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날 감사를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진행은 이사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다음에 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으신 후 신문 증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10p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증언을 받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좌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는 이사장님께 지금 첨부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언제 첨부해서 제출해 줄 것인지,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증언을 뒤에서 팀장님들은 바로 자료를 공급해 주셔서 이사장님이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 거기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속 발언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득하지 않고 거기에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바로 바로 자료를 공급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종합감사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료를 복사하기에 물량이 많으시면 원본을 갖다가 바로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김광수위원님의 신문에 증언이 너무 장황합니다. 간결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계속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직 답변이 부족하십니까?

증언이 됐습니까?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속개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신문 증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종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신문 증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도시관리공단 미제출된 자료에 있어서는 이사장님께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미제출된 자료를 반드시 종합감사 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장님들을 포함한 행정위원회 소관 국 과장들이 종합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좌석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칸막이도 정리해 주셔서 바로 종합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국,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종합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출석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을 종합감사한 후에 강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강평을 할 때에는 본 출석하신 공무원들이 그대로 나와 주셔서 강평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별로 그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해주신 바 종합감사에서는 감사내용이 크게 재검토가 나타나지 않아서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당담관, 행정관리국, 동사무소,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동하셔서 지금까지 수감하신 모든 공무원들을 다 모시고 한자리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종합심사및감사결과강평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과 함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강평이 있으시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강평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7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1990년도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7개 동사무소,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여러가지 개선점과 대안들은 다가오는 새천년 2000년에 밝은 강북구의 미래상을 세계속에 담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9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어 검토 연구를 통해서 대안들을 제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런 깊은 인상을 남겨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뜨겁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감사담당관님,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보건소장님, 또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구정의 바램을 묵묵히 동정에 반영하고 계시는 17개 동사무소 동장님들과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열심히 보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사계, 의정계, 또 의회협력계 여러분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의 마지막인 이번 감사는 커다란 아쉬운 점들을 남겨 감사자료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비해서 대체로 자료작성이 부실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다면 우리 위원회가 당초 추구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토론과 대책 등을 강구하여 사전에 자료검토가 되는 행정체계가 21세기에는 바로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 전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분명하고 소신에 찬 답변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소속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을 보조하는 직원들께서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업무숙지가 미흡하고 제출한 자료의 파악조차 못하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보기에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피동적인 자세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천년에는 창의적이며 우리 강북구 실정에 맞는 업무개선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되도록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로 감행한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음을 이번 감사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실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가 진흙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피어지는 것이 본 위원장의 작은 바램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수요와 지역의 문화적 향수를 듬뿍 담아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실정에 맞는 행정수요를 부단히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2기 지방화시대에 어느 곳 못지 않게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재무국의 업무처리 있어서는 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각종 세수증대를 위한 전문직 직원의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여러모로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과의 인력진단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구의 보건업무는 구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주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행정으로 구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제도 운영의 틀안에서만이 아닌 건설적이고 참신하게 구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주변 정화에 함께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17개 동장님들은 지난 ’97년 이래로 우리 행정위원회에 출석시켜 구 동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업무집행 및 동정을 살필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을 위한 동장님들의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적에 앞서서 이런 기회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동장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적은 인력으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다 보니 일일히 손길이 닿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옥의 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반복적 지적보다는 애정과 온정이 함께 하는 최일선의 기관장으로서 남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7일간의 199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이고도 개략적인 그동안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구민의 편익을 위한 희망찬 강북행정이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긴급한 일로 인해서 늦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배봉수위원님께서 강평 한마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