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우선 총무과 소관으로 한빛은행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0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2,3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4,300만원, 민방위 과태료 수입 300만원,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 수입 200만원 등 총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비디오방, 노래방 등 과징금 수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FAX민원 발급수수료 수입 2,100만원, 호적과태료 수입 1,3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가 증가된 53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관공통운영에 구직원 및 상용인부 인건비로 215억 1,6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에 96억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4억 7,400만원 등 총 32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에는 행정관리국 소모품비, 전화료, 행정차량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에 8억 7,1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1억 7,3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로 6,5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비로 20억원 등 총 3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는 청사 기본유지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2,000만원, OA사무실 설치비로 1억 4,800만원, 구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원, 기획상황실 등 회의실 인테리어비로 6,100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를 위해 3,500만원 등 총 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는 야간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료, 공무원 휴양소 운영, 친절공무원 사기진작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2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4억 6,100만원 등 총 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는 동직원 인건비로 45억 3,300만원, 동사무소 일반운영비,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통장수당 등 경상적 경비에 41억 3,3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로 3억 70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민원실 구조변경에 2억 9,200만원, 수유2동청사 토지매입비로 13억 6,800만원 등 총 10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에는 깨끗한 강북만들기 등 경상적 경비 및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금에 2억원 등 총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관리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1,800만원, 지역민방위대 화재겸용 방독면 구입비로 1억 3,6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48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에 강북한가족 발간, 구정백서 발간, 자료실 도서구입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2,7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에 5,300만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에 1억 6,900만원 등 총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관리에는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및 가제, 행정소송 비용, 소송배상금 등 총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에는 업무추진을 위한 포괄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공통경비 등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는 컴퓨터 2000년 문제 비상발생시 해결비용,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데이터 회선사용료, 정보통신 유지보수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8,2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8,8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2억 7,700만원, 전자결재 확대구축에 2억 6,100만원 등 총 14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가 증가된 2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공보관리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신문 구독료, 홍보활동비 등에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에는 문예지 제작, 사진공모전 등 각종 문화행사비, 여성합창단 지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400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건립사업비 11억 5,500만원 등 총 1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에는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 등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4%가 증가된 2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문화공보과 예산이 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증액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민원처리에 민원처리 관련 인쇄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관보구독료, 동사무소 호적온라인 발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총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무관리에는 입영장정 여비, 병무관리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의 3% 수준에 해당하는 5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약 1.8% 수준인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가 감소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에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6,000만원, 과년도 수입에 1,000만원 등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7,100만원 전액을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내년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9%가 증가된 53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구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수유2동청사 토지매입비, 구민회관 건립, 작은도서관 건립비 등 시급한 일부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오늘은 총무과 및 기획예산과를 예비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49p～92p와 예산안 책자 54p～122p, 372p～377p, 401p～40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질의시에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린사회 북부시민회에서 박효선씨를 대표로 해서 몇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방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를 꼭 밝혀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간결하고 간단하게 설명 또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구청장님의 표창이 지금까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 횟수는 정확히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각 부서별로 주관하는 행사, 각 단체별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p에 ‘구청장 표창장 제작’해서 20명에 12월로 나와 있고 또한 109p에 보면 ‘모범구민 표창장’해서, 모범구민 표창장도 구청장의 명의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이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좋는데 남발성이 많지 않느냐 그런 주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장 표창을 총괄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표창할 만한 사유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가능한 많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많이 주는 행위는 제가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되겠고, 작년같은 경우는 수해가 났을 때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많을 때는 표창을 많이 줘야 되겠고, 또 매년 같은 내용으로 줘서도 안되겠고 사유가 있을 때는 많이 주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장려하고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발이 없는 그런 예산이지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액을 전부다 쓰기 위해서 표창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예산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 꼭 격려해야 되는 경우만 표창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현재까지 집행실적과 또한 앞으로 ’99년 12월말까지 집행 예정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p에 ‘제4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저희 구청의 경우는 매년 3월 1일이 강북구민의 날입니다. 그리고 3월 1일은 국경일이어서 3월 2일에 시행하는데 구민의 날은 관계 모든 단체, 유공시민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간단한 기념식과 다과 그리고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58p를 참고해 주십시오.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용품비로 1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아까도 용품비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별도로 잡혀 있는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합계하면 약 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는데 예산과목 지출상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재량성과 고정적으로 하는 플래카드를 만든다거나 안내장,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실적추진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해서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분산시킨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 해소내용별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신년 인사회 초청 팸플릿’ 1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신년인사회에 300만원이 있는데 그 400만원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청장 팸플릿에 100여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필요한 안내장, 발송료, 플래카드, 그러니까 유형적인 물건을 구입하는 예산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구별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8p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주차타워쪽을 민자유치해서 청사를 별관쪽에 또는 부족한 사무실 부분을 그쪽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타워에 주차가 계속 만차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에 총 주차할 수 있는 만차 규모는 34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거의 월액주차를 하고 있고 시민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의 경우 주차요금이 3만원이기 때문에 이 유지비하고 주차요금 받은 것이 거의 균형이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차타워도 오래 가다 보면 유지비가 많이 발생하고 사실 철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증축을 민자유치 했을 때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내년초부터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사 주차장에 보면 만차가 되어서 청사 뒷면에 있는 주차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때 민원인들이 타워를 이용하고 있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 98p에 보면 주차타워 유지비로 1,68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매월 주차타워를 당초에 건설했던 업체가 와서 그 기계의 작동상태, 유지 보수도 해주고 점검해 주고 점검결과에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60만원이 되는 경우 월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 보수를 매월 점검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과거의 실적으로 봐서 1,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주차타워에 몇대가 들어갑니까?

