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면수를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6p와 189p, 부모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버스임차료 8회 280만원이 잡혀 있고, 또 189p 부모와 함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56회 160명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저희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가령 우이천 물맑게 하기, 쓰레기줍기, 북한산청소, 간선도로변 청소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 효도도우미라고 해서 가정도우미와 함께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집에서 빨래나 봉사, 안마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정으로 자원봉사의 참 뜻을 알게 해주자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시설이 부족합니다마는 멀리까지 나가서라도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자원봉사할 수 길을 열어주자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 우선으로 하고 관내시설이 부족하면 관외까지 나가서 또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해서 부모님 과 같이 여름방학때 4회, 겨울방학때 4회, 한번 나갈 때 학생 25명, 부모님과 같이 하면 50명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중인 것, 그 중의 일부는 관내에서 가능하면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버스를 임차 해서 관외에서 섭외를 한 곳이 광주장애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경기도 광주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곳에 가서 학생들이 부모님과 같이 하루 정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고 임차료는 그것 때문에 필요하고 또 상해보험료는 멀리까지 버스를 타고 가니까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미리 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버스회사 자체에서는 보험이 안들어 있습니까? 버스회사 자체에도 보험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분명히 확인해서 가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들어주는 보험이라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지역은 광주지역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8회 다 그 쪽으로 가실 계획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일단 여러 인근에 사회복지시설들 특히 고아원, 장애인시설, 양로원 이렇게 세군데로 접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명 단위로 간다고 하니까 사회복지 시설들에서 이미 다른 자원봉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50명 단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섭외된 곳은 장애요양원 하나이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더 섭외를 해서 가능한 선에서 여러 곳의 여러 시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지역봉사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지역봉사는 여기서 소화를 하시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광범위 하게 해서 하시고 또 시외로 나가면 자원봉사자 선출도 상당히 힘들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이런 행사의 취지를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과 부모님하고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후면 집계가 되어서 50명 단위로 끊어서 올 겨울방학 때에는 4회에 걸쳐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0p 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래차량 운영비 6개월분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 35인승 버스, 구조변경을 포함한 해서 5,000만원인데 영안버스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의차입니다.
박대준위원
장의차 구조변경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버스를 구입해서 장의차로 해서 시신실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박대준위원
그러면 구입하려고 하는 일반버스의 차종은 얼마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 차가 있고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차 회사와, 견적만 받아 놓은 상태인데.
박대준위원
구조변경 하지 않고 얼마 였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약 4,000만원입니다.
박대준위원
구조변경 하는데 약 1,0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차량운영비는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6개월에 720만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서울시의 타구에서 하고 있는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현재 송파구하고 인근 도봉구에서 이런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는 약 한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원으로 하고 있고, 도봉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약 한달에 현실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집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봉보다는 저희 구가 저소득 주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한달에 120만원씩 편성을 해서 6개월 동안 7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294p, 장학기금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위원님 구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약 1,07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장학기금 출연되어 있는 것이.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학기금은 현재까지 14억 7,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년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자가 IMF 이전까지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약 2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높은 것이 7.5% 입니다. 이자가 약 1억 5,000만원에서 최대한으로 했을 때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주로 이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학금을 주고난 그 이후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학생에 대해서 뾰족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연초에 장학생을 선정해서 1/4분기에서 4/4분까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장학생들의 신분 변동사항만 확인을 해서 저희 장학생들에 대해서 생보자에서 탈락을 했다든지 하면, 아니 생보자로 책정이 되는 장학생에 대해서 탈락을 시키고 그런 작업들만 했었는데 일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그와 같은 질의 내지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 생각에 참 좋으신 말씀이다 해서 며칠사이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장학금을 1년간 4/4분기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받고 그동안 어려웠겠지만 열심히 커주시기를 바란다는 공안문을 시작으로 해서 가령 기회가 닿는다면 그 학생들이 내년 2월 3월에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될 텐데 그 때도 공안문을 보내고, 축하해 주고 또 일부 모범장학생을 선발을 할 수 있다면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일부 불러서 격려도 해주고,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주고 또 장학생들의 수기를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으로서 느끼는 어떤 생각 내지는 그냥 학생으로서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생각들을 제한 없이 수기로 공모를 해서 약 5명에서 1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매년 실시해서 우리 강북구 장학생들의 발자취라는 가령 가칭입니다마는 그런 책자도 소책자로 발간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장학생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커가는 것을 검토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이 정말 고마워하면서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이러한 사회봉사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사람을 더 주는 것보다 한사람 적게 주더라도 전체적인 장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학기금에서 얼마간의 예산을 분할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해서라도 장학생들의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93p, 점자도서실운영이 있는데, 지금 점자도서실 운영을 위해서 3,3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자도서실은 타 구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빛맹아원에 시각장애인들이 약 100여명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또 바로 옆에 같이 있는 한빛맹아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빛맹아학교내에 점자도서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전액을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곳의 한사람의 인건비 내지 기본경상경비 운영비 하고,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점자소식지를 발행해서 우리 관내의 모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일일이 우편으로 내지는 직접 송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점자도서실 운영비에 같이, 책자발간비도 점자도서실 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점자도서실은 특수시책사업이면서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우리 한빛맹아학교에 다니는, 한빛맹아원에 있는 100여명의 학생들 하고, 그 지역 인근의 시각장애인분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점자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몇부나 발간하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한 번에 계간지로 발간하면서 한번할 때 400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400부면 어디에 배부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모든 시각장애인분들이 300여분 이상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일일이 사회담당이 직접 전달을 하거나,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고, 또 타 구에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타 구에도 한부씩 주고, 시각장애인 시설에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제인가 장애인 맞선잔치가 있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는 다른 일 때문에 거기 참석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약간 설명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에 보건소 4층 강당에서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우리둘이 함께해요’라는 제목하에 장애인 맞선잔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MBC에서 하는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맞선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과 유사한 행사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신청접수 결과 남자 미혼장애인 36명 남자 36명, 여자 27명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실제로 어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자가 약 30명, 여자가 20명이 참여를 해서 지난 토요일에 장애인 맞선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분들 중에 남녀 일곱쌍이 앞으로 마음을 터놓고 데이트를 하겠다고 해서 일곱쌍이 이루어졌고, 그 일곱쌍에게는 저희가 데이트 자금으로 한쌍당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준비한 선물하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기념타올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행복의 집 법인에서 양말세트 그리고 번동 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구필화가가 그린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선물로 하나씩 줬고요. 많은 기자진들이 와서 취재를 했고, SBS방송에서도 취재를 했고,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내용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올해 65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맞선잔치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것이 안 들어가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맞선잔치 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잘 성사가 될지 그리고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도 이것이 한번 하기도 어렵다, 잘 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잘되면 내년도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잘될지, 안될지 확신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어려운 것이니까 한번 올해 한번 하고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제 행사를 해보고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미리 편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제 얘기는 이러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도 안되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됨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은 사실 안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반응이었고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다시금 내년에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분들 위해서 먼저 하시라고 하고요.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맞선 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위원회 계수조정전까지 평가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필요한 소요예산 등 이런 것들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4p 봐주십시오. 여기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 홍보현수막 2개, 강북구내에 전체 2개 입니까, 아니면 동으로 2개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에 2개입니다.
