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날 감사를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진행은 이사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다음에 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으신 후 신문 증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공단 감사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에 열심히 수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우측이 관리팀장 이진범입니다. 다음에 사업팀장 박장희입니다. 다음에 환경사업팀장 조용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윌 3일 선서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 형 빈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10p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10p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명이 나오고 수입실적이 나오지요?

예.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리직원이 있는데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폐장시간 이후에 차주가 나타날 경우도 때로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개장시간 이후의 것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장시간 안에 주차를 했다가 차주가 폐장이후에 나타날 경우 징수가 묘연하지 않습니까? 관리직원이 퇴근할 경우 주차요금은 어떤 식으로 징수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장할 때 거기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미리 받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것만.

지금 공영주차장의 관리직원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그것도 위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듭시다. 7시이면 관리직원은 퇴근을 하지요? 그러면 3시에 주차를 했다는 말입니다. 선불이 아니라 후불제이지 않습니까? 나갈 때 돈을 받지요?

예.

그렇다면 3시에 차를 주차했는데 차주가 9시에 나타났을 경우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저희가 써서 붙이는데 미납금은 무통장 입금토록 안내문을 차에 부착해 드립니다.

그러면 무통장 입금된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입실적은 쭉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수입실적이 지금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수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이것은 다 들어간 것입니다. 받은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받지 않은 것은요?

받지 못해서 체납된 것은 체납정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현황에 그 내용은 왜 누락됐나요? 그 자료가 원래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요?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의 바로 그런 미수금, 온라인으로 입금된 내역 총건이 몇건이고, 각 공영주차장별 온라인 입금을 하기 위해서 부착했다는 건별하고 실제적으로 입금된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총 미수금이 얼마인지? 곧바로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지금 이사장께 신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서 저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증언을 받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좌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는 이사장님께 지금 첨부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언제 첨부해서 제출해 줄 것인지,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증언을 뒤에서 팀장님들은 바로 자료를 공급해 주셔서 이사장님이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 거기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속 발언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득하지 않고 거기에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바로 바로 자료를 공급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금일중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납니다.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고난 후 재신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종합감사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료를 복사하기에 물량이 많으시면 원본을 갖다가 바로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신문하기 전에 연차별 시설관리 인수계획, 그리고 업무보고, 또 그 외에 업무보고 설명자료까지 자세히 제출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더군다나 중장기경영계획도 책자로 자세히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지난번에 공단설립관리 정관을 가져왔습니다. 이 설명자료나 이런 계획을 보면 수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시설관리 인수계획을 보면 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정보화도서관, 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작은도서관 등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왜 이 정관을 보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설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관의 목적을 봤더니 수익이라는 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운영방침에도 수익이라는 것이 안 들어 있어서 설명보조자료를 제가 자세히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p에 보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공단과 공사를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공사가 무엇이 다른가,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가 열리면 우리 위원들께는 답변도 그렇게 했고, 또 조례 목적에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공단을 설립해야 수익사업을 해서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 몇년 사업을 해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누락되니까 자료가 혹시 변신이 되어서, 수익사업은 이제 공단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랬는지, 정관에 의해서 수익사업은 할 수 없고 주민서비스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자료를 해놓았는지 구분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공단과 공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신문하신데 대해서 이사장이 증언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정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정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강북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되는데 공기업 중에 저희가 공사와 공단을 구분하면서, 좀더 중요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요즈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곧 기업이고 행정은 경영이며 주민은 고객이라고 해서 보다 새로운 생각에 토대를 두고 지방자치의 경영학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입니다. 첫째, 공사는 운영사업수익금을, 말하자면 주차사업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수익금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법적인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행정대행법인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관에 있는 것과 같이 대행사업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 다음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공단측의 설립목적은 수익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약간의 오해라면 조금 이상하지만 약간의 의견의 차이점이 있어서 공단과 공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사는 운영사업수익금 수입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공단은 법적인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분만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행정대행법인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지불한 위탁대행료,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탁대행수수료 이러한 것만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공단은 상품을 파는 공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공사와 달리 공단은 경영평가시에도 흑자 적자 이런 것을 원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질이 되어서 “공단이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되는데 왜 계속 적자운영을 하느냐?” 라고 그것을 큰 문제로 삼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정관에 있는 것처럼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을 조금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주차장 수입을 공단의 수입으로 했다면, 금년같은 경우 약 12월말로 추정해 보고 10월달로 기준해 보더라도 금년은 파견공무원의 봉급을 다 계산하더라도 약 3억원이 흑자입니다. 경상비, 직원들 봉급을 다 계산해도 금년에는 약 3억원이 흑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흑자가 좋다고 해서 공사처럼 이것을 ‘흑자이다’ 라고 수입으로 처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3억원 중에서 법인세와 주민세, 부가세가 2억 2,920만원인데 이 돈을 다 주고나면 저희에게 남는 것은 약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안 내려면, 공단이 공사와 다른 것이 세금을 안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김광수위원님의 신문에 증언이 너무 장황합니다. 간결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계속 신문 하시겠습니까?

