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대평면 청사 부지가 침수유역에 포함되는 대평면 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대평면 대평리 517의 16번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대평면 사무소가 대평면 상촌리이 740의 1번지에서 대평면 대평리 517의 16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동물원 입장료 현실화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사유는 현재 동물원 입장료가 타 지역 동물원에 비해서 입장료가 월등히 저렴하여 입장료 수입은 시설비를 포함하지 않는 운영비의 32%에 지나지 않아서 입장요금이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현실입니다.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를 원활히 하는 한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실태 기본현황은 면적은 30,000㎡, 동물사육현황은 42종류에 193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근무직원 현황은 현재 총 7명으로서 전문직 2명, 매표원 2명, 청소인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수입현황은 현재 진양호 입장객의 47%, 관람객은 189,000명, 수입은 8,200만원정도 입니다. 지출은 '97년도를 기준 해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합해서 2억5,7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지별로 32% 대비표를 내 놓은 것입니다. 진양호 동물원 수지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동물원 입장료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균 동물원의 입장료를 받는 것이 1,200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000원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조정안은 현행 어른이 500원에서 1,000원, 단체가 400원에서 800원 인상률 100%입니다. 청소년 및 군경은 현행 400원에서 800원, 단체는 300원에서 600원 인상률 100%입니다. 어린이는 현행 300원에서 500원, 단체는 200원에서 400원, 어린이는 67%, 단체는 100%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인상률이 100%, 거의 100%죠?

이 화일 예.

그런데 적자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올리기는 올려야 된다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타 지역의 혹시 우리 시설과 규모가 비슷한 관광지하고 소장님이 비교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 화일 예, 성지곡 동물원하고 비슷합니다. 부산에.

거기가 1,500원, 1,200원........

이 화일 1,500원 그리 받는데 우리는 1,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100% 올리면은 자주 드나드는 애들하고 우리 진주시민이, 거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죠?

이 화일 시민들은 35%입니다.

외래객이.........

이 화일 외래객이 65% 됩니다. 진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사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거부나 이런 것은 다소 생각은 그렇겠지마는 거부는 없겠죠?

이 화일 큰 거부는 없겠지마는 100%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느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옛날에 올린 것이, 올린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 그전에 200원 받든 것을 25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는 1,000원 받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입과 지출 면에서 너무 적자가 나니까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 동물원에 비해서 입장료가 저렴해서 적자를 봐 왔죠?

이 화일 예.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인상을 미룬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라도.........

이 화일 사실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현재는 공공요금 이라든지를 가능하면 현실화시키려고 정부 방침 자체가, 현실화시키는 것도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약 30%대 정도밖에 수입이 안되었다 하면 70%가 적자인데 작년쯤이라도 인상계획을 안 세워 봤습니까?

이 화일 인상계획은 세워 봤는데 그게 위에서 상정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못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상을 시키면, 이 정도 받으면 적자가 있습니까?

이 화일 사료비는 충분하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그래도 적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거동 강주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시행한다. 그런 뜻입니까?

이 화일 예.

진주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겠죠?

이 화일 신문에 공고를 다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를 다 마쳤습니다. 20일간.

우리 시보에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화일 그것은 인상하고 나야 홍보로서 하는 것이고.

물론 그리 하시겠지마는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보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99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마지막 나가는 시보에 시민들에게 진양호입장료를 올린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이 화일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인상하는 것을 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시보의 역할이고 하니까 한번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화일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성지곡 동물원하고 요금을 비교를 하시는데 성지곡 동물원이 더 비싸고, 전주 동물원,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 이 쪽하고 같은데 타 동물원 쪽으로 견학을 가 봤습니까? 이게 보면 요금인상도 인상이고, 요금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볼거리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면 동물 몇 마리 안 놓고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그런 쪽이고 다른 타 지역은 동물이 많든 작든 우리하고 비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화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전주라든지 광주라든지 시설규모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진양호가 시설 면에서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한 편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1,000원을 올리고 하느냐, 우리가 평균치를 내니까 1,200원정도 되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인상을 안 했고, 과거에 원체 작게 받았던 것이 되어서, 시민들이 금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를 올린다든지 물가인상 요인에 의해서 40%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릴 때 한꺼번에 올려놓고 몇 년 동안 안 올리는 그런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타 지역에서 와 봤을 때 다른 곳 보다 볼거리도 없는데, 어림도 없는데 한 마디로 요금을 같이 받는다든지 되었을 때 악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안 있겠나 싶어서 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 화일 다소의 염려는 있을는지, 우리는 진양호 입장료를 들어올 때 받지마는 진양호 호반을 구경하러 와서 호반을 들어와서 동물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입장객 수에. 전부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호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회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동물원에 볼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위 경관으로 만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이 화일 예.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100% 올린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한 3, 4년 안 올렸다 해서 그러는데, 지금 모든 물가가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100% 올린다고 하면 잘못이 아니냐, 해 마다 올렸으면 올렸지, 작년에 올리고 올해 또 올렸으면 올렸지 한 번에 100%를 올리면 시민의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우려를 안 해 봤습니까?