김지환위원
2개로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홍보용이 2개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디다 붙일 겁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도와주십사 해서 홍보하는 현수막 아니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내년 3월쯤에 그동안 쭉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감사의 장을 마련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적기 위해서 만드는 현수막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래도 홍보용이라고 하면 동으로 하나 한다든가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네요. 이것 몇개 더 추가했으면 하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밑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참여자 감사장 200명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예산이 약 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감사장이, 감사장만 줍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품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감사장을 드리고 저희가 기념품을 같이 드릴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기념품이 뭡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겨울보내기 참여자 200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선정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선정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겨울부터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했고, 약 5억 1,400만원의 후원금품을 1만여세대 가까운 분들에게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인가 저희가 같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행사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명이 훨씬 넘는 약 400여명을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일단 200명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올 따뜻한 겨울 때는 작년보다는 좀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원이 좀 다소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 후원금품이 저희 과로나 각 과, 동에 접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못지 않게, 오히려 작년보다 더 현재는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만약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을 각 과 동에 후원하신 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명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작년에 400명 하셨다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밑에 보면 185p에 취업정보은행, 홍보용현수막설치, 운영물품구입이 320만원이 여기 잡혀 있는데, 주로 뭡니까? 320만원 예산잡힌 것이.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저희 과 옆에 올 3월달에 확대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1,100여명의 실직자들을 취업시킨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현재는 공공근로 인원하고 저희 직원이 멀리는 인근 의정부, 광주 또 시내의 종로, 중구 이런 곳까지 가서 저희 취업정보은행을 홍보를 하면서 구인 업체를 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는 구인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적기 때문에, 시내까지 가서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관내의 저소득주민 특히 실직자분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일반운영비 하고, 또 취업정보은행에서는 매일 새로운 자료들을 주민들이 보기 편하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뽑는데 드는 비용 또 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 이런 비용들이 1년에 경상적경비로 약 32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191p 좀 봐주실래요. 191p 보면 결식아동지원 150명에 80일 했는데, 3,000만원 예산 잡혔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결식아동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겨울방학마다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결식아동 문제는 원래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여러가지 사정상 특히 예산부족 문제로 각 지방의 결식아동들을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지원을 보태주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결식아동 선정은 일단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못 냈다든지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중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남는 학생들을 저희 구청으로 명단을 보냅니다. 방학전에 파악을 해서요.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명단을 가지고 각 동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가령 그 학생들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가령 학생이 결식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냈다든지 이런데도 교육청에서는 행정편의상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식아동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짜 점심이나 저녁이나 끼니를 굶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요. 한가지 더 교육청에서 명단이 오지 않았어도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따로 합니다.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결식아동들에게 저희가 매 방학때마다 1인당 2,500원짜리 식권을 40매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식당 한 세네군데 제과점, 분식점 이렇게 대략 한 5개 정도의 식당이나 제과점을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식당 약도나 이런 것 들을 미리 주면서 이 식당에 한번에 식권 한 장씩 주면 니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서, 그 식당 주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때도 저희가 약 130여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식권을 약 90%이상 소모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때마다 약 150명으로 예상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결식아동이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그것 파악 해 봤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번2, 3동이 가장 많고, 타 동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마는 미아동 지역이 수유동 지역보다는 좀 많이 나타나고 의외로 수유1동이 결식아동이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식권으로 지급이 되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결재는 학생들이 식당에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식권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40일을 두 번으로 나눠서 식당에 중간결산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방학이 다 지난후에 각 식당에 모인 식권을 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금 결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는 식당 주인분들께서 두번 번거롭게 하지말고 며칠사이 안되는데 방학 다 끝나고 한꺼번에 결재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 여름방학때는 한 번 결재를 해줬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지난해에 쌀모으기 행사하고 같은 행사로 보여지는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내년도 겨울에 하는 사업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2개년도에 걸쳐있고, 올해 12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모으기 행사는 내년 구정 약 열흘쯤 전에 시작을 해서 구정때 어려운 주민들에게 1인당 20㎏ 내지 40㎏의 쌀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책자도 발간하고 감사패 등 하는데 이 800여만원 예산이 내년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말쯤에 행사를 하면서 쓸 예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예산이 880만 8,000원이라는 얘기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쌀로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쌀이나 현금이나 옷가지나 그런 것은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11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각 동과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이 약 6,000여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이 현재 접수된 상태고 앞으로 12월, 저희 생각은 크게 보면 두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12월까지는 이런 후원금품을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또 우리 많은 후원자분들이 물론 이후에도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12월까지 대개 연말까지 생각을 해주시고요. 연말이 지나면 열기가 많이 식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 하다가 내년 2월 7일인가가 구정입니다. 구정전에 한 열흘 전부터 구청부터 시작해서 각 동사무소, 작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유아원 아이들이나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사랑의 쌀모으기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난 후원자들이 저희 구청에서 후원해 주신분들이 개인말고 단체에서 몇개 단체나 소위 직능단체가 몇개단체나 작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약 275개 단체, 개인.
장동우위원
직능단체를 포함해서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후원금품을 낸 분들은 그렇고, 쌀 모으기에는 저희가 대략 정확히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약 2만여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행사가 몇가지나 됩니까?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행사성으로 치르고 있는 것은 매년 봄에 치르는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도 외출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정말 중증장애인분들 약 20여명을 저희가 서울랜드에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있고, 또 행사는 내년에 저희가 장애인등반대회 그래서‘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제목하에 장애인분들이 제한없이 북한산에 등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자분들은 저희가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그 분들이 한번 올라가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는 장애인 장기자랑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지만 장기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예품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것을 공예품은 전시해서 판매도 가능하고, 노래나 춤이라든지 여러가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장기들을 많은 분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월 연말에는 장애인맞선잔치도 지금 저희가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숙지 하고 계신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예산은 통합적으로 한 것이 지금 자료에 없습니까? 몇건에 얼마 예산이 잡혀있는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99년 예산에 없는 것이 장애인등반대회, 장애인장기대회 등등이 신규사업으로 2000년도 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좋은 현상으로 보아지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청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무슨 다른 대책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추진하는 사업경위를 좀 소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영세민을 위해서 장애인차를 구입해서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그런 경위를 소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약 5,000여명 가량의 등록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또 통계 적으로 볼 때 그 이상의 미등록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분들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아쉬웠던 것이 장애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그동안 쭉 음지에 서 보이지 않게 지원위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을 세상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었다. 단지,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라는 행사를 통해서 해마다 20명정도를 바깥 구경을 시켜드리는 것외에는 장애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일반인들과 같이 호흡하고 뛰어 놀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이 없었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장애인등반대회 하고, 장애인 장기자랑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이것은 청장님 방침을 득한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내년에 업무계획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구두로 보고드린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정수민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예산에 2억이 증감된 장학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체제에서 한다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도 아까 소개를 들었습니다마는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과장님께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속기에 기록되는 정식회의입니다. ‘장애인들을 세상에 끌어낸다’이런 표현은 부적절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2000년도 총괄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이런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40.6%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예산도 그에 못지 않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43.77%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고, 사회복지는 13.47%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저소득층 보호에만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고, 사회복지에는 조금 등한시했느냐?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크게 나누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예산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주로국.시비가 지원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녀학비, 장제비 또 취로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 사회복지에 증액보다 저소득주민보호에 증액이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생계비라든지 자녀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또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올해까지는 생계비를 1년에 6개월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월～3월, 10월～12월 동절기에만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6개월만 생계비를 지원하였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1년 내내 생계비를 지원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시비 보조가 대폭 증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취로사업비 역시 저희 구 예산도 증액을 했고, 서울시에 지원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올해는 200억원을 가지고 각 구에 예산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국.시비 보조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도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183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무엇인가 행사성 경비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로 제작비, 안내문, 수첩 이런 제작비로 현수막, 표창장, 이런 종류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제를 했으면 싶고, 특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간이 연 4회 2,000부에서 8,000부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 같은데 전년도대비 1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4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88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하려고 하지 말고 반회보, 월 반상회 회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강북구 세대에는 다 못간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정에는 배포가 되지 않나 싶은데, 8,000부 가지고서 어느 한 귀퉁이밖에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회보는 많은 지역에 배포가 되니까 그런 지면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별도로 발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 일반운영비가 사실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지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하신 분들 또 올해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락을 해주셔서 자원봉사자 만남의 장이라는 좋은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자원봉사자 만남의 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자원봉사인증서 계획이 내년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현재 파악하기로는 약 1,200여명의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각종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지금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분들까지 파악을 완료를 한다면 약 2,000명 이상 3,000명 가까운 자원봉사자분들이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를 더 열심히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인증서하고 기념품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자원봉사소식지는 ’99년에 저희가 처음 창간을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창간을 하고, 올 겨울 12월달에 두 번째 소식지를 만들려고 지금 원고수집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번 발행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됐고, 내년에는 계간지로 발행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발행할 계획이고, 그래서 인쇄비 등은 8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많은 원고를 받을텐데 그러한 원고에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기 위해서 80만원 정도를 원고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원봉사 소식지는 반회보를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소식지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0부를 만들 계획인데 이것은 일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배부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반회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지면이 8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문화공보과에서 반회보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회보에도 자원봉사소식을 지속적으로 실으면서 자원봉사소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회보에서 전부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자원봉사소식지를 우리 반회보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여러가지 순 제작비로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제작비를 가지고 다른 곳에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이 유선방송 이런 곳에 나가서 할 수가 있고, 미래케이블인가 우리 의회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강북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주무과장이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청하는 분은 시청하겠지만 시청하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일일이 전파해서 엄청난 소식지발간, 무슨 수첩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 한번 하는데 얼마만큼의 경비가들어가는지 몰라도 여러가지 홍보책자, 안내문 등등 이런 것보다 오히려 적게 들면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자나 수첩 제작을 하느니 차라리 겨울보내기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무엇인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손에 쥐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은 내손에 직접 쥐어지니까 무엇인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또 이 기관에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는구나,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고 또 두세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장학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는 장학기금이 얼마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 7,900만원 정도됩니다.
