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재무행정에 세무관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작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8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6,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도 조금전에 경상경비에 연료비도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에는 사업예산이 없고 주로 세입을 하기 위한 경상경비적 성격이 대부분 입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해서 100만원을 작년보다 5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는 경상적 경비는 작년에 당초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징수과와 세무과가 있었는데 통합이됨으로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하기 위한 경상경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도 역시 6,300만원을 감액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72페이지까지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일반운영비라든지 포상금 합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서 8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에 지역경제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상적경비는 작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2,000만원을 감액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8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자체사업에 민간에 대한 이전은 YMCA와 YWCA소비자 고발센터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차없는 거리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볼 때 1억 3,000만원이 삭감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수당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것인데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지원과로 분리됨으로서 당초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이되겠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연료관리는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여비, 재료비등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중소기업지원으로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5,6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이유는 실업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업대책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51억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100만원 여비는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재료비는 40억으로서 이것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에 30%를 사업예산에 재료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일반 보상금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도 공단문화조성사업비를작년 보다 1,400만원이 삭감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한국노총노동 상담소운영에 600만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관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부분입니다. 842페이지 작년도 회계연도 5,200만원이 삭감된 13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00만원이 삭감된 1,300만원으로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1,300만원이 삭감된 13억 8,000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이전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97년도 대출분 '98년도 대출분 '99년도 대출분 합계 3억 6,500만원이 증가한 6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도 산학협동창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15개업체에 1,500만원 창업보육센타 설립지원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특화산업입니다. 4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4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전통 공예품장례비 지원을 위해서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가공생산품 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학술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시.군 운영비 부담명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실크 전시장 판매장시설 확장을 위해서 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한국견직연구원 사업비지원으로 전국디자인경진대회 4,000만원을 계상했고 해외시장개척단과 서울의류직물박람회참가를 위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5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작년도와 비교해 볼 때 총 2억5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7,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도 5,3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5,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지적과에는 자체사업이없고 아주 단순한 구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90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이되겠습니다. 차량등록예산은 2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5,19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출예산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있죠?

예.

같이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서 1,133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단내 시유재산대부료수입을 3,900만원 세입으로 했고 분담금수입으로 1,000만원 이자수입으로 3,2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과 비교해 볼 때 9,500만원이 삭감된 4억 153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항목에 보면 산업단지로서 1억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하면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경상적 경비도 9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1135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1억 400만원 이 삭감된 1억 9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비로서 공단구조물로서 보도와 경계석 1억 시설 부대비로서 9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억 7,388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118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세외수입총합계액은 30억 1,0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9억7,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진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부지임대가 450만원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임대가 390만원해서 8,455만 5,000원으로 계상했고 이자수입은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1억 4,000만원이 감액은 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융자금농공수입을 합해서 23억 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530만원, 사업예산은 20억 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서 사봉농공단지 조성잔여사업비 14억 4,000만원 공사설계변경증액분 3억, 관급자재 인상분 5,800만원 물가변동증가분 1억 5,000만원 과 토지매입비 6,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채무상환으로 지방채상환이 차입금이자가 6억 1,898만 4,000원으로 계상했고 차입금원금은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이반성 농공단지 차입금상환으로 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232만 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1189페이지입니다.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3억 9,700만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17억원이 증가한 예산이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설치적립금수입으로 6만원, 그 외 사용료 수입은 유료주차장위탁관리가 사용료가 12억이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 부담금을 합친 34억 7,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0페이지는 거기에 잡수입에 대한 내용과 과태료 수입에 대한 내용이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191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억 5,700만원이 증가한 5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119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 1193페이지의 교통행정에 대한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1194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는 4,400만원을 감액한 1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9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보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보수비 1,000만원 시내버스정류장표시판 제작설치가 2,000만원 택시승강장표지판 정비가 300만원 포함해서 자전거 보관대 신호기설치, 경보등설치 등 합해서 금년과 비교해 볼 때 21억 6,000만원이 증가한 42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1205페이지 말미까지가되겠습니다. 다음 1206페이지 교통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으로서 1억 6,500만원이 증가한 19억 2,0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재료비 보상금은 세부산출기초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09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9,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에 사업예산은 주차단속 차량구입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행지도로 경상적 경비는 3,3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일반보상금 포함해서 3,37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을 위해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업무추진비를 합쳐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산출기초등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33페이지 123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총 세입은 6억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6억원을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도 적립금으로 6억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183페이지 사봉농공단지입니다. 사봉농공단지를 종전에 사업을 하다가 형편상 중지를 하고 내년에 새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지금 IMF로 일시중단을해 놨다가내년 7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곡도 잘 안되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늦추었는데 그동안 평가를 해 보니까 가능 합니까?

대곡은 거의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70%이상이 분양이된상태고 사봉농공단지도 분양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전국상공회의소 진흥공단이런데 유인물을 보내서 분양활동을 강화합니다. 택지가, 용지가 17만원선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저렴한 용지값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5,000평정도 되면 15, 6개 업체는 유치할 자신이있다, 그리보고 지금 사업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치고는 값이 비싸지않습니까? 일반산업단지하고는 틀리니까.........

군 단위로 가면 조금쌉니다. 사봉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물류비용이라든지 절감하는 입장에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용지값이 비싼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봉에 갈 사람이 대곡에 가거나 이런 일은 꼭 없더라도 일단 대곡에 먼저 계약해 놓은 사람들이 돈이 잘 안들어오고있는 모양인데 상대적으로 한쪽에 또 분양하면 이리가도되고 저리가도되면 사봉에 갈 사람이 더 많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곡에 또 방치해 놓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지금 대곡에 하려는 사람 들이 계속 문의를 해 오고있는 사람이 많이있습니다.

대곡은 얼마 입니까?

대곡은 14만원선입니다.

신중히해야지 돈 만 사장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비나 융자가 대부분인데 방치했을 때 이자라든지 이것을 분양을 하는 것이 도움이된다, 놓아두어도 융자가져온 것 이라든지 이자나 이런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값이 더 올라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하더라도 빨래 분양하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20억원도 안 남았습니까?

예.

대곡에는 14만원인데 사봉에는 17만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지여건이 그 쪽에 지가가 조금비쌉니다.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205페이지 보면 및에 개양 오거리 가각정비하고 주차장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개양오거리가 어떻게해서 교통특별회계입니까?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로 교통소통, 주차장확대하는 것 그런데 회계의 설치목적이있습니다.

개양오거리는 도시가로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사업은 도시국에서 하되 다만 교통문제와 관련이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만 저희국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설치토지매입이있는데 이것이 외곽에 할 것입니까?

예.

무료료 할 것입니까?

