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총계대비 1,075억원으로서 ’99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약 224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하였던 1999년 한해도 어느덧 다가고 대망의 희망찬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주민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소득 구민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신중히 수행하였으며 절약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절감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먼저 2000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의 주요세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40억 2,300만원과 시비보조금 52억 2,300만원 총 92억 4,600만원입니다. 이는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총 115억 6,900만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5,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00만원, 청소년보호 과징금 1억 2,000만원, 환경과태료 2,000만원 등 과태료수입이 2억 1,000만원, 대행업체 반입료 및 적환장 사용료 등 1억 5,000만원과 환경위생과 체납 처분수입 등 과년도 수입 1,600만원, 총 1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액은 총 1백 15억 6,9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 2백 18억 3,000만원의 5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 세출예산규모는 총 218억 3,000만원으로 우리 구 세출예산 940억 3,000만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99년도보다 2,350만원 증액된 총 5,6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모품, 우편요금, 위생업소관련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 업무추진비로 690만원, 자동차 매연 측정기 및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1,000만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환경교육교재를 제작.보급하고 청소년 환경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총 43억 5,600만원으로 ’99년 대비 11억 1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금으로 5억 6,000만원 증액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청소차량 14대 대.폐차 비용으로 4억 8,5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반입수수료로 1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청소차량은 최장 운행기간이 6년이 경과하여 청소작업 능률이 저하됨은 물론 노후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어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99년보다 28억 6,700만원이 증액된 총 99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로사업비 30억 4,9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로 16억 5,300만원,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보호비로 10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로 20억 6,8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에 9억 8,300만원, 저소득구민 위문비로 2억 2,800만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예산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자긍심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최근 급속히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게 장애인복지예산과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를 신설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99년보다 9억 7,300만원이 증액된 총 70억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29억 3,200만원과 기능보강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문화교실 운영비 등 여성복지 예산으로 7,400만원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 어울마당,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 지원예산으로 2억 5,700만원, 노인교통수당 23억 6,700만원, 경로연금으로 6억 2,5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5,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9,600만원 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총 3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출연하여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 2개소 확충, 여성의 사회, 문화적 체험기회 제공,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 제공 등 사회 각 계층의 구민을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99년보다 8,800만원이 감액된 총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억원, ISO(국제품질보증)인증 획득사업비로 3,000만원, 우리 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리노빌 홍보 및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국.시비보조금 57억 8,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대불금 회수금 1,4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기타 잡수입 1,200만원 등 총 58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등으로 57억 8,800만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비, 기타 물품구입 및 보조금 집행후 발생한 반납금 등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 희망찬 새해는 새천년의 새빛과 함께 우리 강북구의 열린 복지행정으로 모든 구민이 한가족이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생활복지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편성한 2000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심껏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장님은 퇴청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에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3쪽, 34쪽, 35쪽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14개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곳은 14개소입니다. 15개소 중에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미아 2동 어린이집은 12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4개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법적 사항이지만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대해서, 어린이 운영비는 그렇다치고 35p에 지금 개보수하고 기존시설외 컴퓨터 및 장비가 들어 가는데 이것이 개관시에 이런 시설들이 안되어서 보강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입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보육되는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는 신설, 7개소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각 원에 또는 초등학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를 늘리는데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유6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컴퓨터나 기타 어린이집에 필요한 장비들이 투자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개보수 및 이런 것으로 5,000만원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4개 보육시설에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이 노후되거나 마모된 부분을 보수도 하겠습니다마는 개중에서 시설되는 보육시설에 맞추어서 개선도 해주어야 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으로 연간 지출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 예산에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99년도 예산에 23억 8,300만원이고 2000년도에 29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약 5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한시적 생할보호대상자의 자녀 보육비로 해서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4개에 대해서 30억 돈 예산이 소요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하면 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지원인데, 학생 보육아들로 보면 ’98년도 7,906명들에게 이 지원이 되었는데 ’99년 현재에는 1만 1,48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99년도와 비슷한 인원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해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2000년도 예산이 없는데 그것은 시의 방침이 있어서 그런지, 자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이 15개소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위한 개설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신설은 물론 동 여건들을 감안해서 시설되야 할 곳이 몇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금년에도 7월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에 알아본 바와 같으면 20개 구 중에 3개 구가 신설어린이집 예산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신설은 예산 사정상 못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후 보육시설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이런 시설로 사업방향이 변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에는 예산사정이 앞으로 나아진다면 추진을 해야겠고 시에서 그 동안 예산운영을 하고 신설어린이집, 증설에 대한 것은 부지 매입은 구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000년도에 예산중에 신설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중에 신설되는 사업은 없고 지금 보완하거나 아니면 개선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설사업은 없고요?

