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축과 예산이 전년대비 65.49%가 증액되었는데 어제 도시개발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거기는 10.94% 오히려 감액예산을 편성했는데 엄청난 증액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건축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65.49%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직무대리 전상돈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증액하게 된 요건은 내년도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3,270만원과 구조안전진단비가 316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상 증액은 되었지만 그 두가지를 빼면 작년대비 마이너스예산입니다.
이윤직위원
내용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신규로 금년에 3,270만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해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느 해는 안하고 어차피 쉬어가는 길이니까 명년에도 쉬어 가십시오. 그리고 2001년에 또 반영을 하십시오. 어차피 쉬어가는 것 한 2, 3년 쉬어가지요. 어차피 안 한 것을 무엇하러 하려고 해요. 조금 더 있다 2, 3년 후에 해도 괜잖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전산장비 구입에 따라서 3,270만원은 건설부에서 건축행정 자동화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개발 보급으로 인한 전산장비이지 아까 이윤직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전산장비, 컴퓨터와 기타 전산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내년도에 보급해서 사용할 수 있지 지금 저희가 전산장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윤직위원
2000년도에 그런 방침이지 꼭 시행한다는 어떠한 규정은 없지 않아요. 그렇게 시행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3,270만원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통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금년도까지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내년도에 보급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설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은 필수사업으로 연초에 필히 전산시스템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계장비를 구입을 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시를 거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런 장비자체를 사전에 구입을 하라는 일종의 묵시적 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이런 것 없던 것으로 하고 차라리 추경에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윤직위원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사실상 지시에 의해서 하고 또 팬티엄급 컴퓨터, 오토캐드(AUTO-CAD) 같은 것은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구입해서 당장 사용할 부분입니다.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컴퓨터, 오토캐드, 스캐너, 저희가 영선업무를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개발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놓고 사장시키거나 그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구입을 안하더라도 아까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컴퓨터 같은 것은 보급할 예정으로 별도 예산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건축과에서는 이런 전산장비를 꼭 구입해야 할 명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전년대비 22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수수료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건축업무행정에 걸림돌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명년 한해 건축과 살림을 해주시기를 주무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232p, 건축업무지도에 226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지도비 226만 8,000원은 저희가 건축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비라든가 간담회비, 건축사 운영에 따른 회의가 분기별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분기별로 몇번 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번 정도 하고 있고, 각 운영회는 심의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구에서 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구에서 합니다.
김지환위원
220만원은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운영회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각 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건축사 간담회라든가 기타 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식사도 하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각 과별로 건축업무지도비라고 해서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 과만 책정된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위원회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회 운영비는 저희가 4만원, 12월 했는데 건축위원회는 한달에 두번씩 보통 격주, 건수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대접이라든가.
김지환위원
1년에 몇번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한달에 두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심의건수가 접수할 때 마다 매주할 때도 있고 보통달에는 두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매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하고 심의건수가 없으면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보게 되면 매월 4만원씩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혹시 매달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데도 올린다고 하면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인가?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매달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매달 두번 정도는 합니다.
김지환위원
매달.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한번에 2만원씩 해서 4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세출예산안 323쪽 좀 봐 주십시오. 건축위원회가 5만원씩해서 열네분.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위원회는 지금 건축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두분을 뺀 나머지 수당 5만원씩을 참석하신 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비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12개월 계속 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것도 한달에 두번 정도합니다.
김지환위원
한달에 두번?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김지환위원
13회에 14명씩 모인다고 했는데 참석률이.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참석률은 저희가 보통 전체예산을 세울 때에는 참석률을 따지지 않고 100% 오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참석율이 현재 저희가 예산세울 때 60%로 했는데 5만원씩 13회로 해서 대개 과반수 이상이면 저희가 회의가 성원되는 것으로 하니까 60%해가지고.
김지환위원
참석하는 사람만 수당이 나갑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참석하지 않는 분은 안주고, 매달 두번할 때도 있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보통 두번할 때도 있고 세번할 때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두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한달에 두번씩 더러는 주 2회 이렇게 열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축위원회 수당을 보면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월 2회 정도 한다고 답변드리렸는데 저희는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14일이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건에 저희가 개최를 2주일에 1번씩 개최를 하는데 건수가 접수된 것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률적인 주 1회다 한달에 2회,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상치를 답변드린 것입니다. 어떤 접수가 되어야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접수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가건수나 심의건수.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열리는 횟수가 몇회나 됩니까? ’99년도 11월까지 몇회나 열렸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금년도에 11회.