하게 되면 무료료하게 됩니다.

장소는 정 해 졌습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있습니다. 해마다 적립 해 놓은 것이 몇 억씩 되는데....... 6억원 적립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상평동 시유지주차장설치 이것은 전화국앞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 김영진 위원께서 시유지에 공단근로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거기다 정비를해서 공단근로자들의 차량을 도로변에 세우지말고 거기다 세우도록한 450평 정도됩니다.

이것도 역시 무료입니까?

예, 무료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가 있는데 국.도비에 노임하고 부대경비 숫자가 다르네요. 사람 숫자가 틀리는데 간식비에서 노인하고 부대경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 생각으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 38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 인원 16만1,000원을 할 때 제가 확실 한 답은 못하겠고 이것을 볼 때 이 숫자중에서 다 안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80, 90%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 숫자를 뺀 숫자입니다. 그리 올려놔도 간식비는 떨어질 확율이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 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5,600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년에는 도비와 시비 1,4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줍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상공회의소에 보조해 준다이 말이네요.

예, 이것을 주면 저희들이 도비 1,400만원 시비 2,800만원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등반대회, 글짓기대회 또 그림 그리기 대회 해서 자체적으로 공단근로자 의견을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합니까?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배경은 한창 노사활동이 많은 시절에 노조단체도국가예산을 좀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것도 뺄 수는 없다. 그때 부터 노조에 지원되는, 직접 주기는 안됐으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기로되어 있습니다.

다음 841페이지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운영관리비보조라되어 있는데 개인이 관리하죠?

YWCA에 위탁관리합니다.

거기에 연 수입이있죠?

예.

올 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 계획서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 예산을 주어야 할 지, 안주어도 될 지 파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 하시죠.

정영빈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1135페이지입니다. 공단내 구조물에 보도하고 경계석보수가 있는데 어디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공단내에 해마다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제가 3년째 경제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송림공원에서 생활 체육관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곳에 했는데 금년에는 그 밑쪽으로해서 했습니다. 계속 달아서 훼손된보도와 경계석을 새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5페이지에 마을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마을 주차장을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주차장을 하나마나된 곳있는데 선정을 잘 좀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여러가지 예산은 해놓고 면에 적지를 보고하라하니까 자기들이 우선에 면에 말썽 없는곳, 이런곳에 토지를 구하다 보니까 입지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시인합니다. 내년에도 마을 면에서 여론 조사를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이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실상 보면 특별회계수입이 많이있는데 20억정도 늘었는데 이것을 아껴써서 일반 회계로 넘겨 줄 용의는 없는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예산이 조금많다는 생각이드는데 이런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6억받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주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없애버리고 일반회계에 붙이지 왜 놔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금을 50억원을 목표로합니다.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기금이 12억원이되어있고 이것하면 18억인데 이 돈을 50억원까지 모웁니다.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10%보면 5억원이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지원을해 주는 이차보전을 3%를 그것을 가지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강석봉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8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그 밑에 민간 및 단체보상금 또 민간위탁금이있는데 이것이 산출기초가 전혀 없는데 산출이 어떻게 되어서 6억원도 나와있고 4,200만원도 나와있는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위에 일반보상금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일반인 500내지 600명을 1년에 전문기관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면 위탁교육학생들의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4,100만원 시비가 1억2,400만원 합해서 6억 6,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입니까?

일반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시민중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한 학생들이 많으면 심사를 하고 600명이내면 그 숫자를 신청받은대로해서 자기가 요리면 요리, 미용이면 미용, 컴퓨터면 컴퓨터, 자동차학원이면 차동차학원 자기직종대로 학원에 배정을 합니다. 이것은 매년 보면 이 숫자가 휠씬넘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보조금은 조금전에 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단문화조성사업비지원으로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2,800만원해서 4,200만원인데 상공회의소에다 민간경상보조를 하면 거기에서 공단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무엇을 합니까?

체육대회, 등산대회, 글짓기, 그림 그리기 등 취미생활에 지원해주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임업협동조합에 이 돈을 위탁해 주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적지를 선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휴식공간이있는데 휴식공간을 어디에조성합니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망진산, 진양호, 월아산 이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에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전부 인건비만 주니까 비생산적이다. 이래서 정부의 비판이 많고 또 소모성, 인건비성격으로 나가니까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돈을 쓰더라도 생산적이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되겠다해서 저희들이 고안한것입니다.

지급된 기관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저희 들이 직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숲 가꾸기 임협에 주는데 반드시 임협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 예산이 한 50억원됩니다.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단체를 모집해도 할 사람이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비판이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임협과 의논한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임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단체나 이런데 주어서 해보라 하면 안됩니까?

새마을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도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구심점이 없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임업은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성도결여되어 있고 이렇게 저희 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840페이지에 노임하고 부대경비 차이가 5만원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더 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하루에 노임으로 2만2,000원주고 개인적으로 1인당 간식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산로 사업조성하는데 100명을 그 날 투입하면 85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숫자는 100명을 잡아놨지만 80명밖에 안 나오면 부대경비 그 숫자는 줄어듭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닌가 이리싶습니다.

그리해도 위에 것 하고 밑에가 같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연 인원수는 11만 6,000명인데 여기에 나가는 부대경비, 간식비는 3,000원식 개인별 통장에 입금이되고 노임은 16만 1,204명은 1주일에 5일 근무를하게되면 월 연차수당이있기 때문 에 1일 더 가산 해 주기 때문에 연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833페이지에 일시 사역인부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많이 얹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계량기 검사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계량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식 전기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단순인부로해서 1명을 해서 20일 동안하는 것이고 그 밑에 탱크로리검사일시사역도 10일해서 일시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량법에 의해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고용이 아니고 10일 20일하면 끝이납니다.

계량기 검사하는 일용직이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계량기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강재만씨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강재만씨는 시장관리인부임인데 그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일용직 한 사람 양성을하고 있고, 또 무거운 것을 들기 때문에 한 사람은 부족합니다. 3사람 내지 4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 일용직이 몇 사람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 일용직 두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직원이고 한 사람은 남자직원인데 이 사람을 시장관리인부임으로 쓰고있는데 그 사람을 계량기교육을 시켜서 계량기 전문인으로 만들려고합니다.

84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창업보육센타 설립지원 연암공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십시오.

현재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현재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력이나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대학교, 특히 연암공대하고 진주전문대학에서 창업인큐베이터해서 육성을 시키고있습니다. 기술개발 이라든지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을 시키기위해서 지금 현재 13개를 지정해서 훈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킬 것입니다. 12월까지 건물이 완공이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약 50억원 정도듭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현재 2억원이 지원이되고 시비가 1억원 정도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느냐 하면 일단창업보육션터에서 기업체가 육성이되면 진주지역공단에 오는 것을 조건으로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육성된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가면 보조 해 준 보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인책으로 주면서 단지 오는 것은 우리 공단에 오라 이것이 안되면 지원 안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현재 진주전문대에서도 6개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여기도 1억원을 가지고 나누어 줄 계획으로 그런 방침을 세우고있습니다.