예.

지금 여성백일장, 여성문화교실 이 사업들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평균치가 15.99% 증액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가 20.74%, 여성복지가 무려 40.49%, 청소년복지가 41.39%, 노인복지가 10.52%. 노인복지에 이렇게 빈약하게 증액을 하셨는데 왜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중에 주로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보육부분에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육하는데 개인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의 월 1만원씩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이 증액이 되어서 액수로는 노인복지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성이라든지 청소년과 함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동안 IMF 관계로 해서 저희가 행사비라든지 추진비를 거의 30% 절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좀 나아지면서 예전에 행사하던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표면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점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또 과다편향되게 편성된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 194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전년대비 592만 8,000원 이 삭감을 했는데 특수보육시설 설치비가 시비로 3,000만원 있고, 구비로 3,000만원, 50대50 비율로 편성을 해서 6,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보육시설이라는 설치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방과후 보육시설,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는데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1개소에 3,000만원씩 최초로 지원되는 시설지원금입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교재교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19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년도도 7,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년도에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상당히 있으리라 보는데 과연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몇개소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는 곳이 14개소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서 원만하게 개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동안 많이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수유 6동 어린이집이 개관되면서 지원되어서 신설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개보수비가 많이 요청되는데는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양 어린이집이라든지 수유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가 많이 들어가서 지원을 받아서 해서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격년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지원이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신규로 8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서 꼭 해야 할 시급한 사업입니까?

또 296쪽 보면 여성복지가 있는데 전년대비 2,14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주로 민간시설 보조금쪽에서 약 1,47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취미, 기술교실강사료 개강식 및 수수료, 특강 이것이 3,840만원이나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아닌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회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업무는 주로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사기도 높여주는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어떠한 직업 같은 것을 선택해서 무엇을 배우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강북구 주민들의 지적향상이라든지 어떤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로 이 부분에 지원되는 것은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예를 들면 TV같은데 유명하게 나오는 분들은 한 번 모시는데 한 50만원 소요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가능하면 유명인사를 모셔서 저희가 강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를 1회 모시는데 50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한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강사료에, 예를 들어서 한 5번만 모시면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2,410만원 가지고 능히 민간시설보조로서 해나갔는데 금년에도 본위원은 전년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신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206쪽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8년도에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을 5억으로 우선 목표를 정하고 첫해에 5,000만원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몇 년간 계획에 5억원을 목표로 했습니까?

예산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5년간에 5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년 예산에도 1억원을 계상을 하셔야 목표대비 5년에 5억원을 출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지, 이렇게 5,000만원을 10년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증액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한 번 가져서 실행을 해봤는데 각 동으로 100만원 정도가 구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8만 8,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보기에 그렇습니다. 48만 8,000원을 전년대비 깎아서 뭐하시려고, 다른 데는 펑펑 갖다가 증액시켰는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1,400만원 정도를 증액시킨 데가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에 노인복지카드가 처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카드 시행이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쪽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전년도에 반영이 안된 것을 무려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시비로 800만원 시비보조입니까, 뭡니까? 시비보조하고?

예.

