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총괄,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총 18억 5,508만원이며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6,640만 8,000원, 골프연습장 사용료 수입으로 15억 5,300만원, 건축허가 및 옥외광고물허가 증지수입 1,022만원, 체비지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761만원, 건축, 광고물 및 자연공원법 과태료 수입으로 5,52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수입으로 4,639만 1,000원, 산림병충해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부임 시.도비 보조금으로 5,6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총 34억 6,202만 8,000원이며 구예산 전체의 3.6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총 1억 8,800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9,680만 3,000원으로 세목별내역으로는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신문공고료, 주택재개발사업 안내책자제작 등 일반수용비 2,254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소모품 1,452만 7,000원, 공동주택 안전검사수당 417만 3,000원, 공동주택관리자 안전교육 강사수당 20만원,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수당 260만 8,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피복비 55만 5,000원, 도시관리국직원 급양비 5,22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5,220만원,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7만 2,000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윤전등사기 구입비 800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 손실금 1,89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총 8,717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152만 4,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65만 6,000원,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570만원,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수수료 316만 8,000원이며, 건축업무추진비 294만 8,000원, 각종 건축물설계용역비 4,000만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 3,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총 3,499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502만 9,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914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108만 6,000원, 도시계획위원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3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직원 피복비 33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료 16만 5,000원이며, 도시개발업무추진비 453만원, 첨지류부착물 방지용 도료도색 5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1억 5,185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3,465만 5,000원으로 세목별내역으로 공원내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비 등 일반수용비 1,478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752만 9,000원, 공원녹지관리 인부 피복비 413만 4,000원, 산불대기 난방 등 연료비 311만 6,000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8,509만 4,000원이며 공원녹지업무추진비 685만 8,000원, 공원화장실 소독약품, 비료구입 및 공원유지관리 등 재료비 6,897만 9,000원, 사업예산중 산림병충해 방제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재료비 1억 1,750만 2,000원, 자체사업중 어린이공원관리 민간위탁금은 1,277만 5,000원이며,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1,108만 2,000원은 시설비로 위험수목제거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정비 2,000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보상비로서 8억 6,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4,000만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조성 8,100만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 4,800만원, 수유5동 어린이공원조성 보상비 1억 9,600만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 설계용역비 1,669만 2,000원, 미아6.7동 어린이공원조성 보상비로서 5억원, 오동근린공원내 정자건립 1,309만원, 다목적운동장 스탠드설치에 5억 2,600만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 5억원이며, 시설부대비로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날로 주민의 요구사항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의 업무성격을 깊이 이해하시어 합당한 2000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8p입니다.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5,220만원이 되어 있고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5,2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및 여비 등의 예산을 구청 전 공무원은 예산과에 포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은 주택과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국 급량비하고 여비는 저희들 87명에 대해서 하루에 5,000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에 편성한 것은 여기에 빠져 있고 저희들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국내여비하고 급량비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세출예산안 320p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17만3,852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320p 확인되었습니다.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검사수당이라고 했는데 검사수당, 안전검사는 연으로 나갑니까, 월로 나갑니까?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검사수당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연 4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7만 3,852원 편성된 것은 한 해에 2명이 3일간 점검을 해서 4번 점검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또 공동주택 안전검점을 할 때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사 일당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연 4회 안전검점을 실시하는데 따른 건설기술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략 몇 월에 합니까?

저희들이 안전검점은 해빙기 대비해서 2월달하고 3월 기간에 하고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5월이나 6월사이에 하고 추석연휴 대비해서 8월～9월사이에 하고 월동기 대비해서 12월달에 하여 모두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4회. 그러면 현재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아무 사고 없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철저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동안 안전점검을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하고 있고 안전점검 기술사는 보통 서울산업대와 교류 협력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분들이 두분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께서 그런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여기 공동주택에 의무관리대상과 임의관리대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하고 150세대 이상일 경우는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그런 것을 공동주택중에서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5개단지 99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관리대상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하는 것인데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을 임의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4개단지 151동이 지금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연 4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나 임의관리대상이나 연 4회 실시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기술사들안전점검수당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똑같이 나갑니까?