도비는 안되어 있네요.

이것은 도 자체에서 바로줍니다.

15개업체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15개업체는 경상대학생산기술연구소나 각 분과 교수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회사에서 자기가 개발 못 하거나 부진한부분에 대해서 연간 500만원을 학교에내고 기술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장려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위해서 500만원에 대한 20%, 즉 100만원을 학교에 지원을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기업체에서는 400만원만 가지고도 기술 기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처음합니까?

예.

건물을 짖고있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기전에 경쟁력을 키워서 나가겠다는 소리인데 업종이나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암공대하고 산학협동창업지원 강화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보육센터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진주 전문대에서도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생겨서 시장에 나가서 독자사업을 할 때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연차적으로 금년 분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대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지역에 유치가 안되고 하면 차기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지나간 것은 어쩔수없고 다음에 지원을 안한다는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까?

예.

키워놓으면 다른데로가고 그리 할 소지도 있겠지요?

예, 그런 부분도있습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생산품 특화사업입지 개발용역이있는데 2개사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시장님이 자기가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상당히 많이 페이지를 할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진주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국최고수준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공업체가 집단화 안 되어 있습니다. 공동판매와 원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판로개척에 대한 내용 또는 포장, 디자인 이런 부분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산학연계육성시킴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본방침이있습니다. 용역방법은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 진주전문대학교에 농산물가공전문교수들이 있습니다. 가공센타도있고 연구소도있고한데 이 분들한테 용역의뢰할 부분이 지역특화산업으로서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고 지금까지 내수 및 수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제품의 포장 기술 개발과제품의 디자인 생산기술 및 원가절감방안, 생산제품의 다양화 유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비용이많이 들고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등을 주도록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생산은 농촌지도소유통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출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하면 될 것인데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고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과는 신선채소, 그러니까 농민들이 직접생산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가공식품은 공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하는 공업식품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들이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서 진주실크라든지 밤, 딸기잼 이런 것은 공업품으로, 특화상품으로 발전시키려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진주는 농촌도시복합형도시인데 지난 번에 경제건설에서 왜 이와같이 설명을 못합니까? 관심있게 설명을 똑 바로해 주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체 구성한다든지하면 우리농촌지역출신 위원들도 좀 포함시켜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을 기초자료를 충분히 조사를해 놨는데 12월중에 가공업체하고 위원님들하고 대학교 관계관들 하고하겠습니다.

농촌 위원들 참여시키는 방향도 고려를해서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255페이지에 맨 끝에 운영수당해서 시세심의과세적부심사위원참석수당 5만원해서 4회 18명 360만원되어있는데 진주시 조례에 맞는 숫자입니까?

예, 맞는 숫자입니다.

우리시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그 재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46페이지 그것은 견본을 달라고 했고 다음 848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있는데 전통공예장려비지원에 10개소인데 10개소가 어디인지 재료를 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는 드리겠는데 10개소에만 심사를해서 주기 때문에 대상업체는 20개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를 주면 저희 들이 심사를해서 심사대상에 든 업체가 10개다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촌에 농로는 비가 오면 경운기가 빠지고 길이 질퍽질퍽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하겠습니다. 823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은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참고용책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가 조사모니터요원, 831페이지에 있는데 진주시가 물가 조절하면 물가를 제재할 수 있습니까?

물가 모니터는 제재를 못합니다. 지도계몽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9명이있는데 물가시장 조사 요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 스타일 스톤이있는데 8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합니까?

예.

좋은 시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음에 공공사업장 현지감독 실태파악여비, 물론 기획총무에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깍았는데 사회산업하고 경제건설에서는 손을 안대고 예결에 넘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하고 공공근로사업장 현지감독실태파악, 8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대책, 그것 아닙니까? 83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실태파악은 되어있을 것이고 현지감독 800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장에 벼 세우고하는데 가 보니까 2분의 1은 놀고하던데 또 전부 자가용끌고오는 사람 등등 근로자도 아니던데요.

그래서 위원 님말씀도 일부는 수긍을 하는데 저희 들이 감독기능이 약해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 두 사람을 보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론이있다는 설명을 듣고 내사를해서 바로 3사람을 즉석에서 탈퇴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전체가 어려운 실업자들에 대한 노력 기회를 제공하고 또 어려운사람이 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 ............

공장에가면 이 사람들 보다 더 열심히 일 해도 돈 많이 안줍니다. 실업자라도해서 빈둥빈둥하면 안됩니다. 실업자의 쓴 맛을 알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않습니다. 그리고 941페이지 복지회관운영비보조되어 있는데 아까 제진옥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해 보니까 시직영하는 것보다 1억4,000여만원이 예산절감이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세입에 충당못 하는 부분이 5,000만원 이 부분인데, 5,000만원만주면 충분한 복지회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를해서 경제가 건실하게 다져지도록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831페이지에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매일보고를 합니까?

1주일에 한번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고싶은데요.

예,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물가조사하는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540개 품목이있는데 매주 540개 품목을하지 않고 그 중에서 관리품목 47개 품목 또는 때에 따라서 조정해서 바꾸고있습니다.

매일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주 1회입니다. 매주화요일 조사해서 ...........

주 1회해서 시에서 물가 통계를 잡는데 실질적으로 통계라든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안되어도 1주일에 한번 정도하면 충분히 파악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검사인데 정기말고 불시검사도 하죠?

예.

계량기 검사를하고나서 합격필증 인쇄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스티커식으로해서 합니다.

상인들이나 쓰는 사람이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할 수 없습니까?

기술이있는 사람이면 꼭 만들면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단속을해서 위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미한 것은 주로 80%폐기처분합니다.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정기검사말고는 없습니까?

주유기가 민생에 제일 가깝고 많은데 그것은 벌금 500만원이하 몇 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나가고있고 두 번째가 재래시장의 계량기 이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나가고있고 그 외에 다중집합장소에 사용많이하는 곳에 정기적으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고발이 안들어와도 수시로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석유류 품질검사용기가 올 해도 500개가 나와있는데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면 이 용기를 버리는 것이아니고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제품인데 한번 사용하면 연구소에 갖다주면 끝나버립니다.

다음 가스예방상황실을 구태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황실이라는 것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사고는 언제 일어날지모르고 가스예방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사고가 발생할 때 신고체계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될 것인데 상황실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황실 급량비 항목에 있는 것으로.........

