서야 목소리가 틀려지는데 일반 민원인이 구청에다 전화를 했을 경우 과연 어떠하겠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왜 달라진 것이 없는지? 아직도 수년간 교육을 하고 있고 아침마다 하향식 회의는 무엇을 주관하는지와 친절도 교육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수감자로서의 자세가 진정 공무원의 자세인가 하는 의구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의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만 모두들 수궁하는 듯 하다가 돌아서면 나무아비타불 형태로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공무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찾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을 본의원은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수년간 반복되는 이 점들이 다시 새로운 새천년을 맞는 21세기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8동 754번지 1호 등 8필지에 건설하려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애당초 동사무소 부지로서 문화센터 건립을 하려고 구비로 신축예산 26여억원을 편성했다가 IMF 한파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것을 서울 시비로 작은도서관과 주민에 필요한 많은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한다 하였으나 도중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겠다 하는데 이를 원상태로 신축토록 누차 여러 채널을 통해 제고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대지가 없는 강북구 현실에서는 공지 한평 구하기 힘든 이때 이런 공간을 찾아 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고층을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이 지어야 공간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지금 미아8동 주민은 아우성입니다. 빠른 시행과 고층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원성민원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하게 예산을 낭비한 하수관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아8동 312번지 20호에서 867번지 33호간의 하수관은 너비 2m, 깊이 1.5m로 1986년도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관의 기능은 미아1동 산 100번지와 옥경사절 우회의 빗물과 생활하수가 모여 구 대양파출소 옆으로 삼양로를 횡단하여 미아8동 867번지, 734번지, 742번지 등 여러 세대 주택 밑으로 흐르는 물을 이 하수관으로 통수토록 하기 위한 개설이었으나 삼양로를 새로이 관통하기 어렵다 하여 지금껏 수년간 방치하고 있어 미아1동에서 유입된 물로 지금도 그대로 여러 가옥 마당과 방바닥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을 많이 들여 개설해 놓고 도로관통을 수년간 안한 것은 유명무실한 사업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민의 피해와 재해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대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로 굴포착, 하수관 매설 등에 대하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로 주민의 혈세 낭비와 주민의 피해가 더욱 가중된다는 질문입니다. 도로굴착 및 하수공사가 기간내 마무리가 안되어 장기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음, 환경, 먼지유발 등에 불편이 많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굴포착의 장기공사로 인하여 행인이 골절상을 입어 본의원에게 누차 항의를 해왔으나 수차례 진정을 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모시어 치료를 하고 4주간의 진료요구가 있어 피해를 요구함을 수차례 방문하여 진정시킨 바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리 소홀로 의원은 피해 주민에게 항상 빌어야만 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을 연결하는 맨홀공사장에 직접 방문하여 보았는데 맨홀바닥을 철근콘크리트 공사후 사방의 하수관을 통관토록 공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을 반으로 갈라 양쪽끝이 솟아오른 형식으로 해놓고 거기다 원형 면을 잘라다 시공하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본의원이 그 현장 사진을 안찍었기 때문에 모형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공작시간에 별로 충실하지 못해서 공작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하수관 형태입니다. 이렇게 사거리가 되어서 하수관이 맨홀로 해서 통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형도를 크게 만들었습니다마는 700㎜관, 1,000㎜관이 사방에 꽉 찹니다. 이 관을 반으로 잘라서 이 관에 연결해 놓고 이 옆에 관 2개를 거기에다 올려놓고 그냥 옆만 막아서 맨홀뚜껑을 만들려는 것을 제가 지적 했습니다. 의당히 맨홀을 만들 때는 바닥 콘크리트를 해야 되고 옆에 옹벽을 쳐서 관이 매설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을 본의원이 매우 분개하여 지적, 감독관인 현장소장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현장에 있어야 할 현장소장과 구청감독관은 자리에 없어 장시간을 보내며 찾아서 그때서야 시정 조치한 후 인근 통장으로 하여금 감시토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으로 눈만 가려 그때만 넘기려는 부실공사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아직도 이런 공사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펼쳐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주민은 강북구청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지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토지 관리소홀로 인한 주민의 막중한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60년대만 해도 거의 전역이 야산과 늪 그리고 들판, 황무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우리 미아동은 67년부터 본격적인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는 이곳은 수년전에 집을 지어 분양하면서 기부채납을 하였고 도로 구획도로 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점유관리로 굴착치 못해 상수, 하수, 도시가스 등의 설치를 하지 못하는 미아8동의 약 60여세대의 주민들은 도시가스 설치를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스 설치계약으로 수개월 전부터 한진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를 시행코저 하고 있으나 땅주인을 못찾아 가스관 매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토지대장에 있는 땅주인을 찾기 위해 동료의원이신 박종환 부의장과 약 2개월여간의 노력끝에 3필지의 지주중 2필지의 지주를 찾아보니 자기 땅이 아니고 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결국 땅만 찾아주는 헤프닝을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감을 받아주는 사용승낙서를 얻어 일부 공사는 진행중에 있으나 일부 공사는 영영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피해는 공무원의 업무 미진과 능력부재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이름을 져야 하겠습니까? 그때에 업무처리와 대장정리만 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것이 곧 주민의 생활권 침해요 예산낭비 등의 원인이라 생각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담담한 심정을 표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으로 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별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의계약 입찰자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적출된 청사 관리용역계약건은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대한 청소 및 청사 관리용역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으로 1998년 1월 31일 체결, 이전 계약은 청소 및 청사 관리를 별도로 계약한 것이고 신규계약은 청소 및 청사 관리를 일괄 계약 3년으로서 이들의 차이점은 일괄 계약으로 전환하여 장기계약 체결이라는 점입니다. 지적사항에 적출한 내용대로 지난 1997년 10월 4일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원가계산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자료를 검토하여 본 바 주어진 자료에 의해 경영연구소 명의로 원가계산보고서만을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용역비 지출은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연구소의 의미는 이 낙찰자에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과 업자간의 연결고리인 유착관계일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보고서에 의해 신규업체 선정 및 신규용역 계약을 1998년 1월 31일 체결하였고 동일 날짜에 기존 용역업체는 용역을 종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출한 보고서 내용대로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보건소에서 행한 절차는 이를 무시한채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의대로 점수를 주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항목을 마음대로 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편의적인 판단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체결한 이 부분은 마땅히 질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결산검사 승인시 행정위원회에 출석한 보건소장은 잘못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답변했다가 행정위원회에서 혼줄이 난 적이 있습니다. 즉시 잘못을 시인하였으나 심사항목을 마음대로 생략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적격심사기준에 맞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존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년전인 1996년 10월 14일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제137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근거법령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경영마인드 도입확대와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증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견인 보관소 운영과 구립시설물 위탁 관리 및 구민생활 서비스코너 운영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유기성 오물처리기 먹깨비 보급 운영을 도시관리공단 사업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인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인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인력은 어떠합니까? 파견 공무원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경영마인드의 사고와 인식이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전문 교육과정의 도입과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은 얼마나 실시하였는지, 앞으로 공단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먹깨비 생산 과정 및 판매과정과 앞으로 보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같은 일로만 여겨지는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은 31억여원에 민간에게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구 재정에 엄청난 큰 힘을 몰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도 도시관리공단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되는데 과연 도시관리공단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의원이 도시관리공단 존폐를 제시한 대로 구청 공무원 50여명을 지원하여 운영함에 있어 공단설립 이전에는 약 10여억원의 순수익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단설립후 50여명의 직원 급여를 계산하면 많은 적자를 면치못함에도 도시관리공단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의 존폐와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정말 공단이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비젼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 비젼이 없다면 본의원은 마땅히 공단이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이 구정을 사랑하고 아끼는 뜻에서 나무라고 질책했다고 함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앞으로도 본의원이 지적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시행되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부득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더 밝혀 두는 바입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들과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선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매월 말일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에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해는 어느해보다 뜻깊은 1900년대가 마감되고 뉴밀레니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36일 전입니다. 본의원은 1900년대를 마감하면서 민선자치시대의 지난 4년간을 회고하여 보았습니다. 행정가의 달인이신 장정식 청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강북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선시대에 걸맞게 구민편의 위주로 많은 것들이 개혁되었고 열악했던 문화, 복지, 체육시설들이 착공 내지 완공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착공되었거나 완공된 시설들이 시립으로 설립되지 못하고 구립으로 설립되어 앞으로 막대한 운영비가 지출됨으로 인한 안타까움입니다. 또한 집행부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외형적으로는 몇년전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친절도가 완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직까지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행정가적인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새시대, 새로운 해에는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일처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사항중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의원의 주장이 100%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물은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입장보다는 아무래도 집행자의 입장에 설 것이고 구의원은 집행부의 입장보다 구민의 입장으로서 구민을 대변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95년도 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질문중 본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강북구건축조례 제7조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95년 4월부터 10월까지 강북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12회 150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무효인 것 같다. 구청장의 답변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을 1/2 이상 참석으로 실무적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반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데서 비롯된 그러한 영향이 많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행정상의 실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개선하고 또 공무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99년도 4월 6일 제2차 건축심의위원회가 8인으로서 재적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또한 제5차 건축심의위원회 상정, 7월 15일 날짜입니다. 이것 또한 과반수 미달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적과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요건은 건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청장께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제일 기초적인 재적위원의 과반수 숫자도 몰랐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니 전원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또한 요구합니다. 또 다른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지난 ’97년도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이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주민의 참여로 함께 하는 열린행정, 주민 만족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귀청의 국장, 보건소장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과 그 견해에 따라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실현 가능하게 할지, 또한 구의원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각자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구청장, 부구청장 같이 답변 요구합니다. ’98년도 도시관리공단 운영의 필요성과 단기, 중기, 장기계획의 답변과정에서 골프연습장과 관련 답변한 내용입니다. 대중스포츠로서 강북구민에게는 저렴하게 또한 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등을 답변하셨는데 민간대행업자들에게 위탁시 계약서에 이러한 것이 명기되었는지? 누락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개장식에 모업체의 광고현수막이 설치되었는데 구청의 승인없이 광고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요구합니다.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 구정질문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일명 생활정보지건입니다. ’99년도의 답변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변에 생활정보지를 정비하는데 도로법에 따라 강력히 고발 또는 행정 대집행을 할 용의는 없는가 보충질문하였습니다. 