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원래 설명하려고 그러면 국의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528페이지, 상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는 전년도 대비 14억7,384만원이 감이 된 16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시설 개. 보수 7억5,000만원과 대형 정수기 1억5,000만원, 소독시설 1억을 편성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하수구 정비는 도비와 시비 각각 50%해서 4억9,000만원, 정촌 하수구 정비에 도비 5,000만원, 주약동 철길 배수로 복개에 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9억8,100만원을 감액한 121억35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44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2,07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에 공동주택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분뇨 수거료와 처리시설관리비 1,400만원농촌빈집 철거에 345만원 편성해서 1,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농촌빈집 철거 정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농촌정비차원에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에 농촌 하수도 정비 간이 오수처리시설은 도비 3억7,400만원과 양여금 7억5,000만원, 시비 1억 5,630만원해서 12억8,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 개량사업 9,000만원, 부엌개량사업 1억5,0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책자 인쇄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건축물 대상 동판제작에 135만원, 우수 건축물 대상 상패제작 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우수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동판을 제작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두개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꼭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1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 업무현장조서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 등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건축물 안전진단 보상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2페이지, 아파트 긴급안전진단 점검료와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 시험료, 아파트 건축 허가 보존용 사진대에 5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입니다. 653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54페이지도 인건비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5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657페이지, 658페이지도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해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재정비 지적고시 도면 보관함 구입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6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도비 5억, 시비 2억 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도비 5억, 시비 3억 해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도비 5억, 시비 2억 해서 7억을 편성했습니다. 6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진양호 주차장 조성에 4억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산에서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은 축산진흥원 부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돈을 다 주지 않고 년도별로 주겠다고 계약해서 이번에 4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2, 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국도2, 3호선은 시설비는 건교부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것도 50억원이 넘었을 때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 1,500만원, 하대 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에 5억원, 장재에서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에 양여금 24억1,598만9,000원, 시비 24억598만9,000원해서 48억2,19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9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0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270억원이 감액된 399억9,600만7,000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5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52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53페이지, 85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54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도시국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건설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 6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 2,280만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대 배수장, 상평 배수장, 월평 배수장 동력비, 삼곡 배수장 동력비, 남강수중보 가동 동력비, 월평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삼곡 배수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8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총 972만원인데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방재훈련 실시 장비임차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강유선정비,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6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20만원인데 수방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산 삼곡 배수장 인부임과 집현 월평 배수장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 도선 운영비보조와 진양호 도선 보험료, 대평 나룻배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86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 2억원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는 옥봉 남덕정 정비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수해 때 상당히 위험했는데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줘 가지고 철거는 완료했는데 그대로 두면 앞으로 계속 위험해질 수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봉 재해위험지 정밀검사 용역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지구는 상당히 위험한 지구입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큰 불행한 사건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김은하 의원님도 아주 관심이 많은데 그냥 둘 수는 없고 반드시 해 가지고 완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에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86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마을안길 12건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해서 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10건에 대해서 도비, 시비 50%씩 부담해서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관 2동에 도비, 시비해서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일반성, 사봉, 지수면에 실시설계비 3,800만원과 토지매입비 5,000만원, 시설비에 도비가 19억2,447만7,000원, 시비 3억1,500만9,000원해서 22억3,9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대곡과 수곡입니다.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도비가 6억7,200만원이고 시비가 6,400만원해서 7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수면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비가 2억5,000만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도비 5억, 명석 추동교 가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평면 대평리 옹벽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4페이지는 시설비입니다. 속사 굴곡도로 개량에 3,000만원, 미천면에 있는 정성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6,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965만9,000원, 가호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 반출증 인쇄, 하천구거 점사용료 서식유인, 하천 기성제 정비상황 기록보존, 청경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866페이지, 국내여비가 1,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천 감시 관리 청경이 되겠는데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7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4개소에 도비와 시비 각각 50% 부담해서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진성면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2억3,441만6,000원과 시비 2억3,771만6,000원해서 4억7,21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산천 공작물 설치에 도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곡 인담천 하천개수에 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원천 배수로 복개공사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하천 정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문산천 제방도로 숭상에 2억원, 신안 고수부지 배수로 복개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에 골재채취 대행료로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9페이지에 예취기 구입으로서 60만원, 골재채취 원석대는 도에 납부하는 금액인데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은 하상복구 예치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340만원 삼성중공업에 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870페이지에는 청경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71페이지, 일용인부임 872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7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도로사업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도로개설 편입부지 경계 측량수수료,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도로점용 패소에 따른 사용토지 매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사유지를 침범해 있어서 소송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875페이지, 시설비로서 나불천 복개공사에 양여금 38억6,100만원, 시비 22억5,100만원해서 61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공사에 시비 50%, 양여금 50%해서 42억9,0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대동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1억과 시비 4억을 편성했습니다. 876페이지, 상봉에서 집현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7억원과 시비 10억원 해서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시설비로서 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4억1,000만원, 초전동 3통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원, 평거 구도로 도보 편입부지 보상에 1억2,605만원, 시가지 도로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판문 상촌에서 명석 가화경계간 도로정비에 1억원, 봉래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77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농어촌 도로 3건에 도비 시비 각 50% 부담해서 2억3,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로서 양여금이 26억8,700만원, 시비 9억9,900만원 해서 36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에 1억8,000만원, 감리비 6,000만원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의시도 읍. 면 정비사업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17억6,500만원, 시비 5억1,600만원해서 2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곡 사곡 진입로 개설에 도비 7,000만원, 천곡에서 사곡 교량가설에 도비 1억5,000만 원, 금곡 우회도로 개설에 도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78페이지, 시설부대비 농촌도로 정비사업 1억8,000만원은 감정과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시설비로서는 집현산 진입로 확. 포장 공사에 5,000만원, 원외에서 신촌간 도로포장에 1억원, 답천도로 확. 포장에 2억원, 부계에서 평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 2억원, 대곡 광석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3,100만원, 대곡유동에서 의령 금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 보수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8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88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884페이지 가운데 부분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0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도로정비 제초제와 페인트, 기타 도로 소파 수선에 사용하는 자재들이 되겠습니다. 6,1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87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접도구역 관리에 국비가 1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교량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인데 여기에서도3,00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량안전이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888페이지 시설비에서 시가지 도로정비보수 및 유지에 2억원, 읍. 면. 동 도로정비보수 및 유지에 2억원, 시가지 도로정비 및 덧씌우기 소파수선에 6억원, 읍. 면 지역도로 유지보수 및 사리도 보수에 3억2,000만원,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도로보수에 필요한 예취기 구입, 리어카, 제초제 분무기, 가로기 및 시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89페이지 과오납 등에 반환금입니다. 도로굴착 예치금 반환금은 신동에너지에 6원억을 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안등 관리 전문직을 한사람 두어서 조기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890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주로 개천예술제 기간 노점상 단속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91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89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89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894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는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에 3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에 읍. 면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과속방지턱 설치에 1억400만원, 난간 및 낙석방지책 설치에 7,0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 등은 도로복구 하자 예치금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896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9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3억808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2,873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동방호텔에 있는 남강제방을 이야기합니다. 남강제방이 동방호텔 쪽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쳐다보면 그대로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호텔 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너무 삭막합니다. 밑에는 주차장이 있고 위에는 제방이 들어서서 도시미관에 상당히 나쁩니다. 이 주변을 공원화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부분이 진주의 얼굴이고 진주와 첫 대면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공원화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방제관리로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지구정비로서 인담천 개수입니다. 도비가 1억이 와서 시비 1억을 부담해서 2억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은 과오납 반납입니다. 당초에 8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7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658페이지, GB관리인데 그린벨트 관계가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 제되면 전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방법 가지고는 안될 것인데, 가령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62페이지, 국도2, 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무슨 돈이라고 했습니까?

