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께서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Q198^!안녕하십니까?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 바른 시정을 펴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본 의원으로서도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저 자신도 이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재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정직성 결여에 대한 자질문제를 들고 시장님에게 질문할까 합니다. 그 동기는 이번 제3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중 본 의원으로서는 어이없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나 지역 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96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된 점이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입에는 쓴 약이 몸에는 이한 법이라 본 의원이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우리시의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 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98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충실함은 물론 조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두 번 세 번 재촉을 해서 보았더니 그 내용자체도 역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저 설명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끝났으니 허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타 다른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실비보상비는 대부분 5만원인데 이런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를 일 많이 하는 기구라고 해서 7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도 가관이지요. 즉, 이런 식의 탁상행정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짜놓은 틀에 그저 덤으로 넘어가 버리는 꼴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이들 장난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틀이 투자의 우선순위나 형평성, 효율성에 어떻게 맞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시 고급 공무원들을 위시해서 지도층 전체의 위상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상수지청이라야 하수지청할 것인데 어디서부터가 윗물인지 분간하기 어렵겠지요! 또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를 보면 똑같은 동일사안인데도 그 내용이 각각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에서도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서 그 안에는 전혀 없었고 그러면서도 그 일부 구간의 사업이 집행되고 있음은 어처구니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농촌지역인 면과 면간의 투자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투자의 우선 순위는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부분 하나만 보아도 기 투자된 금액의 차이가 수 십 억에 달해 본 의원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형평성이 없는 투자는 우는 아이 때문인지, 미운 아이 때문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99년도 본예산 심의시에서도 본 의원이 느낀 점은 보고서 하나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는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여비, 기타 일반수용비 등의 자기 몫 챙기기에 연연해 가지고 안간힘을 다 쓰는 모습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부 집행부 직원들에게 시장이 욕을 들어먹고 안 들어먹고는 당신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무계획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정직성의 결여는 도덕성의 결여로 치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권해 봅니다. 시장님 주위에는 썩어 가는 가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온 시민들에게 깊이 존경받는 시장으로 남기 위해서 라면 차제에 꼭 공직자의 윤리기 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평소의 소신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평소 불초 본 의원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 삼가 한 말씀 올립니다. 사람은 양심을 속이지만 양심은 사람을 못 속인다. 그런데 그 양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의 공무원 자질 및 정직성 결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 질문, 답변 후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Q201^!옥봉동 803-2번지, 진주시 이현동 24-8번지, 진주시 장대동 137-8번지, 진주시 인사동 175-3번지, 6번지, 15번지, 22번지, 157-3번지, 진주시 상봉동743-2번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62번지 등 도심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부산교통시외, 시내, 전세, 공항버스 차고지가 각종 민원을 야기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바 그동안 꾸준히 민원을 제기 했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는 이현동 차고지를 진주시의 회신을 근거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자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됐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이현동 24-8번지 촉석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산교통의 차고지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가가 조성된 이후 약 600평정도의 공터에 들어섰는데 이로 인해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들은 수년동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는가 하면 매연 때문에 흰 세탁물을 옥상에 널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더구나 바로 앞에는 1,700여명이 공부하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대형차량의 교통유발로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산교통은 대체 차고지로 판문동 330-1, 4, 361, 1256-4번지에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받아 이미 지난 '97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부산교통의 판문동에 신 차고지 조성으로 '97년 6월말까지 이전 조치하도록 각서까지 징구했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동 차고지는 아직도 이전되지 않은 채 아무런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12월 1일 본 의원의 이전촉구 건의에 대해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폐쇄조치가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골목 안에 어떻게 차고지가 들어서게 됐고, 주민들의 오랜 민원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조차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차고지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고 몇 가지로 요약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들은 차고지로 들어가기 위해 촉석 사거리에서 진주여중 앞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점의 도로구조상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고지가 들어서기 전 이곳 도로에는 황색실선이 분명히 중앙선이었습니다. 