실제로 30일동안 운영합니까?

상황실체제 연료계에서 지역경제과에 넣도록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이지 어떤 상황을 받기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급량비 산출을하기 위해서 그런것이면 이해가되는데 한달간 한다고 예방하는 이런 문제는 ..........

부기는 한달인데 실제 5개월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적게 주기위해서 30일되어 있는데 한 달가지고는 안됩니다. 겨울내도록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3월까지 약 5개월동안 계속 우리지역경제과 연료계는 비상대기상태에 머무르고있는 그런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문제 용역을 준다고하는데 지금 고려식품, 진양농산에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여러 가지 가공을해서 제품도 다양하게해서 시험을 거치고해서 실질적으로 영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크도 업체 위주로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런기업에서 한 나머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된 동기가 지난 10월에 농산물 가공업체대표자들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진흥원연구소하고 그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의도 많이하고 특화산업 육성문제하고 기술 개발 디자인 포장개발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일단기본 방침을 세우고 이번에 업체를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의 사항이 특히 디자인 포장문제하고 이번에 일본 수출포장부분을했습니다만 개별전체포장부분이 아주 약해서 그런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하고 다음에 문제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경비가 많이들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하고, 등등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도와달라는 의견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같으면 다른 중소기업지원 같은데서하면 되고 아까 신상품을 개발해서 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하나 만들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업체에 대한 편의도..........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용역을주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로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면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나 시장성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면 몇 년 동안해도 안나오게 되어 있고 업체중심으로 신 상품을 개발하려면 기술 개발비를 지원해서 업체에서 현장에서 뛰고한 것은 전부 보태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에다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신상품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까지 업체에서 나온 상품의 포장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을 연구차원에서 개발하고 또 지금 까지 이 사람들이 수출이나 판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동시에 이 농산물 가공식품이 과연 우리 진주시 특화산업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그것을 용역을 줄 것입니다.

849페이지 실크 전시판매장 시설확장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할 것입니까?

849페이지 실크전시판매장 시설은 촉석문앞에 있는 관광센터 1층을 전면개수를해서 앞에 간판과 주차장, 지하실까지 전반적으로 개수를해서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2회추경에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 들이 설득이 부족해서 그 뒤에 시장님과 분과위원장님이 전반적으로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올리기로하고.........

이 시설을 3억원 정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운영은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법인에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건물도 우리가 해 주고 시설도 우리가 해 주고 그리해서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면 업체에서 현물출자를 5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실크가 실키안으로 공동브랜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를 대표한 특화산업으로서 각 지역은 물론이고 우편판매에서부터 농협판매 더군다나 외지에 대한 대도시에도 판매장을 설치하고 중소도시에도 대리점을 운영하는식으로해서 앞으로 진주실크가 우리나라 뿐 아니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기반조성을하고 홍보로서 앞으로 지원을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도와주어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업체의 자생력이 굉장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끌어주고 또 어느 정도궤도에 오르면 그것이전부 지역사회에 환원이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실크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영빈 위원

재료요구입니다. 일반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과,소,장급이상, 정액보조는 제외입니다. 다음 현수막, 피복비 실,과,소별 페이지 항목 예산액하고 산출기초를 내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진옥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실크 전시판매장 확장인데 이렇게 지원해서 자신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진주실크가 상당히 골치아픈입장이되어 있는데 시비도없는데 2억원까지해 주어서 제가 보기는 하나도 안 될 것같은데 투자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수긍이 가는 부분도있습니다만 그렇지않습니다. 제가 유럽이나 이번에 박람회도 가보고 왔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상당히 많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개별업체가 참여해도 10년동안 지원해 주고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하고있고, 또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공동브랜드가 출시되면 충분히 소귀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 가입업체가 15개업체인데 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했고 판매장이 되면 현물출자를 회사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현물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당장 5억원에서 6억원 정도는 자본금이되니까 이것을 토대로해서 진주실크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특히 판매장이 되면 우리진주지역에서부터 우리진주실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복지회관 같은데서도 분장을 설치해서 계획이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만 충분히 좋은 호응을 얻고있고 지금 현재 당초에는 매장을 관리할 사람이없어서 쩔쩔매었습니다만 지금은 서로 다 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있고 연간 지금도 판매액이 7,000만원 8,000만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조금만 홍보하면 상당한 매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급량비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급량비 문제는 저희국에만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1인당 기준해서 편성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832페이지에 가스합동단속 및 야간단속이있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야간에는 저희들이 불시에 돌발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늘도 할 계획입니다.

가정집에 단속합니까?

아닙니다. 공공시설 가스충전소라든지 집단다중집합시설 호텔이라 든지 이런데 위주로 할 것입니다.

(책자를들고가리키면서) 이것 어디서 만들었는지 날짜도없습니다. 이것은 진주관광 홍보지이고 이것은 특산물 홍보지인데 이런 것이 연도가 나와있어야만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도도 저희가 어디에서 제작했다는 인쇄도넣고 그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만듭니까?