이 10억원은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왜 시설비에 얹어 놓았습니까?

보상비가 시설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환경영향 평가에

그것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람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설계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데 우리시가 땅까지 사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시가지 내에 국도는 원칙상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회도로라 해서 시설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우리 시비로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도 아니고 시의국도도 아니고 자기들이 별도로 새로 내는데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시가지 도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을 우회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2, 3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 시비가 1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보상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상비든 어쨌든 간에 10억원 이상의 큰돈이 나갈 때는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시 사업일 때는 들어가지만 도 사업이나 상급관청 사업 일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건수가 7건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도 있지만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과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바뀌었더라 해도 전년도 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7건 중에 금년에 신규가 있습니까?

신규가 국도2, 3호선하고 하대초등학교 진입도로 2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전에는 무슨 과였습니까?

전에는 도시개발과였는데 도시개발과가 없어지고 도로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도시개발과에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예산 몇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장재∼명석간 도로에 들어 있습니다.

금산∼명석간 그 도로 말입니까?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64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요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7.43%가 맞습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아도 1억3,000만원인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868페이지, 문산천 제방도로 숭상해 놓았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시가지 내에 있는 제방입니다.

공작물 설치하는 그 하천 제방도로입니까?

예.

그러면 결국 하천제방을 숭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합니까?

.........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지금 문산천이 위험하천으로서 이번 8월 1일 집중 호우시에 일부 범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작물 설치하고 있는데 남쪽에는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줘 가지고 문산천 전체가 공작물 설치가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또 올해같이 내년에도 비가 안 온다고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집들이 있는데 도로를 높이면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홍수의 벽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넘어가게 옹벽을 쌓아 가지고 올려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옹벽을 쌓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포장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포장보강과 같이 하고 홍수의 벽을 설치할 것입니다.

얼마나 높일 것입니까?

1m정도 올리는데

그래서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공작물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공작물도 집 때문에 도로를 못 높이니까 아주 묘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도로는 그냥 놔두고

이번에 비를 보니까 안 막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5페이지에 나불천 복개 공사감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 공사비만 계상된 것입니까?

예, 61억원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61억원에 대한 감리비도 요율에 맞도록 했습니까?

예, 요율에 맞도록 했습니다.

공사비가 61억원인데 감리비가 6억원이나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이것은 감리비가 계속비로서

그러니까 계속비인데 작년에 감비리를 안 줬든지 해 가지고 올해 계상되었든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많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요율보다도 감리하는 사람 숫자를 따져가지 고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지만 구태여 미리 감리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내년도내에 필요한 금액을 줘야 됩니다. 정산 처리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산처리는 되지만 감리비가 10%나 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지만 너무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895페이지에 보면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과속 방지턱을 하나 만드는데 130만원이나 듭니까? 물론 여러 가지 표지판도 있겠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해 놓은 것을 보면 제대로 규격도 안 맞고 표지판 자체가 금방 망가지고 금방 넘어지고 하는데 과속방지턱 하나에 130만원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일괄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

규격이 잘못 되었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은 극히 없습니다.

옛날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한 것도 규격이 안 맞는데 이것은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규격화되도록 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0개소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되고 그 때 그 때 민원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1개씩 2개씩 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일단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작년에 들어온 것을 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30만원짜리 물건치고는 너무 허무한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남강제방개선 및 주변공간 활용방안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아까 동방호텔 앞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안되었던 것을 갑자기 수정을 해 가지고 올라올 정도로 급한 것입니까?

당초에 설계를 해놔 놓고 그 설계비에 따라서 추경 때

그러니까 우선에 경관하는 것인데 급하게 서둘 이유가 있습니까?

급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시설비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짓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855페이지에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6만원 짜리 20개가 있는데 꼭 6만원 짜리를 해야 됩니까?

소형 현수막이 하나 6만원 하는데 16개 읍. 면. 동 하고 문산하고 20개이고 대형은 시청하고 시가지 하는데 하나에 6만원씩 합니다.