그 이후 중앙선을 차고지 진입로만큼만 지운 것입니다. 차고지 조성 때문에 도로여건상 맞지도 않게 중앙선을 지운 것은 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선을 지운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울 수 있는 합당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촉석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부산교통의 차고지는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교통행정과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차고지를 승인해서 대형차량의 교통을 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차고지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주민피해와 민원야기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차고지를 승인해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문제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혹시 시가 주민들의 생활이나 학생들의 안전보다는 버스업체의 편리와 이익을 더 우선 시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초 판문동 차고지를 승인하면서 이현동 차고지는 폐쇄하도록 조치한 시가 태도를 돌변해 이제는 폐쇄 조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97년 1월 15일 이현동 24-8번지 현대연립주택 305호에 거주하는 김삼순 외 94명의 민원을 접수받아 1월 22일자로 부산교통 측에 차고지를 '98년 6월말까지 이전 조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98년 7월 17일자 공문을 통해 교통행정과는 부산교통관광과 함께 영화여객, 대한여객, 차고지도 조속한 시일 안에 이전하도록 부산교통 측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구 차고지 이현동 24-8번지를 조속히 철거하고 신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조치한다는 대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본 의원이 낸 이전촉구건의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는 부산교통시내버스 차고지를 판문동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대한여객, 영화여객과 일부 전세버스 차고지로 사용 중에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관련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관련 법규로는 폐쇄 조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공문을 통해 시는 오히려 인근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 바란다고 밝혀 이전의 경우와 달리 업체 쪽으로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실망스러움을 넘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 태도를 바꿔 업체 측을 옹호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차고지 이전은 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망각할 수도 있고 말 바꾸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 의해 다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모든 분들의 바램이자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행복도시, 푸른도시가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가슴속에 와 닿을 수 있길 기원하면서 부도덕한 기업 앞에만 서면 자꾸만 약해지는 진주시의 공무원이 계시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의 정직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경 의원의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A201^!이종원입니다. 구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촉석사거리에서 진주여중 앞 오거리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부산교통 차고지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이 좌회전하고 있는데 해당 지점의 좌회전 허용을 위한 중앙선을 지운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지와 둘째, 촉석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부산교통 차고지를 보호구역 안에 승인해서 대형차량의 교통을 유발하고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피해를 겪게 되는데 차고지를 승인해준 이유 셋째, 지난해 판문동 차고지를 승인하면서 이현동 차고지는 폐쇄하도록 조치한 시가 폐쇄 조치하지 않는 이유와 현행 관련법으로는 폐쇄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될 민원에 대해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부산교통 차고지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을 위한 중앙선을 지운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촉석사거리에서 진주여중간 도로는 편도 2차선으로서 부산교통차고지 진입도로와 교차되는 삼거리에 촉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등. 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측과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과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92년 1월 17일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보행 신호 시에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 도로의 기능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므로 부산교통차고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도 아울러 하기 때문에 특정회사의 특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촉석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부산교통의 차고지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승인해서 대형차량의 교통을 유발한 이유와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피해를 겪게 되는데 차고지를 승인해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 차고지는 '89년 3월 23일 경상남도지사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차고지시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은 '95년 9월 1일 처음으로 법이 마련되어 '96년 3월 27일 진주경찰 서장이 촉석초등학교 주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하여는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이전인 '89년 3월 23일 인가한 차고지 시설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난해 판문동 차고지를 승인하면서 이현동 차고지는 폐쇄하도록 조치한 시가 폐쇄 조치하지 않은 이유와 현행관련법으로는 폐쇄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될 민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동 차고지는 1998년 7월 13일 판문동 차고지 신고 수리시에 현재 사용중인 영화, 대한, 부산교통 관광차고지도 부산교통 차고지 이전과 같이 조속히 이전해 달라고 조치 권유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판문동 차고지 신고수리를 조건으로 수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 차고지는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되어 사용하여 오던 중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일부 시내버스로 전환된 차량의 차고지로도 활용하여 왔으나 '98년 판문동 차고지가 확보되어 인사동, 장대동 차고지의 차량을 이전하면서 부산교통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판문동 차고지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대한여객, 영화여객과 부산교통관광의 운행하지 않는 예비차량 8대 정도가 주차하며 야간에 4대 정도 입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설치된 차고지 이전문제는 현실적으로 당장 이전하기는 어려우므로 시간을 갖고 외곽지역으로 이전되도록 회사측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이전되도록 권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자경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면서 지역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동 이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순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IMF의 경제적 고통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당연하고도 간절한 바램으로 우리 시민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가, 시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가를 듣고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시민활동의 파악과 지원문제입니다. 