매년 안 만들고있습니다. 그것은 3년전에 만든것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 시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들 수고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저희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들 전체예산 편성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369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273억 2,200만원인데 저희들이 국.도비가 많습니다. 125억 8,200만원으로서 약 46%가 국.도비에 포함되어있고 특별회계는 유아보호와 영세민보호가있습니다만 전체 96억 1,800만원인데 국비가 93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순에 따라서 페이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42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인건비 1억 9,30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43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가 724만 8,000원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388만원되어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행락철 자연보호활동단속 및 수거인부임 33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과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이라든지 자연보호과제 연구발표회 참가자 보상해서 1,344만 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포상금 90만원이되겠습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원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내용입니다. 다음 307에 민간이전 3,500만원되어 있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분과와 일반분과를 구성해서 대학교수나 그 다음에 저희들 이 보고서나 확인서를 만들기위해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수용비, 공공요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에 여비21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206재료비 92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경비와 대기오염도 측정에 필요한 경비로 92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446페이지 수질보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6,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남강천청소선운영과 수질안내판 수용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52페이지 여비 2,795만 9,000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오,폐수배출업소단속이라든지, 국내여비, 상수원오염행위단속 청경들이 12명있습니다. 다음 206에 재료비가 상수원보호구역방제약품구입 하천수 채수용기구입등 해서 9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54페이지 일반보상금 1,8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10명이있습니다만 인건비입니다. 다음 45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300만원, 이것은 진양호 수질개선남강관리용역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4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228만 9,000원입니다. 정화조 안내엽서와 인쇄 다음에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458페이지에 여비 115만 2,000원이 계상되어있고 일반보상금이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배출업소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다음은 482페이지에 청소과예산입니다. 청소관리에 인건비 환경미화원 127명에 대해서 30억 9,40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억 7,37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여비 3,420만 5,000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494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406만원되어 있습니다만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3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 제작구입과 폐기물수집수수료감면대상자봉투구입, 나동매립장영향권지역에 방역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1에 일반보상금에 942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미화원사망 및 부상자 지원에 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97페이지에 초전쓰레기 매립장에 국비지원을 연차적으로 받고있습니다만국비지원이7억 3,400만원 계상이되어있습니다. 498페이지 민간이전민간폐기물 관련시민단체공청회보조에 100만원입니다. 민간 위탁금에 마대용쓰레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 3개업체 85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 56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재활용차량 부착용 무전기를 구입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799만 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501페이지 자원재활용입니다만 일반운영비 5,577만 8,000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와 재활용품수거마대 구입이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에 재료비 2,54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과대포장상품 구입과 내년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용기를 구입할비용입니다. 301에 보상금 1억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재활용품 우수학교시상과 재활용품 50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농가에 도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1년에 약 3억정도 수집해서 1억 2,000만원은 가구마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이 150만원 이것은 우수면동시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로서 1억 9,857만 1,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13명이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봐 주시기바랍니다. 일반운영비 2억 4,740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와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지하수수질검사와 침출수처리등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런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이송관로 매설, 철도부지사용료, 매립장주변대기질 측정수수료, 그 다음에 사업소및중계펌프장전기요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여비가 1,307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51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또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522페이지 복리후생비 6,300만 9,000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에 재료비 1억 3,972만 2,000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저희 들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 때 돈이 얼마 들었느냐 약 5억이들었는데 방역약품구입, 지정을 함으로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이됨으로서 저희들이 지정을 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59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동면에 인근매립장과 접속된 마을에 자매결연을해서 경로잔치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돕기라든지해서 도와주고있습니다. 다음에 처리장 현장감시원 561만원되어 있습니다만 법상 의무적으로 감시원을 두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6,110만 5,000원되어있습니다만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매립장기술 진단과 매립시설과 침출수처리 시설을 5년마다 한번식 환경기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306에 출연금이 5,77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향권지역광역매립장 영향권지역은 그 지역에서 둘레로 2킬로 이내는 영향권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동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그 지역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지역 2킬로이내 지역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도록되어 있는 돈이 5,700만원되어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7에 민간이전 9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폐자재파쇄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건설폐자재가 들어오면 1만 5,840원을 받아서 부수어서 복토재로 이용하는데 그 파쇄하는 비용으로 7,600원을 파쇄한 업체에게 돌려주는 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가 1억 9,900만원이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립장조성 2단계 2차공사입니다. 다음 529페이지에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위생부분입니다. 530페이지에 인건비 3,673만원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복지원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1억 99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5,4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자 위문을 추석과 설에 2번합니다. 3,978만원 계상되어있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 현충일행사와 행여인 사망자 장의보상등해서 1,124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3억 384만 3,000원 이것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538페이지에 민간이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앞에 대강설명드렸습니다만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는 국도비가 거의 60% 이상 국도비를 보조받고있습니다. 다음에 539페이지에 민간이전 이것도 2억1,777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 군경회와 다음 페이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증액보조단체로서 1,000만원씩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40페이지에 지체장애인 진주지회 여기도 4개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진주지회에 다음에 장애인작업장운영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만 별도로 모아서 조그만한 기업체를 물품을 가져와서 그 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지치장애인협회 600만원했습니다만 맹인복지회점자교육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는 60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여기는 6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농아복지에 600만원 신체장애에 6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에 시설및부대비 화장장에 건물도색하고 창틀교체를 하려고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거택보호생계비지원 한시적 생활보호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 취로사업을 6억 2,6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계층이 IMF로인해서 생활이 아주 빈곤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부분입니다. 인건비 1,705만 5,000원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일반운영비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여비 115만 2,000원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나 수당은 주지못하고 재료비를 주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706만 6,000원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 자원봉사 지도자교육이라든지 모범봉사단체 시상이라든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25만원, 민간이전 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 1개소해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내고장사랑하기 운동과 읍면동 단위조직활성화해서 1,3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산취득비30만원, 다음 556페이지에 공중위생사업입니다만 인건비 일용인부임 한사람 다음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에 식품위생부분입니다만 일반운영비 1,255만 5,000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연료비, 급량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 2,000만원과 일반보상금 1,060만원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청문위원회 참석위원수당해서 624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청문위원회은 공중위생과 식품위생부분에 검찰과 경찰, 합동단속을 합니다만 주로 어떤 부분 이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상당히 적발이많이됩니다. 그래서 단속의 획일성,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경찰서와 교육청, 사회단체로 구성해서 이 분들에게 약간의 감행을 시켜주는데 그 분들의 수당이되겠습니다. 다음 307에 민간이전, 개천예술제향토음식 대축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 16명에 2억 3,6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억 3,632만 8,000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에 여비가 1,600만원계상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 3,382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6,489만 8,000원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58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3,408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노인의 날 위안잔치와 다음 584페이지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식당봉사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1년에 한번 선물을 사주려고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생일 찾아주기라든지 노인의 집 강사 차마임이라든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311만 6,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의료용품구입이라든지 가스구입이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89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에 301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노인중식비,재가복지요보호대상노인위문품구입, 무의탁노인생일상차려주기해서 국비와 시비가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의 집자원봉사자생일선물구입,식당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등 해서 1,555만원이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인의 집 운영에 대강당 앰프시설교체구입이 8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취미교실운영물품구입, 노인의 집 운영 메가폰구입, 경로식당주방물품구입해서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기본사무용품비와 일반수용비, 노인의 날 포상상장구입및인쇄, 경로주간 및 노인의 날 홍보플래카드제작등해서 9,228만 3,000원입니다. 592페이지 여비 1,336만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 비와기타업무추진 비등해서 340만원입니다. 59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실비보상금해서 20억 8,5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에 31억 6,600만원계상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에 국비시비등해서 59억 9,867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에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보수에 도비,시비해서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간보호사업물품구입에 도비,시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7,86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650만원입니다. 6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보수에 5억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취미생활교재비, 합동결혼식, 각종행사급수물품구입등해서 1,549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307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여성단체임원 및 실무자위탁교육도 여성세미나참석자보상등 해서 3,610만 4,000원계상되어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자가정여름학교운영, 여성자원봉사대 교육 강사수당등해서 179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자가정지원 부자가정지원등해서 국비도비시비해서 3억 919만원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폭력상담소운영, 가정법률상담소운영, 동거부부합동결혼식등해서국비,도비,시비해서 7,004만 6,000원계상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여성정책발전주제논문연구에 15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평생위탁교육, 읍면동자원봉사대운영, 시 여성자원봉사대운영등해서 6,900만원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청소년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어린이 날 현수막 제작, 모범어린이 및 유공민간표창장인쇄, 아동복지사업필름구입, 보육시설 우수종사자표창장인쇄등해서 2,309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61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기 미아 이송, 아동보육사업, 국.도비 정산작업, 보육시설지도 점검등해서 297만 5,000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시설아동위문에 1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아동위원교육여비보상,아동위원 대회참석자보상등해서 3,614만 2,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육시설종사자퇴직금, 공립보육시설임시강사수당등해서 5,229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도,시비해서 4,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실비보상해서 1억 1,349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보호등 국비,도비,시비해서 28억 3,904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육시설 개보수에 국비,도비,시비해서 2,691만 8,000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비품구입비지원, 보육시설놀이터개보수비지원, 보육시설 보안시스템운영비지원등해서 8,73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립어린이놀이터개보수에 1,6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624페이지에 인건비가 2억 3,900만원입니다. 63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정화조청소, 지하저수지및옥상저수조청소, 보일러세관등해서 5,600만원입니다. 636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일반여비,여성사회교육협의회참석, 사회복지대회참석, 전국여성대회참석등해서 1,15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9만원입니다. 6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성복지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2,316만원입니다. 복리 후생비에 4,261만 1,000원입니다. 639페이지 재료비에 기술교육실습재료 구입, 취미교실실습재료 구입등해서 249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과제발표회심사보상, 과제발표회사회자보상, 칭찬대회심사보상등해서 681만 9,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술교육강사수당, 취미교실강사수당등해서 1억 2,87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냉,온수기에 진공펌프설치에 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무선 마이크구입에 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료보호대불융자금회수수입에 150만원입니다. 잡수입에 기타 잡수입으로부당 이득금이1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의료보호대불융자금회수 수입에 300만원입니다. 11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진료비 및 대불금으로서 8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진료비,대불금,관리비로서 10억 3,350만원입니다. 그리해서 세입합계가 9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1141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민간위탁금에 외래 및 입원진료비, 한방진료비, 분만비, 급여일수연장진료비, 노인, 장애인급여기간철폐, 고가의료 장비검사료, 장애인보장구급여, 의료기관종별가산율적용,과년도부족분보전금해서 국.도비가 92억 6,357만 9,000원입니다. 융자금이 민간융자금2종 의료보호대불금 국.도비가 3,392만원입니다. 예비비에 반환금입니다. 의료보호 이자수입 반납에 100만원,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 반환에 450만원, 부당이득금반환에 100만원입니다. 그리해서 세출 총계가 9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1159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1161페이지에 세입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94,'95,'96,'97년 대부료로서 2,112만 3,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94년부터 '97년까지 2억 2,397만 4,000원입니다. 1162페이지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으로 3,607만 1,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수입으로 3,31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 3억 1,431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6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융자금관리카드유인에 20만원, 융자금회수납부고지서유인에 75만원, 융자금회수우편요금에 108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에 3억 1,228만 1,000원입니다. 세출 총계가 3억 1,43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위하여 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95페이지에 노인복지종사자교육보상에 2명해서 60만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공립과 법인이 어린이집이 28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아기를 낳게되면 2개월간 휴가를 가게 되는데 그때 2개월간 임시강사를 채용한다, 그리 이해를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외래강사는 지금 현재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해서 어린이체육교사를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김진부 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이문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42억원을 들여서 준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12월 31일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96년도부터 부지확보하고 시작은 되었습니다. 건축계약은 '97년11월달에했습니다.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했습니다.