말씀 계속 하십시오.

아직 답변이 부족하십니까?

예.

그래서 공단이 출범할 때에도 법인의 성격에 대해서 공사로 할 것이냐, 공단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공단으로 했고, 또 저희가 적자를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입면에서도 수입과 공익의 관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언이 됐습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속개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신문 증언 과정속에서 설립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과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의 발전이 무엇입니까?

강북구의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공단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설립 당시의 목적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하는 경영측면이 강했다는 말입니다. 서비스 측면보다는 수익성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갑자기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수익보다는 서비스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금 그 답변이십니까? 수익성보다는 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라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단을 설립할 때 ‘수익이 목적이다’ 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 정관을 만들었는데,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정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조례를 봅시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 목적에 보면 서비스가 우선시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 조례를 본위원이 통과시켜 줬어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1p입니다. 설립목적은 ‘경영마인드 도입확대와 경영기법 제고, 양질의 서비스와 수익성 증대’ 결국 지역발전, 구민 복리증진이라고요. 최초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설립목적은 ‘경영마인드 도입확대, 경영기법 제고’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단 업무보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좀더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공단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정관이 정해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자를 내는 그런 공단을 운영하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흑자를 내되 좀더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린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지요? 확대 시행할 목적지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장소를 교통지도과에서 받지 못했는데, 계획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발전전략, 중장기경영계획, 19p를 봐 주십시오. 관리목표가 나오지요?

예.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관리목표가 나오는데 ’98년도 230구획수, ’99년도 734구획수, 그렇지요?

예.

현재 구획수가 734구획입니까? 현재 구획수가 몇 구역입니까? 위원장님! 뒤에 사람 뭐하는 것입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몇 구획입니까?

734구획입니다.

2000년도에 918구획이라는 얘기지요? 734구획에서 918구획. 이것은 포함되어서 늘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918구획이에요? 약 1,000건도 아니고 900건도 아니고 918구획이라고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918구획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입지선정이라든가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몇 구획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918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계획을 어디에 설정한지 조차 아직 모른다? 이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자료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혹시 변경이 될까봐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계획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을 긋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이 정해지고 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가 폐지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폐지되는 것 말씀입니까?

조례가 폐지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같이 없어지겠지요.

소멸된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신문 증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종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자료 15p를 봐 주십시오.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것 같은데 월곡천 주차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월곡천 주차장은 세무서 뒤를 말합니다.

혹시 성북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복개천이 있는 그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월곡천이라는 것은 우리 하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북구의 명칭을 자꾸 사용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곡천이 유로가 상당히 깁니다. 옛날 미아4동.

그런 얘기는 좀 간략하게 하고요. 지금 그 곳에 천이 흐르는 것은, 예를 들어 빨래골에서 합류가 되어서 미아2동으로 내려가는데, 상류를 얘기하면 했지 왜 하류에 있는 성북구의 지명을 따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떤 관계부서가 참여하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말씀을 들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8p에 인력배치가 있는데, 주차장 관리요원들 있지요?

고용직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겨울철에 그 분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관리실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두꺼운 파카 옷을 전부 하나씩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소같은 곳은 조그맣게 몇개가 보급됐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심하게.

시설비가 있는데 이사장이 그런 것은 여기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겨울에 잠바 하나 해주고 엄동설한을 난다고 봤을 때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저희가 옷만 사주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좀더 현장상황을 조사해서 어려운 점을 더욱 파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의혹보다 “정말 운영을 잘못하고 있구나”, 또 “적자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부르짖어 왔습니다. 오늘 감사시에 많은 지적을 하려고 준비는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의 답변내용에 더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본위원은 이런 준비를 해 왔지만, 앞으로 이사장님이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오고 가거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오고 갈 때는 저는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정말 관리공단의 한심함을 억누르면서 질의할 것이 많지만 안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신문 증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도시관리공단 미제출된 자료에 있어서는 이사장님께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미제출된 자료를 반드시 종합감사 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장님들을 포함한 행정위원회 소관 국 과장들이 종합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좌석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칸막이도 정리해 주셔서 바로 종합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국,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출석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을 종합감사한 후에 강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강평을 할 때에는 본 출석하신 공무원들이 그대로 나와 주셔서 강평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요금 미징수차량 대장에 보면 입금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선으로 그어서 한 것이 입금 날짜인데 이 돈이 입금 되면 그 즉시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즉시 합니까, 아니면 1주일치를 몰아서 합니까?