이는 성숙된 시민사회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과 시정에 대하여 연구하여 협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데 보탬을 주려는 것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관변단체에 대하여는 운영비 등이 조금씩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생적으로 조직된 시민단체에는 행정의 지원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Q203^!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경기불황으로 인한 업체의 도산, 부도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량의 실직으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는 가정의 파탄, 범죄의 증가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직자들에게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실직자 돕기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우선에 닥친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행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직된 근로자가 공장으로, 현장으로 달려갈 때 비로소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쓰러진 기업이 다시 일어서고 감축된 인력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 왔습니다. 우리지역도 도심지를 중심으로 농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기도 농사철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 산업과 1차 산업의 산업구조를 개선치 않으면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화와 환경을 상품화하여 관광화 함으로서 외지인을 오게 하고 2차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서 소비에서 생산도시로 바꾸는 길이 곧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시민이 윤택해 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당국에서는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금 세계는 !^Q202^!국제화시대로 접어든지 오래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우호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국제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초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유진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 다른 자치단체에 파급하였고 일본 기타미시, 캐나다 위니펙시와도 자매 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압니다. 시 당국에서는 기존의 자매도시와 교류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지역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내년에 외국과의 교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가운 겨울이 되면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 받는 이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들에 대한 따뜻한 온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겨울을 어렵게 지내는 노약자나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년처럼 형식에 그치는 이웃돕기를 하지말고 이들의 마음에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시 행정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구 의원의 진주시 경제난국 극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A203^!이종원입니다.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재정경제국 소관을 요약하면 두 번째 질문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감축된 인력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용증대를 위한 계획과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는 3차 산업과 1차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소비도시로의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산업구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걸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물으신 질문. 답변에 앞서서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에 대량실업사태가 직면하여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함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경기 회복시에 이들이 다시 산업역군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년 한해동안 57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정부로부터 배정되고 하루 2,000여명 연간 20여만명이 공공근로사업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초창기에는 다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체적인 문제점의 도출과 언론 등 지상으로 보도된 문제점을 파악한 우리시는 사업장별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소비적인 사업은 줄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등으로 지금은 망진산, 월아산, 선학산의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 숲 가꾸기, 남강고수부지 조성 등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의 예산절감 효과도 1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9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을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투입되는 인력도 실직자중에서 생계 곤란 자를 우선 투입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면 첫째 우리시의 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농산물 가공산업과 견직물 산업을 우리시의 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둘째,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지역대학들과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육성 발전시켜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금년에 시. 도. 