입찰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잔액을가지고 예산이 진주시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편성을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하려고 했는데 한주가 부도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 입찰잔액이있으면 그 잔액가지고 그 설계변경해도 충분히 되는것으로 90%를 주더라도 10%남거든요. 그 잔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잔액은 이월되어서 그때도 잔액을 가지고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려고했는데 업주가 한주가 부도가 나서 계약할 사람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주가 살아날 것인가, 안 살아날 것인가 고심을 많이했는데 마침 화의신청을 받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주에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한주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잔액은 남아있겠네요?

그때 연말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만들었습니까?

예. 그 사람이 한주가 계속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계약자가된 것 같으면 연말에 새로 계약하면되는데 그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도 안났는데 아직 까지 3억6,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내년에 또 얼마만될지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432페이지 거기보시면 하단에 체력단련비가 동일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할 때 동일하게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기획실에서 일괄편성 하기 때문에 많을 수 도있고 작을 수 도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르네요?

예, 기획실에서 지침에따라서 일괄편성합니다.

예, 김창곡 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쓰레기처리장현장 주민감시요원에 1만 8,700원 2명 150일되어있는데 일용인부 계상사유, 그 근거를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서 지침이 1만 8,700원이 틀릴 것 인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쓰레기 매립장주변지역영향권지역에 관한 법률해서 우리조례에 감시원을 두사람 두도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시원은 보통인부로주겠다, 우리조례로되어있고 법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보통인부를 두사람 쓰도록되어 있습니다.

예,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보면 사회평생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요즘은 각 대학에서도 정규과목외 지도자를 위한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있습니다. 경상대학도 그렇고 교대에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놓고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여성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해서 1년에 한번씩 50명 기준으로 잡아서 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보면 노인수련회 참석자 보상되어있는데 이것은 200명인데 1만5,000원씩되어 있는데 수련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수련회는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1년에 한번식 견학을 하는데 그것을 수련회라고합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추천을 받아서 2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내어서 가을쯤되어서 선진지견학을 가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에 591페이지 노인종합복지타운 안내책자발간되어 있는데 실제로 발간해서 보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타운은 지금 12월31일쯤되어서 준공할 계획이고 내년에 준공하려면 홍보를 많이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타운이라든지 우리진주시 홍보책자를 하나하려면 300부해서 개개인에게는 주지못하고 단체가 왔을 때 절약해서 주려고합니다.

가면 안내를하지 않습니까?

가시더라도 홍보해서 선전하려고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에 들어가면 안내자가 있는데 그래도 책자가 필요합니까?

예, 단체손님오면 몇 부식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청소과소관입니다. 49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차량부착용 무전기구입되어있는데 휴대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차량에 장착하는 무전기인데 휴대폰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식으로 활용이됩니까?

이것은 청소차고지에서나 또는 사무실에서 급히 민원이 생기거나 청소차량에 달아서 요소요소에 지점을 확인을해서 서로간에 연락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기위해서 합니다.

일반주민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까?