이윤직위원
목표액은 몇년도까지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35억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2004년까지 35억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14년인데 그러면 3억씩 하면 42억원이 되는데, 35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굳이 장학금 출연금을 2억원을 해도 14년 차이가 있으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2억씩만 해도 목표달성을 하는데는 굳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1억을 더 가산을 해서 3억을 했느냐, 물론 조기달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향후 5년간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하겠다. 가정복지과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능히 2년씩만 해도 2014년까지는 향후 35억원이 능히 14억원을 충분히 달성을 할텐데, 이런 것을 금년에 2억원 정도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1억원 정도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이렇게 같이 형평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은 말씀드렸다시피 14억7,9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고요. 2004년까지 3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립해야 할 필요가 20억원이고, 2004년까지는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5억원씩 적립이 되어야 목표달성에 되는데 최근에 예산사정상 5억원을 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3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191p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상당히 삭감을 했는데 삭감요인이 어떻게 1억 7,9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요인발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7,9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국.시비 그리고 저희 구비 25%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올해 ’99년에 꾸준히 책정을 하다보니까 국.시비지원금이 대폭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증가추세를 봐서 여유있게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책정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올해의 증가추세보다는 줄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서 내려와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자녀학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학비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약 2배가량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복지사업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자녀학비가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책자에는 저소득자녀학비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번2, 3동, 수유1동, 미아쪽에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속에서 이런 혜택을 더 발굴해서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했으면 이런 바람램입니다. 아무리 시비가 많이 영달이 된다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약간 더해서 삭감을 하지 말고 고루고루 더 많은 사람의 학비를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장학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까지 우리가 35억원 조성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에 35억원 꼭 기금을 조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늦추고 말이에요. 열악한 우리 여건속에서 지금 현재 ‘99년 11월 20일까지 14억 7,900만원이 기금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서 ’99년 4/4분기까지 지금 2억 4,700만원이 현재 나가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99년도에 금년이죠? ’99년도에 1억원을 우리가 기금출연을 했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에는 2억이 증감이 되어서 3억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기금을 1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쓰면 안되겠는가, 이것이 꼭 3억을 기금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조성목표가 2004년도라는 울타리 속에서 35억을 꼭 채울려다 보니까 ’99년도 1억원인데 금년에 2억원씩 늘려서 3억원씩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2억원을 삭감을 했죠. 그 이유는 1억원만 가지고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자가 충분했습니다. 이자가 이십몇%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고자 했던 학생160명을 그 이자로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깎자, 그리고 금년에 3억원은 35억원 목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160명은 내년에 늘려가는 학생수입니다. 학생에 중점을 두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180명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이자로 장학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다시피 7.5%까지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180명에게 주고자 하는 그 수준에 주려면 3억원을 해야 된다, 그러한 뜻에서 3억을 조성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아까 이윤직위원님은 노인복지기금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꼭 연차별로 2억원이다 1억원이다 갈라서 5억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내년에 노인복지금 2억원을 출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제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장학기금은 이대로 출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덧붙여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 이자가 7.5%의 이윤을 받는다 했는데 1년에 장기저축을 했을때 지금 어느 은행에 수탁을 하는지 모르지만 7.5%보다 더 이윤이 좋은 은행이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은행에 어떻게 수탁을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작년도인가 완전히 규정이 바뀌었죠. 행자부에서 모든 기금도 한빛은행에 구금고, 시금고에 통일해서 운용하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은 한빛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기금운영심의회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이율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기초단체장께서 소신껏 이자를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서울시 지침에만 의존을 해야 되느냐 꼭 한빛은행에만 저축을 해야 되느냐 본위원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아주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인데 행자부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인데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은행이 요즘은 부도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목적을 보면 안전성, 제가 금방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종합적인 고려하에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자만 따지면 증권투자를 해도 좋겠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군성위원
그래서 현재 14억 7,900만원에서 2000년도에 2억원을 출연한다고 했을 때 약 16억 8,000만원이 되거든요. 16억 8,000만원 연리이자를 가상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7.5%를 따진다고 할 때 그 이자가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1억 2,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96년부터 ’99년 4/4분기까지 4년동안에 2억 4,700만원의 장학기금을 준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 2,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원한 것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명을 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논리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억원을 양보하시고, 2억원만 출연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예산을 양보하고 그럴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한 심의를 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되 제 소관국장으로서 3억원을 출연을 해야 내년도 계획인 장학생기금을 200명까지 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의도를 본위원도 아는데 열악한 환경속에 하다못해 1억원을 다른 명목으로서 활용을 하면 좀더 좋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고요. 다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을 많이 쓰신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석에서 자원복지후원자가 3,000명에서 4,000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복지후원자 간담회를 200명을 2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원복지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은 대략 어느정도나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은 저희 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도 꾸준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복지재단에서 지로용지를 그분들에게 보내고 돈을 내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관내 분들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저희가 복지재단에 저희 구민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분들 통장에 매월 적게는 1만원, 많게는 5만원, 10만원씩 후원자분들이 매달 내시는 금액이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이라고 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7억 5,000여만원이 저희 관내에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매달 조금씩조금씩 전달이 된 바 있고, 현재는 매분기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약 3,000여세대 6,000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7억 5,000만원이 후원이 됐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누계로는 7억 5,000여만원이 되고요, 매분기별로 약 6,000여만원이 후원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만남의장 참가기념품 명목으로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400명한테 1만원짜리 선물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도 지적했듯이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우리 강북구소식지는 월 1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소식지를 만드는 숫자보다는 십몇배의 소식지를 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와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 소식지를 인용하는 것이 좀더 피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이 소식지를 사회복지과에서 만드는 것은 해당 여기에 후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식지가 전달이 되고 있을 뿐이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달할 계획이 안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강북구소식지를 인용한다고 봤을 때는 이 소식지로 인하여서 후원자가 더 발굴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 또한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과 내년 예산에 지적하신 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행사성경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 물론 한번의 행사들로 치르어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따듯한겨울보내기운동에 적극 후원해주신 분들이라든지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후원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진정으로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답 내지 감사의 표현을 감사한 만큼에 비해서 적절치 못했다,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분들이 더 크게 더 많이 저희 관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봉사내지는 희생, 도와주실 수 있도록 힘을 유도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행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물론 감사장, 표창장, 기념품도.