정수민위원
11회밖에 안 했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년도별로 20회 정도는 되더라고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회 열리는 것을 월 1회로 그것도 60%로 잡아서 해 놓으면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생각이 되고 만약의 경우 월 1회로 했다가 이 부분이 추가예산이 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고 금년도 허가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심의건수도 허가건수에 비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확보를 하고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660만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건축분쟁이 있을 때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유군성위원장대리
전상돈 과장님, 지금 답변속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예산이 660만원이 아니라 66만원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잘못 읽어서 그러는데 66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99년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몇번이나 열렸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한번도 열린적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는 전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사실상 건축위원회 운영비는 한달에 4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할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233쪽에 보면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해서 금년도에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를 다시 실시용역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18개 공공청사는 어디어디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 4,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정인지 확인을 좀 시켜 주시고, 그 부분 두가지만 답변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000만원 소규모영선공사 용역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이 주로 수행을 하고 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을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4,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저희가 각 과에 소규모영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1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선계 직원이 3명 정도 있는데 3명 정도로는 사실상 16건을 자체내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 저희가 설계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영선 용역비로 4,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내용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요? 이 4,000만원속에?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2000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구청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건하고도 관련되어서 여기에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58개의 노인정이나 아니면 14개의 구립어린이집, 보건소 내지는 우리 의회청사라든가 소위 공공용 청사라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확인시킨 18건외에도 본위원이 건수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노인정 같은 것도 구립 같은 것 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것을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십니까? 여기에 또 따로 예산이 나오지만 구조안전진단해서 그것은 대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공청사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조사해 본 적이 없는지 이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용역발주를 안 하고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1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있는데 소규모를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한 것이 10여건이 되고, 저희가 어린이집 및 노인정, 각종 공공청사 이런 소규모 공사는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용역비가 책정이 안됩니다. 시설비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못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과로 연말 정도에 어떤 보수공사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협조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결과는 16건 정도가 소규모 아까, 용역비가 책정이 안된 소규모 보수할 것이 16건으로 집계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4,0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소규모는 거의 자체적으로는 하는데 저희가.
장동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이.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4,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저희 직원이 못하는 부분, 못할 부분 그런 부분은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장동우위원
설계사가 그 부분외에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4,000만원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명목과 설계용역은 완전히 틀린 것이네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종 전문위원한테 위촉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각종 그것은 공공청사도 있지만 민간사설 위험시설물이라든가 1, 2종 시설물, 시특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구조안전 진단이나 초기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4일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동시에 점검을 하는 200만원은 수당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금년대비 증감되는 원인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긴축예산에서 자동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까? 증액된 부분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부분은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예산.
장동우위원
그것 말고 안전진단비와 관련해서?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안전진단비는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한번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 일이 있어서 미리 본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해빙기, 추석때 이런 명절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분야별로 위촉위원들이 틀리는데 아까 건축물을 안전진단을 해야 할 부분은 건축구조부분, 그 다음 토목부분에서 하는 것은 토목, 토질 아니면 토목구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로 위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앞서 질문드렸다시피 공공청사도 이분들이 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저희 구에 구립으로 가지고 있는 도봉시절부터 노후된 것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수용이 많이 되는 데는 이 분들에 의해서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용청사나 어떤 사설위험물이 일제 보고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초기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어떤 전문가의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도 금이 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위험성이 내포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정확해야 할 부분은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다는 것이지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장동우위원