다른 과에는 5만원씩 올라오는 데가 많은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수요비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형 10만원 짜리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시청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수해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배수장옥 보수 및 엔진펌프정비가 있는데 배수장옥은 보수를 안해도 안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도색도 해야 되고

해마다 도색을 해야 됩니까?

전체 4개소인데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남강유선 정비해 가지고 30척 되어 있는데 30척을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합니까?

예, 오리보트, 발 보트 등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임대를 해 가지고 1년 타고 나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또 일반수용비를 포괄적으로 5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산출근거가 없는데 과연 무엇이 필요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까? 여유 분으로 잡은 것입니까?

일반수용비는 상당히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써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넘어가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망진산 산책로 부지 사용료는 산림청 소관이고 주약동철도 건널목 철도청 부지임차는 철도청 소관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유재산법에 보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무상 사용 할 수 있을 것인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지는 공짜로 사용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약동 철도건널목은 자기들 행정재산입니다. 당초에 계약에 의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해 봤습니까?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일체 철도청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망진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진산은 산림청 소관으로서 30만원씩 매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1년에 운영비조로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절약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우수건축물 대상 동판제작과 우수 건축물 대상 상패제작이 있는데 우수건축물 심사대상은 어떤 건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 상을 줄 수 있으면 최소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상패만 줘 가지고 됩니까? 상금도 좀 줘야 안되겠습니까?

상금은 내년 11월 12월에 가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올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송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우수건축물 대상 동판하고 상패제작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 건축상을 올해로서 4회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시 건축상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심사위원으로는 우리 시의원이 참석해서 심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시상의 범위를 우수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에게는 상패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액면의 금액을 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수건축물 자체에는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시상금도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예산도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즉 시상금 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일단 상패와 동판은 우리 조례에 의해 무조건 수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올렸고 시상금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질의 없이 위원님들이 보시고 시상금이 없으니까 대상 동판, 상패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상 조례에 보면 해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이 관계는 살려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6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10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없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지요?

예.

그것하고 877페이지에도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3건이 있는데 자료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877페이지인데 농촌도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부분별로 내역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인데 2000년도 계획에 의해서 노선 평가를 의뢰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지침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거기에 경비가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원,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약 36억원인데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평가를 먼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용역해서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면 주로 농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도로입니다.

경작로 아닙니까?

경작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도로라고 고시되어 있는 법정노선입니다.

지방도에 속합니까?

도로의 종류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시군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등 등급이 있습니다. 법정도로입니다.

시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예, 시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대충 어느 지역에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 광석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가 있는데 몇 평이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188㎡입니다. 약 55평 정도됩니다.

위치는?

한양아파트 진입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집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다른 집에서는 말하는 집이 없어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8페이지, 별로 큰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원동기 가동 유류대에 상평, 장대, 삼곡, 월평 배수장이 있는데 배수라고 하면 물을 퍼내는 것인데 8개월 동안 해 놓았는데 그러면 8개월 동안 물을 퍼낸다는 것입니까?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간을 하루에 3시간을 잡았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 10시간도 펄 수 있는데 시간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달수를 좀 늘여 놓았습니다.

86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는 150일이면 5개월인데 5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8개월로 해 놓은 것은

하루에 6시간 같으면 4개월인데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동기도 모터도 있고 원동기도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는 주로 어떤 것을 돌립니까?

주로 전동기를 돌립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데 만약에 용량이 안 많고 급한 것이 아니고 물이 안 차면 주로 어떤 것을 돌립니까?

전동기를 돌립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장대 배수장과 상평 배수장은 전부 원동기고 그리고 삼곡 배수장은 전동기 2대, 원동기 1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급한 것이 아닐 때는 전기만 돌리고 그렇습니까?

1일 강우량이 100㎜이상 될 때는 전체 다 풀 가동을 합니다. 이것은 꼭 홍수가 졌을 때 배수를 위해서 퍼는 것만이 아니고 원동기와 기계는 1주일에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월이 맞습니다.

시운전은 1시간이나 2시간정도하면 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66페이지에 보면 배수문 보수 및 도색이 있는데 우리 시 전체에 배수문이 41개입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진주시 관내는 총 취. 배수문이 71개소 있습니다. 71개소 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1개소,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30개소입니다.

청경의 월액여비입니다. 13명에 대해서 1,560만원입니다.

밑에는 청경되어 있고 위에는 그냥 4명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여비이고 밑에 것은 월액으로 주는 여비인데 정액입니다.

860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진양호 도선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이주대책이 완료되었습니까?

이주대책은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사람이 사니까 도선은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선이 과거에 군에 있을 때부터 있은 것이지요?

예, 있었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댐에 다 들어가지요?

교량설치를 하고 나면 전부다 없어질 것입니다.

교량설치는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1페이지에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옥봉 재해 위험지 정밀검사 용역비인데 지금 현재상태가 위험지구라고 진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불고 하면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옥봉 산 위에 고분이 있고 장재동 쪽으로 보면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옥이 17동에 사람이 85명 살고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설계비입니까?

안전 진단비입니다.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최고 위험한 부분에 내년부터 정비를 하는데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지구에 지금까지 정밀조사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예, 못했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만약에 정밀검사도 안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또 해당 실과에서도 한 번 더 논리 정연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889페이지, 시가지 보안등 관리인데 이 건은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직을 한사람 새로 뽑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보안등은 읍. 면.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구 하나 터졌으면 읍. 면.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주면 큰 도로 하나 해 버리고 5,000만원 짜리 3,000만 짜리, 1,000만원 짜리를 다 써버리고 사소한 것은 안 쓰고 시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벌은 시장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쓰 가지고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해서 전문요원 한사람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만 보안등은 동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전화를 받고 가다 보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다 보니까 거기 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1년 동안 계약해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 2명이 신규채용 되면 계약을 안 할 것이지요?

예.