매일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금되는 즉시 그날 그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점검은 못 해봤습니다. 그 입금관계는 담당팀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가 끝난 이후에 점검해 보시고, 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내일이나 모레까지 본위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별로 그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해주신 바 종합감사에서는 감사내용이 크게 재검토가 나타나지 않아서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당담관, 행정관리국, 동사무소,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동하셔서 지금까지 수감하신 모든 공무원들을 다 모시고 한자리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종합심사및감사결과강평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를 받느라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수감태도나 자료제출 건이 오히려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하나의 예를 든다면 감사의 자료 겉표지 이런 것은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용면은 해가 갈수록 오히려 부실해졌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또한 증언태도 또한 부실했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한 이후에 답변을 해야만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서로간에 좋은 부분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답변을 해서 신문한 위원이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에 대한 집약도가 나약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조금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부분에서도 달라지지 못한 것, 어느 건에서 그랬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과 함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각 동사무소 동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많은 부분을 본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여러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구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천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각국장님, 그리고 동장님, 과장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다같이 노력하고 서로 임해 주시고 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본위원이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래 강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합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기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이나 시정을 바탕으로 강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서로 합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북발전을 위해 전 공무원,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여러 구민이 합심해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새로운 천년에는 다 같이 합심합시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7일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우리 강북구민 모두는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권리를 만들기 위한 1,100여명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행정, 또 찾아서 하는 일을 펼쳐 나가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규제와 단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의 일들이 많다고 보는데 규제와 단속을 하는 그러한 안건들을 우리 강북소식지는 물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해서 모두가 매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속에서 감사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변화하는 행정으로 뿌리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995년도 감사부터 ’99년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이렇게 자리가 바뀌고 또한 승진들을 하셔서 5년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감사에 임해서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간 감사를 해왔지만 금년 감사는 꼭 칭찬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강평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너무 자료가 부실했고 또한 수감상태가 다른 해에 비해서 원만하지 못했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들이 지금 숫자를 세어 보니까 50여가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환의 기회로 삼아서 다가오는 새천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바라는 만큼의 100%는 부응을 못할 망정, 우리 구민이 바라는만큼 행정관료들이 다는 못할 망정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천년에는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위원님 강평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7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1990년도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7개 동사무소,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여러가지 개선점과 대안들은 다가오는 새천년 2000년에 밝은 강북구의 미래상을 세계속에 담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9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어 검토 연구를 통해서 대안들을 제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런 깊은 인상을 남겨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뜨겁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감사담당관님,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보건소장님, 또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구정의 바램을 묵묵히 동정에 반영하고 계시는 17개 동사무소 동장님들과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열심히 보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사계, 의정계, 또 의회협력계 여러분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의 마지막인 이번 감사는 커다란 아쉬운 점들을 남겨 감사자료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비해서 대체로 자료작성이 부실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다면 우리 위원회가 당초 추구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토론과 대책 등을 강구하여 사전에 자료검토가 되는 행정체계가 21세기에는 바로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 전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분명하고 소신에 찬 답변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소속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을 보조하는 직원들께서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업무숙지가 미흡하고 제출한 자료의 파악조차 못하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보기에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피동적인 자세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천년에는 창의적이며 우리 강북구 실정에 맞는 업무개선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되도록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로 감행한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음을 이번 감사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실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가 진흙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피어지는 것이 본 위원장의 작은 바램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수요와 지역의 문화적 향수를 듬뿍 담아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부단히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2기 지방화시대에 어느 곳 못지 않게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재무국의 업무처리 있어서는 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각종 세수증대를 위한 전문직 직원의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여러모로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과의 인력진단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보건업무는 구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주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행정으로 구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제도 운영의 틀안에서만이 아닌 건설적이고 참신하게 구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주변 정화에 함께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17개 동장님들은 지난 ’97년 이래로 우리 행정위원회에 출석시켜 구 동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업무집행 및 동정을 살필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을 위한 동장님들의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적에 앞서서 이런 기회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동장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적은 인력으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다 보니 일일히 손길이 닿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옥의 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반복적 지적보다는 애정과 온정이 함께 하는 최일선의 기관장으로서 남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7일간의 199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이고도 개략적인 그동안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구민의 편익을 위한 희망찬 강북행정이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긴급한 일로 인해서 늦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배봉수위원님께서 강평 한마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7일간의 감사 기간동안 수감하시느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이런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1년동안 여러가지로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의 한파도 있었고 여러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많이 분출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치하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면서 몇가지 주문했습니다마는 내년도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는 새로운 해입니다. 2000년도는 사실 1900년도를 마감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새로운 기대요구를 분출하고 우리들이 변신해야 할 대변혁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변혁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 2000년도에 맞는 그런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에게 대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동안의 관행보다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어떤 형식을 탈피하고 또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동안 우리가 민선자치시대를 열면서 구호로만 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물론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변화하는 그런 양태로 2000년도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주민위주의 행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 개별적인 과나 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년도 업무를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모색해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는 그러한 12월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소한 잘못이나 시행착오는 금년 12월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많은 구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고민해 주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