이를 테면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나 20년 이상 노후됐던 건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p에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의의 성격이 있는데 전산장비구입이 세부적으로 합계 3,270만원이 올라 있는데 그것이 지금 뭐는 얼마, 뭐는 얼마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설명보조자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네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7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팬티엄급 5대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주요장비중에 있고 그 다음 오토캐드.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기종이 뭐라고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팬티엄급입니다. 팬티엄급 5대 해서 200만원 책정했으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레이저 프린터가 250만원 짜리가 3대 그 다음에 오토캐드가 600만원 1대가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그렇고 기타 스캐너라든가.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품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3,270만원이 전산장비구입비로 건축과에서,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대체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종을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신규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러한 장비가 중요한데, 건축업무가 물론 타 과에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동안에 팬티엄급 기종이 없이 직원들이 썼습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 전산장비는 사실상 건축행정자동화시스템이라 해서 지금은 어떤 도면을 제출해서 건축 인 허가를 검토했는데 내년부터는 디스켓이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에게 건축허가 도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어떤 기계에 넣어 체크하여 인 허가 할 수 있는 장비이며, 구입한 전산장비가 그런 부분에도 활용하고 소규모 영선하는데도 오토캐드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이 안돼서 그 부분을 수작업이나 기타 다른 데에서 빌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건축과 업무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타 과에서도 1인 1PC시대가 열려 있는 마당에 정말 늦은 감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자체적으로 예산이 깎인 것입니까? 건축과의 2000년도 예산에 전부 100% 반영된 것입니까? 3,270만원이 그밖에 팬티엄급도 7～8대 더 하려고 했는데 5대로 줄어든 것인지, 전체적으로 건축과 예산중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예산배정에는 전산장비구입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직원들이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구입해서 별도로, 여기에는 건축행정시스템에 필요한 것만 올렸고 기타 전산장비는 전체적인 구계획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삭감된 것이 없다는 부분이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부분인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있을 위원들의 의정생활에 정말 노트북 정도는, 연말에 폭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관계도 있고 의원님들이 자료도 아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전산부분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앞서 간다는 그런 추세인데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일하는데 차질없이 잘 구입해서 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건축과에는 팬티엄급 장비가 얼마나 있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팬티엄급 586이 12대 중에 10대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2대 중에 10대가 있다는 얘기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586이 10대고 486이 2대 그래서 12대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은 별도로 이용하게 되나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건축인 허가 부분은 전체 컴퓨터의 운영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도입되면 다른 분야에도 사용 할 수 있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것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행정시스템에 필요한 것이 그 부분이 필요하고 또 아까 행정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오토캐드 같은 부분은 우리 영선에도 활용하고 여러가지 이중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그런데 컴퓨터를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전부 몇명이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21명입니다.
정수민위원
21명 중에서 배정을 받은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12대가 되어 있으니까 한 9대 정도입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부족하군요. 그래서 더욱더 늘려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복합적으로 다른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아까 오토캐드라든가 스캐너, 레이저프린트 같은 것도 영선사업에 꼭 필요한 것인데 아직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2p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 수수료 그 부분이 지금 보조설명자료에는 대형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미규정 신규사설 위험시설물 등등이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사용된 곳이, 액수는 316만 8,000원인데 주로 사용된 곳은 어디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사설위험시설물이 우기나 동절기 있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은 각종 본청에서 하는 계획에 의해서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예를 들어서 축대부분이나 건물부분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 수당입니다.
박대준위원
수당인데 이 부분에 위원들이 두분이 계시지요? 위촉된 분이 두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모든 강북구 전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설위험시설물이나 1종, 2종 시설물을 저희가 다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기별로 어떤 대상을 각 동으로부터 보고 받습니다. 기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박대준위원
대충 직원들이 파악해 주면 이 분들이 판단할 것은 이분들이 가서 판단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직원이 판단해서 하죠? 건축직 담당들이나 토목직 담당들이 가서 판단할 것은 판단하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어떤 대상이 올라오면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그 대상을 조사합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더 상세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나머지는 구청에서 판단하고 ‘이건 우리가 해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은 거기서 하시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관리하고 계시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거의 똑같은 판정이 계속 4～5년간 나왔거든요. 제가 구의원하면서 거의 똑같은 판정이 나왔어요. 물론 강제성을 띌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것을 새로 지어라 어떻게 해라 하고 강제성을 띌 수 없죠?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억지로 철거를 한다든지는 할 수 없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철거라기보다는 어떠한 조치, 법에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D급 판정만 계속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공동주택에 D급 판정이 4, 5년동안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계속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십시오’라는 것만 보낸다는 말이에요. 바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해마다 공동주택 몇채, 시장 몇개 하고는 계속 그 판정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판정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1～2년 한 것도 아니고 4～5년을 했으니까요. 내가 보기에 5년 동안 그 판정급이 똑같이 나온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명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력히 해서 새로 지어야 할 부분은 지어야죠. 계속 위험하다고 이렇게 경고만 보내주면 나머지는 뭐합니까? 우리만 계속 헛돈 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지. 진단 하나 안하나 똑같은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C급으로 향상된 것이 하나 있더군요. 매년 D급이 나오다가 C급으로 향상된 것이 한채 있어요. 재물포연립이 C급으로 향상되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진단만 내릴 것이 아니라 향상되게 보강이라도 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건축행정관리시스템에 3,270만원에 대한 전산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5대 200만원 그 다음 모니터 5대 90만원, 디지타이저 그림 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대에 50만원, 스캐너 1대 400만원, 레이저프린터 3대에 250만원, 본테이블 1대 20만원, 오토캐드 1개에 600만원으로 해서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지금 오토캐드시스템을 다 구비를 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오토캐드는 이 값으로는 택도 없거든요. 보통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하고 조금 괜찮은 것은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되겠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캐드는 어떤 기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른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격이 여러가지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오토캐드는 한 600만원 정도이고 오토캐드 2000으로 저희가 규격을 잡았는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해서 600만원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지 장비는 아닙니다.