우선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해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서 시행되기 전까지 우선 도로법에 따라 강력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요구합니다. 대한매일, 지난 11월 22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목길 내차만 주차하는데 서울시에서 공간 확보를 위한 장애물설치 형사처벌, 내용은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길 주택가에 타인의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각종 주차장애물과 시설물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차량통행 및 보행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또한 21일자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에 구체적 단속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요구하였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판공비 성격의 지출내역자료중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가칭 직무분석팀을 구성 전직원의 사무분장을 세밀하고도 정확히 분석, 분석에 따라 부서를 축소, 확대, 통폐합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평소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비밀문서로 등록되지 않은 서류에 한하여 최대한 제출하도록 방침을 정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다음 무단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 제거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미아3동 공무원이 작성한 현재 미아3동에 무단으로 설치된 재활용의류수거함 현황입니다. 세가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무통과 철제박스와 나무박스, 고무통은 다섯가지로 설치되어 있고 철제박스 다섯개, 나무박스 62개 도합 7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의류를 수거해서 저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에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해서 국가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무단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관에 저해가 되고 또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보행통행에 지장을 줍니다. 또한 의류함을 일명 지역주민들이 쓰레기통인양 착각을 하고 쓰레기를 쌓아 놓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본의원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지적하고 주장했던 생활정보지함과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동에 재활용차량이 있습니다. 또 재활용을 분리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퍼붓다시피 하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도 있습니다. 재활용차량과 공공근로를 활용하여서 또한 지역주민에게 의류를 재활용한다는, 외국으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에서 동에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석몇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석삼조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단, 현재 설치된 업자들의 저항이 클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현재 기존에 설치된 업자에 한해서, 물론 이사람들도 이 수거함에 있는 의류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에서 수거해서 현재 기존업자들에서 좀 싼값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타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하여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안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다시 말씀드려서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사물은 또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조만간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또다시 상정될 것 입니다.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상정되기 이전에 좀더 빨리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안을 공부하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3월 15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일명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 면적은 33만 3,800㎡였습니다. 공람공고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면적이 23만 8,400㎡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기 전후 도면과 축소된 구체적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 5월 12일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본 용역회사가 도시계획법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도덕성도 겸비한 업체인지 묻고자 합니다. ’98년 10월 10일,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주요논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3일, 구청장실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은 무엇이고 구청장의 주문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월 9일, 주민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누구였고, 인원수 또한 설문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6월 15일, 서울시 실무자 검토회의 1차가 있었습니다. 검토내용은 무엇이었는지, ’99년 6월 29일 서울시 실무자검토회의 2차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99년 8월 13일, 서울시 자문회의 1차가 있었습니다. 자문내용은 무엇이었는지? ’99년 8월 18일, 구청장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과 구청장의 주문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 8월 30일, 구청장 보고의 건이 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9월 17일, 서울시 자문회의 2차가 있었습니다. 자문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청취안이 본의원에게 11월 8일날 전달이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06번. 보통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안은 법률의 정함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공람공고한 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요지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 미아구역상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11월 10일이었나요. 주민의 의견청취안이 수합되기도 전에 본의원에게 전달되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여러 의원님들 앞에도 이 안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이 안을 보면 달랑 이 도면 한장입니다. 이 도면을 보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내용을 보면 하단부분에 관계도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 대부분 의원님들이 관계도서를 보지도 못하였고 갖고 계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몇몇 의원은 갖고 계시겠지만, 본의원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 찾아가서 한부를 얻었습니다. 부피가 꽤 됩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숙지를 해야만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민간부분 상세계획시행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장 상세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제74조 대규모건축물 및 특별설계 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설계조정, 쭉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상세계획 작성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이 지형 특별설계지구내에 특별설계단지구역내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자의 작성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의 작성자가 강북구청입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내용되어 있어요. 또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100%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책자를 들음) 우리 의원님들 앞에 깔린 도면은 한가지 뿐이지만 이 안에는 스물여덟가지 도면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일명 부분별 규제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제용도로 분류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 예를 든다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노란색부분은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자동차관련 시설이 불가되는 규제지역이 있습니다.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 이내는 자동차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세계획구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았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규제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밝혀야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의견을 밝힐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의원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얼마전에 사무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빨리 갖고 오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여러 의원님들께 전달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외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또한 법을 구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법은 무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도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무효화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수립 절차입니다. 상세계획이 되기 이전에 먼저 상세계획구역이 결정이 나야합니다.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안을 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고, 이것이 바로 일명 공람공고죠.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의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인데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시계획수립절차에서 상세계획구역이 될 당시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상세계획입니다. 구역이 아니라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왔더라고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강북구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입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까? 1900년대를 마감하면서 좋은 말씀만 드려야 하는데 언잖은 말씀을 드려서 본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는 이러한 지적보다 좋은 일들에 의한 지적만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류수거함 제거방법, 직무분석팀의 통폐합방안, 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비밀문서로 등록되지 않은 서류로 한하여 최대한으로 제출하도록 방침상으로 정할 의지는 없는지 이상 몇가지 추가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에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은지, 양해를 해주셔도 되는지?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일 답변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박종환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는 20세기 마지막 회기라고 생각할 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으로서 취임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사랑의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 그리고 활기찬 지역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살기 좋은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제약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또한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 분야에 대하여 폭넓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광수의원님께서 국내교류의 장단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경상북도 김천시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 또 전라남도 보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국내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행정,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경험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제공이 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특산물을 우리 구 주민에게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구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을 싼 값에 지역주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외에도 양 자치단체간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의 장을 넓힐 수 있고, 또 소위 요새 말하는 동서화합이라고 합니다마는 더 크게 국민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의 잇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류에 따른 단점은 가시화된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일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확대한다는 기본 구상을 갖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대상도시를 지역 안배측면에서 강원권, 수도권 등에서 선정하여 교류 대상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리고 또 같은 취지의 내용을 김종삼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타구보다 국제교류 성과가 저조한데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중국의 상해시 가정구와 우호교류 증대 협의서를 맺었고 중국의 심양시 대동구와는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여 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중국 가정구와는 우리구 관내 20～30개 기업이 참여하여 가정구내의 백화점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우리 상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 방문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동구와는 금년 9월에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후에 현지 시장자료를 수집중에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타구와는 달리 우리구는 국제교류 기간이 일천한 상태이고 또 중국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국 본토에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관내 기업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서 구로구와 같이 투자할 기업이 없고 또 설령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관내 관세율이 유통마진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품전시장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 보세구역내에서만 물건판매가 가능한 실정으로써 현지 상품의 유통체계가 원활한 상태가 아닌 관계때문에 투자설명회를 해도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기업투자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저도 봤습니다마는 “구로구에서 구로공단을 중국에 설치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됐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해시 가정구는 전체면적이 458.8㎢이고, 그래서 우리구 면적의 약 2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의 70～80% 이상이 농토보다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가정구와 맺을 때 그분들이 가장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한국기업이 가서 공장을 짓고 투자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구로구 이전에 벌써 우리는 그런 공단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로구와 같이 암암리에, 지금 시작한 모양인데 거기 투자할 기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함부로 거기에다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 기업들이 거기에 합작형태로 투자해 주기를 간절히 지난번에도 요청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단 일단에 끼여서 가정구 직원이 와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촉진해 달라”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공장부지와 진입로 그리고 공단까지 전기가설 같은 인프라 시설을 전부 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작투자를 하자” 하는 것이 중국측의 설명입니다. 그냥 구로공단에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약 50%이상을 도로라든지 부지를 무상으로 주면서 돈되는 것을 현물출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합작으로 하자. 