유군성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기념품도 드리고 싶어서 경비가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자원봉사소식지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도 소식지를 창간하기 전에 반회보, 강북구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와 긴밀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현재 소식지를 만드는 사람이 여직원 1명이 소식지 전체를 만들고 있고, 소식지 총 지면이 8면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 자원봉사소식지를 반회보 소식지에 포함시키려면 일단 면이 16면 정도로 증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관계에 많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토막 한토막으로 소식지에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면관계가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자원봉사소식지를 만드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평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대에 배부되니까 그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는 예산증액문제, 두번째는 현재 직원 한명이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관계 소식까지도 같이 포함시키려면 직원이 최소한 2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유군성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소식지를 편집하는 직원이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 문화공보과와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참고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4쪽을 봐주세요. 방과후 어린이집에 컴퓨터를 1대씩을 사주시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정복지과군요.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2개가 나눠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정복지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얘기를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99년도에 활성화를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복지과는 급식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여성봉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봉사자를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가정복지과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 부분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봉사자를 여기에 통합시키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식지 관련과 표창장, 격려 그 다음에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따뜻한겨울보내기 이런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경직성 경비가 1억 6,0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됐죠? 이중에 생활복지국 직원들의 급량비를 빼면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관국장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1,400명,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려 2,000명 따뜻한겨울보내기에 이만몇명, 이분들이 우리 행정경비로 투입하지 않은 봉사와 후원금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공안문을 보내야 되고, 감사장을 보내야 되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청에 한번 나오셔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이런 경비로 6,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자원봉사소식지는 구민소식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원봉사 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2,000부 발간을 하는데 이것은 구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한테 전달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좀 주시겠습니까?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심의위원들이 있죠? 심의위원속에 구의원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거기에 참여도를 높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해당위원회 구위원님들께는 초청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미리 배부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 맞선잔치한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몇분이나 참여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사업계획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참여하고, 생각하고 좀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반드시 행사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감히 부탁드리건대 꼭 좀 저희 과에서 하는 좋은 행사에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셔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맞선잔치 같은 부분들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도 어떤 행사에 같이 합류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장기자랑 경연대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1부, 2부순서로 해서 맞선잔치를 하면서 이러한 순서와 함께 해나가는 그런 부분은 어떤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맞선잔치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을 해오라고 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장학생들 사후관리처리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한번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따뜻한겨울보내기 실적이 금년도에는 어느정도나 됐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말부터 저희 과에서 각 과, 동과 함께 추진한 결과 지난 토요일 현재 약 6,000여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후원금품이 접수가 되어서 일부는 각 과, 동을 통해서 배부가 됐고, 저희 과에나 각 과 동에서 일부 현금이나 후원물품으로 지원을 하려고 보관중인 것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전년도 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12월 16일날 공식적으로 첫 집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5,700만원의 후원금품이 모였던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더 많은 후원이 시작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지금 약 예산책자에는 88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이 다 끝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그분들 감사의 장을 마련했을 때 드는 비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따뜻한겨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 저희가 감히 예산에 올릴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비용으로 소요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차값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여러가지 것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경비와 그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안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썼으면 1,000원이나 1만원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1,000원어치 써서 1,000원어치의 효과를 본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업계획을 해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루셔야 될 것 같고, 질의의 흐름을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시간이 넘었음에도 정회를 안했습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예산안책자 339p, 강북구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대준위원
공동브랜드 리노빌에 관해서 이 밑에 몇가지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대강 종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업체는 몇개이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최초에 참여 업체 여부를 조사했는데, 31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몇개라고 파악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때 저희들이 전체 513개 업체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 종업원이 20명 이상 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9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1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데이타를 낼 때 종업원 20명 이상 업체인 97개 업체를 선정대상으로 하셔서 참여업체는 31개인데, 리노빌에 관한 예산 5,000만원 전체가 홍보예산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파악된 것이 66개 업체인 모양인데 어떤 의미에서 참여가 불가능 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 여러가지 사유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업체도 있었고, 또 초창기에는 크게, 예를 들어서 인지도가 낮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 일부 업체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기존의 브랜드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또 필요없다는 이런 쪽도 있고 여러가지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포스터 제작, 브로슈어 제작, 공동브랜드 발표회, 마을버스 외부광고, 여성잡지 광고, 지하철 차내광고 해서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공동브랜드 리노빌이 강북구 이미지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리노빌이 잘되었을 때와 못되었을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지 꼭 잘되리라고는 장담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이 강북구 예산으로, 우리 재정적으로 보면 참 큰 액수입니다. 그러나 일개 상품업체의 광고 선전물로 보았을 때, 외부 기업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5,000만원이 별것 없는 것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전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뿐이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나서 내년도가 첫번째 첫회가 되겠습니다. 이 광고 문제는 1, 2년 단시간내에 해서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보다도 대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 정도 예산도 할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만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들이지 않고도 우리 자체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이 명함을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서로 주고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리노빌에 대한 로고나 심볼을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별도로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도 좀 개발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박대준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명함을 주고 받을 때 거기다가 새겨서 리노빌을 선전을 한번 해 보겠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이나 구위원님들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테니까 구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대준위원
또 이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강북구 자체, 내가 살고 있는 강북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마크, 부자동네인 강남구 자체에도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있겠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강북구는 가난하다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 리노빌 공동브랜드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실 것인지, 지금 말하자면 어디까지 추진해 드릴 것인지, 개인업체를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 줄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브랜드를 지금 차원에서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 5년 정도를 내다보고 그 때까지는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때부터는 기업체 스스로 자기들이 개발비도 들이고, 광고비도 들이고 해서 스스로 많이 알려서 그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까 잘되었을 때와 못되었을 때는 서로 우리가 구별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잘되기를 바랄 뿐이고 구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잠정적으로 꼭 5,000만원의 예산이 매년 들어간다고 할 수도 없고, 덜들어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더들어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5년 정도 5,000만원이면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퍼붙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사업체가 살아난다면 결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나머지 업체도 문제입니다. 결론은 이 나머지 업체, 31개 업체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박대준위원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조금 해서, 운영비라도 내면, 그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북구로서는 5,000만원이 대단히 큰 돈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제작등에 대해서 5,000만원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시장개척 수출지원 확대라고 해서 1,500만원, 중소기업 경영, 기술, 정보, 통역자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79만원이 있고, 또 ISO 9000(국제품질보증)인증 획득사업에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또 이러한 브랜드부터 시작하는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 업체들은,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 분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 분들도 약간의 기금을 출연해서 구청과 같이 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련한 사업에 우리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개척분야, 통역자원 지원분야, ISO 획득분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업체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할 생각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에 대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참여하는 간부위원님들에 대한 여비 또는 숙박비 이런 것들이고 기업체에 직접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같이 시장개척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의 경우, 전부 그 분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그 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다음은 통역지원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각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가로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해서 자원봉사식으로 기업체의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3만원씩 2회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직접가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기업체를 위해서 지원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다만 ISO 인증 획득분야만 3,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직접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기업체가 ISO인증을 획득하는데 약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300만원, 그리고 기업체에서 350만원, 그리고 협회에서 지원되는 부분 250만원을 포함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기업체와 우리 구와 협회가 공동으로 비용이 참여되어서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기업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가는데,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만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나중에는 그 분들이 기업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국제품질보증 인증을 획득하는데, 왜 우리 구가 나서야 합니까? 중소기업체들이 자기들의 제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국제품질보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가 이것까지 또 맡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입장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얼만큼 발전 될 것인가,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홍보를 더욱더 잘해 가지고라도 정말 실효성 있는 공동브랜드 하나라도 만들어 내야지, 어떻게 품질보증까지 인증을 우리 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SO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품질보증 문제가 세계화 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KS마크만 가지고 한국에서 보증되는 그 보증가지고서는 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ISO 품질의 인증을 받으면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ISO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품질에 대해서는 논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ISO에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돈만 지원해 줍니까? 실질적으로 외국까지 가서 품질보증을 받는데 일조를 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O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품질뿐만이 아니고 기업체의 경영까지도 전부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표자라든가 종업원들을 첫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경영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품질을 개발하고, 그 모든 부분을 받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 한국표준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일일이 해 주고 현장지도까지 다 하면서 획득을 하는데 지도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획득했을 때 비용을 최고 마지막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득하기 전까지는 비용은 기업체와 표준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품질인증을 획득했을 때, 그때 우리 구 지원비가 나가게 되는데, 이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이것을 획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것을 전체 기업체를 우리가 다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 10개 업체를 인증을 따도록 해서 앞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을 때, 즉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 때 다른 업체도 본 받아서 이것을 따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0개 업체만 이렇게 하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 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민위원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지원을 더러 해 준 것도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고장제품 임시판매장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우리가 한번 봅시다. 목적세에서 사업소득세가 있지요? 