34대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했지요?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용차량 이외에 개인차량은 직원들도 주차료를 다 받습니다. 직원들은 가능한 주차타워를 이용하도록 해서 월 이용료를 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월주차를 희망했을 경우 가능한 주차타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월 주차료로 3만원씩을 낸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요금을 내니까 직원들을 위한 주차타워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앞서 청사관리에 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p ‘회의실 인테리어’에 바닥재 설치 등이 있는데 시설비로 1억 2,0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금년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5억 5,3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4억 3,2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증가한 요인은 70p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OA사무실 설치공사입니다. OA사무자동화가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층에 있는 사무실부터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책상도 바꾸고 캐비넷도 바꾸고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OA사무실인데 가령 컴퓨터 같은 경우 책상 위에 있던 것이 책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용할 때만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공간을 좁히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OA사무실이라서 다른 부서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재작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실시하려고 예정 했었지만 그 당시 IMF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면 되겠고요. 회의실 대강당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매결년도 맺고 앞으로 외국사람도 오고 가는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기획상황실입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상영하더라도 이동스크린을 앞에 갖다놓고 보니까 잘 맞지도 않아서 일단 빔프로젝트를 천장에 설치하고 앞에 자동스크린을 설치해서 바로 기획상황실에 설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창측에 보면 검정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VIP 사무실처럼 그러한 커텐을 하지 않고 양쪽 벽면을 인테리어하고 바닥재를 깔다 보니까 완전히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시설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몇년을 앞선 시설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CCTV 설치까지 포함해서 1억 3,5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아닙니다. 기획상황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실 인테리어, 바닥재, 벽면 인테리어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6,100만원이 들어갑니다.

6,100만원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타구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강북구 살림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02p를 보면 ‘친절공무원 사기진작’이란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공무원하면 친절하기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모범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99년도에 친절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에 예산을 총 얼마나 시행했으며, 우리 공무원 전체가 친절공무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친절공무원이 따로 몇명 구분되어 있는지, ’99년도 친절공무원 숫자를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추진부서가 저희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과정, 또 저희가 선정해서 표창, 인센티브 제공 이런 문제는 금일중으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15p에 ‘문화복지센터 경연대회 시상’이 있는데 5개 종목이라고 했거든요. 5개 종목은 무엇 무엇의 경연대회를 갖을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 과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4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연대회가 가능한 종목을 금년도에 2개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바둑교실, 동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서예, 붓글씨, 종이접기, 꽃꽂이까지 합쳐서 내년도에는 경연이 가능한 종목을 5개로 잡았습니다.