예, 안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하느냐하면 일반주민들과 직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이나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석구석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고서도 발로 차버리고하는 경향이 많이있고 또 사실상 분리수거를 해 놓고도 어떻게 주어야 할 지 몰라서 방치 해 두고있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주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해서 질의 한 것이고 다음에 504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보상이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말씀이 연 3억원 정도 수입이있었는데 각 가정에 돌려주는 것이 1억2,000만원정도이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맞습니까?

예.

예를 든다면 농촌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촌 지역에도 집중수거하면 환원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 해 줍니까?

개인이 조금맣게 내어놓은 것은 중량을 달아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집단적으로 모아서 수거하는 것은 환원해 줍니다.

농촌에 있는 폐비닐도 포함이됩니까?

페비닐은 포함이 안됩니다.

폐비닐을 전에는 보상을 해 주었죠?

예.

지금은 전혀 안됩니까?

지금은 재생공사에서 작년까지는 20원까지 환원을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수출 길이막히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지금 무상으로도 수거를 안해가는 실정입니다. 또 문제가 재생공사에서 적재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공사에 촉구해서 빨리농촌에 수거해야 될 것아니냐, 그리 촉구를하고 있는데 수일간에 해결이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돈 주고 수거는 안 될 것으로봅니다.

지금 보면 밭가 논가에 전신에 폐비닐이모여있는데 안 가져가니까 불법소각을 하는데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환경공해, 다이옥신이라든지해서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만 태우는 것이아니고 심지어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기집에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스치로폴 이런것도 한목가져와서 폐비닐하고 같이 태우는데 결과적으로 폐비닐을 빨리수거를 안해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정부에서 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폐비닐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해 주었으면해서 당부를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창곡 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가 있는데 몇 개 클럽이 있으며 실시는 언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은 12월에 생활체육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럽대항은 청소년 단체가 12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특기한 내용으로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합니까?

예, 매년합니다.

몇 회했습니까?

작년에하고 올해 12월20일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개단체를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YMCA,YWCA 불교회에서도 청년회있고 협회있고 걸스카웃트, 보이스카웃, 원불교단체, 해양 소년단등등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448페이지에 진양호상류지역수질오염예방안내표시판제작 10개소되어 있는데 10개소 장소가 대강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무조건 10개 세운다는 것입니까?

대략 10개정도는 세워야하지 않겠느냐해서 그리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장소가 어디 어디한다,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배정오 위원님

555페이지 봐주시기바랍니다. 읍.면.동 단위조직활성화해서 37개읍.면.동 2회되어 있는데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배정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조직은 내고장사랑하기 운동이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37개읍면동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10만원씩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로 보조주는데는 안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554페이지 작은 봉사의 날 캠페인 참여해서 74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읍면동에 지원이되는 돈입니다만 읍면동에서 각 봉사활동단체를 모아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단체가 많이있는데 여기에 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새마을단체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이것은 운영비이고 지금 이것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이 작은 봉사의 날 캠페인은 어떤 단체가 지정이되어 있는 것이아니고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 단체가 되겠습니다.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8페이지 대강당앰프시설교체비에 85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 아직 얼마 안 되었을것인데 교체해야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대강당을 '90년도에 개관했는데 그 때 설치한 것인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합니다.

대강당에 앰프성능이 안 좋습니까?

성능도 안좋고 그 때 건축당시에 대강당을 넣을 때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울려서 사용하기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 앰프를 교체하지않고서는 대강당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작은 것 40만원짜리 두개샀죠?

작년에 안샀습니다.

작년 예산에 올려져있는 것을 봤는데요.

작년에 안샀습니다.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음장치를 하려면 돈이 기천만원듭니다. 그래서 우선에 성능 좋은것으로 교체를하면 조금 낳을것이라고 보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대강당에 방음장치도 안되어 있는데 850만원짜리하면 너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방음장치를 하는데 돈이많이듭니다. 그래서 앰프를 좋은 것으로 하면 안 울리고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소관입니다. 544페이지 가족종중납골묘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고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이 예산이되어 있는데 일반개인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문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종중납골묘지는 내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으로해서 현실적으로 묘지문제가 심각하고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가족납골묘를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해서 우선에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만 한 개씩하는것으로해서 전체계획은 16개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장소 좋은곳에 3기정도해서 파급효과도 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 경우도있고 저희시에서도 시범납골묘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소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장소좋은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소좋은 곳이라는 것은 첫째는 시민들한테 홍보의 효과가 있는 곳 그외 묘지가 일반인들은 터부시하고 안좋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납골묘는 다른 시군에한 것을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우리시민들이 좋지않은 시설이다, 하는 인식을 안가질 수 있고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환경미화원만 유일하게 체력단련비를 계상 해 놨는데 이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한 것입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안한 것으로 아는데 ............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 했고 미화원을 내년에도 체력단련비를 줄것같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태우는데 연료비는 많이 잡아놨거든요. 돈 받는데는 1,000킬로밖에 안 받았는데 태우는데는 7,000킬로를 잡아놨는데 연료비 산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유병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사실상 지난번에 감사자료와 같이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장장에서 화장을하고 있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명기를 못해서 매년드는 양을 감안해서 통합해서 양을 제출한 것입니다.

사체는 별도 다있지 않습니까?

개인분골외에 적출물이라든지 사산아라든지 또 개장유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547페이지에 자원봉사 센터 관리인부가 있는데 어디에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이달중으로나 아니면 내년초에 개소식을해서 2청사 사무실별관 1층에 조그만한 사무실에 자원봉사센터를만들어놓고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면 다른 것은 다 주워 모을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정노인의 집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요.

화정노인의 집은 가정복지과에서 재가복지사업으로..........

그것은 별개로합니까?

재가복지봉사센타에 지원되는 예산은 도단위로 사업을 분류해서 가정복지과로 내려오는것이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되어 있습니다.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일용직이 127명이되어 있는데 어떻게 127명 산출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실상 일용은 TO가없습니다만 미화원도 지금 까지 정원으로 관리해 왔었고 그래서 127명으로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일용을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도로면적의 400평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평에 1명씩하면 170명정도 미화원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예산상 사정도있고해서 127명으로 쓰고있습니다.

도로에 청소하는데 400평이 계산이됩니까? 거리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기준을 두고한다는 것입니다.

지침서에 보면 15킬로에 한 사람 쓰도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평수로 환산하도록자료는 그리되어 있습니다.

15킬로에 한사람 쓰면 진주시에 보면 127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더 나옵니다. 실제로..........

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면적과 중앙간선도로와 지선도로해서 그리계산하니까 135명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 절감한다고 7명을 결원을 보충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안내표지판되어 있는데 안내표지판제작비가 개소당 40만원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설명해 보시기바랍니다.