그래서 구로공단의 기업이 간다고 하면 투자한 것 50%밖에 쳐주지 않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단부지를 무료제공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구 기업들이 그곳에 공장을 세워서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판매를 책임지고 투자를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유통마진의 40%를 세금으로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구에서도 똑같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몇년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전부 면제해 주겠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구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기업이 잘못 가서, 잘못 현혹되어서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오는 그런 위험성을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 사람들 검토하도록 여러번 제가 촉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설명회를 가지고 거기에 보세구역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물품을 보세구역내에서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투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외에도 행정교류나 문화교류 등의 사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으며 또한 수출이나 투자사업도 현지의 법적, 제도적 사항을 검토해 나가면서 신중하고 점차적으로 교류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나마 콜론시와의 그간의 자매결연 추진경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국제적인, 외교적인 망신을 샀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위를 제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정중의원님께서 파나마 콜론시를 방문하고 오셔서 “거기와 자매결연을 하면 좋겠다” 여러번 구청에 요청해서 우리 구청에서 ’97년 6월 3일자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전재로 한 교류를 제안하는 서한을 콜론시에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 8일 콜론시로부터가 아니고 콜론시에 있는 우리의 무역업체인 KMC를 통해서 교류제의를 환영한다는 서한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한을 받고 ’97년 10월 23일 우리구에서 교류추진에 동의하고 또 ’98년 2월경에 방문하겠다는 제의를 하는 서신을 콜론시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약 1여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그 서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콜론시로부터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참고 하다 못해서 약 1년후인 ’98년 10월 2일자로 우리구에서 콜론시를 방문하겠다는 그런 서한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에 대한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번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콜론시가 우리구에 대고 콜론시에서 직접 작성한 그리고 콜론시가 직접 보낸 서류가 딱 한부밖에 없습니다. ’98년 10월 14일자로 콜론시로부터 “’98년 11월 5일에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날이 파나마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자매결연을 바로 체결하자”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월 14일에 이런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면서 “11월 5일자로 방문해서 바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자” 그렇게 서한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행정자치부의 훈령입니다마는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의 사전보고와 자매결연 체결 2개월전에 행정자치부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이 2개월만에 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현지 대사의 의견이 다시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촉박성이 있었고 또 현지 실정으로 콜론시와는 단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서신교류가 있었을 뿐이고 실무협의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향후에 양 도시간에 어떠한 협력과 우호증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1월 5일날 방문해 달라” 그런 서한이 왔기 때문에 바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호방문인 경우에 방문자는 대개 왕복항공료만 부담하고 초청자는 숙박비 제공 등 방문자의 제반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콜론시와 비공식 접촉 결과, 그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보냈는데 답장이 안옵니다. 비공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KMC에다 전화로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우리구 대표단 방문시에 제반비용을 우리구에서 전부 부담하는 조건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관행상으로는 상당히 어긋난 그런 면이 있었고 또 관내 기업인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상해시 가정구에 갈 때는 우리 기업인을 조사명목으로 같이 데리고 갔는데 왜 여기는 엉뚱한 그런 조건을 내세우느냐?” 하는데 사실 진상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업인 선정에서 파나마는 운반기간이 2개월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을 대동해서 가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왔습니다. “거기는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보따리 물건 가져가면 금방 다 팔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우리가 제의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피가 무거운 물품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항공기에다 가져갈 수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2개월전에, 그런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한테 얘기하니까 “배에 실고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변색되니까 안된다.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거기에 붙여서 비싸게 팔면 그 사람들이 사겠느냐” 그래서 기업인들이 참여를 자꾸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무역업체인 KMC의 주요 취급품목은 의료, 신발, 가전제품, 원단 등으로 우리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맞는 물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물품을 사전에 실무협의해 보니까 “딱 한가지 물품은 거기에서 사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기업인들을 자꾸 설득을 시키는데 기업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사람이 가는데 대개 파나마 콜론시에서는 체재비는 절대 부담 안하겠다. 파나마시에서 콜론시까지 가는 차 정도는 저희들이 내주겠다” 그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한사람앞에 5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보면 1인 사장이 영업도 하고 물품 판매도 하고 회계장부 처리도 하고 공장운영도 하고 다 1인 몇역을 하는데 “약 1주일동안 자리를 비고 가면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원이나 부담하고 거기까지 못가겠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왕 거기가서 500만원을 들여서 가려고 하려면 우리도 무슨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물품을 팔아주겠다고 KMC가 이런 약속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KMC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가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98년 10월 28일 콜론시의 방문 연기요청과 함께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자 하는 내용을 자매결연 협약안을 우리가 초안을 작성해서 콜론시에 이것도 함께 검토를 해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을 하였는데 ’99년 1월 14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자매결연 체결을 승인하라는 요청을 행자부에 냈고 ’99년 1월 21일 “’99년 3월중에 콜론시를 우리 강북구에서 방문하겠다”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99년 3월 2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론시에서 직접 공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도, 외교적인 망신이라고 그러는데 외교적인 망신을 사는 것을 파나마의 콜론시입니다. 콜론시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 KMC를 통해서 ’99년 4월초에 방문해 줄 것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6일 우리 구에서 그러면 4월초에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우리 구에서 ’99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간 콜론시를 방문하겠다하는 방문계획 일정을 콜론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착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99년 3월 12일 다시 KMC를 통해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쎄메나드 산타, 성 산타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그 기간입니다. 산타의 주일로서 그때는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는 현지가 휴무이기 때문에 방문을 연기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에 구두로 4월 7일부터 4월 12일 동안 방문을 하겠다고 우리가 구두로 그쪽에 물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가지 기간동안 비하인드 스토리, 그 이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 기업인이 현지 방문인과 동행해서 물품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모집하고 설득을 시켰는데 7명 정도의 기업인들이 방문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콜론시 방문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KMC에서 어느 정도 물품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KMC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중에서 ’99년 4월 2일에 콜론시로부터 공문이 온 것이 아니고 KMC사로부터 콜론시가 방문을 미적미적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인식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콜론시에서 온 것이 아니고 KMC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KMC가 자기들의 무역 상황을 싼값에 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콜론시로부터는 단 한번밖에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면 이런 이유로 안된다, 또 저런 이유로 안된다, 그러면서 계속 지연을 시킨 것이 누구였느냐 콜론시였습니다. 1년동안 답변이 안오고 또 우리가 하면 연기해 달라, 또 갑자기 빨리와서 방문해 달라, 자기네들에게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국제의전상의 그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리고 일국의 시인데 외국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할때 직접 그 시에서 공문을 보내야지, 중간의 업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취소하겠다, 취소하는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관행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기 대문에 의문점을 표시하고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콜론시와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둡니다. 그리고 앞에 콜론시를 방문할 때 중국과는 달리 제품을 먼저 보내서 이런 것이 무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중국의 가정구에 갈때는 우리 기업인들이 갔는데 우리쪽에서 부담한 것은 항공료 외에는, 전적으로 상해시 가정구에서 체재비, 숙박비 일체를 부담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의견을 협의를 하고 사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기업인들이 상해시 가정구를 갈 때는 항공료는 우리 기업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 상해시를 가는데 무슨 비용을 부담해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콜론시에 가려고 할 때는 우리 중소기업제품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해서 파나마에 제품의 샘플을 먼저 보낸 것은 파나마는 거리가 멀고 또 물건의 부피가 커서 물류 운반기간이 약 2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방문하기 전에 제품을 먼저 보내서 현지에서 호감이 가는 품목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지 KMC를 통한 상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인들은 우호교류 체결시에 함께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콜론시와의 우호조약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매결연시에 자매결연 조인식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가급적 콜론시를 가지 말고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입장을 콜론시에 전달하였으나 콜론시측에서는 조인식이 미뤄지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인식 취소를 요구하였고 또 현지에 같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중소기업체의 일정량 이상의 제품판매도 기업인들이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500만원이나 들여서 갔는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만약 우리가 보증을 해주어서 물품이 안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이 책임져라,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콜론시와의 우호교류 조인식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그것으로 종결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인천시에서 일어난 라이브호프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현안과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공무원과 또 관계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현재 34회에 결쳐서 709개 업소를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각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 단속을 ’99년 11월 29일부터 2000년 2월 20일까지 중점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127명 9개반을 투입해서 3개월간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업소에 대한 점검 대책으로서는 2000년 2월 29일까지 특별안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관 민이 합동으로 특별감시단을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준수사항, 특히 소방시설, 안전시설 이런 것을 우리 도봉소방서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경찰서, 구청 합동점검을 해서 청소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민간단체, 경찰서, 소방서, 교육구청, 관계공무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감시단 등이 합동체계를 구축해서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판매금지 또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금지 의무이행사항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놀이 공간으로서는 이미 공도청소년수련원의 집이 건립 완공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강북청소년수련관 또 보광사청소년수련원이 건립중에 있고 만일 이것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의 건전 놀이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또 청소년 음악회,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또 길거리 농구대회 등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성화 하여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에게 포상제도를 실시하여서 21세기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포상제도 등 좋은 제안을 해주신 김광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수의원님께서 관내 생활보호대상, 소년 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황과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3,728세대, 9,117명으로서 우리 구는 이분들에게 법정 생계비, 자녀학비, 장례비 등 법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취로사업에 46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년 소년가장 세대는 16세대 37명으로서 기본생계비와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외에도 이들에게 학생 일인당 월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통해서 1세대당 평균 월 34만원의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평균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편모가정, 편부가정에 503세대 1,349명에게는 자녀수업료와 교통비, 학용품비,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복지자금 대여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의 편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기본생계비 지원 등 생보자가 받는 지원도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490세대의 독거노인분들에게는 기본생계비외에도 교통비, 