그러면 1,600만원에서 1,520만원은 순 구비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99년도 사업에도 시비 포함해서 시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으로 1,6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시 예산사정상 시비지원이 중단되서 저희 구비만 갖고 사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800만원 지원이 있어서 계상이 됐던 것이고, 구비는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올리면 청소년사업은 보호사업하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라든지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청소년 보호관계쪽으로 지금 많이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많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은 지원사업이 주가 되어서 사업을 내실있게 해서 확대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시비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예산편성시에 아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무쪼록 가정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연말에 보면 불용이 상당히 되는데, 불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한가지 첨가해서 아쉽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 14개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수유3동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동에도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다소라도 예산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데는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장기 계획으로 다소나마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00p를 보면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장애아반 운영은 한 개 시설에서 3개반, 그러니까 영아반은 정원이 1개반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9,287만 6,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4,768만 4,000원으로 엄청난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되지요?

증액되어 있는 것은 지금 시설이 두 개소가 늘어나고 또 저희 구립시설에 수유6동하고 미아2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거주 때문에 미아2동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거기에 또 내년에 늘어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운가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수유2동에다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겠습니까? 4억 4,768만 4,000원에 대한, 그리고 ’99년도 내역하고요?

예.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보면 방과후 어린이집에 컴퓨터구입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486인가 교체를 해야 되지요? 그러한 컴퓨터를 이용하면 안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 물품절약차원에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시기에 좀 떨어지는 감이 있고, 작동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몇세에서 몇세를 보통 기준으로 두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넌까지 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부가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머니 교실이라고 해서 자녀를 두신 학부형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배우겠다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p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과제방오븐기 신규구입비 등 해서 82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립식천막 신규구입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천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물품구입 세가지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쓰는 부분이지요? 자산취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의 자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책정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제과제방오븐기 같은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여성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수강인원은 백여분으로 많은데 비해서 지금 활용되는 기구가 너무 적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요. 조립식천막 신규구입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역경제과에서 16개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 2월말이면 동사무소가 복지센터화 되기 때문에, 동에 비품 같은 것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확보해서 매달 저희가 운영을 하는 알뜰장 운영시에 활용하고, 그 외에 어떤 행사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7개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16개입니다.

16개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구입을 해서 같이 사용해야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희 과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구입할 때는 무슨 과에서 구입했지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 보다 적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304p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등록인원이 여자분들이 지금 이백구십분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활동을 하는 인원은 지금 1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밑반찬만들기라든지 이동목욕이라든지 독거노인 및 장애가정과 가사보조, 수지침, 사무보조 이런 것이 있고요. 봉사기관은 각 사회복지관 또는 보건소,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은 1회 3시간 이내에 해서, 월 2만원 이내에서 차비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된 부분은 아닙니까?

중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성 있는 사업으로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6p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위탁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청소년독서실 위탁자 하나 선정하는데 45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위탁시설로 운영하는 독서실 3개소가 재계약기간이 2000년도에 도래됩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위탁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않고, 3개 다 공고내서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3개 운영되는 위탁체중에 개중에는 계속 독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하시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배제하고 다른 분들하고 재계약이 가능할지 그것도 문제네요.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하고 있는 그러한 독서실은 재위탁을 수의로 해서라도 수의계약 할 부분이고, 조금 부실한 곳은 사실상 재위탁을,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겠지요. 그리고 310p에 보면 행사비 같은 것이 있는데 검토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증액된 곳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반주팀 사례비가 20만원씩 5명이에요. 그런데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이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100%씩 올라가야 하는 이런 여건은 바람직 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다른 부분도 상당히 올린 부분은 많이 올려줬어요. 왜 그런지, 그만큼 반주자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99년도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행사목적에 동참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참여를 시켜서 강사와 같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요잔치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예심을 하게 되면 호응도가 높아서 200개팀이 지난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힘들고 그런 점이 있어서 좀 감안을 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하루를 하지 않고 반나절만 했다는 말입니까?.

전보다는 참여율이 해마다 점점 높아져서 지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있고 그분들의 공헌도도 있고 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굳이 선심성으로 쓰는 사례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유념하겠습니다.