비에서 340억원을 지원하였고 '99년에도 3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IMF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인터넷 망을 구축 국내·외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생산제품의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우리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을 우리시가 앞장서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인력난을 호소하는 44개 중소기업에 93명의 공공인력을 파견하여 기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산업디자인 등도 무료로 지도하는 등 어려운 기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구조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는 '97년 말 현재 23,011개로 종사자 수는 89,767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인 농업이 10.4%이며 49,000여명의 농업인구가 있고 2차 산업이 23.7%로서 2,937개 사업체에 22,6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인 도. 소매업, 숙박업 등이 65.9%로서 66,917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산업분포를 볼 때 산업구조가 3차 산업위주로 편중되어 생산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의 지리적, 구조적인 여건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기업의 유치로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현재 상평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지역에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산업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를 위하여 100만평 규모의 사봉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봉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근본적인 산업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유치 노력은 우리시는 물론 우리 시민 모두가 다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그 시기는 앞당겨 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문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문구 의원의 국제화 시대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Q204^!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사무실 문만 열어놓고 마음의 문은 좀 체로 열지 못하는 진주시 행정의 허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토개발은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50년 동안에 쏟아 부은 국토개발에 대한 노력은 무모하리 만큼 도전적이었고 그 성과 또한 기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무분별한 환경파괴는 개발로 얻어지는 효용 가치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이익을 누리는 쪽과 대가를 지불하는 쪽이 일치하지 않은데서 오는 지역간 계층간의 심각한 갈등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며 여기에는 내동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돌이켜 보면 내동면의 불행한 역사는 1969년 남강댐 건설로 시작되어 면이 두동강 나면서 이미 불구가 되었고 1973년에는 그린벨트로 울타리를 쳐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2년 공원묘지 조성과 1995년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마음까지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1996년 충무대전간 고속도로가 면소재지를 관통하면서 면의 구심점이나 얼굴인 독산 마을을 두동강 내어 버려 면 전체가 빈사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1965년에 인구 만명이던 면세가 지금은 2,300명에 불과한 빈 면으로 전락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역사가 그린벨트 해제로 종지부를 찍는가 했는데 면소재지를 다시금 세 동강 네 동강 내겠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도2호선과 3호선 우회도로가 마지막 남은 정서적 동질성 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의 국도2호선, 3호선 우회도로 노선 결정 과정을 보면 의문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 내부 순환도로의 일환으로 진주시가 '95년 5월 4일 국토관리청에 국도2호선 3호선 연장개설을 건의한 후 '97년 12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이현동 유곡, 내동면 신율간 실시설계에 착공하여 당초에는 내동면소재지를 우회하여 면 소재지에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계획된 노선을 '98년 5월 1일 진주시가 자청하여 기존 35m 도시계획도로를 활용 해 주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해 놓고는 '98년 8월 29일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의견을 회시하면서 면소재지 관통 신설도로를 개설토록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서 당초 건의한 기존 35m 도시계획도로 활용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였으며, '98년 9월 25일 면소재지 관통 신설도로 확정 후에 내동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경하자 다시금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98년 10월초 진주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민대표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곧이어 유언비어와 함께 주민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초점을 흐리게 하였고 이러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화합을 헤칠까 우려하여 많은 주민들이 잠잠해 있는 동안 면소재지 관통신설도로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질문입니다. 당초 계획은 국토관리청 기본설계 노선대로 면소재지를 우회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98년 5월 1일 진주시가 자청해서 35m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해 주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8년 8월 29일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5월 1일자 건의한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내동면 구간을 신설하고 특히 내동면 면 소재지 주거지역을 관통하도록 협의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도2, 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진주시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도시계획도로 활용인지 면 소재지 관통 신설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굳이 면소재지를 관통해야 한다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 35m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하되, 내부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내동면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시가지 도로화 하고 다만 교량진입 구간인 내동면 주유소 부근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철도 때문에 입체교차로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입체 교차로 부분은 차후에 진주역과 철로를 이설한 후에 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과정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개발 이익이 골고루 미치지 못할 때 행정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특히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사실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장실 문만 열어 놓았다고 해서 열린 행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허상일 뿐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실상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실상을 보여 주는 것, 그것이 곧 열린 행정이며 지방자치시대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필 의원의 국도 2호선, 3호선 우호도로 노선 결정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204^!