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2억 6,059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2%인 1억 9,4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6,97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억 7,444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 1,614만 1,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비 2,334만원, 의회보 발간비 1,6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2,400만 5,000원, 청사관리비 805만 3,000원 등 1억 5,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각종 경비에 2억 5,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은 총 5,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1C 정보화시대에 맞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인터넷 의회홈페이지 구축비 1,540만원, 청사노후로 인한 옥상 방수 등 공사비 656만 5,000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203만 4,000원과 승합차 노후로 인한 차량 교체비 1,500만원, 컴퓨터 1대 구매비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3억 8,614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79%인 2,4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정활동비 7,140만원, 회의수당 6,800만원, 국내여비 902만원과 ’99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결의로 전액 삭감한 바 있는 해외여비를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1억 4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2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22%가 증가된 12억 6,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의회보 제작, 의회홈페이지 구축비 등 의회를 찾는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노후차량 등 현재 우리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돕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안 책자 40p 하단부분에 ‘의회보 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350원×1만 2,000부×4회 해서 1,680만원인데, 보조자료 4p를 보면 ‘강북구의회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1만 2,000부씩 4회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는 없었던 초년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본위원도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회보를 발간해서 의회를 알리고 우리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여기 ‘강북의회보’해서 350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2번에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면수가 10절 8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10절이라고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16절지입니다. 그렇지요? 16절지 다음에는 8절이 있습니다. 8절 다음에는 4절, 그 다음에 2절입니다. 10절이라는 종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북구 소식지를 봤을 때, 우리 의회보도 역시 8면입니다. 8면이라는 것은 8장이 아니고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해서 8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문화공보과에서 강북구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는 1부가 105원이었어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10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0절이라는 종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50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350원이 나왔는지?

최규범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이란 종이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똑같은 8면을 우리 강북구 소식지도 1장에 105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350원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보다 특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종이값에서 약간 차이가 나겠지요. 인쇄비용은 컬러로 한다고 해도 4, 5원 정도면 될 것이고.

지금 답변이 바로 안되면 나중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근거자료를 운영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뒤에서 근거자료가 힘들 것같은데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합니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규범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이 12억 6,059만 6,000원으로서 18.22%인 1억 9,43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해서 12억 6,0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47.59%이고 일반운영비가 17.43%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65%가 되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총예산이 약 12억 6,000만원인데 65%이면 이것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합친 프로테이지가 65%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냐 하면 5억 6,800만원이에요. 약 12억 6,000만원의 65%이면 5억 6,800만원이 더 되어야 하는데 프로테이지를 잘못 낸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도 예산이 12억 6,059만 6,000원입니다. 현재 의사운영비가 8억 7,444만 9,000원으로 69.37%가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3억 8,614만 7,000원으로서 약 30.63%로 비율은 맞습니다. 의사운영비 8억 7,444만 9,000원중에서 인건비 4억 1,614만 1,000원인 47.59% 점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운영비를 12억으로 따지면 안되고요.

그러니까 총 12억 6,059만 6,000원의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8억 7,444만 9,000원의 인건비가 4억 1,614만 1,000원의 프로테이지가 47.59%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일반운영비 경상비쪽에 장, 관, 항이 있는데 이것이 전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장, 관, 항은 장에 편성된 것을 관으로 옮겨서 쓸 수도 있고, 또 항에 편성된 것을 관으로 옮겨 쓸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속초에서도.

장, 관, 항의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전용이 됩니다. 그러나 세세항의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41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242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가 3장 가까이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것을 전용해서 써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고, 다음으로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79%가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도 자료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윤직위원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 내지는 의원님들에 대한 새천년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인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과 최규범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마음을 새로이 갖고 또 의회사무국도 사무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무국이 보다 나은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 복사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토너를 몇달에 한번씩 갈아요?

토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는 것이 아니고 마모가 되어서 흐리다든지 하면 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사용을 많이 하면 조금 더 빨리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사항별설명서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산안에 대한 보조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안 책자 47p에 보면 의전용 승용차를 347만 6,000원×1대×80% 해서 278만 1,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347만 6,000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몰라요? 여기 써있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지 그 근거를 모르세요?

그런데 0.8이라는 요율을 적용한 것이.

그러니까 80%만 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이 347만원이라는 근거 자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지 사항별설명서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이나 여기나 다 똑같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35p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중간지점에 ‘증인출석 실비변상금’ 100만원이 ’99년 예산에도 있었는데 금년에 증인출석 실비변상금으로써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증인을 안 불렀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한사람당 한번 부르면 얼마씩 지불하는 것이지요? 계장님들 와서 대충 가르쳐 주셔야 빨리 빨리 답변을 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선용 주임님 국장님 뒤에 와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20명을 기준해서 한명당 5만원씩 1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신규사업으로서 1,54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은 다 갖고 계십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드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네요?

무엇이 들어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컴퓨터시스템으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부 되었다는 말이지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파트이니까.

용역을 줘야지요?

용역까지는 필요 없고 구청 자체에서 해서 의회 영상시스템과 하드웨어를 저희가 구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옥상 스레트 도색 및 방수공사가 있고,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중에서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계단에 리프트를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지금 계단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계단에다 알루미늄바를 설치해서 이동형 리프트를 카터식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계단에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복도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이 예산에 있어서 권당 1만원 짜리를 300권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에는 몇권이나 구입하셨어요?

사무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서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와서 꼭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무엇이냐, 물론 소설류는 가급적 지양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적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최근 신간서적 중심으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추천도서 목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전산책자를 구매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250여권을 구매했는데 이것은 권수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책값이라는 것이 비싼 책도 있고 싼 책은 7,000원 짜리도 있으므로 여기에 구애 받을 것은 없습니다. 총 250권입니다.

250권 자체는 전부 의원들의 의정생활에 필요한 도서를 구하셨다고 봐야 되겠군요?

특히 추천해 주신 의원님으로는 박문수위원님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의원한테만 부탁을 받고 구매하시면 안되고 전반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추천도서를 보니까 신용훈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 두분이 제일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입비에서 “업무용 참고도서, 신문구독료, 물가정보지, 월간자치, 자치행정관련 도서구입비” 이렇게 예산이 또 있네요? 이것이 299만원입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0p입니다.

이 사항은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도서하고는 다릅니다. 계절적으로 발간되는 잡지라든가 신문 등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받아보는 신문구독료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문구독료는 16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신문을 별도로 구독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타 구입비요?

기타 구입비의 신문구독료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친 것입니다. 5가지, 즉 업무용 참고도서부터 마지막에 자치행정관련 도서구입비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299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250권에 대한 도서구입비의 목록하고 기타 구입된 참고서라든가 도서구입에 대한 자료를 참고적으로 알게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목록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p입니다. 의장단 활동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해도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좀더,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의원님들 보좌 또한 직원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는 새천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