사업소득세 우리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사업소득세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4억 7,500만원이고, 전년도에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현황을 보면 차라리 중소기업 물건도 만들어서 우리가 아주 판매까지 해 주고, 이익금만 기업체에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 한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늘려만 나가는 것인지, 한번 심도있는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면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 중에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추려서 업무계획에 내놓았는데, ISO 9000만 하더라도 10개 정도, 이 사람들이 열악한 기업체에서 자기들 혼자 물건소화를 추진 못합니다. 복잡하고 누가 추진해 주는 대행체가 없습니다. 다행히 표준업체가 10개 정도를 모아서 오면 자기들도 참여해서 돈을 부담을 해 주고, 획득을 해 주겠다 이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놓아 두어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획득해야 수출이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 중소기업 지원은 타구에 부자 구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비교하면 열악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적인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만이 근본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유군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순서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보충질의가 끝나셨으면 다음분이 질의 할 시간을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김영민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과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타당성 연구가 됐나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이라든가 ISO구청 인증획득 사업같은 것은 목적이 첫째 뚜렷하지가 않다, 이 분들이 강북구에 계속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강북구에서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원을 나간다면 이 분들이 이사가거나 새로오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과연 우리 행정부가 이와 같은 일을 서둘러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첫째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행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이라든가 어떤 행정에 대한 간소화를 통해서 이 분들을 도와주는 바탕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이 된다면 공장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지역공단을 조성해 주고, 싸게 들어 오는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서 이들과 계약을 맺어서 고용의 의무를 줘서 우리 지역구민이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루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바탕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은, 소위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우리가 서둘러 줬을 때 강북구민과 강북구가 전체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이죠. ISO 9000도 하나의 아이템이고, 공동브랜드도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아이템이 수십, 수천, 수만개가 있어요. 그중에 아이템 두 개만 딱 선정해서 도와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일손을 놓으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구 사업하고 별로 부적합한데 계속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당위성, 물론 해주면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둘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줄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보다는 뼈대를 창출해서 가지를 굳히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돈이 좀 들더라도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그러한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일을 우리 구가 해주면 중소기업들이 몰려들 거에요. 우수중소기업들이 우리 구로 찾아온다고요. 찾아오게 해서 여기서 설립하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 갖고 되라되라 해서 되겠냐 이거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체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모든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잘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법적 지원사항들이 법적취지나 목표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의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거의 주문생산, 하청받아서 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을 잘 활성화 되도록 해서 우리 관내 실업자들이라든가 고용을 증대하고, 창출하고 싶어도 그런 사업확대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을 잘 일으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한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김영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른데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행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 관내가 어떠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필요한 중소기업은 들어오고 살려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거든요. 둘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두가지가 구청에서 내놓은 안은 따라가는 행정이란 말이죠. 방금 과장님께서 표현했듯이 우리는 영세 OEM방식의 생산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문제에요. 왜 우리 구는 그러한 영세기업만 있어야 되냐 이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역공단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창업보육센터라고 각 구에 한 개소씩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보육센터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운영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재정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우리 기업인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저희들은 아직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정도의 예산이 적게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보니까 지금 공동브랜드라든가 IS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작년대비 약 8,8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감액된 요인을 확인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진단과 염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자할 때 타 구의 형편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타 구의 실정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안내책자 66p에 내고장 우수업소선정에 대해서 50개를 선정해서 2000년도에 새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6만원씩해서 50개소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진경위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좀 가나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세출예산안책자 338쪽에 지금 도시가스홍보와 관련해서 1,080만원돈이 안전관리나 지방위원 인쇄비용 등등 될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테크를 마련하는 방안을 해보라고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 이것을 관내에 있는 사업광고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주방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적힌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여주시고요. 하단에다 3분의1쯤 광고스폰서에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우리 구 예산이 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검토했는지 아울러 소개를 해주십시오.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출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만 요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른 부분들이 신규로 예산반영이 됐는데, 해서 한 8,8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3억인데 ’99년예산이 5억이라고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이 5억이 기금이 됐는데 추경에 2억이 감액이 되어서 3억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예산책자로 봐서는 3억만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요. 그러니까 추경에 2억 포함만 5억에 대해서 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감소요인이 됐다는 말이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타 구의 형평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비교,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창업교육센터라든가 예산이 많이 드는 쪽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거의 최하위입니다. 25개구에서 한 18위, 20위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끝나는데로 확인할께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지만 지금 ISO같은 경우는 품질인증만 하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공동브랜드 홍보사업과 내고장 우수업소선정은 2000년도 시작하면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도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물론 아까 첫번에 답변주셨듯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도 최하위권에 든다니까 물론 다른 구 사례도 있을 것이지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대단히 노력하시겠지만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염려를 안할 수 없네요. 전체적으로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관련한 홍보물제작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기회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용자나 공급자가 모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안내문도 보내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안내문이 1회성으로 한 번 보고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회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취약시설 업소에 주어서 이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늘 가스를 쓸 때마다 안전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참고로 다른데서 가져온 보여주시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주방에서 늘 사용할 때 버리지 않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주면 늘 쓸 때마다 생각이 나서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올해 신규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구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했던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이 비용으로 되니까 스폰서 물어본 거죠? 이것 보니까 한진에서 큰 회사아닙니까? 우리 한진에서는 4개구를 관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스폰서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스폰서 관계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개발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1회로 되어 있죠? 한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안내문은 1회로 되어 있고요. 지금 홍보물보시는 그 부분은 지금 3,000개소지만 사실상은 내년도에 다 될 수 있는 사항 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주지 못한 업소에 주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에 가스공급자가 총 몇 세대입니까? 우리 구청 공급받는 수용가구수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7만 1,200가구 됩니다.
장동우위원
가구요, 세대는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세대수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7만 1,200세대죠. 세대하고 가구는 틀리죠. 이 부분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가스가 중요하고 안전관리가 이렇게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도 아까 청소과하고도 관련해서 과에서도 취급하지만 꼭 선전을 해서 광고효과를 노리는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순서에 따라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들 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비,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여기보면 공동브랜드 발표회가 이것이 500만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발표액이 들어가서 몇 번이나 예산에서 500만원 예산됐나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회로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1회에 500만원이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외부광고있죠? 마을버스는 강북구에 있는 마을버스를 다 부착합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어 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생각은 저희 구 관내 마을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연락이 다 전달됐어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연락이 아니고 앞으로 계약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여성잡지광고 이것은 주로 여성잡지내 그것도 좀 어디어디 계약이 안되어 있겠네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런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리고 밑에 예산안을 보게되면 모니터요원 근무확대 활동비 1만원씩 해서, 사항별설명서 213p 좀 봐주실래요. 물가모니터요원 근무확대, 찾았어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보면 1만원씩 17명이 나와있는데, 주로 모니터 요원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지환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은 각 동에 한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활동이 주민들이 가장 기초생활하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강북구소식지 이런데 게재를 해서 가장 싼 업소라든가 비싼업소를 공개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저렴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명씩 1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금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 나온 것을 갖고 지하철 승차권을 5,000원짜리 사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그런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1만원짜리 월 한 장씩 사서 지원해줄 그런 생각으로 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 사람들은 활동비만 주고 비싸게 나올까봐.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무보수?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무보수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김지환위원
대단하시네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더 질의 남으셨죠? 질의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합니까? 그러면 끝내고 할까요? 그러면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총괄을 보면 금년에 －16.84%로 감액 조정된 8,846만 3,000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증액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되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맞죠? 그런데 이 경상적 경비가 전년대비 약 6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296만 9,000원이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 3,080만 6,000원이 편성되어서 600%가 전년대비 편성이 되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맞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조금 전에 장동우위원이 말씀하신, 사항별설명서 211p입니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설치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안전관리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습니다. 그런데 설치 홍보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홍보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강북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할려고 아우성입니다. 서로 설치 해달라, 차라리 설치기금 홍보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도시가스설치홍보 이전에 설치기금홍보, 우리구에 도시가스설치를 하면 가구당 얼마를 지원 융자를 해 준다,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지환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북구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비가 5,000만원을 금년도 신규 예산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포스터, 브로우셔(brochure)제작, 공동브랜드 발표회, 마을버스 외부광고, 여성잡지 광고 등 과장님이 1회에 500만원을 행사비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억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일반운영비에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억제를 하셔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작년에 5억을 했다가 2억이 삼각되고 3억을 출연했는데, 사실 작년 우리구 예산이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약 850억 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770억인가, 특별회계와 합쳐서 850억,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020억이 예산인데 그 어려운, 작년이 경제성장율이 -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제성장율 대비 약 9%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작년에도 5억이었으니까 올해도 5억으로 과감하게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시지, 왜 2억을 삭감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청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셨다고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작년에도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데 대한 의욕을 보이셔서 5억을 출연했는데 왜 금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왜 2억을 슬그머니 삭감해서 편성했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과감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연탄판매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27개소, 그런데 연탄비축융자금으로 9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것도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브랜드료가 15달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25달러예요. 엄청나게 연료값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날씨가 좋으니까 나름대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지 지나고 소한, 대한 이런 추위가 닥쳐오면 보통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서민들이 찾는 것은 연탄밖에 없는데 과연 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강북구 관내에 일반사무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대로 석유난로 아니면 가스난로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앞으로 연탄화덕으로 연탄불을 피워서 사무실에 온기를 줄 수 있게끔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강북구의 전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배려를 해서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42p를 봐주시겠습니까? 배상금에서 전기용품 품질검사용 수거비가 있고, 공산품 품질검사용 물품수거비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검사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검사실적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공산품 품질검사용 물품수거비가 10만원짜리가 10개 품목으로 1회란 말입니다 꼭 10만원짜리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1만원짜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0만원짜리 딱 10개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0만원이라는 것은 딱 10만원짜리가 아니고 그때 당시 시중에 가서 구입할 때 가격이 10만원이 좀 안되는 것도 있고 조금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올리기가 어려워서 우선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구입할 때에는 적어서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물품이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전기용품은 꼭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쓰는 공산품이 되고 그냥 공산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만들어지는 각종 모든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시에서 구 별로 검사품목이 중복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 시에서 어느 품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구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품목들을 시중에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품목을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검사의뢰를 해 놓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정수민위원