틀림없이 안 할 것이지요?

읍. 면은 하고

그러면 직원 2명이 필요 없잖아요.

시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명 가지고 읍. 면. 동까지......

둘이 아닙니까? 뒤에 보면 일용직도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새로 구입하는데 읍. 면. 동은 안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에 가로등이 4,074등이 있고 보안등이 3,606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읍. 면. 동 지역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3,785등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차량 1대를 가지고 전기직이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조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수로원을 보조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자재를 사 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보안등 3,606대에 대해서는 실제 동에서 지금 각 관할에 있는 전기 업자로 하여금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제때 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전구 다마 하나 깨어졌다고 연락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21개 동에서 16개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름이 되어도 고쳐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몇 십 개가 고장이 나면 같이 다니면서 고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문직을 한사람 스자,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동 별로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월요일 무슨 무슨 동, 화요일은 무슨 무슨 동해서 일주일에 한바퀴씩 전 동을 돌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체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차량도 1대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는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 위원님이 한사람이 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등수자체가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4,000등 되는 가로등도 차 1대가지고 돌아도 실제 시가지에 전면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 것이 아니고 이 건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일용직 한사람하고 직원이 둘인데

일용직은 보조입니다.

그러면 기사는 면에 있는 사람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면에는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과장말씀과 같이 그렇게 했는데 '98년도부터는 진주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면에 수리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수리가 안됩니다. 전에 면에서 할 때는 그 때 그 때 수리가 되었는데 진주시에서 일괄하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 답하고 두 번째 답하고 틀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읍. 면. 동을 별도로 하면 안됩니다. 체계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고장이 계속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1개 면에 며칠만에 1등 2등정도 나는데 읍. 면. 동 포함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 보고 안될 때는 모르지만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이 광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에서 컴퓨터 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일부 시범적으로 몇 등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시가지 내는 전부 다 광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0등 중에 약 470등 정도가 동에서 일부 컴퓨터 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3년 걸려 가지고 3단계로 1,000등 정도 교체를 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보수원이 2명 뿐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로등이 몇 등 된다고 보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읍. 면. 동에 보수를 안 해 주면 결국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그러면 앞에도 잘해 나갔는데 왜 다시 또 직원들을 뽑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읍. 면에서 수리를 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제때 안되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일괄 계약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곡에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반성에도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반성에 갔다가 수곡가면 하루가 가버립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2명이 전부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863페이지에 회관 2동이 있는데 무슨 회관입니까?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인데 어떻게 건설과에 들어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건설과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국에서 했거든요.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환경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로회관 입니까?

마을회관입니다.

사용처는 무엇입니까?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 되겠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로당, 복지회관 그리고 옛날에 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이다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했는데 업무개편으로 인해서 옛날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하던 소규모사업은 전부다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새마을회관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마을회관도 하고 경로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으로는 허가가 안되고 경로회관으로 지금 허가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김혁규 지사님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마을단위로 1억 미만 이내에서 사업을 전부다 2001년까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성 상촌하고 명석 삭평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로회관으로 하니까 승인이 난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은 방치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을회관을 경로회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립할 때는 경로회관과 병행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으로서 이관을 해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성에는 경로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명석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경로회관, 마을회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마을회관은 지금 경로당 겸용 회관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겸용을 해 가지고 경로회관으로 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것이네요?

같은 회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64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또 일반수용비를 포괄적으로 500만원 넣어 놓았는데 다른 데는 안 그렇는데 건설도시국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목의 계수착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아까 송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6페이지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과거에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가 각 과에 쓸 수 있는 돈이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관서당경비가 다른 목으로 전부다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면서 각 과별 인원수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관서당경비성 일반수용비를 500만원 또 어느 과는 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모든 과에 다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과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각 세세항 별로 일반수용비를 나열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 둔 부서는 그대로 일반수용비만 계상해서 했고 우리 건축과는 세세항에 대한 경비지급을 측정 안 한 부서는 예산계에서 판단해 가지고 건축과는 인원 및 등급을 봐서 이 수용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일괄해서 500만원정도는 더 편성해줘야 과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일부 과는 들어 있고 또 어떤 과는 안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수용비의 금액을 보면 형평성에는 떨어지지 않게끔 예산계에서 조정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지침서를 읽어보고 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예. '99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옛날 관서당경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137페이지 총무과에도 안 들어갔고 209페이지, 시민봉사실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와 같이 중요한 과에서도 안 들어갔는데 오르지 건설도시국에서만 일반수용비를 포괄적으로 500만원씩 넣어 놓았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수치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들어 있는 부서에서는 수용비 자체를 세세항으로 나열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에서는 신청 들어온 그것만 판단해 가지고 해줬고 또 일부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 과목 비목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수용비 자체가 계상이 좀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정의 기능으로서 예산계에서 책정한 것인데 정확한 답변은

제가 위원으로서 볼 때는 쓸 것 만큼 다 써놓았는데 더 쓸 것이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일반수용비에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 아니냐, 다른 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다 만들었는데 여기는 왜 더 찾아 먹으려고 합니까. 명확성과 투명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있습니다. 645페이지 외에 수용비 쓸 때가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를 운영하다 보면 여기서 미처 나열하지 못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500만원씩 이 돈을 준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로 안하고 일반수용비로 전환되었는데 그러면 수용비 안에는 목별로 다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안에 다 있는데 이외에 또 일거리가 많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어있고 또 일반수용비 항목에 보면 복사용지구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두 개를 해마다 책정을 다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는 복사용지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 외에도 과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관서당경비성의 일괄 계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이번에 책정할 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관서당운영 경비는 그대로 넣어 놓았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고 여기만 있으니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축과에만 해당이 됩니까?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총괄적인 것을 다 빼야지요.