신태용입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국도2호선, 우회도로 노선결정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98년 5윌 1일 진주시가 자칭해서 35m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해 주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이유가 무엇이며, 면 소재지 주거지역을 관통하도록 협의해준 이유가 무엇인지와 두 번째는 진주시 입장이 왔다갔다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도시계획도로 활용인지, 면소재지 관통신설인지 확실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기존 35m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하되 내부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내동면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시가지 도로화하고 교량진입 구간인 내동 주유소 부근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1982년 4월 29일 국도의 대체노선을 위하여 경상대학교에서 이현동까지 35m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한 유곡에서 신율간 도로는 의원님께서 밝힌바 있는 대로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설계에서 결정한 노선이 있으나 이 노선을 볼 때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무시하고 내동면의 산지부를 관통함으로서 대규모 절취로 주변 환경에 대한 훼손이 크며 남강을 건너 평거동 구간 또한 평거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거지를 관통하여 새로운 노선을 선정하고 있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토록 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하며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대전 고속도로의 연결이 어려우며 기존마을인 내동과 평거 지역민이 이용하기 위한 인터체인지가 근접되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기본설계대로 실시설계 확정시 위에서 밝힌바 대로 문제가 많으므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 설계기준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하였으며 설계속도가 80에서 100㎞가 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할 시에는 곡선반경과 종단구배 등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우리 시에서 건의한 고속도로 연결, 내동 및 평거동 인터체인지 근접, 평거동 구간 도시계획도로 활용에 대한 의견은 반영되었으나 내동면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의 굴곡이 많아 설계기준의 유지가 어려우므로, 시민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의 높이 조정, 횡단육교의 설치, 대체시설의 설치 등 의견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당초부터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내동 주민이 노선 설명회이후 건의한 내용전달시 내동구간에 대하여는 설계속도를 낮추어 도시계획 도로를 활용하도록 다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수 차례 건의하였으며 내동면 주민으로부터 노선선정에 따른 건의가 두 차례 있었으나 주민의 의견이 내동면 소재지를 우회하여 외곽산지로 우회하는 의견과 기 결정된 노선계획을 중앙 분리대 철거 및 계획 조정 등 일부 수정하는 의견이 있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내동면 독산리 구간의 노선변경은 다른 도로와 연계성, 경제성 및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도로기능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철도이설 후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하여는 도로를 최대한 낮추어 철도이설 후 입체교차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면을 우회하는 산악지로의 노선보다 내동면을 관통하는 노선선정에 따른 주거지역 잠식부분에 대하여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추후 도시계획 변경시 대체주거용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동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게 된 것도 또 답변을 듣고 새로 나온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회도로를 꼭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에서 우회도로가 부적당하다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도록 건의를 해 놓고 그 건의가 타당한 논리에서 주장을 했더라면 지금까지도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하도록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금년 8월 국토관리청에 협의요청이 왔을 때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서는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해 주도록 요구한 그 흔적은 전혀 없고 일단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데 대해서 우리 지역에 불편한 점만 몇 가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동면 소재지에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3층 도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이 부서가 다 틀리고 또 소관 관리청이 다 틀리다 보니까 맨 먼저 철도를 놓고 나니까 그 위를 또 국도가 지나가야 되어서 그래서 한 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야 되니까 또 한층 올렸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와 철도와 국도가 세 갈래로 좁은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이른바 고속화 도로를 다시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진주역을 옮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부담을 안고서라도 진주역을 개양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동면에 만약에 이 도로가 하나 더 생긴다면 철도가 가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안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5년간 도시계획 하에 우리 내동면 소재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토 안에 지금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도로가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그 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본문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적으로 가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로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 또 자동차 전용도로를 새로 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낼려고 그러면 논스톱으로 바로 달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 도로를 낮춰달라고 그러면 지금 내동면 안에 도시계획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되고 또 바꾸더라 해도 도로기능상 도시계획도로가 고속도로보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전용도로를 만들고 나면 도시계획도로는 그 밑으로 박스를 통해서 지나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꼭 감수해 가면서까지 전용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내동면 사람들도 편리하고 우리 진주시에도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가 앞으로 해제가 된다면 토지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5년간 면 전체가 그린벨트 안에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아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구간은 1㎞정도 밖에 안됩니다. 