전년도에서 공사품 품질검사용 물품수거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산품이라면 1, 2만원짜리 2, 3만원짜리들이 주로 주류를 이룬다고 보는데, 전년도 예산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검사과정을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개 품목을 할 경우에도 한 개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같이 검사하는 품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기록을 못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왜냐하면 공산품의 경우 30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341p 재료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광견병 주사시약이라든지 꿀벌 또는 꿀벌응애류들 이런 부분들이 꼭 지역경제과에서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이나 꿀벌응애류는 저희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100% 부담이 아니고 국비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구에서 30%를 부담하는 금액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광견병주사시약을 사서 꼭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보건소로 이관하고 꿀벌응애류 같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광견병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관리가 보건소 소관이 아닌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이 있는데 가축병원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반영된 부분은 전체 가축에 대한 숫자가 아니고 평소에 일반적으로 가축 소유자가 돈을 주고 맞추는데 예방접종기간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축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꿀벌도 마찬가지로 저희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꿀벌응애류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생충 구제약입니다. 꿀벌의 경우에는 특성상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1년에 약 5, 6회 정도 이동을 하면서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어서 거주지에서 관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구에 거주하는 4가구 4사람이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된 봉군수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타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가축병원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가축병원같은 부분은 보건소쪽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시정조치를 한번 요청을 해 보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꿀벌응애류 같은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제 본질문은 아니었고, 조금 전에는 보충질문이었기 때문에 조금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ISO인증획득사업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10개 업체라고 했어요. 10개 업체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가 잘 살게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시장개척 수출지원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리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까 ISO문제는 10개 업체로 어떻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도하는 것은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업체들을 통해서 다른 업체도 이렇게 본받아서 기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실시를 해서 다른 업체도 그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시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시장개척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중국에 가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번 팔아볼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쪽에서 날짜와 장소,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인 시안이 오지 않아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가깝고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또 생활이라든지 모든 부분도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에 대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체에 직접주는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길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제품을 팔고 하는 부분은 전부 기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놓아 주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 중소기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파악되고 있는 숫자가 현재 513개 업체입니다.
정수민위원
513개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정수민위원
513개 업체인데 앞으로 ISO인증획득 같은 경우, 지금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나머지들은 어떠한 지원대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확대지원 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시범업체를 통해서 인증을 했더니 어떠한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후년도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획득 이후에 효과가 어떤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 업체들의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일부 큰 업체를 위주로 조사를 해봤더니 7개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10개업체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출이 가장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도 지상 최대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ISO인증을 얻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의 세계화가 지금 유행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추진한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이미 타지자체서도 이미 일부 하고 있습니다. 부천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마케팅한 결과 저희들도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제가 과장님께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품질의 질을 인정받기 위해서 ISO에 국제품질보증을 받은 상황인데, 중소기업 513개 중에서 지금 유독 10개 업소만 선정해서 품질보증을 인증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꾸 지적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 10개 업체에서는 인증획득사업을 받았을 때 좀더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전반적으로 각 중소기업체에 포괄적으로 늘려서 인증사업을 다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고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구도 한 10개만 해보자는 그런 취지는 본위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수민위원께서 ISO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시작은 됐는데 타구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그만큼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당초에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시범적으로 해서 이 효과를 가지고 다른 업체에도 확산되도록 권장을 했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개 업체만 되어 있지만 기존에 이미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도 ISO인증을 품목마다 받은 업체도 있고 전혀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체는 그야말로 ISO를딸 대상업체가 아닌 아주 소규모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 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중소기업청 수출력 경쟁강화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흡하게 유명무실하게 끝나서 예산이 큰 낭비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아까 한꺼번에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강북구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 중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버스 외부광고 및 여성잡지 광고라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 과거에 강북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이 다 반대를 했어요. 지역님비현상을 유발시켜서 지방자치와 함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을 발생시켰는데,이것이 또 저는 또 그런 일이 앞서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리노빌로 선정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소위 적한테 홍보를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강북구청을 얼마나 원망하겠냐 이 말입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좋지만 경쟁적인 쪽, 예를 들어서 옷을 비교삼으면 무슨 라코스테라든지 삼성 에스에스패션이라든가 등등 수많은 브랜드에 다니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로비를 보면 눈에 쌍심지가 안 돋겠어요? 왜 강북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냐 이것이지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소위 타이틀을 강북구와 중소기업이라 해서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유력컨설팅 회사와 여기에 관계되는 강북구청의 유관공무원 또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의회 몇 분해서 연구용역비를 줘보자, 이런 것이지요. 프로젝트를 하나 세워서 강북구와 중소기업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등에 관한 프로젝트, 6개월이 걸려도 좋고 1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런 연구용역비가 과연 얼마나 추정될지,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한 번 뽑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강북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적이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유사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브랜드를 서로간에 타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했을 경우 어차피 경쟁은 됩니다. 누가 더 좋은 품질을 만들고, 누가 더 좋은 브랜드를 붙여서 팔았을 때 수익이 더 많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기업인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강북구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강북구 구민 같으면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애정을 가지고 강북구 공동브랜드가 붙여져있는고 것을 사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은 종류의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경쟁이 되지 않느냐 또 경쟁을 통해서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수익을 더 많이 추구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기업인들이 그럴 각오를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는 연구용역을 줘서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아니요. 저와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저는 연구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나 되느냐를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이지 사무감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프로젝트 용역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깊은 것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 공동 브랜드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언제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또 브랜드를 사용할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고 또 거기에 선정하는 이윤들을 가지고 각 분야의 기업체의 장이라든가 소비자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참여를 시켜서 가능한한 공정하게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용역비에 드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아니, 김영민위원께서는 말씀으로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해줄 수 없느냐는 뜻이거든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심사 이전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을 보면 청소작업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가 11억 3,587만 2,000원이고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이 13억 8,000만원입니다. 합계 25억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우리구 자체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반입수수료는 각 구가 배출량에 따라서 매립지 운영조합에서 산정한 금액의 반입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납부한 돈은 조합운영비로 쓰이고 위생적인 매립처리비에도 사용되고 인근지역주민의 수혜사업비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입수수료는 그러한 용도에 쓰여지고 매립지공사비는 각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설기반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레기매립양을 가지고 전체공사비에 할당식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각 구의 분담금이라는 얘기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98년 본회의 질의시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강북구가 도봉구였을 때노원구 3개구가 도봉구로 같이 있다가 분구를 해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율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1/3밖에 가동을 않지 않느냐, 엄연히 2/3는 가동을 안하고 1/3만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에 엄청난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포매립지까지 가면서 수수료를 주고 건설부담금까지 하면 연 25억여원을 주느니 차라리 노원구 소각장을 공유하면서 25억을 노원구에 갖다주면 노원구도 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소각장 인근주민의 공해배출 등의 시설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기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휴무상태로 해놓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구나 인근 도봉구 그리고 이 시설의 주관인 서울시청이 염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볼 때 님비현상의 일환으로 노원구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이 노원구 주민의 반대 때문에 반입이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그나마라도 나름대로 시나 우리구가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원구 소각장을 노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물론 소각장 인근, 노원구 전체 구민들이 이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지 않느냐, 단 소각장설치의 인근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이기주의적인 것도 없지 않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인근의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연간 1세대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서 환경을 조성해서 무마시킬 수 있는,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아쉬움만 표현하고 그에 대한 수수방관, 현재 협의중이다 노력중이다 이러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이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아무튼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주관이 되어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3개구 공동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역할분담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회 뿐만 아니라 노원구주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노원구 쓰레기마저도 소각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중 수십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저희 구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60p의 비디오카메라 신규구입, 무슨 비디오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 또는 감시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몇 대나 있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현재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대 더 구입하면 6대가 되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5대 가지고 모자랐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이 17개동 전체를 커버하려니까 약 3～4개월에 1개동씩 사용하는 주기가 되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무단투기취약지점에 설치해서 예방활동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효과는 많이 보고있습니까? 금년에 몇 가지나 됐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는 2건을 실제 적발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적발실적은 없지만 사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그 지역은 일체 무단투기가 성행하다가도 그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큽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2건인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과태료를 얼마나 매깁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건당 10만원씩부과합니다.