총괄적인 것을 다 빼려면 저의 판단은 예산계의 방침을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49페이지에 농촌 하수도 정비해 가지고 12억8,000만원인데 여기에 신규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신규입니다.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신규로서 몇 군데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달아 놓으면 방금 강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질의를 안하고 바로 넘어갈 것인데 지난번 기획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진주시 예산서는 1시간만 보면 될 것을 3시간을 봐야 됩니다. 특히 건설도시국이 그것이 더 심한데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 150동 한다고 해서 150동을 다 적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99년도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7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의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0억6,637만4,000원이 증액된 120억5,2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이 10억1,102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급수수익으로서는 가정용으로서 4억4,886만5,000원이 증액된 46억5,180만6,000원입니다. 988페이지에 업무용은 3억6,58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90페이지, 영업용이 2억3,968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991페이지에는 목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4,81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욕2종으로서는 440만6,000원을 증액해서 4,3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92페이지에는 급수공사수입 1억원을 감액해서 3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993페이지에는 영업외수입으로서 영업외 이자수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수입을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동파에 변상금 위약금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4페이지는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 지역개발기금으로서 2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으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은 환특으로서 36억원을 환경부로부터 빌렸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자본잉여금수입으로서 시설 분담금 2억8,0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 20㎜, 25㎜, 40㎜, 50㎜, 75㎜ 해 가지고 3억3,242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95페이지, 농촌생활용수사업 국고보조금에 4억2,500만원, 농촌생활용수사업 도비 보조에 4억2,5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억원이고 전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99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998페이지, 일반수용비 16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9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페이지,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2,173만5,000원입니다. 일반재료비에서 건물, 기계, 전기시설 부품구입과 취수장 야간근무지 에프킬라, 모기 향 기타에 156만원 편성했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약품비로서 2,649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원수 전염소처리 약품구입으로서 남강댐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 원수 구입비는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 건설사업단에 1억5,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동력비로서 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선비로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성과 상여금 359만원입니다. 그리고 1002페이지는 상수도사업소 1, 2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3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04페이지, 1005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06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1007페이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침구, 세탁기, 정화조 수거료, 기본 사무용품비 해서 1,01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08페이지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소방, 전기, 고압가스, 열 관리 32만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80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일.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4만원, 차량비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6,220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초제 구입, 정원관리 비료구입, 사업장 각종 공구구입, 자재구입 등에 65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14페이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정수하는데 필요한 약품비,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하는데 약품비, 불소측정기 표준시약구입 등에 3억4,41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각종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선비로서 1억2,30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16페이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1017페이지, 수질검사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47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2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나가는 것이고 1022페이지에 수질검사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 4,700만원, 그리고 1023페이지 수선 교체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수질장비를 수선하는 것입니다. 1024페이지에는 배수장에 있는 직원들의 봉급이 되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직원봉급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026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027페이지도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028페이지, 아래부분에 공공요금제세에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9페이지, 임차료 500만원,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3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 기타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103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일반재료비는 비봉 가압장 및 각 사업장에 있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입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수선비에 배수지 청소, 계량기 수선비, 도로복구용 록하드 및 아스콘 구입, 누수수선에 따른 자재구입해서 총 1억91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급수관 교체는 시내와 고지대에 2억원, 1033페이지에 성과금 885만2,000원을 넣었습니다. 1034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소에 부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35, 103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037페이지에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생략하겠습니다. 1039페이지, 일반재료비 2,400만원은 간이상수도에 쓰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읍. 면 상수도 및 배수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는 읍. 면 배수지에 있는 보안등 수선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성과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0페이지, 업무담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각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괄로 계마다 합쳐져 있는데 이것은 성질이 다르니까 업무담당하고 있는 계의 직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104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결산서, 예산서 유인은 특별회계가 되어서 별도로 유인을 합니다. 유인비, 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1억5,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페이지, 위탁교육비 156만원, 공공요금 990만2,000원, 1044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04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46페이지, 이전경비와 포상금,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입니다. 104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이것은 요금 받는 계의 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48페이지, 봉급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4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051페이지,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1052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1053페이지에 정액급식비 법정경비입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신청에 대한 대형공사 수탁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편성했습니다. 1054페이지에 영업외비용으로서 재정자금이자를 갚아주는 것인데 지역개발기금 이자 OECF차관이자, 농어촌개발기금 이자해서 23억2,901만2,000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 예비비를 2억3,489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 자재창고 건립인데 상수도에 자재창고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서 신안동에 자재창고를 한군데 짓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크레인설치 및 주변 정비공사는 상수도 자재창고를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여과지 대기실 개축을 하는데 1,920만원을 넣었습니다. 구축물로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4,130만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4,39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실시설계 용역비 3,426만원은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6페이지, 토지매입비는 2억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를 끄집어 와서 대곡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왜 땅 사는데 승인을 안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수도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중요한 재산처분은 예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 받으면 취득, 처분에 대한 주민의 자산은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망경동에서 내동간 배수관 공사 1억, 집현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2억, 금산 가압장 설치 3억, 비봉 배수지 계통 고지대 급수관 인입공사에 1억, 정촌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4억1,000만원, 읍. 면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7억5,000만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형정수기 5개소와 소독시설 50개소에 2억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057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5개소에 국비가 4억4,213만원, 도비 3억7,361만원 해 가지고 8억1,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3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상수도 시설유지비 1,440만원, 읍. 면 상수도 여과지 및 배수지 보수에9,000만원, 읍. 면 정. 취수장 기계설계 수선 및 교체에 3,000만원, 배수지 청소하는데 1,350만원, 읍. 면 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8페이지입니다. 각종 배수관 수선 및 통합공사에 4억원, 노후관 교체 4억원, 제2정수장 침전지 난간 철망설치에 3,000만원, 제2정수장 약품실 퇴수로 개설에 400만원, 제1정수장 응집지 방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제1정수장 배출수지 펌프 흡입식 전동밸브 설치, 제1, 2정수장 경사판 청소 난간대 설치, 제1, 2 정수장 소석회 투입실 집진개포 장치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서 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입발 밸브 및 각종 모터밸브 수선교체에 8,000만원, 제2정수장 응집기 교체 및 감속기 이설에 1억6,0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콜렉타 보수에 2,400만원, 제2정수장 청소, 역세표 펌프흡입측 역지전동 밸브 및 제어반 교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구 비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난로구입, 에어콘 구입, 휴대용 무전기 구업, 불소자동측정기 이온전극봉 구입,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해서 1,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 토지매입비에 상대배수지 확장에 16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그런 내용에 의해서 삭감되었는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법규사항에 보면 상대배수지는 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손실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땅이 쌀 때 사 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0페이지, 시설비에 18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1억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3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로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61페이지에 이연자산입니다. 이연자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도선보상이 되겠는데 1억6,807만1,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상환금으로서 외국차관 원금차입금으로서 3억8,411만9,000원, 차입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20억4,7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2페이지에 상환금으로서 재정자금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5억4,562만6,000원입니다. 은행차입금 원금상환금 647만원, 그리고 지출하고 남는 1억2,859만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7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071페이지, 1072페이지, 1073페이지, 107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075페이지에 일반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7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결산감사 용역비 400만원, 경영협회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77페이지에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총 3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료로서 평거2지구 2단계 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감소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1억1,60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80페이지에 용지조성사업비에 시설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와 등기이전해 가지고 6,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연자산 일반회계에 110억원이 나갔습니다. 유동부채 상환금에 선수분양 해약자 반환금에 20억입니다. 1087페이지,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150억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 54억9,700만원은 예비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인건비는 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9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92, 1093, 1094, 109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00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97페이지, 109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099페이지도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100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 12억4,616만2, 000원과 시비 12억3,992만2,000원해서 24억8,60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01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가지 내 하수도 뚜껑 및 기타보수에 3,000만원, 시가지 내 하수도 준설 1억500만원, 배수설비에 2억, 금산지구 차집관로 공사 26억2,751억1,000원, 중앙 배수로 복개에 6억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초전 지구 오수관 매설에 7억8,200만원, 기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300만원해서 72억9,75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5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 수수료에 4,292만원 편성했습니다. 1103페이지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에 국비, 도비, 양여금, 시비해서 21억4,340만 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에 국비, 도비, 양여금, 시비에 5억8,720만원해서 27억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있는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ADB차관이자 5억3,76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04페이지에 차관상환에 해외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4억484만7,000원을 편성했고 집행하고 남은 예비비 9,0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114페이지에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 41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15페이지, 자체사업비에 이차보전금은 지금까지 대출된 이자차입 보전금에 1억7,824만8,000원을 확보했습니다. 111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은 '81년도부터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상환이 3억4,172만3,000원으로서 '89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118페이지, 차입금 원금으로서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상환도 '81년도부터 계속 갚아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5억1,4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7억5,026만7,000원은 예비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로서 1127페이지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29페이지 시설비에 호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1억5,228만원을 이월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나머지 돈 4,882만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71페이지에 수입은 생략하고 지출은 1173페이지에 수자원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에 필요한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서 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1174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1175페이지 일반수용비 1,09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76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177페이지에 댐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으로서 안길 포장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은 2,090만원인데 55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50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2,64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댐 주변 지원 사업비에 5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특별회계 당초예산과 1차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량이 많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남강댐관리부담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죠?