312p보면 청소원에 대해서 2,894만 4,000원,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가 있네요. 거기에 청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에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정기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그분들이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청소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도 더러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담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구에 청소년독서실이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각 독서실에 한분씩 감축을 해서 청소분야는 공공근로를 그동안 활용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가 되면 공공근로 인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아닌 취로사업자를 그곳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독서실 운영이 아주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저녁 12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 2000년도 신규행사 사업이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가정복지과는 사실상 주업무가 행사를 하는 부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두가지 신규행사를 증가시켰는 데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는 주로 청소년 관계 아니면 어린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생각하는데 건실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조금 벅찬감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새천년맞이 희망의 연날리기 사업은 2000년을 맞이 하는 여건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하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도 무엇인가 큼직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복합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보지 이것 하나만 떼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너무 작거든요. 뭔가 하나를 큼직한 행사를 하면서 그 속에 이런 것이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00년맞이 행사 중에 저희가 하는 행사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행사관계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행사가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분담을 합니다. 거기에 생활복지국의 밀레니엄행사가 두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나올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나가 나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연날리기 행사가 밀레니엄 행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행사 중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 질의요지를 잘 몰라서 답변이 오답이 되고 그래서 다른 위원께 시간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아까 가정복지과가 전년대비 16% 예산이 증감됨에 따라서 금년과 같은 신규사업은 없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몇 건이 있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얘기했던 밀레니엄사업 중에 하나 새천년 연날리기 또 청소년어울마당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편성된 것입니다. 아까 이윤직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카드 5,000만원도 신규로 되어 있고 청소년 제한구역의 법규개정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99년 예산에도 없는데, 자매결연지 청소년간 우호교류도 작년 ’99년 예산에 없는데 855만원이 증감됐고 본위원이 아까 말한 연날리기도 그렇고 경로당 운영지원 중에서 체조강사 복장 구매비, 강사발대식 및 등등의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모해 둔 것만 해도 이런데 그 밖에 신규, 또 ‘99년 예산에 없던 것중에 신설된 것을 제가 예산 심사하는데 필요하니까 답변하라고 했더니 몰라서 안하시는지 아니면 제 얘기를 못들었는지, 제가 얘기한 것 외에도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이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씀 올린 것은 시설의 신축사업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행사를 월 2건 내지 3건 가까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2000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신규예산들이 많아요. 총괄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중에 전년도대비 16%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외에도 또 있습니까?

지금 장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 중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p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구청 내부적으로 처음 예산할 때 체조강사를 노인정에 지원하겠다는 얘기로 사료가 되는데 20명이 구립, 사립경로당에 20명이 가서 체조프로그램을 위해서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고 하면 무력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경로당이 구립 28개소하고 사설이 30개소 해서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소에서 체조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체력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확산해서 전 시설에 확대하고자 이 사업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 예산에 100% 반영된 것은 아니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에 올릴 때 얼마 요구했습니까?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소모성경비라고 할까 아니면 행사경비에 많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정말 우리 구청 산하의 노인정들이 여러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눈에 보이게, 이번에 얼마 증감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체조사업은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요구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100% 반영됐습니다.

어떤 산술로 했는지 몰라도 노인정 갯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고 이분들의 복장정도이지 그밖에 다른 예산이 안 나가나 보죠? 그 분들에게 사례비 같은 것은 안 나갑니까?

예.

교통비 같은 것도 안 나가고?

예.

그러면 무료봉사하는 것입니까?