혹시 그러한 경연대회를 가짐으로써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경쟁적 심리가 살아나서 순수한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의미를 상실해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경쟁적 심리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에어로빅 협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협회가 구협의회가 있어서 구에서 경진대회를 전체적으로 하고 또 후반기에 문화공보과에서 구단위로 할 예정이었다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복지센터에서 여러가지 종목에 한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 경쟁의식속에 협의회나 구에서 몇번씩 경연대회를 갖는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본질이 조금 모순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만약 경연대회을 한다면 에에로빅분야는 생활체육과 같이 해야지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다면 동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도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같이 한다면 구 전체할 때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의식보다도 그 지역의 문화복지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속에서 정말 명쾌하고 자율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즐거움을 같이 하고 생활에 일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제화 재단에 ‘99년도에 자문을 구했던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문은 못 구했는데 저희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쪽 나라의 정보같은 것을 요청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이나 협조을 의뢰한 ’98년도와 ‘99년도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91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용차 대체구입과 소형화물차 대체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p 행정차량 구입비 내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형승용차는 VIP 기관장용으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소나타 2.0입니다. 사용년도는 내후년이 5년인데 지금 4년 10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이면 5년이 되고 또 이 차량은 상당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랜저로 대체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VIP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관장용입니다.

청장용?

예.

내년의 경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 육감으로는 금년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그럴 것 같아요?

선거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하나의 상황을 예견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 내년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하에 그랜저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신다? 강북구민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경기와는 관계가 없고 지금 성능도 안 좋고 사용연한도 경과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대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저희 기관 체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소형화물차 대체구입 건은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과거에 미아9동사무소에서 쓰던 차량입니다. 그것을 관리전환하여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성능도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내에 있는 차량 주용도가 빠진 것 같은데요.

사용하는 부서 그리고 사용목적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본 위원장도 한가지만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86p에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따로 묻겠지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며칠 지급하고 있는지, 또 타구는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성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통상 20일에서 23일간 1년에 연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연가를 다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중에는 업무가 바빠서 연가를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과거의 민간기업에서는 전부 연가를 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도 이것이 도입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연가는 통상 통계를 보면 10일에서 15일 정도 내외는 거의 다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활용하는데 최고 안 갔을 경우에 가령 며칠인가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5일까지 주겠다, 10일간을 안 갔어도 예산을 5일치만 주겠다고 상한선을 5일 범위로 잡았고 내년도에는 연가를 15일까지 안 간 사람이 있으면 15일까지 주겠다. 그래서 사기앙양이나 또 격무부서에서는 연가를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수방대책이라든지, 특히 기획이나 총무 이런 부서는 못 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못 갔지만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15일치로 반영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능치 예상이기 때문에 전부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연가는 통상 15일 전후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15일정도까지 안 가는 직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때까지 안 간 직원이 있다면 거기까지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10일치를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고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강북구청일 경우 공무원들이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를테면 강북구 하면 오히려 외곽지역으로써 소외된 곳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보다 더 좋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형평성이 갖추어져서 서울시로부터 우리 강북구에도 인재가 올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우리 강북구로 몰려오지 않지만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이런 것에 있어서 타구와 차등을 두어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누가 우리 구청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가급적이면 타구보다 더 잘 해주시면 더욱 좋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좀더 좋은 승용차를 타기 이전에,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을 더 생각해서 이러한 것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타구에서 볼 때 우리의 근무여건을 좋게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고취됨에 따라 구민들로부터 민원이라든가 각종 서비스가 훨씬 향상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꼭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국장님이 챙겨서, 특히 격무부서 같은 곳은 일은 많이 하고 휴가를 못 가는데 보상비가 안 나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철저히 챙겨서 꼭 하자가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만 잠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위원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 공무원들은 사실 지난 2～3년간 타구 직원에 비해서 굉장히 복리후생비 측면에서 별도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수당이나 기본급여와 달리 복리후생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그 부분에서 만큼은 재정형편이 나은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야간대학 학사과정을 개설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학비의 일부를 구예산에서 보조를 해줄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체험 위탁교육도 내년에 아울러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 2년동안 중지되어 왔던 직원 명절 귀성버스를 내년에는 부활해서 명절에 직원들이 귀성을 하는데 편의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액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과 달리 시간외근무수당도 내년에는 22시간까지 확대해서, 금년도는 17시간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시간 정도를 더 늘려서 특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고 아까 총무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연가보상금도 타 자치구와 형평을 맞춰서 금년도 5일에서 내년도 15일까지 확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리비를 많이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예.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몇가지 받아보고자 합니다. 차량구입에 관해서 내구연한은 지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경기가 좀 나아지고 청장님 체면도 있으니까 그랜저로 바꾸려고 한다. 자료는 25개구의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종과 차량연한, 그 다음에 25개구 의회에 의전용 차종, 내구연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속히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부분에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성격중에서 삭감해도 괜찮을 건이 있다고 보는지, 또한 조금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지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청장님 업무추진비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과정에서 편성해 놓고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한다든지 또는 경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만 편성시부터 줄인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방금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9p에 보면 국제간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국제간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영어권이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국가간의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국하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영어권이나 일본 이런 인근국가 중에서 하나 내지 두개 정도는 저희들이 의향서를 보내고 절충할 계획으로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진 곳이 어디지요?