남강다리를 건너오면 이현동 구간, 평거동 구간에도 지금 다 도시화도로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사정이 그러니까 전용도로를 만들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내동면 구간에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신호를 받고 하는 구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면 소재지 구간만은 신호를 받을 수 없고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고속화도로를 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이 도로가 이런 방향으로 이상하게 흘러간 것은 산업대 부지가 일부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의 생각이 틀렸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국토관리청에 회신을 할 때도, 원래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건의를 할 때도 주된 목적이 산업대 부지가 일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유병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병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내동면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저희들도 국도, 철도, 고속도로, 쓰레기매립장,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유병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대학교 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쪽으로 지나갔을 때 현재 도로와 교량도로와 인접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많은 절취가 있어서 오히려 환경파괴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이 대체도로를 하기 위한 35m도로를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건교부에서 안을 제시하여 왔는 것이 산을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유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도시계획도로로 해달라, 그 대신에 그것을 전용도로로 하지말고 현재 상평교에서 집현 가는 국도 33호선과 같이 평면교차를 놓는 이런 도로로 내어달라고 계속 저희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병필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대1동 배정오 !^Q20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항상 시민 편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실·국장!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진주시 전역 수도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초전에서 법원사거리까지는 6,100m의 길이며 ,도로옆면에 주철수도관이 300㎜에서 400㎜, 600㎜, 1,000㎜ 등 다양하게 매설되었으며 진주전역에 수도관이 동일하지 않으며 수리 및 관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집행부는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밀한 설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전역에 수도관 매설에 관하여 누수방지 및 정밀한 시공과 관리체제를 위하여 용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전문용역회사에 용역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누수에 관하여 3분발언도 했지만 지금도 변한 것이 없고 옛날같이 시공하고 있는 바 계량기별 감수량이 진주시가 약 연간 28만톤, 그리고 누수량이 연간 30만톤, 상수도 손실금액이 1년에 연간 20억원이 넘고 이자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 같이 고쳐보자는 의견입니다. '99년도 예산에 누수인건비가 7,500만원이며 누수 수선용의 장비 임대료와 도로복구용 아스콘 구입비를 포함한다면 수 억원이 매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진주시 면 지역에 수도가 전면 공급될 것인데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시공방법에 있어서 모래주머니를 6m 주철관 밑에 1m간격으로 받침대를 놓고 반드시 시공하고 주철관 위에까지 모래를 붓고 꼭 물다짐을 해서 주철관이 높고 낮음이 없는 시공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시공하는 모든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촌면 화개에서 소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를 3.5㎞에 총 공사비 33억1,000만원 설계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이곳에도 2.4㎞도로가 완전히 시공되고 일차 아스콘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002년이면 이 도로에도 상수도 사업 때문에 다시 도로를 파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공사에는 반드시 상수도 공사와 병행하여 도로공사를 했다면 얼마 전에 현 도로를 다시 파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예산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상 문제는 있지만 1년, 2년 앞을 못 보는 행정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를 접목하여 시공 발주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시 청사 !^Q205^!현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가 시설공사를 하시는 용접사 김동환씨에 의하면 지하 계속 암벽 공사를 우리 시에서는 설계를 하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하 암벽 계속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가설시공 공사란 지하암벽 계속공사를 보강하는 H빔 공사로서 주변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며 지하암벽 계속공사 벽면을 붕괴하지 못하도록 가로 세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H빔공사 자재를 고철 H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제시에서 발주하여 신부시장을 짓고 있는 현장에서는 신 자재만을 사용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고철H빔을 사용하는지 이것은 설계 상에 반드시 신 자재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고철H빔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모래판이라 위험하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 변경한 지하암벽 계속공사를 왜 발주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H빔 볼딩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지금 산소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보러방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 시설공사에는 용접사가 가장 중한 위치에 있는데 용접사는 R티테스트를 합격한 사람만 고용해야 하는데 합격한 용접사의 명단을 우리 시에서는 통보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정오 의원의 시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자재 및 설계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206^!신태용입니다. 