예.

어느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이 원수대를 지급 안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전에는 약 1억 지급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1억5,000만원 지급하는데 이렇게 까지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의회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 부산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양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도 안 준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문제인데 시책여비를 47만원이나 주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년 47만원입니다. 월 x 12 x 35로 해야 될 것을 바로 12로 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5,0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32페이지입니다. 교체용 계량기 구입이 있는데 계량기 1대에 40만원이나 합니까?

50m이상인데 좀 큰 것입니다.

그것이 150개나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교체를 하고 안 하면 자재용으로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검정 계량기 1만원 짜리 이것은 가정용이라는 것입니까?

예, 8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1039페이지, 읍. 면 배수지 보안등 수선비가 있는데 보안등 1개 수선하는데 20만원이나 듭니까?

........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은 데

보안등이 낡아 가지고 대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비하고 수선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43페이지에 급량비도 1인당 35만원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연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급량비는 연간 계산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간이 아니고 월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차입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사실상 봐서 기채가 상당히 많은데 상수도에서 세입된 것이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빛은 많이 지고 있으면서 절약한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것은 본래부터 전체를 운영하는데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 요금 및 유지관리는 수자원에서 주는 돈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이주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우리 세입에 잡혀 있나요?

예,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잡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171페이지에 보면 한국수자원 출연금 해 가지고 6,59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주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주단지 에 골고루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똑같이 써는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아니겠느냐, 주민들한테 다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다고 해서 2,09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61페이지, 옥봉 재해 위험지 정비에 위에 것은 2억원 공사비가 별도로 있고 밑에 건물철거, 옹벽철거는 먼저 땅산 곳에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옥봉 재해 위험지 정밀검사 용역비는 위에 사업할 때 정밀 검사할 것입니까?

예,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2억원을 쓰고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 위험지 정비 2억원을 계상할 때 검토도 안 했습니까?

위험지 정밀검사를 해 봐야만 아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서 2억을 올렸습니까?

미 확정 금액입니다.

사실상 용역자체가 다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구태여 해야 됩니까? 그런 정도로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2억을 계상 할 때는 그런 윤관이 나왔기 때문에 2억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사실 이것보다 금액을 더 얹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최소한의 금액을 얹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업무추진비 및 수용비를 편성했는데 특별회계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또 특별회계에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과에서 특별회계도 편성하고 일반회계도 편성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별개의 예산입니다.