노인수당의 법정 지원뿐만이 아니고 매일 건강음료배달 그리고 매주 수요일 밑반찬을 만들어서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 가정도우미를 통해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업, 이동목욕봉사, 또 14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약 하루에 1,400명 노인들이 매일 무료로 점심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20개 가맹업소를 통해서 노인복지카드제시행 등을 통해서 노인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외에도 저소득 자녀인 결식아동, 또 실직가정 등 1만 2,000여 세대의 주민을 위해서 자원복지사랑실천을 통해서 3,484세대에게 7억 4,200만원의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을 펼쳐서 9,060세대에게 5억 1,400여만원의 성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도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을 통해서 저소득주민에게 이웃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미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여기에 협조하고 참여해 주도록 구청장 공안문을 이미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존의 사업들과 함께 장례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사업들도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자분들을 대폭 확충하고 내실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최대화 함으로써 주민들의 무한한 역량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명실공히 강북구를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경로효친사상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노인정 지원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경로당은 구립에 28개소, 사립이 30개소로 5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월 운영비는 개소당 11평 이하는 16만원, 그리고 11평 이상은 17만원 그래서 연간 약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해서 연간 1억 3,0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시비지원금 50%, 구비지원금 50%로 우리 구에서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IMF의 경제난속에서도 구비를 전액 편성하여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금의 증액의 필요성은 구청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지만 현재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더 많은 지원을 한정없이 증액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봐 가면서 증액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의원님께서 동절기 물가 안정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동절기 물가안정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생활성수품, 즉 쌀이랄지 이런 과일 15개 품목의 수급안정과 또 개인서비스요금 등 소비자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지도 점검하기 위한 4개반, 16명을 편성해서 동절기 수요품목 및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물가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19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매월개인서비스업소 그리고 재래시장, 대형슈퍼 등의 생활필수품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이 조사결과를 우리 강북구 인터넷홈페이지에 장바구니물가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를 구축해서 동별로 2개소씩 34개 업소를 선정해서 매월 1일과 15일을 기준으로 한 주요생필품 18개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와 기타 구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에 월 1회이상 가장 싼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이상 구청 마당에서 앞에서의 말씀드린 그런 자매도시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또 관내 중소기업제품 직판장을 개장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고 또 재고품이랄지 중고품 같은 그런 알뜰시장을 열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과 업소를 선정해서 구민이 값싸고 질 좋은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구민 가계와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고도로 분화하고 있는 21세기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 정보화시대의 공동의 문제는 그 해결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행정인에 의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서 전보인사시에 직원 전문보직경로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각 분야별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원 전문보직경로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개인능력의 발전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6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고있는 제도로서 6급이하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의 업무를 4개 분야로 구분을 하고 다시 이를 14개 소분야로 분류를 해서, 개인의 특기 그리고 보직 희망분야를 주전공과 부전공 등 3개 분야를 선택해서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자기 주특기 분야에 대해서, 주전공 분야에 대해서평소에 자료를 모으고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 제도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자 직원별 보직희망을 일제 조사하였고 또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보완 개발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산능력활용도 제고 등 정보화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활용능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5급 이하 전직원까지 확대하여 PC자격능력정보화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국내대학의 위탁교육으로 전산 및 어학교육, 또 기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빠른 속도로 변해 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유연하게 또 그리고 발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보고를 드릴 것은 그동안에 서울산업대학과 학관자매결연을 맺어서 전문분야별로서 해당분야 교수와 수시로 우리 직원간에 접촉해서 자문을 받고 좋은 의견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구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신학기부터는 우리 구청내에 소위 야간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정원외 별도학급으로 전산학과와 행정학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기 위한 협의와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외로 지금 젊은 직원들은 대개 9급, 8급직원들은 대부분이 대학 아니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학과 지원자가 20명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미달하고 있고 또 전산학과도 많이 올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25명 정도되어서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전산학과가 설치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또 우리 구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학비의 일부를 보조해서 정말 구 자체내에서 인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제도로서 활용해 나갈 것임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월 31일 현재 법인을 포함해서 163명 79억 5,900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들 고액체납자는 사업의 실패, 부도,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그런 체납이 대부분으로서 재산이 전부 경매처분에 붙여지거나 경매 진행중이거나 고령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경제력이 전무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재산조회와 작업을 거쳐서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나 소송이나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관리하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금조회, 직장조회, 부동산조회 등으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압류, 추징, 공매처분 등으로 납부에 충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9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총 체납액은 190억 4,300만원으로서 IMF 이전인 ’96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 171억 8,100만원보다는 10.8%가 증가해 있는 상태이며 이중 법인 체납은 465개업체 19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납세의식이 다소 약화되면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직장 및 예금조회 후에 봉급이나 예금압류, 고액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요청 그리고 전화통화 정지, 형사고발 등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이익처분을 가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집행에 대한 예고서를 사전 발행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체납액과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정도를 가늠하여 적정규모선에서 필요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체육행사 취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화합과 단결을 꽤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행사를 매년 10월초에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기연예인이 출연하는 열린마당열린음악회는 ’99년 10월 15일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하고 구민체육대회는 10월 16일 신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9월의 강북구소식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린마당열린음악회 개최 예정지였던 다목적운동장의 서측 스탠드를 추가로 건설하고 또 공사장에 암반이 나오면서 예기치 못하게 또 우기가 금년도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 어느정도 음악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리라고 예측하고 또 시공업자도 그때까지는 대강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도저히 그 기간까지는 열린마당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될 수 없다고 시공회사측에서 다시 연락이 옴으로써 개최장소를 할 수 없이 우이동 솔밭공원으로 변경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신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구민체육대회는 신일고등학교 학생들의 시험기간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장소를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학교측의 요청이 있었고 다른 장소 확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우리 구 예산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차피 다목적운동장이 준공되면 내년 봄에도 또 구민체육대회 비슷한 다목적운동장준공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10월 16일 신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키로 한 구민체육대회는 내년으로 연기를 하고, 그대신에 예산이 적게 들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감상회를 10월 23일 미아9동에 있는 화계초등학교, 그리고 10월 23일 번3동에 있는 번동초 등학교에서 상영해서 문화행사를 대체해 서 시행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 구에 있는 주민세대 수만큼 안내문을 발행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운동장이 준공되면 구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그곳에서 차질없이 개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종삼의원님께서 노인복지카드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는 현재 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해 가면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사회적으로 경로사상을 함양하고 기존 경로우대제도가 공공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민간의 참여로까지 확대시켜 사회 전반에 이러한 훌륭한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킴으로써 노인을 섬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팔천팔백분의 노인들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드렸으나 11월 20일 현재 1만 688명의 노인들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시행초기보다는 약 1,800명 이상이 증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의 반 이상이 복지카드 발급을 받았습니다. 참여업소는 11월 20일 현재 7개 업종에 920개 업소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업 등 7개 업종인데 이분들은 참여의사를 밝혀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선정 운영하고 있고,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분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면밀하게 실태를 평가해서 보완점을 개선하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카드제도 운영의 이용노인과 업주간의 사소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이용노인에 대한 홍보와 업소에 대한 계도 및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용노인과 업소간에, 직접적인 노인간 업소간에 복지카드와 관련된 마찰은 없었지만 일부 노인복지카드를 목욕탕에 전 가족이 한꺼번에 와서, 노인뿐만 아니고 전 가족을 같이 할인해 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가족의 약도 할인을 해서 받아가려는 분이 몇분이 있어서 노인들에게 이 복지카드의 취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카드 수혜대상을 61세에서 65세까지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포괄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보다 참여업소의 자발적인 봉사로서 영업상의 일부 이익을 포기하게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61세 이상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너무 일방적으로 업소의 희생을 일부 강요하는 것이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복지카드 운영이 잘되도록 설득시키고, 자율참여를 권장하고 또 노인들에게도 본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61세 이상까지 확대는 지금 곤란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업소 안내는 ’99년 8월에 강북구 소식지에 별지로 참여업소 명부를 15만부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였고 별도로 참여업소 명단을 책자로 150부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와 경로당에 2부씩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소에는 강북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라고 하는 노란색 스티커를 1,200매를 제작해서 업소당 1매씩 업소 전면에 부착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나 참여업소의 변동사항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연2회 이상 참여업소의 명단을 보완 제작해서 이용노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여업소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 관내 1,000개 업소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발견이 안되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미아동 460번지 일대 그리고 473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많다, 그리고 박대준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스 보급에 지역적인 불균형이 많은데 이것을 시정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아5동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460번지, 473번지와 1261번지 일대로서 주민의 공급요청에 따라서 ’97년부터 한진도시가스에 보급계획수립토록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관을 부설해야 할 토지가 사유지이거나 또는 하수박스 또는 도로협소 등으로 공급배관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1261번지는 난공사구간이나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우선 240m에 대한 공급관공사를 완료하여 추가로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60번지 473번지에 대한 일부 공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공급관공사를 실시토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도시가스 공급실적은 이렇게 서면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6%이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동은 번2동이 96%이고, 가장 낮은 동은 미아6, 7동으로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는 번동지역은 아파트단지로서 지역여건상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것이며 미아동지역은 고지대 등 도로협소 그리고 구옥 등으로 인해서 난공사지역인 관계로 공사가 불가능해서 보급률이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미아2동의 ’98년도 도시가스 공급요청 구간은 1,740m였으나 난공사지역을 제외한 1,234m는 금년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주민이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은 공급 신청세대 수가 적어도 한진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공급배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공급관을 매설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서 소위 말하는 싱크펀드라고 합니까, 땅속에 잠겨서 그것을 자본을 회수하기는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도시가스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거기도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가 도산하고 외국기업이 맡아서 지금 시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강북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파트가 적은 지역, 단독주택 지역이 굉장히 시장원리에 따라서 어려운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강북구에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미아2동 관내의 미아제3, 4, 5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박대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미아3, 4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제3, 4, 5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금년 6월 8일과 10월 5일에 신청을 하였지만 미아제3, 4지구의 경우에는 지구내 매각이 가능한 국 공유지 무상양여 대상토지가 없으며 서울시의 재원이 부족하고 또 국고보조가 불투명한 실정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금년 11월 16일에 미아제3, 4지구는 반려를 받았습니다. 