중국 심양시 대동구하고 저희가 한번 가서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90p에 보면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류하신 내역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후 기획예산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p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8억 7,000만원이 과태료 수입으로 잡혔지요?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저는 이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구민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보면 여러가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많은데 우리 강북구소식지나 여러가지 구민이 알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강북구민은 과태료를 물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계획을 요청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전출을 했는데 기간내에 전출을 안해서 말소를 당한 경우 재등록할 때 부과되는 사항이고, 박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종 갱신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은 언제까지 갱신을 해야 된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일제히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을 사전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전예고가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호적이나 출생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홍보가 안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건축법을 어겼다든지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어겼다든지 우리가 충분히 동과 구에 자문을 받고 미리 찾아서 일을 한다면 구민에게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적인 곳에서 구민에게 불리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한가족 발간 1,000부 매월 발행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 매월 발부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8회까지 발부 예정인데, 5월부터 매월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배부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내보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그달에 있었던 주요행사, 인사발령사항, 칭찬릴레이, 새로운 법령 개정사항, 시사문제 등등해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상식이나 우리 직원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1부씩 배부를 목적으로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만 배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직원들은 아니고요?

동직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6회째 했다고 했지요?

5월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속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내용편집은 편집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편집위원이 약 10～15명정도 되는데 각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 대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편집해서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년 5월부터 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자유기고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익명으로도 현재 구청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으면 저희가 그것을 꼭 게재해서 개선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얼핏 봤는데 그 내용이 직원들의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아닌지, 아니면 엄선해서 직원들끼리 좋은 점을 골라서 내용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직원의 사지진작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직원 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면 잘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발간하면서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면 책자입니까?

16면입니다.