김지환위원
무조건 10만원? 이 비디오에 찍히게 된다면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한다? 물론 예방을 하면 좋지만 2건이라면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263p 보십시오. 전기료 15만 200원, 거기 2개소로 되어 있죠? 어디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적환장 2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그 밑에 전기료 5만 9,500원 이것은 12군데 있네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미화원휴게실 동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밑에 12개는 각 동의 미화원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영수증 좀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영수증을 위원들한테 첨부를 해 주시고 264p 좀 봐주세요. 무단투기단속용 카메라 CCTV유지비 2만 5,000원씩 5대가 있는데 무슨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구매한지가 2년차됩니다. 내년이면 3년차되는데 2～3개월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다보니까 약간 고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설치한 것을 사용할 때 사용부주의로 간혹 고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만 5,000원씩 그래서 1대당? 12개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되면 고장이 자주 나지 않는 것인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게끔 쓸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256p를 보게되면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사례비, 금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60만원을 세웠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면 돈이 남았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불용이 되는데 작년에는 2건이 발생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신고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200만원 책정을 했다가 신고사례가 없기 때문에 60만원으로 하향해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없다고 하게되면 내년 예산에도 민간신고가 없다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구민이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 비해서 신고정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시켜서 구민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는 게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신고를 왜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신고를 하게되면 저라도 신고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몇십 건이라도 신고해 드릴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이웃간에 살면서 신고를 하면서 자기 신상을 밝히고 신고하기란 이웃간 정서상으로 볼 때 곤란한 점이 있어서 신고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냐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질의했지만 실제로 무단투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더 느는 것을 봤고 실은 무단투기하는 것도 보기도 했고, 그러면 신고를 하게되면 동사무소로도 가능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구청도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홍보를 과장님이각 동사무소로 지시를 내립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 같은 경우에도 무단투기가 아주 많다 보니까 영세민 취로사업하는 사람을 고정배치하고 있어요. 거기도 내가 가끔 인사하고 물어도 봤는데 보면 금방 놓고 갔다고,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왕이면 과장님이 예산도 세워놨으면 뿌리를 뽑으려면 강력하게 각 동사무소나 각 구청이나 미화원분들한테라도 강력히 지시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더욱 무단투기신고를 강화시켜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매번 노력만 한다고 하시지 실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적인 소견이 있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2000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운영면에서 여러가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단투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죠? 실적이 없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삭감하기 전에 이웃간에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상 다르게 운영됐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답변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차량대폐차와 관련해서 금년 추경에 된 부분이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1톤차 3대, 2.5톤차 10대, 가로청소차 1대 해서 합이 14대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추경도 제가 질의 답변 중에 그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했지만 지금 우리 청소과의 살수차, 아니 물로 청소하는 것이 뭐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살수차라고 합니까? 살수차는 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 살수차고 가로의 먼지를 치우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가로진공차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몇회나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진공차는 4대가 있고 살수차는 2대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살수차가 이번 것을 포함해서 2대입니까? 살수차는 이번에 구입을 하나도 안하네요? 가로청소차하고 살수차는 틀린 것이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로청소차는 수거용인가요? 1대라고 해놓은 것이? 청소수거용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차 1대는 진공흡입방식에 의해서 가로변 흙먼지를 흡입하는 기능입니다.
장동우위원
현재 몇 대가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5대로 늘린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5대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1대가 노후되어서 거의 고장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것이 1대당 하루작업량이 몇㎞나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차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8㎞내지 30㎞입니다.
장동우위원
대당? 그러면 곱하기 4하면 되겠네요. 약 120㎞가 되겠군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하시면서 검토가 된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도 방침에 의해서 대폐차를 하지만 지금 대행업체하고 차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분들은 내구연한이 되면 대폐차를 자기들이 하나요.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작업차량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자기 자비로 구입한 자차입니다.
장동우위원
자차?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자기 회사차입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은 이런 부분이 대행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폐차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순수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중장기 계획도 서 있고, 과장님도 답변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타 구 예를 들어 보기 전에 중장기 계획이 서 있다시피 민간대행이 늘어나고 동수가 6개동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어나면 결국은 예산을 다루면서 기존에 있는 차량대수를 줄여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대폐차하는 정도의 것으로, 아까처럼 폐차, 하나 구입하는 정도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량이 자연 감소해서 폐차하고, 신차를 뽑지 않아야 예산이 맞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저희 차는 이미 1, 2년에 걸쳐서 25대를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지금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8, 9대정도를 감축해서 60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이 확대되면 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유되는 차량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1개동에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는 최대 큰차 하나, 11톤 한대, 2.5톤 정도의 한두대 정도입니다. 그 외는 거의 다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수집이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여러가지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차는 대행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감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작업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해서 대행확대 되는 것을 감안해서 대폐차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꺼번에 금년도 본 예산도 안되어 있고 추경에도 올라왔고 얼마 안되어 있는데, 본 예산이 이렇게 많은 차량이 대폐차로 올라왔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됐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사항설명서에 기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좀 아쉬운 것은 4대 있는 가로살수차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은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대로변 중심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제가 따라다녀 보았더니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흐뭇 했는데, 그런 부분을 연장해서라도, 차량을 더 구입해서라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중에서 소형살수차, 2.5톤 정도 용량의 살수차 2대를 구입할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현재 8톤 트럭의 살수차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도로에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로까지 진입하기에 필요로 하는 소형살수차를 저희 구가 두번째로 도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뒷골목 환경조성에도 일목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2대 가지고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 4대가 되는 셈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니까, 서울시내에서 두번째라는 얘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구니까 이런 것은 구민들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겠다는 바람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68p에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2만 5,600원 1회입니다. 위탁교육비가 몇명이 위탁을 받고 어떤 식으로 하기에 2만 5,600원 가지고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정민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이라고 하면 청소차량 세차장관리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세차장은 각종 화공약품을 투여해서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한사람에 대해서 연간 1회 위탁교육을 받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만 5,600원 가지고 한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p에 보면, 내화벽돌 교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각로 유지관리에, 그 벽돌 한장에 4만 7,8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긴 벽돌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내에 화로내에 철판안에 쌓인 내구성, 1,000℃ 이상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 제조된 벽돌이기 때문에 장당 4만 7,800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내화벽돌이 전부 155장 전부를 다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크기가 기존의 건축용 벽돌 정도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보일러실 안에 쓰는 그러한 벽돌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내화벽돌과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온도가 1,000℃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벽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특수한 여건인가 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여과집진시설 교체라 했는데, 이것이 소각로가 1대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대의 원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건설 당시에 약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소각로가요. 위치는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드림랜드 정문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드림랜드 정문옆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골프연습장 골짜기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번 3동 115번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루에 약1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톤을 처리한다구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처리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폐목재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파쇄기는 우리가 몇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파쇄기는 1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원래 시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 시설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5,000만원이요? 그런데 톱날이 1,570만원씩이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지난해의 연초에 설치가 되었는데 톱날은 소모품인데, 지금 2년인가 되어서 마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교체를 해 주어야 만이 원활한 파쇄가 이루어 질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톱날 하나에 1,570만원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일반 톱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원형톱날식으로 여러 수십개가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톱날이지 사실은 포크레인 바가지 발톱처럼 그런 것들이 수십개가 얽혀서 회전이 되고 파쇄를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톱날이라고 했는데 원형의 파쇄장치입니다. 주된 부분입니다.