참고로 1044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5만원되어 있고 시책여비가 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매달 나가는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999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은 245억4,700원으로서 985만6,000원이 늘어난 24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비 보조금 사항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4,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에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310만원이 삭감되고 아동복지시설 개. 보수에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2,190만원이 증액되고 개량 물꼬지원에 2,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운영 종자지원에 1,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에 140만원이 증액되고 복지시설 월동 김장비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14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에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에 190만원이 삭감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지원에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에 430만원이 증액되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개. 보수에 190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에 12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에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억원이 증액되고 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원에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 수확 동시 보리파종 실증시범 1개소에 120만원이 증액되고 벼 벼충해 공동방제 지원 에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개량물꼬지원에 710만원,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에 879만원, 자운영 종자지원에 3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입니다. 정부 자금채로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당초에 20억원에서 17억원으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로서 총 세입액은 당초 2,194억4,000만원에서 2,19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 홍보기획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고료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 전산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수당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에 당초에 30억9,9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이 감액된 28억1,0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서 총 세출액은 당초에 2,194억4,000만원에서 2,192억4,400만원으로서 1억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은 지난 당초예산에 보고된 바와 같이 동일하기 때문 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조금 전에 설명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왜 여기에 수록을 해 놓았습니까? 변동없는 사항을 여기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은 사업명은 변동이 없고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조금차이가 났습니다.

바꾸어진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됩니까?

집행액과 집행잔액 차이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유병필 위원 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실크 홍보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인데 이것은 왜 사업을 안하고 뒤로 넘깁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지역경제국장이 별도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상경비가 2%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10%가 줄어졌고 경상경비 총체적으로 보면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단련비가 250% 삭감되고 성과금 24분의1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과목이 경상적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 숫자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없어지고 인건비 대신 성과금 24분의1, 약 36억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에 보조사업이 당초예산보다 9,600만원이 삭감된 50억55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4,817만6,000원, 도비가 3,080만원, 시비가 1,706만2,000원 해서 9,603만8,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조정사항이 당초예산을 제쳐놓고 난 이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 도비 조정내용이 당초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국. 도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34페이지 여기에서 다시 추가된 내용을 보면 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호적입력 조사표 작성인부임 1단계, 호적입력 조사표 작성 인부임 2단계, 또 35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전산개발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 용역비 이런 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서 내시가 별도로 내려왔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도 국. 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호적 전산입력작업 2단계 해 가지고 장비구입도 취득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특화산업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견직물 시제품 개발지원센터 건립비 보조에 2억원과 뉴욕패션 직물 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3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직물 시제품 센터 지원 건립비 보조는 시비, 도비, 국비 총 합해서 120억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8억4,000만원, 도비 2억원, 나머지 80억원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총 120억원을 가지고 시제품 개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 도에서는 건축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중앙에서는 기자재 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대금으로 3년 간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이고 뉴욕패션 직물 박람회 참가는 저희들이 금년에 독일에 갔다온 이후 상당히 활발하게 각 기업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종합적으로 보면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번 갖다 왔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뉴욕 쪽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견직물업계에서 상당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 경비를 6,000만원으로 보고 업체에서 자기들이 3,000만원 부담하고 또 시에서 지원비로 3,,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실제로 5일정도 박람회를 갔다 올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교수용비에 제조업체 소개 책자발간을 위해서 1,400만원과 시설비에 6억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세입이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내용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아까 유병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 실크 홍보판 설치사업은 금년 사업비입니다. 지금 위치는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 설립할 장소에 지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제조업체 소개 책자발간이 1,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책입니까?

지금 도나 사천, 김해 이런 데는 전부 상호간의 매출액이라든지 상호 제조업에 대한 정보 교환을 이 책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 연초에 발간을 해 가지고 업체에 배부를 하는데 이 책을 보면 우리시 관내 업체의 상세한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0부나 됩니까?

조금 부족합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호적 입력조사표 작성인부임에 작업반장은 17명, 반원은 13명되어 있고 35페이지에 보면 작업반장이 17명, 반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제1단계로서 끝나는 것이고 밑에 것은 2단계입니다.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이 반원보다 왜 많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작업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호적하고 지적 이 앞으로는 완전히 전산화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온다면 전산화 된 것을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원보다 왜 반장이 더 많은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반장이 많은 이유는 반장의 임금은 3만2,000원이고 반원은 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반장의 인력은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이것은 각 읍. 면. 동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고 큰 동에는 반원을 보조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시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MBC, 진주교, 석류공원, 경상대학까지, 진양호 강변도, KBS, 인사로타리, 봉곡로타리, 또 MBC, 옥봉삼거리, 동방호텔, 진주성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폭에 따라서 폭이 넓은 데는 중간 부분에다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하되 인도 중앙부분으로 하고 노폭이 좁은 데는 바깥쪽으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노후화 되어서 훼손이 많은 데는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파랗게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도 갔다온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전용도로는 시민들이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하면 상반기 중으로 국비에서 5억원이 더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구간을 다 하실 것입니까? 10억원 가지고 다 됩니까?

5억입니다. 5억원인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투수콘을 가지고 하면 너무 비싸고 해서 벽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지금 현재 우선 상업은행 앞이나 농협 앞에 가보면 길이 아주 좁은데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이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진주교라든지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지하상가로 들어가는데는 횡단보도가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거기서 돌아와 가지고 횡단보도로 신호를 받아서 건너가서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 앞에 차가 설 때 한번 가보세요. 사람도 못 지나다녀서 꼼짝을 못하는데 거기다가 자전거전용도로까지 내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

그 조사가 나와야지,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많이 안보이던데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자전거도 많이 안타고 다니는데 공사비만 들어가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왜 안 하느냐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고려병원 있는 쪽하고 금호아파트까지는 일부 해 놓았고 또 진양호에서 강변도로로 오는 부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이 있으면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전부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안 한다고 굉장한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쪽에는 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가능한 곳을 먼저 안 하겠습니까.