현행 법령상 무상양여된 국 공유지 처분수익을 다른 사업지구로 전용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수유제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잉여금 약 43억원을 미아제3, 4지구로 전용토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구지정이 미아제3, 4지구도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제5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제시한 현지 개량방식중 단독 또는 공동방식 대안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임을 통보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국 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사업비, 즉 공공시설 설치와 보상비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국 공유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시보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긴밀히 건의하고 협의해서 요청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대준의원님께서 앞으로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조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심지 녹지량을 배가하여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 강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구 자체내로 생명의 나무 7,000만 그루 심기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10월 1일 강북녹화 4개년계획 자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미아6동 698-1번지외에 292개소, 면적으로 따지면 27만 1,366㎡에 총 40만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조경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건설, 불량주택 재개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가로수 식재,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지구의 공공 공지 조경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외에 강북녹화 4개년계획과 관련하여 건축물 앞, 가로변 코너, 자투리 공지 등 나무를 한그루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는, 소위 말하는 점식재, 한나무를 심으니까 점식재를 도입하고 또 나무 옆구리를 연결해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에 생울타리 등 연거푸 심는 방식인 선식재 그리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바닥 등을 정비하거나 나대지, 공지 등에 나무를 식재하는 면식재 기법을 통해서 녹지량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점식재가 모여서 선식재가 되고 또 점식재와 선식재가 모여서 면식재를 이루게 됨으로 이러한 식재방향을 통해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강북녹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단, “조경직을 새로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직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 힘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행정자치부의 행정관리국에서 제도적으로 법령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한 두사람의 조경직을 우리구에 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굉장한 위험성이 내포됩니다. 한 두사람이 와서 올라갈 데도 없고 내려갈 데도 없고 그 사람 일생동안 같은 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조경직으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섬유직이라는 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일생동안 그 직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 강북구에서 몇명 조경직을 두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만일 그 직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자기희생을 강요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구제금융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된 실직자,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시적인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써 ’98년 5월 2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임금은 공공근로사업이 직업이 실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중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노임 단가보다는 더 낮게 책정해서 지급토록 지침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질문하시면서 또 영세사업장의 구인난 발생에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첫번째 질문과 전혀 상치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자의 임금을 높이 올려주면 영세사업장에 취직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00명이상 취업을 시켰습니다마는 중도에 다른 구청보다 취업자가 적었던 것이 공공근로사업에만 취업하려고 하고 일반 업체에서 “여기는 6시까지 근무하는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데 왜 내가 가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내에서, 지금은 해소됐습니다마는 구인자보다는 구직자가 더, 자리가 더 많은 실정 그래서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근로자 임금을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에게 다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생계비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노동강도도 다른 공사장보다는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최저 수준으로, 빈곤층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오동근린공원과 동네 뒷산 등산로에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생활체육시설의 조성, 정비사업 등으로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건강증진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실, 담장, 체육시설물 도색, 운동장에 보도블럭 통로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홀로사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집에 대해서 도배를 했고 또 지붕도 고쳐주는 사업도 했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보수를 해줬고 보일러를 점검, 수리해 주거나 장애인 도우미가 되거나 경로당 무료급식 도우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리증진사업도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많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집중호우시에 많은 수해를 당하였으나 올해는 수해예방을 위한 북한산 주변과 오동근린공원, 동내 뒷산에 배수로와 침사지를 조성하였고 맨홀, 빗물받이 등의 완벽한 준설을 실시해서 수해를 예방하는 등 그 성과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구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견학단이 여기에 파견되어서 현장을 견학하고 갔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선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이 어려운 다수의 실업자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든지 일정정도 재산이 있는 자를 배제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가 필요한 저소득 실업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단계 참여자는 본래 지침에도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지침에도 되어 있고 또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세대, 고급승용차 등을 소유한 세대 이런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세대주, 부양가족수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순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근로자를 선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공근로사업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구 여건상 생활이 어려운 신청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신청인원을 짧은 선발기간동안 가구원 소득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생활실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객관화 시키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공정하게 사업과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가진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인사가 인사규정과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또 업무의 전문성이 잦은 보직 등으로 저해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규정과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전보인사의 원칙은 동일부서나 그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해서 침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려고 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업무추진 능률저하를 방지해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공무원의 인사는 적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또 그런 원칙에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인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면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인 인사와 그외에 행정조직의 개편이나 업무량의 조정 또 직원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수시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적인 보직기준인 직위의 직무여건과 공무원의 인적기준외에도 ’96년부터 직원전문보직경로제를 도입해서 직원 개개인의 구정업무를 전문분야나 근무를 희망하는 분야중에서 3개 분야를 선택토록 하여 이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음도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조사, 인사, 기획, 예산 분야 등 주요 보직에도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과 능력있는 여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일정기간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교차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빈번한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의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보충이나 승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서내에서 직급간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보제한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인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보직경로제라든지 또는 자격요건 이런 것을 갖추고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또 희망부서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맞추려고 하면 물건같으면 규격처럼 착착 이렇게 배치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인사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퇴직을 했다, 또 나갔다고 하면 2년이하가 되더라도 어떻게 맞추다 보면 할 수 없이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히 소수의 예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사람을 다루는 인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직원 개개인의 전문분야 또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과 공무원의 고충 등을 최대한 고려하는 인사제도가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의 정례화와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적절한 상호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평소 지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원님이 의회 직원의 전문인력 확보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질문내용은 일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전체적인 지방자치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령 중에서 구의회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은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실현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관련 법규 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앞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의 인사가 독립할 때 과연 의회사무국에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올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미아8동 754번지 1호외 두필지에 건립추진중인 작은 도서관은 당초 지상 4층으로 건립하려다가 지금 3층으로 되었는데 이를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아8동 754번지 일대 두필지에 건립추진중인 작은도서관은 ’98년 12월 26일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99년 4월 28일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99년 7월 16일 현상설계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8월 26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현상설계공모당선작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상설계안에 따른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설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작은도서관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2000년, 내년 상반기에 일부 착공을 해서 2001년 상반기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규사업은 일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일부 들여서 내년도 상반기에 일부 착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층이냐, 4층이냐는 문제는 사실상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순수하게 도서관으로 위장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끼리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 1층은 사실 동사무소 사무실로 쓰려고 했는데 설계를 그런식으로 해서 서울시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작은도서관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식구끼리 하는 이야기고 외부에 대해서는 발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8동 312번지 20호에서 867번지 34호간의 하수관을 개설하고 도로관통을 수년간 연기하여 주민의 피해와 재해불안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미아1동 747번지에서 흘러 내리는 하수는 미아8동 867번지, 734번지 기존 주택가에 매설된 하수박스인데 높이가 1.2m, 폭이 1.5m의 하수박스로 배수되고 있으나 미아1동 747번지 하수를 삼양로를 관통하는 하수박스를 매설하여 ’86년 미아8동 867번지 골목에 매설한 하수박스로 연결 배수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아1동 배수분구 하수도 종합정비구역내에 하수박스 보수계획수립에 포함하여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공사계획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해 드립니다. (도 면 설 명) 지도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해놓고 통설을 연기하고 있다, 삼양로가 관통이 안되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본래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하기 