금액은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설치한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별난방식으로 택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개별난방식이 대부분이죠? 그 차이점은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개별난방식은 보통 요즘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별적으로 무슨 보일러를 안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공동주택 아파트 큰 단지도 개별난방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그 차이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관리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19p를 봐 주시겠습니까?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지정 및 변경신문공고료로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 어떤 곳에 신문을 공고를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역지정 신청하는 곳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미아2동에 미아2구역이 있고 미아6동에 미아6구역 그리고 미아8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5동에 10-1구역하고 10-2구역이 있습니다. 이 다섯군데가 내년에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기 위한 그런 문제로 신문공고료를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문공고료가 좀 오릅니까?

재개발 공고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고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굉장히 오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오단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여건인데 ’99년에도 오단에 8cm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보통 보면 4대 일간지 같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것은 6만원 정도쯤 한다고 합니다. 경제지 같은 것은 1만 7,000원을 하는데 평균잡아 일단에 3만 5,000원 이렇게 잡은 것이거든요.

3만 5,000원 잡아서 2개지씩을 한다는 것입니까?

2개지에 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행정사무용품에서 토너라는 말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3만 5,000원 4대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토너는 매월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도시관리국 전체 전자복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4대에 대해서 매월 한 3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2회가 아니라 4회로 되어 있습니다. 4회가 12회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왜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 과로 운영하는데 이제 상당히 토너가 많이 들어 가는데 금년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3배로 올려버렸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토너 값이 올랐습니까?

인상된 요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리비가 작년도에는 10만원씩이었는데도 그것도 20만원으로 100% 증액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올린 것 아닙니까? ’99년에 긴축을 해 왔으면 2000년이라고 해서 긴축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용품이라든가 또 전자복사기 같은 것을 관리하다 보면 절약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고장도 자주 나고 전자복사기 이런 것이 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되므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사용지도 엄청나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A4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2000년도에는 복사를 그렇게 많이, 배 이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에 의해면 금년도에도 시민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그 감사원들이 저희들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모든 서류를 복사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하자면 저희들이 밤새도록 복사기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우리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구하는 경우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복사기를 너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나 싶어서 통제를 여러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99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구입을 했죠?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사용량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내역과 토너구입비 그리고 A4용지, B4용지 구입한 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20p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검사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증액이 상당히 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약 232만 6,000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두번밖에 기술사 분들이 못했습니다. 이유는 수당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번은 저희들 직원이 했습니다.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기술사가 하는 것이 점검상태라든가 모든 사항이 잘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과장님, 4회를 증액했다는 이야기죠? 금년에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회를 해서 더욱더 안전을 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안전진단 자문수당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98년 4월 30일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안전진단신청을 받으면 그 안전진단자문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15일내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3건 정도 재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문을 받죠?

내년도에 기술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타 구청도 5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5명 정도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명이 재건축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육안으로 정밀이 아니고 육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재건축안전진단 자문위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17만 3,852원은 다른 자문위원 수당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안전점검을 하는 데도 17만 3,852원입니다. 그런데 자문을 하는 부분도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검사수당은 어떤 책임이 부여되는 부분이고 자문은 자문만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의견만 개진해 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당이 같아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98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계획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기술사들을 위원들로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사 일당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문을 하기 위해서도 안전진단관계 전체적으로 세밀히 육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종일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등에 보면 87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99년보다 2000년도에는 더 늘어납니까? 약 4명 정도가 늘어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는 동기능이 전환되다 보면 동에서 저희들 구청이나 구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직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 목욕비가 8일에서 12일로 늘어났는데 무허가건물 철거를 ’99년보다 2000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2p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신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인데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몇 대가 있죠?

2대가 있는데 1대가 지금 불용처분이 되어서 사용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대체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대체라고 봐야 하겠네요? 2대를 사용하다가 1대를 불용처분했고.