예, 거의 무료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1년간계속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예, 계속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되어 진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심사하는데 있어서 7만원씩 20명을 140만원의 의복이나 모자를 사주어서 이 분들한테 봉사를 하게 하겠다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분들이 일정하게 직업도 있을 것이고 가정주부로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강북 체조연합회 산하의 선생님들로 조직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발대식까지 60만원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다면 본위원은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크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을 살펴보면 정말 예산들이 다 필요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특히나 노인복지 관내 노인정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지만 본 위원장도 우리 구가 점점 행사 이벤트회사가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의 예산으로, 구민이 낸 세금으로 눈썰매타기, 캠프파이어, 미니올림픽 이런 사업에 850만원을 투입하고 또 연날리는데 400만원을 들이고 이런 것들이 복지행정을 강화한다고 하는 구정의 시책이 이런 형태로 구현된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 행사비도 전년도대비 올해대비 거의 100% 이상씩 증액이 됐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거쳐서 저희 위원회에서 적정한 안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직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전년대비 약 70.82%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환경관리에 1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책자를 보면 소음측정기 대체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장비 구입이 2건입니다. 하나는 매연측정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오차가 생기고 그것이 550만원이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나왔고 다음에 또 지금까지는 자동차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를 측정했는데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99년 10월 2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질소산화물까지 같이 측정하도록 해서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450만원, 다시말해서 질소산화물은 직접 측정을 할 수 없어서 공기과잉률 공기가 과잉투입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간접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단속시 직원 실비보상비는 기획예산과에 포괄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왜 환경위생과에 직원이 위생업소 단속의 실비를 기획예산과에 포괄계상을 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저희 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전부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일괄 공통경비 이러한 성격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는 때 아닌 호황을 맞났네요. 단속 나간다고 하고 계속 나가서 반영된 예산을 많이 갖다 쓰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나갈 것을 10번, 20번 나가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것을 실시를 해서 사회분위기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무디기 때문에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내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때 저희들이 환경관련 교재를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중학교, 초등학교가 많은데 연 몇회에 걸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 몇회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매년 5개해서 연차적으로 순번 돌아가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금년에 가령 A, B, C, D, E 이렇게 5개학교를 교육을 시켰으면 다음에는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학교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실효성이 있고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사항별설명서 209p쪽입니다. 청소년 환경사진전 시상금이 3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청소년 환경사진전 개최심사 사례비가 30만원이 있는데 사진전은 연 몇회에 어느 장소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환경의날인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문제를 부각시키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환경사진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진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 다음에 사례비라는 것은 응모된 사진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진전문작가들을 초빙하는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년 사진전도 이것이 사실 바람직 한 일인데 환경사진백일장 이런식으로 해서 일정한 연례행사로 하고 이것은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북구청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사진전을 백일장으로 해서 장소도 넓고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식품, 모범업소 표지판을 30개를 203만 1,000원을 표지판 제작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업소 간판을 그 업소에 게첨을 하면 상당히 업소에 대한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정된 업소에서 제작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편성했지만 시에서 모범표찰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모범업체가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업체한테 어떠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측면에서 시에서도 진흥기금으로 표찰제작비용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소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관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제작되는 것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예산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시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세항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데로 전용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불용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것은 삭감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다행히 금년처럼 시에서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25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자동차 CO/HC 측정기 대체구입, 소음측정기대체구입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측정하는 기기가 우선 예산에 반영된 것에 근거를 해서 소음측정기가 있고 자동차 매연측정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저희들이 ’85년도에 관리전환된 장비로서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났습니다. 많이 노화가 되어서 소음측정할 때 오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서 측정의 정확도를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 CO/HC측정기는 지금 갖고 있는 장비로써 CO하고 HC는 측정이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단속할 때 CO, HC외에 질소산화물까지 같이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장비를 가지고는 질소산화물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p에 보면 퇴폐 변태영업활동 단속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 10명이 12회를 단속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단속비가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과 합동으로 같이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퇴폐 변태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업태위반이라든가 풍속사범 같은 경우.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여기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이 어느 분들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민간단체하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매달 한번씩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있는 분들 한 10명을 같이 대동해서 한달에 한번쯤은 합동단속을 해보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p, 정도검사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비디오카메라 정도검사가 전년도에는 2만 4,200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4만 5,000원으로 된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도검사는 검사의 정밀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한번씩 산업환경단체,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정확도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배 이상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른 것이 통보가 된 부분입니까?

정식으로 통보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내년도에 정도검사비가 어느 정도 되겠냐고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p, 보통우편요금 압류예고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4회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송료가 전년도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0만원으로 책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51p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편요금 있죠? 공공요금 및 세제의 우편요금, 거기에 보면 보통우편요금 압류예고장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170원×2만 50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회, 1.5%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4회였거든요. 왜 올해 2회밖에 안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고 여기 편성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등기우편요금이 전년도에는 2만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000건으로 줄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반드시 수취인이 없으면 고지송달이 반송됩니다. 그래서 등기보다는 1차적으로 보통우편물로 하게 되면 부재중이라도 배달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등기를 했다가 금년에 일반으로 돌렸고 그 중에서 반송되는 것만 별도로 등기로 보내자고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4회를 보냈어요. 2000년도에는 2회 보내는 것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했고 반송이 되는데 등기우편의 숫자는 줄었는데도 반송료는 ’99년에는 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000년에는 12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괴리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분석이 안되는데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정위원님의 핵심이 뭐냐하면 ’99년 예산보다 우편요금이 배로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99년에 317만 6,000원이었던 것이 375만원을 증액해서 2000년도 예산이 69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분석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뭐 분석할 사유예요? 우편요금 얘기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미아5동과 수유6동이 복지센터의 기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송달이 안되고 우편으로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과장님, 정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창구운영 주민시상금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1399 활용건수가 많습니까?