위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하수도 관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규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기에서 이렇게 배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의 하수관 배수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 이것을 요청해서 포함해서 이것까지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쪽으로 통설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지금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전문교육과정의 도입과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은 얼마나 실시하였느냐, 앞으로 공단이 나가야 할 방향과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공단은 몇개 사안의 경영수익 아이디어와 공단발전을 위한 구청 파견직원의 노력으로서 어느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공단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기업경영에 맞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타 공단과의 비교평가를 통한 현장학습 같은 외적 영향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서 금년 6월부터 지방자치경영협회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 또 지방경영 전문교육, 일주일 과정입니다마는 이 교육과정에 팀장급이 3회 참석해서 공단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관리직원 전원이 경영전문위탁교육 또는 세미나에 적어도 한번 이상은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교육예산 264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공단은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경영 합리화 도모를 위해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하여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공단자체 인력을 확보하고 공단의 주력사업을 공익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벤처형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최규범의원님께서 50여명 직원의 급여를 계산하면많은 적자를 면하지 못함에도 도시관리공단을 꼭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또 도시관리공단 존폐 기로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밝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중에서 먼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수지분석결과 강북구청소속 파견직원의 인건비 8억여원을 포함하면 ’98년도까지는 적자운영하여 분석이 되었습니다. ’99년에 들어와서 사업확장과 수입이 점차 늘고 있어서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여러번 제가 강조를 하고 중간 중간 금년도 임시회에서도 몇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50명에 달하는 구직원을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여 8억여원을 계산하면 ’98년도에 적자운영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립당시부터 제가 여러번 강조했듯이 만일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뻔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어도 그 50명에 대한 봉급은 우리 구청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 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출발해서 파견해서 운영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발족하자마자 외부에서 경험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기 전에 그 공단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시켰는데, 그 8억원이 만일 그렇게 안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계속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경찰서에 파견했던 방범요원을 거기 많이 파견시켰는데 그분들이 사실 요새 공공근로도 많은데 그냥 구청에 있어서 별로 생산적이 아닌데도 그런 데에 파견해서 봉급만 주고 있을 바에야 그런 데에 파견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참고로 공단설립을 전후해서 공영주차장운영 수익면에 있어서 수입 총차량을 비교할 경우에 주차구획선 증감과 주차장의 신설 또 폐지 등 또 각 주차장의 여러가지 상황 등 변동사유가 많아서 상대비교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비교 가능한 주차장의 수익금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공단설립전에 민간위탁수익금이 12개소에 면수로 따지면 주차구획이 1,075면에 7억 6,282만 9,000원의 그런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공단설립후 직영 운영시에 수익금 현황은 15개소의 주차장에 면수는 1,060면으로서 15면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8억 7,888만 8,000원의 수입이 있어서 면수는 감소되었지만 수입은 1억 2,6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직원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어서 공영주차장 관리측면에서는 연차적 인력감축과 연계하여 민간위탁운영이 바람직하지만 공단설립 당시와 달리 주차장 운영의 여건 변화로 민간위탁화 할 수 없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견인보관소 운영 등 신규사업 개시로 새로운 인력이 요구되고 또 막대한 수입도 올리고 있어서 향후 공단 자체 인력채용시 신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공단 수지개선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경영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냐?” 여러번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첫째로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지방재정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둘째로 지방공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서 지방재정 수요충족이 긴요하며, 셋째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용이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운영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단이랄지 보건소랄지 이런 곳을 꼭 수지타산만 맞추는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수익성과 동시에 공익성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차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위탁만 시키면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 횡포라 그럴까, 자기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그런 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요금을 일정하게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통제의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공익성추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1일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만 2년하고 1개월이 채 못된 그런 기간에 운영해서 단기간의 운영결과로서 공단의 존폐를 지금부터 논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조직, 인력 그리고 사업 등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과 사업확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단기간내에 독립채산 기업으로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편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운영, 구민생활서비스코너운영,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등은 강북구관내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서 또한 음식물쓰레기 소멸기인 먹깨비 보급사업도 발명특허와 Q마크를 획득하고 또 K마크등 인증을 신청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서 향후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등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이 점차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영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 경영을 통한 구민만족차원의 사업관리에 목표를 두고 강북도시관리공단의 2000년대 발전전략인 중장기경영계획을 이미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단의 주력사업을 공익성과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벤처형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운영해 나가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강북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정년퇴직하거나 보직전환, 전문인력채용 등에 의해서 축소시키고 인력충원계획에 따라서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공단자체 인력을 확보할 것이며 공단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선진경영전략을 도입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독립된 공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아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다 마치고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련 해당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정식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광수의원님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우리 강북구에서 보유한 PC중 팬티엄급이 아닌 각 기종에 대한 새기종 교체방안 및 직원 1인 1대 컴퓨터보급은 언제나 가능하며 또한 노트북 보급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PC기종별 보유현황과 새기종 확보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한 PC 1,114대중 팬티엄급 즉 586급은 894대이고 그외 486급 이하는 22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결재와 인터넷활용이 불가능한 486급 이하의 PC는 내년에 신기종인 586급 이상으로 전량 교체보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PC보급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정보화5개년계획에 의거 2000년까지 직원 1인당 1PC보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우리 구 PC 보급률은 직원수와 단순비교했을 때는 1인 1PC가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즉 104.1%가 되었는데 그러나 종전에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결재 및 인터넷활용이 가능한 586급 이상의 PC보급률은 894대로서 83.5%에 지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업무처리용량이 부족한 486급 이하 PC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중에라야 실질적인 1인 1PC 보급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노트북은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대이동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은 있으나 일반 PC에 비하여 가격이 좀더 비싸고 또한 장비관리상에 문제점 등이 있어 많은 수량을 보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PC는 조달청 보급가가 한 98여만원이 되나 노트북은 15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현장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추가요구가 있을 시 추가로 구매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광수의원님께서 컴퓨터 신기종도 어느 시점이 경과되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구입해야 하는 반복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는 첨단정보화 기기로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므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기종구입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수의원님께서 우리구 직원들의 하루 인터넷 이용률은 어느정도이며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비율과 직원들의 인터넷 활용을 점차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직원들이 하루 인터넷 이용률과 인터넷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루 인터넷 이용률과 업무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수치상으로 정확히 파악해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우리구 보유 PC중 인터넷과 연결되어 정보이용이 가능한 PC는 총 794대로써 PC사용 직원 926명중, 현장 근무인원은 뺐습니다. 926명중 약 85.7%가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직원중 약 20%가 인터넷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어 타기관간 자료송수신 및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활용에 대한 증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중에 홈페이지상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이메일을 발급받을 수 있는 웹 이메일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직원과 이것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중에 586급이상 PC를 추가로 구입하면 1인 1PC를 확보하고 전직원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또한 김광수의원님께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특성상 부족한 재원을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형편인데 교부금의 신청 및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 바 이중 보통교부금은 조정세 총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며 특별교부금은 조정세 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해나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시 수시로 서울시에서 교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자치구에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보통교부금이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산정해서 결정된 금액을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받아서 이를 다음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치구 지방세 수입 추계액의 9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 재정수입액으로 하고 인구수, 가구수, 저소득 가구수, 행정구역 면적, 도로면적 등 총 19개 측정단위에 의거해서 산출된 금액을 기준 재정수요액으로 정합니다. 그후에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재정부족액만큼을 기초로 해서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구에서 교부받은 보통교부금은 449억 7,6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551억 8,000만원이 이미 가내시 되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구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은 구민회관 건립에 37억원, 도로개설사업에 13억 8,000만원, 우이천 홍수벽 설치에 7,000만원 등 총 17건에 55억 600만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재원의 60%이상을 조정교부금이나 국 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구 형편상 의존재원은 우리구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만큼 좀더 많은 교부금을 교부받고자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구세간 세목교환을 한다든지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교부를 받는다든가 불합리한 조정교부금제도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현행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광수의원님께서 우리구를 홍보하는 안내책자가 자치단체에 부응하여 알차게 만들어져야 하는데도 빈약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의 개선방안과 각종 홍보물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구정홍보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민에게 배부하는 한편 각종 언론 및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 방향은 구민 모두가 화합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복지공동체 실현을 구정홍보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년간 발행한 홍보물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시책과 생활정보를 담은 강북구 소식지를 매월 12만 1,000부씩 제작하여 전 구민에게 배부하고 있고 주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지도 매월 1,000부씩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공동체 실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소식지도 분기별로 2,000부씩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의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해서 해외에 있는 주요 공관이나 코트라 등 해외 관련기관과 국내 유관기관에 이미 배포하였으며 우리구의 중기발전계획을 담은 강북발전 4개년계획 책자 1,000부와 다가오는 21세기 구정발전을 제시한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라는 시책화보를 5,000부 제작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엄마 아기 건강가이드북’ 2,000부와 강북구민을 위한 건강가이드북도 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홍보물을 각 부서별로 수시로 제작해서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그 내용이나 종류에 있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구를 