한 대를 더 신규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대였으니까 1대를 더 추가해서 사면 전과 같다는 이야기죠? 신규가 아니죠? 대체부분이라고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모사전송기 신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이 모사전송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주택과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빌려다 쓰는 것도 염치가 없고 해서 갖다 주고 신규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가져다 썼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남의 회사에서 빌려다 쓴다는 것이 임대가 아니죠?

임시로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에게 갖다 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로 구입해서 그것은 회사에 반납하고 저희들이 사용하겠습니다.

윤전등사기 대체구입인데 이것은 몇 년도 것입니까?

윤전등사기는 ’92년 3월 9일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윤전등사기는 내부 사용년도가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불용처분하고 대체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낡아서 사용이 매우 힘든 부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구입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하다가 불용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 새 것을 대체하게 되면 충분히 1, 2년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폐기처분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는 안되겠고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상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융자금 미상환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미상환손실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세융자금이 금년도에도 한 46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나가는데 많은 양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이것이 전부 전세융자금, 즉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상환을 하는데 현재까지 상환이 안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손실보전금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안준다고 공문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편성을 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나도 안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편성만 해놓았지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미상환금액에 구 자체예산을 좀 생각해서 이것은 시에서 공식 산술기초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1,893만 1,000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건물주와 주위 사람들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전세융자금을 못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못받을 염려는 없는데 ’95년 이전에는 집주인한테 보증을 선 게 아니고 보통 보증인들, 친인척, 이웃사람들한테 선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연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받으려고 하니까 보증인들도 집을 팔고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아예 받기 어려운 것이 몇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손실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쉽게 그렇게 아무 것도 없이 도망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나요? 재산도 없고.

그래서 ’95년 이후부터는 집주인한테 반드시 보증을 서도록 하고 그 세입자가 만약에 상환을 안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상환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체되는 일이 없이 잘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같은 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께서 주택관리 제반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고 꼼꼼하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서 사실은 다시 질의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정도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예산이 ’98년 예산대비 얼마가 삭감된 예산이었습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8p 예산편성안을 보면 저희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주택관리비가 3,3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금년예산에는 3,366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2000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99년도 금년 예산이 ’98년 예산보다 얼마가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리 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8년 예산안 편성된 것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9년 예산이 ‘98년 예산보다 약 4,9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주택관리의 예산이 1억 5,4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1억 8,80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3,360만 6,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98년 예산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2000년도 주택과 살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주택재개발사업 안내책자 주민설명회에 6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아무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감을 하면 절감할 수도 있고 조금 증액시키려면 증액시킬 수도 있고 약간 융통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0%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약간 융통성있게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 경상적 경비에서 바로 일반운영비라고 봐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도시관리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국내여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

주택과장 이윤직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위원님이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손실금이라는 것은 못 받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주택과에서 일종의 중개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 관내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주택은행에서 융자금 750만원씩 저리로 해주니까 그것을 가져다 방을 얻을 때 쓰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돈을 빌려 썼는데 못 갚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못 갚는 손실분을 예산편성을 해서 일종의 충당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893만 1,000원을 이런 손실금 충당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아주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택과에 와서 그런 상담을 해서 알선을 해서 돈을 얻어 쓰는데 너무 그렇게 압류를 하고 경매를 하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수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떼어먹을 사람은 떼어먹고 그렇게 해서 좀 해줘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봤을 때는 철퇴를 가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갚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철퇴를 너무 가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경주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예산이 손실금으로 충당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방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저소득 전세융자금원금 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먼저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융자를 해 주고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이 없다는 뜻으로 거의 다 받을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주택과 1년 동안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굳이 이렇게 축소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단지 여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자 안전교육의 강사수당이 현재 2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은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좀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료위원께서 질의과정에서 복사기의 토너는 계속해서 복사를 많이 하다보면, 과다하게 하다보면 사실 한달에 한번 갈 수도 있고 한달 전에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어서 네 번인가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일하겠다는데 이런 비품에 대해서 구애를 받는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런 것은 구애를 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예산이 수립되어서 장비의 문제점 때문에 일하는데 부담이 된다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의 안전교육은상당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더 포용을 해서 교육에 대한 개념을 더 충분히 심어줄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별도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이야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현년도를 비교해 볼 때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토너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3배, 4배씩이나 예산이 추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심사에 있어서 드릴 얘기는 없고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재개발조합 쪽에 부담을 시키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전례에도 주택과에서 이런 예산을 재개발조합원들한테 홍보를 하겠다고 책자가 2,000부 정도 필요해서 이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전에도 이런 예산이 주택과에 있었습니까? 또한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 같아서 올려놓겠지만 조합원들한테 부담할 수 없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예산은 한번도 편성된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업무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너무나 많이 생겼고 재개발 업무에 대해서도 조합에서도 너무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재개발이 이렇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이런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5군데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다만 미흡한 점은 안내책자라도 한부씩 배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면 절대로 안되겠네요? 꼭 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신문광고로 1,500만원인가가 주택과 예산에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지정하고 광고하는 신문대금을 계상한 것이죠?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있죠?