정수민위원
주된 부분이라고 해도, 톱날 1개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콘테이너형 창고를 지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창고는 내년 7월 이후면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 쓰레기봉투 판매를 판매소에서 보급을 직접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용 보관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창고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콘테이너형 창고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을만한 마땅한 땅도 없고 해서 콘테이너박스입니다. 창고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몇개나 됩니까?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휴게실, 운전원 휴게실을 포함해서 전부 약 20개 됩니다.
정수민위원
20개만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에 쓰레기가 나왔을 때 미리 치워가지 못할 때 임시적으로 적치해 놓는 그런 콘테이너박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콘테이너박스가 아니고 대형차라는 적재함입니다.
정수민위원
적재함으로 되어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콘테이너박스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적재함을 콘테이너박스라고도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개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미화원 휴게실 또는 운전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마는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있는 것으로 쓰레기봉투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도저히 안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용 창고는, 약 계산을 해 보니까 연면적 50평 정도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유3동에 가설 건축물을 20여평 정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이미 보관을 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콘테이너박스는 추가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마땅히 물색은 안되었지만 번2동에 장애인복지관 옆에 정비고 공지에 보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몇m, 몇m 짜리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3m, 9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m, 9m이면 500만원씩은 과다한 책정이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사실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비닐을 쌓아 놓으니까 무게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 2층 정도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었습니다만 이 비닐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조금 여타 콘테이너박스보다는 튼튼하게 제조할 생각입니다.
정수민위원
특수제작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해를 했습니다. 256p에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판매관리인지 수수료관리인지 이 수수료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격봉투를 취급하는 각종 제반 장부가 되겠습니다. 수납을 한다든지 체납부를 관리한다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수수료 전산고지서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관리 비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수료 관리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규격봉투 어떤 관리라고 해도 수수료는 빼도 되고 수수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있지요? 제작하는데, 그 대행업체에 봉투제작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제작을 해서 그 분들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제작비까지 포함해서 받고 주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제작비를 받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판매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 봉투를 주면 업소에 배부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직접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봉투는 제작을 해서 그 분들에게 넘겨줍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례상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계약상입니까? 조례상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달물품입니다.
정수민위원
민간위탁체에서 쓰는 부분도 조달물품이라는 말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다만 구청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위탁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위탁일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자치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물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세차장 관리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세차시설은 어디다 해놓고 있는 것이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번2동 재활용판매전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언제 설치된 거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작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은요? 세차장 만드는 예산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주기로 했었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3,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정수민위원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요.
정수민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262p에 청소용품중에서 대형개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죠? 56명 2,000원씩.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로미화원 59명이 59개 구역을 나눠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빗자루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빗자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빗자루인데요.
정수민위원
어떤 무게를 다는 비용이 아니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옛날 대빗자루인데 요즘은 개량을 해서 플라스틱으로 빗자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량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차라리 개량빗자루라고 뒤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개량비라고 하니까 물건을 재는 계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알기 쉽게 첨가해 넣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이고요. 한가지 국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답변 필요없고, 전년도 예산집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비교가 안됐었거든요. 금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금년도와 같이 예산서가 금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 증감비교표를 해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같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대폐차를 11톤차가 3대, 2.5톤이 10대, 가로청소차가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의 차량연식이 대략 몇 년도 식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6년이요? 아니 6년이면 ’93년도 차라는 얘기인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1t이 ’90년도가 1대, ’91년도가 1대, ’92년도가 11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1톤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1톤이 전체 몇 대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4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90년, ’91년분만 3대가 교체되는 것이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2.5톤은 전체 몇 대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32대입니다.
유군성위원
32대에서 이번에 10대를 교체하는 차들의 차량년식이 몇년도 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90년도 5대, ’91년도 13대중에 일부가 교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정기간은 몇년까지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단운행기간이 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6년으로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연간 차량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차량보수비가 약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예?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연간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연간 2억원 들어가요? 추경때 그렇게 말씀 안하셨는데, 추경때도 한번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한 것이 있는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월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연간 약 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추경때 우리가 5대 구입 했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추경때 7대입니다. 2억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가로청소차량이 너무 낡아서 폐차직전에 있기 때문에 바꾸셔야 되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14대의 차량을 불가피하게 꼭 바꾸셔야 될 입장이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예산에 관한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64p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산출기초란에 보면 2항에 적환장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가 2개소에 12개월을 192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2개소라면 적환장에 지금 2개소에 청소대행업체한테 임차한 업소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적환장은, 번동에 있는 번동적환장, 드림랜드 후면에 있는 오현적환장을 포함해서 2개소를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오현적환장은 골프장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번동적환장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판매전시장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요즘 L.G슈퍼가 있는 곳에 인접해 있는 적환장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매월 8만원씩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270p 좀 확인해 주세요. 대형차라면 11톤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11톤차량을 주차장 임차료로서 1,87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디 주차장에 입고를 시키며,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임차는 우이동에 있는 교통광장 즉,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차량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택가에 주차해도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깨끗히 세차해서 바로 우이동 교통광장에 세차를 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대까지 주차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12대로 올리는 것은 적환장 일부가 폐쇄되기 때문에 그쪽에 증차해서 주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이동 교통광장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직영으로 합니다마는 세입 세출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세입 세출 하는 것 때문에 임차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소각로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소각로가 번3동 115번지에 ’97년도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97년말부터 설치를 해서 본격적인 소각은 ’98년 2월부터 실시됐습니다.
유군성위원
’98년 2월부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하는데 비용이 1억원이 들어갔다고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내화벽돌 한장이 4만 7,800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물론 보면 자세한 설명속에는 이해가 되겠죠. 파쇄기 유지관리비가 1대에 5,000만원 주고 시설했다 그러셨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1,830만원이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야 하는 비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5,000만원짜리가 1,800만원을 들어야만 1년 유지관리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 목재 파쇄기는 이것도 역시 작년 ’98년 2월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하루에 약 4톤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주 부품이 톱날입니다. 주 기능이 톱날의 기능이기 때문에 하루 4톤씩 약 2년간을 거의 빠짐없이 파쇄를 하다 보니까, 이 톱날이 나무가 맞물려서 파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막대기는 통째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제가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톱날교체비의 1,570만원이 파쇄기에 부착이 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파쇄기 내부 부품입니다.
유군성위원
예?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파쇄기의 주된 부품입니다.
유군성위원
파쇄기에 부착되는 내부 부속품이다 톱날이.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자체가 파쇄기입니다. 톱날자체가 파쇄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파쇄기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이 들어가고, 톱날이 1,570만원이 들어가면 결국은 3,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파쇄기 하나 시설 하는데도 5,000만원 이라면서요?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신청하셨으니까 국장님 답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아까 의문을 표하셨고, 저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견적받은 것도 있고, 설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심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니까 위원들을 이해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이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일 가동시간이 지금 몇 시간 가동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요.
유군성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그동안 몇 시간씩 가동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8시간 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초과근무 두 세시간 초과해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8시간 가동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을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에 일치해서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인력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분이 나가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미화원 두 분만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파쇄기의 연료는 무엇으로 쓰고 있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전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은 말이에요. 저나 동료위원이나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현재 서로 질의 답변으로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느껴야만이해가 가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고 요. 저희가 지금 어차피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 제출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날 그 자료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 규격봉투제작을 한 1,000만원 정도 제작비를 증액편성 했거든요. 2억 6,000만원에서 2억 7,000여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제작비를 증액편성 했는데, 세입예산에 세입각목명세서에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올해 19억원에서 내년도 17억 5,000만원으로 감액계상되어 있어요. 1억 5,000만원정도가. 규격봉투제작을 1,000만원 정도 더 증액편성했는데 판매수입을 1억 5,000만원정도 감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봉투제작비가 약 1,000만원 증액계상된 것은 내년에 봉투값이 평균, 금년 11월말부터 평균 1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봉투제작비용이 증액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 수입부분에 있어서 19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17억원으로 감액편성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봉투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봉투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공요금을 앞다투어 인상을 했고 심지어 인근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봉투값을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구가 이런 시기에 봉투값을 인상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봉투값 인상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요지가 이해가 되는데, 1,000만원의 증액분은 제작물량이 늘은 것이 아니고 제작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리고 ’99년도 세입예산 19억원은 봉투값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 끝난 것 아닙니다. 위원회 심의 한두번 참석하시는 것도 아닌데 산회 선포 전에는 회의가 끝난 것 아닙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