소개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책자는 현재 건립중인 구민회관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정보화 도서관 등이 준공되면 강북구의 발전된 모습과 구민의 생활상을 종합적으로 담은 화보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구를 대외에 널리 알려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김종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연가보상금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일수가 작은데 이것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근 타 자치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97년 12월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전환된 이후 기업의 도산,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자의 대량 발생, 노숙자 문제 등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강북구 공직자들도 구조조정과 함께 정년이 단축되었고 또한 각종 수당이나 체력단련비 등이 삭감되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연가보상금도 그러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편성시에 타 자치구보다 적은 또 우리구 예산사정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5일로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약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에는 인근 자치구와 형평을 기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측면에서 인근 자치구 수준에 맞도록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종삼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민불편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이관사무에 대한 재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한다는 국민의 정부인 새로운 정책으로써 사물의 재조정을 통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보강하고 지역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광역적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동사무소를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문화복지공동체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미아5동과 수유6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지난 8월 10일 문화복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동기능 전환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고지서 전달의 비효율성, 즉 공공요금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시 인력부족, 청소나 하수업무 등 현장업무가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처리 된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관계 위원회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구청장 협의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기능 전환의 전면 재검토 등을 건의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20일날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평가보고회가 성동구에서 열렸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참석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사무 등 다시 동사무소로 재이관을 해주고 여기에 따른 인력도 재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 각 기관에 시범실시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6월에 실시되는 전면적인 기능전환시에 참고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문화복지센터의 주민편의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해서 주민이 다양한 문화협회에 부응토록 해서 가능한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돌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준의원님께서 생활안정기금 신청이 동별로 편중된 원인 및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생활안정기금을 생활이 어려운 관내 거주 저소득 구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어 그분들이 자립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제난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용도는 소규모 가게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에 사용토록 하고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1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신청을 받아서 일정요건을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한달동안 강북구 인터넷 및 소식지와 반상회 등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가구가 없는 동은 3개동 이었고 많은 동은 5가구가 신청되어서 총 34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중에 19가구를 선정해서 그 19가구는 현재 한빛은행과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계약을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융자금 신청이 일부 동에 편중된 원인은 저소득계층이 일부 동에 밀집되어 있는 결과로 판단되고 또한 한빛은행과의 계약에 필요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결코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않은 동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규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친절도는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작년 9월 7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체질화 운동을 꾸준히 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29회에 걸쳐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구 동 공무원 15명을 선발해서 사내강사요원으로 위촉하고 대한항공 아카데미 서비스센터에서 5일간 교육을 받게 한후 이들로 하여금 전직원에 대한 친절하고 예의바른 민원응대요령 및 실기교육을 20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10분간 구내방송을 통해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민원응대요령과 전화 친절히 받기 실습교육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절봉사운동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구.동민원실에 주민평가지함을 설치하고 방문민원인에게 친절봉사 주민평가지를 나눠주어서 그분들이 직접 평가해서 함에 넣도록 한 바 있었고, 전 부서의 모든 전화에 대해서 전화친절히받기 실태도 매일 점검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암행점검을 통해서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친절공무원 52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했고 불친절하다고 평가된 59명을 문책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각적인 여러가지 노력으로 우리 강북구 전 공무원도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고 있고 또한 극소수인 이들때문에 성실한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당한다는 사실은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전직원에 대한 친절, 불친절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간단없이 점검과 주기적 평가를 할 것이고 친절공무원은 표창과 근무평정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은 엄하게 문책하는 등 강도 높은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최규범의원님께서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무원의 자세에서 책임성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은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시 수감공무원의 자세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책임성과 도덕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로서 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감사나 검사시에 성의있는 수감태세를 견지하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여부 등의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방법과 IMF이후 세수변동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 조사를 토대로 하여 선정된 표준지의 지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금년도 표준지는 1,24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올해 결정공시한 총 필지수는 4만 6,55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을 직원이 현장 출장하여 조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배부한 지가자동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가를 자동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검증받아 산출된 가격에 대하여 20일간 주민에게 의견청취기간을 거쳐 구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후 그 결과를 6월 30일자로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등 12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는 ’98년도에는 1.85% 상승하였으나 ’99년도에는 IMF로 인하여 8.7%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지가에 큰 영향을 받는 종합토지세는 직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현재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각 시, 군, 구별로 나눠 과세하고 있으므로 같은 구에서 여러 필지가 있을 경우 선임 동에서 합산 고지됨에 따라 동별로 세수변동 사항을 설명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경우 재개발로 인한 일부 토지가 종합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되어 ’98년대비 0.2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께서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은 우리 구의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4개 보훈단체 회원 4,000여명의 바람입니다. 이 사항은 구에서도 일찍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서 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딱 한가지 뿐입니다. 사업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의 희망대로,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규모를 맞추려면 적어도 40～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40～50억 투자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순국선열추모식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보훈회관 건립은 당연히 저희들은 국비로 보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또는 시비를 지금까지 도움을 받으려고 보훈처와 서울시에 수차 지원을 해주도록 건의를 하고 호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불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 준 예도 없고, 만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정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돈을 적게 들이면서 보훈회관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들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개 보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훈회관은 25개구중 4개구에 있습니다. 다음 박대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정신행위를 해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화구역은 절대구역, 상대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래방, 오락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같은 것은 새로 허가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사전심의를 통과한 것만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허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보건법 관계규정을 정하기 이전에 있었던 기존업소의 처리 문제입니다. 법에서 5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법대로 하면 지금 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구에서 영업이전명령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여관 1개, 오락실 24개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관 3개와 오락실 26개소는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전 또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권장하는 방법밖에 강제이전 폐쇄조치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13일 대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유예기간이 지난 기존 업소에 행정기간 이전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안들으니까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무리한 법규적용이라고 행정기관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아울러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해서 계속 이전, 폐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박대준의원님께서 기금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기금중에서 혹시라도 기금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느냐, 또 기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기금을 제외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기금은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련해서 융자를 줄 수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한 가구중에 지금까지 1세대도 못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에 794세대가 4억 5,200만원 융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기금은 도시가스회사 공사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1억 4,800만원을 기금으로 운용했습니다. 종전 기준대로 하면 한번 융자했던 곳은 제외한다든가 비등록공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이 제한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기업에서는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융자금을 전부 신청한 대로 받았습니다. 물론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 기업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진짜로 걱정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원 목적대로 확인했는지 그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업, 부도난 업체는 그동안 5개 업체에서 2억 9,000만원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깊이 파고 들어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사실 명칭 자체가 기업육성자금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융자받은 기업에서 자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든, 어떤 식으로든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박의원님 지적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한두차례 정도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제도화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박융성입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에 따른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도로부지는 개인소유로서 도시가스관 매설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미아8동 758번지 6호의 도로부지는 ’69년 1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것으로서 ’72년 2월 미아동 758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임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기부채납규정에 따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제도는 ’76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없이 현황으로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임으로 공공시설인 도시가스관 등을 매설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 등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박문수의원님께서 미아삼거리역상세계획에 관한 질문 등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해서 내일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미아5동 403번지 일대와 1264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매우 많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5동 403번지에서 416번지간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 4m, 연장 105m이며 총사업비가 11억 9,500만원이 소요되며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이전에 6억원, ’99년도에 1억원을 보상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1억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만은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사업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아5동 