그리고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동안 발행한 부수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행하게 된 동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가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발행부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배상금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소송에서 우리 강북구가 패소한 부분이 주로 행정소송 종류는 무엇이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만약 패소가 되면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98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는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패소한 기본적인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주로 패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부당하게 자기 동의없이 점유했다 해서 그동안 사용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올해 상당히 패소한 사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건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확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건수가 있어서 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려면 정책심의회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지급을 해야 되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27p 학술용역비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술용역비중에서 ISO 2000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업무절차를 합리화하고 표준화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국제표준기구의 인증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청에는 아시다시피 행정분야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국제화 표준 품질보증제도를 인증받음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강서구청과 경남, 창원, 경기 이천, 제주 도청해서 그래도 비교적 행정에서 앞서간다는 부서에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3,000만원 정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분야와 청소, 민원분야 등 네가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서울시 모델을 참고 삼아서 주민평가단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지난번에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능률협회라든지 KDR 이런 곳에 의뢰해서 조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저희들은 공공근로중에서 대학졸업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10여명을 선발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2일간의 교육을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 완료하고 통계까지 완료해서 현재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평가단에 제출해서 주민평가단에서 심의후에 대외적으로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분야를 했습니다마는 약 2～3개정도 추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구민만족도 조사 3,000만원 건을 본위원이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한국능률협회의 인증제도나 구민만족도 조사는 전시행정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것이 전시적인 효과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전시적인 효과도 깃들여져야 주민의 신뢰도라든지, 전시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선도에 관한 입장에서 보면 타 구청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제가 연결해서 몇가지 더 질의할까요?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25p 하단에 두번째 ‘새천년맞이행사 추진 경비’ 231만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23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실과로부터 내년도 새천년행사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일단 수렴을 했습니다. 1차 국장단 회의에서 수렴된 것이 8건이 지금 현재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가정복지과 업무중에서 밀레리엄 베이비 축하 사업비용이 그때 확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서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28p에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금은 현재 예산서상에 1억 6,9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보면 구민서비스 코너에 1,794만 5,000인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p ‘고문노무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없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상용인부라든지 일용인부, 심지어 지난번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셔서 민원보조로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금을 요구하셔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응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어서 고문노무사 두사람 정도 선정해서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하듯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문노무사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강북구에 노무사가 현재 있습니까?

현재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물론 통과되어야 선정을 하겠지요. 강북구 노무사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그 부분에 유능하신 분들을 심사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7p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그 다음쪽을 보면 586급 PC 147대를 구매하는데 현재 현황과 같이 곁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PC는 총 1,114대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86급이 56대고 486급이 160여대 되어서 현재 기능상으로 보면 386급은 현재 Y2K문제 해결도 안되어서 이것은 지금 폐기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56대의 386급은 내년에 폐기 불용처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486급중에서 ‘95년도에 생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기능상으로 상당히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전자결재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개 486급은 모뎀으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의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12월중에 컴퓨터를 61대정도 구입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47대정도 한다면 현재 486급하고 386급은 거의다 교체가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14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문중에 전자결재를 해야만 되는 공문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공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될 공문도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PC를 필요로 하는 대상인원하고 현재 586급 PC 현황해서 아주 상세하게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할 공문이 있고, PC는 필요하되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야 될 공문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분야에 Y2K문제에 대해 우리 강북구는 어느 실정에 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Y2K 해결대상이 1,280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드웨어쪽이 1,262대, 비정보시스템분야가 23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예를 들어 주전산기라든지 PC, PC는 사실상 테스트를 해서 거의다 새년도가 바뀌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안넘어 갔다 하더라도 수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대상을 정비대상에서 일단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정말 이것의 해결을 위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냐를 분리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현재 보면 비정보분야가 약 23개분야이고 정보시스템분야는, 숫자가 합계가 안되는데 현재 분리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서 모의시험도 시행하고 여러가지를 시험한 결과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됐기 때문에 현재 시에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Y2K가 만약 일어났을 경우 주민대응방안으로 약 10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재 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곧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부터 2일까지 각 부서별 Y2K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본부에 나와서 진행상황을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게끔 현재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Y2K 문제는 이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일간지에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지금 완벽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뭔가 큰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완벽하다는 용어를 쓰는 자체가 저희들에게 “완벽하냐?”고 물으면 사실 저희들도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책임을 지는 부서에서 그런 용어도 안쓰고 어정쩡하다면 구민들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저희 구청도 그렇고 각 중앙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못 믿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사재기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p 빔프로젝트 구매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에 의하면 현 장비현황에 구입년도가 ‘96년으로 되어 있고 620, 여기의 내구연한은 언제입니까? 구입년도는 현재 ‘96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은 몇년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내구연한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는 빔프로젝트는 199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사실상 요즘 모든 보고나 이런 것이 전부 빔프로젝트를 각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알았고요. 올해 고장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그동안 약 3～4차례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몇번 빌려다 썼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수리하려면 아예 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답변과정중에 고장사유, 서비스 받았던 경험, 그리고 빌렸다고 했는데 빌린 실적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