제한구역이라해서 어느지역을 정해서 여기는 청소년이 출입 못한다제한을 하는데 견적을 내니까 한 개동판을해서 다리를 두 개세울 때는 80만원 정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0만원을 편성해서 2개지역을 선정할까해서 편성 해 놨습니다.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생각할때는 역전이라든지 옥봉이라든지 두군데 청소년이가서는 안 될 곳을, 행정에서는 그리생각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

과장님과에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33개가 1,650만원되어 있는데 50만원식해서 33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어린이놀이터는 공립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3개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수리를해 보니까 100만원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색만하는 것은 10만원드는 것도 있던데, 그래서 사실 올 해는 98년도는 3,000만원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650만원편성했습니다.

왜 질의 하느냐하면 50만원씩해서 33개하면 고치나마나입니다. 안되면 한 군데만이라도 되겠끔해서 편성해야지 참고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칭찬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수막 제작되어 있는데 여기 칭찬대회는 저희들이 올해로 10년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교육을받는중에 부대행사로서하고 있는데 생활주변에서 미담이라든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나와서 소개하고 칭찬하는 대회를 수강생들이 갖습니다. 5월달에 주로 개최해 왔습니다.

칭찬대회라고 현수막을 붙입니까?

예.

비디오 제작한 것 있습니까?

예, 금년에 10번째 10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10년동안 모아놓은 수상작들만 가지고 책자를 만들려고했는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책자만드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칭찬대회는 몇 번 합니까?

한번합니다. 그래서 개관이래, 88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까지 10회째 올 해 10번째 칭찬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 밑에 631페이지에 보면 비디오 제작해서 35만원 2회되어 있는데 작품전시회와 칭찬대회 이렇게 두 번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정오 위원님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보면 방한복에 5만원, 춘추복에 3만원, 우의에 1만5,000원 하복조끼에 2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1회주죠?

사실상 이것가지고 봄하고 겨울하고 갈라서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스티카끊는 아가씨한테 옷하나 30만원 구두하나에 8만원씩줍니다. 미화원인데 구두 1년에 두세번 주세요. 추경에 올려서 미화원도 최고급품으로 하고 우의도 최고급품으로 해 주세요. 이것 대폭인상하세요 다음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송경호 위원

가정법률사무소가 몇 군데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612페이지에 가정법률상담소운영해서 맨 위에하고 맨 하단부에있는데 산출기초가 세군데인데.........

도에서 내시가 오기로 상단에있는 것은 국비사업이고 하단에있는 것은 도비사업으로서이번 에내시에왔기 때문 에편성 해야 됩니다.

사실은 상담소는 한 개밖에 없고...........

상담소 한 개에 사업내용이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한테 뭉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과 성상담소 운영이있고 앞 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운영이있는데 같은 성질입니까?

예, 똑 같은 사업소입니다. 국비사업이 '99년도부터 국비보조가 되면서 두가지 사업으로 부기상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위에도 도비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보탰으면.........

저도 가 내시를 보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이것이 개천예술제에 향토음식대축제행사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천예술제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예,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향토음식대축제를 개천예술운영재단으로부터 11개 칸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우수업소를 4개업체에 주고 다음에 사회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대라든지 적십자등에 사회단체 6개소 다음에 자매결연도시인 순천시에 향토음식이 출품이되어서 1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11개소를 참여시켰습니다. 이 중에 전체 11평인데 개수당 80만원식을 개천예술제 재단에 내도록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6개소하고 순천은 우리시가 보관하고 우수업소 4개소는 자기들이 80만원식내어서 그 돈을 받아서 개천예술제 재단에 납부했습니다.

우수업체는 사회위생계에서 주었다는 것이 되는데 사회단체는 어떻게해서 여기서 책정합니까?

그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단체가 기금조성도하고 활동비를 마련 하기 위해서 전례로 해오고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제진옥 위원

45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양호수질보전대책차원에서 상류지역의 실태를 시민들과 교수님들 몇 분만 알고계시지 실제로 정확하게 알고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류지역에 우리행정과 민간인이가서 교수들과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함으로서 상류에 있는 사람들도 진양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도 직접 현장에봄으로서 그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백번 용역해도 수질개선이 되겠습니까? 저기는 군이고 우리는 시고 처리가 안 될 것인데요.

그래서 상류에 직접 현장에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 같으면 말이되는데 그 쪽은 산청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청,함양 현장을 조사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실태가 이렇다, 상류지역에있는 너희들도 이런식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태 보고서를 냄으로서 인식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대구하고 경남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양호관리를 위해서 공동협의회를 진주에서 주장해서 구성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있습니다. 진양호에 대한 공동인식을 갖기위해서 뮌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잘 알겠는데 군하고 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질감이 있어도 계속 두드려보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 하시죠.

578페이지 상평분관에 연료비가 있는데 난방연료비에 작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만 3,867원곱하기 8곱하기 95일로 증기를 땠는데 올 해는 120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120일로 늘어난 이유와 그 밑에 목욕탕 연료비도 금액만 1만3,867원이고 시간은 같습니다. 또 상평분관에 난방연료에 온수에 전번에도 95일로되어 있는데 올해는 125일로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혔는지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1만 5,69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만 5,690원으로 잡았습니다. 120일을 잡은 것은 작년에 90일을 해 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확보해서 지금 넘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이되어서 사실상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날짜는 정해져있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10월말까지도 불을 넣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노인들이와 계시기 때문에 춥다고하면 불을 안 넣어주면 안 될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관 난료비도 그렇게 맞 춘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송경호 위원님

499페이지 청소과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세 번째 보면 지정폐기물 불법투기경고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인지 대충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없고 취약지를 비롯해서 우범지역에 설치해서 주민홍보용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한데는 없네요.

예.

30만원을 들여서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물입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보기도 좋아야 할 것이고.........

나무로는 안하고...........

나무는 장기적으로 안 갈 것으로 보입니다.

20개소되어 있는데 1개면에 한군데 설치해도 면단위에는 37개 밖에 안되는데 20개가지고 안 될 것같애서, 기왕할 것이면 경고판을 설치한다면 적어도 읍면동에 중요한 위치에 한 개이상 되어야하지 않느냐 이리생각이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어느 면에는 세위주고 어느 면에는 안세워주고 그리하지 말고 뭔가 형평성에 맞도록해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투기하면 법률적인 제재나 벌금이있죠?

벌금 100만원이하와 과태료10만원되어 있습니다.

청곡사 주변에도 물을 떠러와서 자기집에있는 쓰레기 봉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내어버립니다. 청곡사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고판 설치를 많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내일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회환경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틀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