1264번지에서 445번지간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 6m, 연장 410m이며 총사업비는 29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소방도로로서 매우 시급한 삼양로에서 연결되는 50m 구간을 2000년도에 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두 지역은 김종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좁은 골목길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으로서 조기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하수관공사시 감독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자주 발생하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등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하수도 공사시행시 지장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다소 있어 유관기관의 지장물이설에 따라 일부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최단 시일내에 포장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조기복구로 인해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별도로 감리를 두지 않고 우리 직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는데 감독직원이 현장감독 업무뿐만 아니라 타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상주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히 공사감독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맨홀공사시에 하수관 반쪽으로 바닥을 부실시공을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기 때문에 맨홀 콘크리트 양생전에 물 돌리기를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이고, 공정상 맨홀구체가 완료된 후 제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맨홀공사시에는 최규범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유념하여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공사로 인해서 통행불편이나 주민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공사안내간판이나 안전휀스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보건소에서 병원과 협력하여 노인무료진료를 위한 실적과 노인무료진료를 위한 별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한병원과 연계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종합검진과 건강상담, 이동순회진료를 월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1회에 걸쳐서 388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노인진료를 위한 별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돌봄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지금까지는 찾아오시기만 하셨지만은 이제 이분들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정기투약감시, 또 자주관리교실 등을 개최하고 그외에 필요한 분들에게는 방문간호, 호스피스 등의 사업도 연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병원과 연계사업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 건강관리 종류별, 동별 구분 실적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담당 전담간호사를 지정해서 매일 방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문간호대상 신규등록을 270가구에 580명을 했고, 가정방문수는 6,962가구에 1만 2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관리하는 환자는 3,819명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동목욕을 220명을 실시를 하고 임종간호를 169건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방문간호시 발생되는 애로사항 연계처리를 747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검진을 450명을 실시를 했고 무료예방접종을 5,40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저소득주민의 정신재활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1,369명, 환자 및 가족교육을 19회에 거쳐서 198명, 또 보건요원 및 주민건강증진교육을 906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지체장애인 건강보호를 위해서 신규등록을 570명을 받아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장보구 기증 및 대여사업을 실시해서 17종에 59점을 72회에 걸쳐서 대여를 하였습니다. 또 자주관리나 무료검진 등 노인건강관리사업을 6,625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 무료암검진사업에 대해서 질문를 하셨습니다. 위암, 자궁암, 유방암과 또 간암의 초기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총 755명을 검진하였고 2000년도에는 960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 구에서 발생된 사업 추진상의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구민불편사항 및 지도점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 의료기관은 273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8개소, 의원 145개소, 한의원 45개소, 치과의원 75개소이고 유사의료기관은 60개소로 안경소 48개소, 침 3개소 그리고 치과기공소 4개소, 안마시술소 다섯군데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구민불편사항은 유형별로 의료기관의 경우는 치료결과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질병에 대한 공감성 등 의사와 간호사의 친절도 문제,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전문성문제, 시간의 편리성 문제, 또 의료기관의 안전성, 또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이 있습니다. 또 유사의료기관인 안경업소인 경우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문제, 침 시술소나 치과기공소는 무자격자에 대한 피해, 안마시술소는 퇴폐행위 등에 의한 피해가 이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5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1개소, 안경업소 3개소, 안마시술소 4개소, 무면허의료행위 1개소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주민불편사항 설문조사를 ’99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관내 주민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절도나 편리성, 안정성, 접근성 측정에서는 모두 만족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성 차원에서는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일반 의원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 수혜자의 서비스 실태는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구민불편사항을 모니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료기관마다 불편사항을 보건소나 유관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회원제의 실적현황과 보건계획자료실의 운영과 영양증진사업의 대상별 내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강관리회원등록관리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식을 유도하며 건강관리회원중에서 적극적인 회원을 발굴해서 건강생활지도자로 위촉하고 건강생활실천환경을 구축함으로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건강정보등 각 사업별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관리회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 지역주민에게 보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회원은 1,030명을 등록하고 기본건강검진과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건강분과 위험분, 질환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월 1회 발간하는 건강정보지를 제공하여 성인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주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중간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지도자로 위촉된 회원들의 역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건강생활지도자가 주축이 되어서 건강생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계획자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건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홈페이지 자료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직원들의 지식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보건교육자료실을 상담실로 활용하여 내소자 상담 및 전화를 이용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며 건강정보제공 통로를 다양화 하고 주민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에 내에 자료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관련 자료 및 정보를 한자리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자료이용에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풍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별 내역으로는 첫째는 관내 구립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식단제공, 체력측정,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둘째는 건강관리회원을 대상으로 건강식사교실, 영양상담, 건강정보지에 대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셋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영양홍보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에 집단영양사업 실적으로는 15회 705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질환자나 회원에 대한 영양상담이나 교육은 회원 388명과 비회원 316명등 총 704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영양사업실적으로는 영양상담이 704명, 식품모형전시 및 영양캠페인을 17회에 4,344명에 대해서 또 건강정보지를, 영양정보지를 연 8회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산모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상담, 이유식 상담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께서 질문하신청사관리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는 청사신축개소부터 전문청소용역업체에 용역관리하여 왔으며 관리대상은 보건소 청소, 보일러, 전기, 기계 정비 및 주차관리, 민원안내 등이고 보건소분소는 내부청사가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은 전기기사 1명, 보일러 및 기계기사 1명, 경비 1명, 안내 2명, 청소 4명 등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97년도까지는 1년단위로 단년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시설관리의 지속성 및 효율성 제고와 관리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98년도부터 3년단위 장기 계속계약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 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추진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을 위한 ’98년도 보건소 청사관리용역 원가계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10월 4일날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청소 및 시설위탁관리용역시방서를 작성 첨부의뢰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서 연구소에서는 원가계산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보험법, 근로기준법, 지방세법 등을 참고하여 원가계산보고서를 작성 납품하였으며 주임교수는 임홍이고 작성자는 김재관, 김정곤이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입찰은 ’98년 1월 23일 공개경쟁으로 실시해서 총 74개업체가 응찰을 하였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입찰자의 당행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고 심사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청사관리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찰가격이 50점, 당해용역수행능력중 이행실적이 30점, 재무상태가 20점으로 총점은 100점입니다.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따른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심사결과 총평점이 75점 이상 업체중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용역적격심사기준 제5조 2항에 보면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75점에 미달될 것으로 추정될 때, 즉 입찰가격 평점 25점 미만이 될것으로 추정이 될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게 미리 서류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청사관리용역업체 선정입찰에 임한 42업체의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따라 계산심의해 본 결과 입찰가격 순위 8번까지는 배점 25점 미만으로 종합평점 75점에 미달됨으로 적격심사규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입찰평점이 25점 이상인 차순위 업체 5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적격심사자료를 요구하여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는 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주셨고 또 입찰가격평점계산방법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을 나눈 값을 소수 셋째점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산식계산으로 최종값에서 적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명문규정이 그때까지는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등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의존하여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하여 ’99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보면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반올림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격심사나 입찰가격평점계산방법 등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업자와의 유착이나 이런 문제들은 결코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처리를 할 경우 관련 규정을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전부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먹깨비 분야를 좀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깨비 생산과정하고 판매과정하고 앞으로 보급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먹깨비는 금년 특허등록과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Q마크 등 기술인증 취득을 완료하고 현재 K마크 심사중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현재 경기도 소방학교를 포함해서 5개 업체에 5개를 판매해서 7,000여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계속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산과 판매전략을 다시 세워서 먹깨비 생산을 하는데 연내에 개량된 먹깨비를 설계하고 그리고 입찰공고를 통해서 단가계약으로 계약하고 3개정도 생산업체를 선정해서 공단 작업지시에 의한 설치공사하고 애프터서비스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금전에 K마크나 Q마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부 산하에 협회로부터 유기물 처리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Q마크에 대해서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판매는 효율적인 판매망 구축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위탁판매업체를 선정해서 제품홍보도 하고 판매를 전담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생산과 보급계획으로서는 내년에는 300기를 생산해서 보급할 예정이고 2001년에 350개, 2002년에 500개 등 총 1,150개를 보급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Q마크나 K마크 등 기술인증이 완료되면 기기 성능도 대폭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는 위탁판매 등 효율적인 영업전략을 수립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기대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주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강북구 먹깨비라는 브랜드로써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깨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리 먹깨비는 시중에 음식물 처리기기보다 훨씬 값이 저렴해서 시중값에 약 30%가량 쌉니다. 그리고 우리 먹깨비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이 월 2～3만원밖에 안듭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는 월 40만원의 관리비가 듭니다. 저희는 2～3만원밖에 전기값이 안듭니다. 그리고 조작이 간단하고 투입만 하면 미생물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조작하는 것도 쉬워서 부인들이 직접 갖다 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기간을 보면 우리구 먹깨비는 20년으로 보는데 톤당 1만 3,600원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50㎏부터 250㎏까지 5가지 종류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50㎏짜리가 1,700만원이고 250㎏짜리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 국장들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들어야 하나 내일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 보충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본 질문은 이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