유병필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견직물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건립비 보조가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어디서 세운 것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시제품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20억원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에 도비가 2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중앙에서 금년에 8억원이 영달이 되었고 내년에 12억원 정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곡농공단지에 땅을 어떻게 했다고 대강 들었는데 시제품센터라고 하면 시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면 공장이라 하면 되는데 센터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시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하고 전부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줘 놓고 다른 것이 제대로 안되면 시만 부담이 늘어나는데 국비나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 동안 120억원을......

추진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견직연구원에서 합니다.

정부예산이라 것이 총체적으로 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 필요에 따라서 조금 해 가지고 다음에 안 하면 시에서 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5년 동안 하는 계획이 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 처음에 1억원 든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해보면 2억원, 3억원 드는 것이 많고 결국은 나중에 8억원을 들여 가지고 집을 반쯤 짓다가 시에서 나중에 기계까지 넣어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시는 부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도는 건축을 해주게 되어 있고 중앙은 장비 및 기자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로 하면 운영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 것인데........

거기에 따른 자체세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규모로 해 가지고 시설을 가동하려고 하면 그만한 수입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지원해 준 보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견직연구원에서도 자기들도 자립도가 100% 다 된다 이렇게 장담은 못합니다. 지금 그 외에도 위탁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상당하게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앞으로는 자립도가 크게 향상이 되어서 큰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나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사봉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용역 부분은 먼저 절차가 다 끝났을 것인데 실시설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억8,700만원은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봉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편성시킨 것이고 당초는 금년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려고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조금 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못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위원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계약할 단계가 못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진주 실크 홍보판 설치사업은 왜 못하고 넘깁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직판장을 연말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판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실크출품이 다 되는데 공동브랜드가 출자가 되어야 되는데 출자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인데 우리 시에서 상표를 개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영세한 부분도 있고 직판장이 되면 직판장 개설과 동시에

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 진주시가 생색내기를 위해서 선진국이나 다른 데 본보고 우선에 이것부터 해 가지고 신화직물은 직접적으로 자기 상품을 그 나마 수출하는데 다른 데는 수출도 안되고 이러니까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상표개발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시에서 또 간판까지 고속도로에 달아 가지고 줄려고 해도 사용도 안하고 그리고 요즘은 매점까지 내어줄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아까 다른 것처럼 새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보조금인데 왜 그냥 이월을 시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꾸 우리시가 여기에 집착을 하는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으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도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실크업계가 120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가동되는 업체가 70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 가동되는 업체는 20개 내지 30개 업체입니다.

IMF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덜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성화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수출업체가 신화직물이 선두주자가 되고 있지만 7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고 역시 대도시의 주문에 의해서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일반회계에 보면 특산물 소개 홍보지에 당초에 3,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99년도 실크산업에 투자할 돈이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3억원 조금 넘습니다.

견직물연구원이 해산을 했을 때는 진주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1차수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종전에는 회계관리에 있던 것을 용도관리와 분리되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관리에 있던 일용인부임을 전액 삭감하고 용도관리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재산관리에 있던 것을 청사관리로 분리됨으로서 부기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산관리 과목을 청사관리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자체사업,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립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보장비로서 민간이전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가정복지부분에 일반운영비 99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노인타운에 무인당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시설이 중요하고 또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타운 야간경비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2,200만원을 다시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종합복지타운 비품구입이 있는데 시설에 에어컨을 12대 놓고 패키지 외 21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올리면 시설이 360평인데 중앙 집중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약 5억원 정도가 들어서 여름에 난방비를 에어콘으로 구입해서 대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는 245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은 504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개. 보수에 국도시비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에 초중고학생이 669명이 결식아동으로 교육청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이나 이런 데서 겨울과 여름방학 때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50페이지는 전액국비입니다만 세입이 당초 93억400만원에서 3,249만3,000원이 삭감된 92억7,10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11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타운에 전자기계정비 무인당직 용역비가 있는데 당초예산 몇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616페이지, 617페이지 두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에 재료비에 잡초방제 농약구입 2,1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30페이지 중간부분에 양질다수성 종자증식단지 설치 지원금을 삭감하고 목 전환을 해서 잡초방제 농약을 구입해서 영세농가 또 노약자가 경작하는 논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재료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품구입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시비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개량물꼬도 당초에 저희들이 4,042개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10,000개를 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서 수자원을 절약하고 또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공동방제 마스크 지원도 도비 지원과 아울러서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농약중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제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지원은 115ha에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124톤을 계획을 세웠는데 물량이 98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수확과 동시에 보리파종 실증시범은 도비 시비 합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에서 재료비에 시범마을 숲 조성 수목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국도변의 가시권내에 50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1개 마을에 20본 정도의 느티나무, 배기 동 등을 1,000본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1차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스크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 줄 것입니까?

이것은 각 읍. 면. 동에 보면 방제단이 있는데 방제단과 또는 벼농사 작목반, 대농가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나누어 줄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것이고 방제단에 줘 가지고 방제단에서 보급할 것인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필요합니까?

5,800개인데......

방제단이 1,000개쯤 있다고 하면

전 농가에 다 줄려고 하면 15,000개가 필요합니다.

나누어 줄려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비용은 읍. 면으로 배부를 해 가지고 방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 별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는 안 파는 물건입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중으로 농약악취나 가루가 흡입이 안되도록 하는 것인데 시중 마스크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자운영 종자를 심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벼 수확하고 난 뒤에 합니다.

전에도 종자지원이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개량물꼬가 본예산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벼 수확 동시 보리파종 실증시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양질 다수성 종자증식단지 설치지원도 신규입니까?

이것은 75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 28페이지 잡초방제 농약구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개량물꼬 이것은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논둑에서 물이 흘러가면 지금 우리는 돌 같은 것을 가지고 물꼬를 만드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물이 차면 넘어갈 수 있고 많으면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시범마을 숲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 뿐 아니라 2002년 월드컵 하면 전국 순례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의 가시권 지역 내에 50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숲 있는 마을로 멋지게 만들어 보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