배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시 전역에 수도관종이 동일치 않아 수리 및 관리가 어려우니 동일성과 정밀한 설계 시공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누수방지를 위하여 정밀시공과 관리체계를 전문회사에 용역할 의향은 없는 지와 셋째, 수도관 정밀시공으로 누수가 없게 하고 누수로 인한 수선비용도 줄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공업자에게 홍보하라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도로공사시 상하수도 공사도 병행 시행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관종은 주철관, 백관, PVC관, PE관, Hi-3P관 등 5개 관종으로 시가지 전역을 급수구역으로 송·배수관망을 형성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망은 다양한 관경과 관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종과 관경의 결정은 해당 지역의 수량, 연장, 높이,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에서 제정한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결정하고 정밀시공은 시방서에 따라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이상의 대구경에 대해서는 주철관으로 시공하나 이 보다 작은 소구경에 대하여는 주철관의 제조특성이나 시공성을 고려하여 마찰계수가 적고 시공이 용이한 수지계통의 관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미 '98년 4월에 GIS구축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으며, 기존 관망도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완료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 정보 검색으로 타 공사에 의한 누수사고 및 노후관의 사전교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누수율은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도 모든 상수도시설 계획은 상수도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로의 시공에 있어서도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여 관 하부에는 모래로 치환하도록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벽 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용역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에 의한 시민 세금 낭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총 생산량은 4,030만톤입니다. 이중 유효수량은 3,500만톤이며 누수량은 연간 526만톤으로 누수율은 13.1%입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은 14.8%입니다. 경남도는 20%입니다. 저희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누수를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누수 탐사반 운영과 노후관 교체 등으로 '88년도의 누수율 31.3%을 정점으로 현재 13.1%까지 개선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관로매설에 따른 정밀시공 등으로 누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노후 계량기 교체로 수도 계량기 불 감지량을 줄여 유효 수량율을 높여 요금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도로공사시 상하수도 공사도 병행 공사하여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행 시공하여 이중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배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일간의 정기회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종반 마지막 질문이라 굉장히 지루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소득 만불을 자랑하고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이 다 된 것처럼 큰소리치던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 건설을 위한 문민정부가 국가부도 사태 직전에서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IMF선고를 받은 후 문민정부 문패를 내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가 6.25이후 한민족 최대의 국난인 IMF위기 속에 제2의 건국을 주창하며 화려하게 닻을 올린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개혁의 소용돌이와 IMF한파가 맞물려 지금 우리 사회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암흑 속에 쌓여 있습니다. 국가전반에 걸친 불황과 구조조정 그리고 사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태풍이 불 때는 움직이지 말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불수록 농민의 할 일은 많을 것입니다. 방천이 터졌는가, 물꼬는 이상이 없는가, 작물의 피해는 없는지 눈여겨보아야 하듯이 구조조정 사정의 태풍이 분다고 해서 웅크릴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 수록 진정으로 국가를 새로 세운다는 각오이라면 설령 태풍에 옷을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논밭을 돌보는 농부처럼 사정의 한파가 거세게 불면 불수록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논리도, 사정도, 채찍도 아닙니다. 오로지 경제를 빨리 회생시키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처방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의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공직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렵던 60년, 70년대를 거쳐 그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공직자들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일 수록 소신 있는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책보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움츠리지 마십시오. 소신 있는 공무원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Q207^!분발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직후 지난 7월 16일 창원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우리 의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 세미나 다녀온 적 있습니다. 이 연수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김달곤 원장님의 특강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없어질 때까지, 또한 우리 식탁에 음식찌꺼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사장 손실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경제는 계속해서 내리막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본 의원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사장 손실이라는 대목입니다. 즉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사장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각 읍. 면. 동에 건립되어 있는 각종 회관들, 크게는 각 자치단체마다 건립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이나 공공시설들 그리고 중앙부처의 보조에 의한 각종 시범사업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의 각종 회관들도 규모가 적은 것은 오히려 사랑방처럼 사용을 그런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용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즉, 돈이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을 할 때는 사장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주시가 이미 시작하여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진주 광양권 개발이 본격화되려고 하고 있는 현시점에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주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161,000평의 부지에 1,3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부터 200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불천의 경우를 볼 때 '92년 계획당시 약 367억원이었던 공사가 '98년 4월까지 600억이 넘었고 2000년 마무리한다고 보면 당초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도 당초계획은 1,395억원이지만 마무리는 약 2,500에서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금의 장소에 우리 진주시만 사용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장손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위치부터 서부경남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프로축구나 야구경기를 유치하더라도 진주시민이나 사천시민은 물론 서부경남인의 집·분산이 용이한 위치여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진주시 공설운동장 운용실태는 어떠한가?