이 화일 우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론 조사까지도 해 보려고 해 봤는데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 저항이 더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한 가족 단위로 갔을 때 차를 가져갔을 때 차도 주차비를 받죠?

이 화일 거기는 안 받습니다.

차는 안 받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서만 받지 안 받습니까?

이 화일 안 받습니다.

이게 100%라는 것은 비싸지는 않다고 보더라 해도 지상으로 매스컴에 났을 때 진주시에서 경영하는 시민의 휴식공간, 애들의 산지 교육을 시키는데 시청에서 100% 올렸다. 이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의원들이 설자리가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화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도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부작용이 많이 있다라든지 했으면 우리가 체크를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입장요금을 낮추자 했을 것인데 사실 저항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면 크게, 일반적이 다른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금이 크게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것이니까 1,000원으로 하자해서 10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을 봐서, 조금 전에 성지곡이 어디입니까?

이 화일 부산입니다.

해마다 애당초 올리면 짜증스럽다. 일하기 귀찮다 그것이지.........

이 화일 아닙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하는 것이야 우리가 크게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인데 일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결재 받고 결정된 것을 여기만 통과시키면 된다 이것이죠?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까?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 화일 이것은 여기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내년부터 하겠죠?

이 화일 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화일 예.

이렇게 입장료를 인상했을 때 총 수입이 얼마정도 증가가 됩니까?

이 화일 그러면 1억6,000만원.

그러면 수입대 지출이 몇 퍼센트 가능합니까?

이 화일 수지율은 인상 전에는 32%, 인상 후에는 63%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네. 여기 조정안에 보니까 어린이들 단체 부분에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인상을 시켰거든요. 개인은 67% 인상을 시키면서.

이 화일 개인이 아닙니다.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개인은 67% 인상을 시켰는데 어린이 단체는 100%를 인상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른이나 청소년, 군경은 100% 인상을 시키더라도 어린이들은 교육용으로 많이 관람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주로 유치원생들이 이용 안 하겠습니까?

이 화일 유아들은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초등학생들이죠?

이 화일 초등학생 이상입니다.

초등학생 단체로 올 때는 거의 교육용으로 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100%보다는 하향하는 것이 안 좋을까 어린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화일 그래서 어린이는 67% 올리고 단체는 실지 많이 오니까 이런 정도는 해도 안 괜찮겠느냐 싶어서,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100% 괜찮은데 어린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산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어린이 요금만큼은 조정을 했으면,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은 100% 하더라해도, 가격을 조금이라도, 세수가 적더라해도.

이 화일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조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추가질의........., 정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는 진양호 자체가 기획실 소관이고 문제를 접근하는 자체가 요금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영안 위원님이 어린이들 과자 하나 사 먹는데도 400원, 500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말로 진양호 자체를 어린이들 교육장으로, 동물원 자체라든지 진양호라든지 천혜의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면서 정말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라는데 집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그 밑에다가 체육시설, 수영장하고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있고, 또 저희들이 진양호 같은 저런데 가면은 동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린이들은 식물, 관상이라든지, 진주의 개천예술제하고 나면 관상수라든지 분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돈을 현실화 해주고 진양호의 관광성을 보강하는데 노력해야되는 시점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진양호 와서 호수보고 어른들 와서 커피 한잔하고 동물원 보고 나면 끝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어떤 볼거리 자체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격은 이 정도 현실화 해 주고 그런 것을 진양호관리사무소에서 노력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 화일 그런데 먼저 번에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워터 프런트파크 계획이라는 유인물을 보면 전부 식물원이라든지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첫째는 돈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거기에 체육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하는 그런 발상보다도 거기에 그런 공원 자체에 체육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는 그런 발상보다도 동물원이 있고 관광성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데 가도 숙박시설이나 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거기에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

이 화일 스포츠 센터는 거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한참 밑에.........

삼림욕장 옆으로 올라가죠?

이 화일 예. 판문동..........

승마 연습장 거기 아닙니까? 거기라고 그런던데.

이 화일 수영장은 거기에 연계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한 것이고.......

수영장 짓는 것 아닙니까.

이 화일 지금은 그게........