1399활용은 저조하고 일반전화로 직접 신고가 들어옵니다. 1399 전화번호를 홍보했는데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물론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실적은 저조하고 환경위생과 일반전화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도 실적은 몇 건입니까?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도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별로 없고, 10건밖에 안되네요. 50만원 예산이 다 쓰여지는 편입니까?

신고는 30건 정도 들어왔는데, 30건 조금 안되겠네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0건이 됩니다.

그러면 5만원씩 10건에 5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유형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3만원짜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 주변하고 관련해서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것이 따로 있죠? 신고자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학교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관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주변만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서 1399나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고발창구가 설치되어서 하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신문, 반회보 그리고 전단이 있습니다. 1399 홍보물 전단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예산은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에서 계속, 작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구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p, 시민단체연계식품업소 방문지도해서 목적과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직원과 함께 시민단체하고 같이 접객업소에 대한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상황설명서 20p, 맨 끝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가령 명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시원과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식품판매업소를 직접 나가서 지도 계도를 함으로써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시키자는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날짜를 확인하나요?

대부분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식품이 변질됐거나 또 무허가제품을 유통시키거나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18p, 그 전 장에 직능단체간담회에서는 예산이 줄었네요. 3만원씩 8개 단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식업협회하고 기타 위생과에 관련된 지회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상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하고 공중위생관련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각 업소에 자율정화문제, 연계해서 업소발전 등등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다과비 같은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전에 모범음식점은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통상적으로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구매하는 경비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구내에 요식업이 한 3,000개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로 몇 개나 되죠?

식품접객업소가 3,200개 업소가 됩니다. 공중위생까지 합치면 5,500 내지 6,000업소가 되거든요.

모범음식점 해당은 공중위생하고 틀리죠?

틀립니다.

3,000개 되는데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에 25개가 신규가 되는데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을 처음에 지정할 때 위생과 직원들이 가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요식업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합니까?

요식업협회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지회장하고 각 민간단체장하고 구청에서는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당이 3,000개, 여러가지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청소과 예산을 다루겠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꽤 많고 기본적으로 식당을 상대로 하는 위생업소,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115개가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변화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보충하고 신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도 아닌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의 희소가치도 따라야겠고 희소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확대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5p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하고 사진전하고 같이 다가오는 환경의날 6월 5일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요?

따로따로입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아 시범학교.

보조자료 5번에 보면 지금 따로따로하는 사업인데.

별개사업입니다. 환경에 관한 글짓기, 백일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시설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내년도 변동 없이 되어 있는데 이 5개 학교외에 우리 구청에 관련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입니까? 글짓기 대회 5개교가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환경은 앞으로 2000년도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하려면 광범위 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5개교를 순환지정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만 해도 5개교가 넘을 텐데 중학교도 그렇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금년에 한 곳은 제외시키고 다음에는 다른 학교로 순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나름대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성 효과에도 좋은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확대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그렇게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공해단속 장비가 몇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가 1대가 있고, 매연측정기 1대가 있고, CO/HC측정기가 3대 있고, 소음측정기가 1대 있고, PH 수소이온용도 측정기인데 세차장 수질검사시에 쓰는 것인데 그것이 1대가 있고, 전부 7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측정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했을 때 거기에 따른 구민의 이의나 카메라에 대한 성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규제단속이니까 아무래도 민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가 되면 개선명령, 정비를 시키는 그런 개선명령 위주로 하고 이제 아주 기준치가 많이 나는 경우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또 단속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