예.

1,540만원이네요. 재개발사업구역지정 및 변경 신문공고료 해서. 이것과 그것과는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21p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업복이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 같은데서는 작업복이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전년도 대비를 해보면 2만원으로 계상된 것이 6만원으로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6만원짜리를 사게되면 6만원짜리를 사서 주고 3만원이면 3만원짜리를 사서 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통일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국에서도 어떤 과에서는 비싼 작업복을 입고 어느 과에서는 싼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과들과 상의를 해서 피복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작업복을 철거직원한테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모자라서 본인들이 부담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작업복을 입을 만한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 부담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는 3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도 6만원이면 6만원으로 잡아서 같은 여건이 갖춰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에 추가비를 얼마정도를 해서 본인이 부담을 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만원씩 추가부담을 해서 옷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5만원씩 주고 산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30p에 보면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 있죠? 233만 7,000원이면 대략 몇 필지 정도나 측량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20건이요?

예, 대략입니다.

그러면 한건에 10만원씩을 예상하십니까?

1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99년도에 몇 필지나 체비지관리를 하셨어요?

체비지는 ’99년에 6회, 590만원정도 됩니다.

얼마요?

590만원이요.

아니, 금액으로 590만원이요? ’99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그렇게나 많이 하셨어요?

체비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체비지를 우리가 팔 경우하고 다시 체비지가 점유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는 측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체비지를 측량에 의해서 숨어있던 재원을 찾아낸 것이 ’99년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99년에 그런 부분은 없고 점유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측량을 했습니다.

점유물은 많이 확인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6회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몇㎡나 했습니까?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끝나고 나서 주시고 2000년도에도 지금 있는 점유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찾아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327p 예산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0년도에 별로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상세구역지정등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99년도와 2000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우리 미아 상세구역은 올해 말에 끝이 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번동과 우이동은 지금 법의 미비사항으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정이 되면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2001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불법광고물 정비특수차량은 2000년도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료 16만 5,000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임차료는 차량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자체차량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체차량이 부족하다거나 큰 경우 임차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일단은 16만 5,000원 차량사용료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자체에는 우리 구의 차량으로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임차료가 들어 있고 그리고 정비특수차량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철거할 경우 그러한 예산은 안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들어 있는 이 예산은 들어 있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비특수차량은 여기에 들어 있어야 할 얘기라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조그마한 1톤차입니다. 광고물 연장이 큰 것이라든가 특수하게 큰 차를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를 하려고 했고 지금 현재 광고물정비 특수지구로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활용해서 정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비로 특수장비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특수장비는 시비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326p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품해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6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주택과에서 피복을 사주면서 5만원씩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복값도 5만원으로 올려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어디에는 6만원, 어디에는 3만원, 이러한 예산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특히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할 부분입니다. 같은 국 내에서 어떤 사람은 3만원짜리입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내서 일부 옷을 사입어야 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도 3만원씩 잡았습니다. 2000년인 내년에도 3만원씩 잡았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직원한테 야간작업용 잠바를 3만원 한도내에서 사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재질이라든가 한벌을 사는 경우 여러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지정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3만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상의 잠바만 사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옷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