원래 계획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화일 원래 계획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수영장이 되었던 스포츠 센터가 되었던 제가 볼 때는 진양호라는 경관에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스포츠 센터라는 것은 요즘은 생활 공간입니다. 주거가 많이 있는 인구가 많이 밀집된 아파트단지 같은데 스포츠 센터의 개념이 그석하는 것이지 진양호에 스포츠 센터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진양호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 못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의 교육장,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성을 갖고 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모여 가지고 진양호 개발할 수 있는 상품 프로그램이 다시, 접근할 새 상품을 만들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 정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요금 관계는 우리 진주시에서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또 우리 수도요금 같은 것을 봐도 지난번에 건설위에서 시민에게 부담이 많이 안 가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것도 기업에 우리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너무나 적자폭이 많이 나니까 이것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60 몇 퍼센트 올라간다 했죠? 그 정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물론 100%입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해 보니까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래 토론에 들어가면 원래 찬성토론 보다는 반대토론을 우선으로 줘야 되는데.........

찬성토론 먼저 하셨거든요.

아니, 그것은 전병욱 간사, 토론에 참여할 순서는 먼저 이야기하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아니, 위원장이 진행을 할 때 토론에 참여하실 분해서 반대토론부터 먼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안 물었기 때문에 찬성에 참여할 사람 있으면 이야기하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도 하고싶은 것이 있었는데 질의가 종결되어 버렸어요. 어린이 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인지 알아보고 그게 폭이 크지 않다면 저는 200원을 300원 정도로 인하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어느 쪽 이야기입니까?

어린이들 100% 인상된 것을 200원에서 400원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어린이만큼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400원에서 300원으로.........

아니, 어린이 단체 말이죠?

그렇죠, 단체. 어치피 우리가 요금 인상을 시키더라도 수입대 지출이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200원에서 300원 정도로 인상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화일 예,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단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들 중에서.

이 화일 단체가 한 30% 정도.........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근 위원께서 아시지마는 학교에 가보면 100원, 200원 없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분이야 100원, 200원이 아무것도 아니죠. 다 같이 갈 때 200원이 없어서 못가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국민학생에게 표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소풍을 가고 하지 가만히 앉아서 올것이다 하면 안 가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그리해야, 홍보를 해야 아이들도 오고, 산지 교육도 되지.

봄 소풍 때 되면 어린이들 많이 오죠?

이 화일 예,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 중에 우리 진주시내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외지의..........

이 화일 외지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점심먹고 나서 가족들하고 동물원에 들어가 보고 오는 것도 좋지.

미치지는 않는데.........

그런데 어린이는 요금을 100% 인상시켰다 하면은 금액은 문제가 아닌데 어린이한테까지 100% 인상시키느냐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손질 한번 했다는 소리도 한번 듣고.

이것 때문에 투표하고 그러지는 말고.

그렇게는 안 해야 되고, 이것 보니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어른이 보니까 개인이 1,000원이고 단체가 800원이고 해 가지고 어린이는 반으로 기준을 어떤 기준이 원칙 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1,000원이니까 어린이는 500원, 단체는 800원이니까 400원, 이런 그냥 보니까 단체는 반으로 어린이는 어른에 대해서 반으로 했다는 기준 때문에 한 것이죠?

이 화일 예.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0원이 어린이들한테.........

250원?

아니죠, 200원에서 400원시키자 하는데 전병욱 위원께서는 400원에서 300원 해 주자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는 배려를 해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라리 청소년, 군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봐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화일 그게 옛날부터.........

관례죠?

이 화일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나는 이게 청소년, 군인 할 때 군인은 빼 버리고.

이 화일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군경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이 어른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자, 적자 하는데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를 봐도 면에서 올려 달라고 사정을 해도 절대 안 올려 주거든. 노임도 안 나오고 청소비도 안 나오는 것이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자연 발생 유원지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함양이나 산청에 가면 주차하는데 1,000원 받고 개인도.........

아니, 그것은 제 이야기를 잠깐만.........

그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붙입시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법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서는 사고가 나면 보험이라든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은 자연.........

허가가 난 곳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재판 판례를 봤는데.

시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지만은 시민들 부담을 너무 줘서도 안 된다하는 측면에서 수도요금도 원칙은 앞으로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될수록, 그것 때문에 100% 못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자폭이 너무 많으니까 60 몇 퍼센트 올라올 수 있도록은.......

강위원, 어린이집이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정부보조가, 어린이집 부모 부담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지 시에서 하는 것인데 복지차원에서.

이것도 사업의 성격인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지 말고.

소장님, 4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하면 큰 무리가 있습니까?

이 화일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는 어린이들한테 100% 인상시켰다는 그 내용 때문에 어른들이 심하지 않았느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고 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가지고 표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해 봅시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