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 공설운동장 주 경기장을 과연 1년에 얼마나 이용했는지 조사를 해 보았더니 '97년에 30회, '98년에 37회였습니다. 그런데 '98년의 경우 말이 37회이지 봉래초등학교나 진중, 진고, 상고 등의 축구연습이나 검찰청이나 축구동호인, 생활축구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이용한 것은 제37회 도민체육대회 3일간 3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나 마산시의 종합운동장 이용실태를 물어보니까 마산만 1년에 약 15억 이상이 적자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에 종합운동장이 따로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용을 하기 위해 수 천 억을 들여 진주시 단독으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진주, 사천은 진주, 광양권 개발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서부경남의 아니 경남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이기 때문에 연담개발은 불가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진주, 사천을 갈라놓았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연담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담개발이라는 것이 양 시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처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양 시의 한없는 이해와 양보 그리고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우선 우리시가 첫 단계로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을 그린벨트가 확정된 후 진주, 사천의 경계지점에 양 시가 공동으로 건설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투자의 효율도 극대화 시켜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208^!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 중 건설위원회에 처음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설부분에는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감사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보다 대단위 사업들의 용역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액부분에 상당한 의문점을 발견하고 짧은 감사기간에 의뢰한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 마무리를 지우지 못하고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총괄입찰에 대한 대단위 연차사업들은 물가 변동 요인이 5% 이상이나 이하일 경우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시 집행부의 답변대로라면 물가상승에 의한 설계변경은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 진양군 때 시작한 금산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93년 착공하여 '98년 완공한 이 공사는 5년 동안 단 한번만 변경을 해주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나불천 복개 경우 '92년 367억원에 발주해서 그 다음해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96년의 경우는 변경지수 24.1% 51억원이나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사업을 새로 추가한 것은 따로 있고 단순히 물가상승에 의한 증액분이 51억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설계를 하는 분이나 창원시나 마산시 등 몇 군데 물어 보았더니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를 수는 없는데 라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즉 건설을 주도하는 소비자 물가가 한해에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인된 어느 연구소에 전화를 했더니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려고 하면 기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용역비도 약 3내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 3일 안으로 추정치라도 알 수 없느냐고 했더니만 연도별 총괄자료만 붙여달라고 해서 붙였더니 4일만에 추정치를 산출한 자료가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3년 '94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해 할 수 있고 '95년의 경우 집행부가 낸 자료에 의하면 15.33%에 변경 증액된 부분이 34억6,7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의뢰한 연구소의 자료에는 1.50%, 이 연구소 자료대로 라면 5%미만이 안되기 때문에 한푼도 증액시켜 주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34억6,700만원의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96년의 경우는 24.1%에 무려 51억원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뢰한 연구소는 16.85%, 즉 여기서도 7.5% 상승된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도 약 5% 상승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변경시기가 집행부의 자료는 3월이나 4월이고 본 의원이 의뢰한 연구소의 변경시기는 매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출방법도 지수조정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뢰한 자료는 총괄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 추정치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큰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차이만 해도 약 50억원 정도가 됩니다. 본 의원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돈이 낭비될 수 있는 엄청난 구멍이 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치욕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제외한 우리 국민 모두는 엄청난 고통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가정을 파산까지 몰고 간 사람으로 남을 탓하고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 잘 압니다. 또한 가정살림을 실패한 사람이 시정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의원의 직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섰습니다. 본 의원은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되어 있는 공직자들 잘못을 따지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5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소홀해서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앞으로 추진할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가 발주한 대단위 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분을 시공회사나 감리사에서 변경해 올 경우 그대로 지불하는지 아니면 우리 진주시가 공인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지불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설계변경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 과다 지급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의원의 공무원 자질 및 정직성 결여와 관련된 질문과 하창식 의원의 종합운동 장 건설계획검토와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오늘 질문하신 의원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