김영민위원
그것을 하는 비용이 600만원이라고요? 보통 반도체 부품 같은데 들어가는 오토캐드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그 시스템이 하나의 스케너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옆에서 기계가 왔다갔다하면서 그려주는 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던데 과연 3,270만원으로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장비구입은 상당히 많이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장비를 사놓고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실에서 이 정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놓으면 활용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어떤 부속품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만약 그것이 확보가 되면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겠죠?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해야 하겠죠? 지금으로도 가능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사실상 오토캐드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은 두사람 정도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해 놓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각 틀리기 때문에 산 데에서 교육을 한 2달 정도 전직원에게. 청장님께서 오토캐드는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라고 회의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면서 건축직은 다 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김영민위원
하여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장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서 대민행정 서비스가 보다 좋아지고 우리 구청이 검색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다시한번 점검해서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액이 발생이 되면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24p 봐 주시겠습니까?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차로 해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비교가 없는 것은 작년에 예산에 추경에 220만원을 책정해 놓았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책정을 안해서 그런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정수민위원
그 다음 부분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기존의 육안점검만으로 이루어졌던 안전점검을 탈피하여 재난발생 위험물의 위험요소를 전문가와 합동 점검함으로써 주민의 위해요소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여기에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내용에 진단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진단이 아니고 점검입니다. 저희가 진단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확보를 않기 때문이 저희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이 판단해서 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은 그것으로 어떤 보수지시 정도로 하고 그 선을 넘어서 저희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될 부분에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입니다. 사실상 진단인데 진단보다는 점검용어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단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점검으로 전문위원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는 육안점검이라고 했습니다.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진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난 추경때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은 분명히 점검으로 바꾸라 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왜 안 바꿔놓았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꿔놓지 못한 부분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육안점검으로 이루어 졌던 것이 안되니까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합동점검을 하면 육안이 아닙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점검하고 진단은 사실상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가 점검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점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상물이 나오면 초기점검은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어떤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저희 직원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다시 점검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진단이 아니라 점검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점검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점검이 맞겠죠, 진단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닙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자는 이야기에요. 기존의 육안점검으로만 이루어 졌던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와 합동점검함으로써 육안점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을 목적을 해주시려면 기존에 비전문인으로 이루어졌던 안전점검을 탈피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육안으로 했던 것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육안으로 도로 하는데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렇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단을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잘못된 용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된 부분인데도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대리인 간사로서 유군성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이 많았습니다. 본위원 역시 시설물 안전점검은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위험요소 제거 및 보수, 보강에 뜻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중요한 안전점검을 ’99년도 전반기에 예산삭감에 의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전점검을 못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9년도 전반기에 굳이 예산과정에서 삭감되었더라면 국 자체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 예산 편성을 받으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시 ’99년 전반기에 안전점검을 안하시게 되었는지 굳이 예산 때문에 안하시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구조안전진단 2명의 위원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2명의 위원이 어느 분인지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구조안전점검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도 하고 비예산으로 해서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 지급을 안했지 구조안전점검은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협조를 하고 어떤 수당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실시하는 그런 점검은 외부인사를 초빙할 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수당으로 추경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폐가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위촉된 2명의 위원이 외부인사가 즉 무슨 기술사를 말합니까, 건축사를 말합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도 있고 건축사, 어떤 점검 내용애 따라서 건축사를 선정할 수도 있고 건축구조기술사 아니면 토목기술사, 지질구조기술사 등을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에서 ’99년 전반기에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건축사의 협조를 얻어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 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함으로써 구조안전진단에 외부인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지난번까지는 상당히 그런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사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를 많이 해주었는데 지금은 일이 없고 저희가 무료로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어떤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지 예전에 대부분이 그런 비예산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각 동에서 요소 요소에 위험한 부분을 구청으로 보고가 올라와서 구청에서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확인을 해보고 기술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더 낳은 기술사나 이런 외부인을 초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99년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년도에도 또 후년에도 이 사고라는 것은 예측없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 아끼시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확고한 안전진단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신뢰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 고 지금 추가 위촉된 2명의 위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돈
전상돈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신용훈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7p입니다. 찾았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예산액에 보면 6,877만 9,000원 3,000만원이 증가됐네요. 재료비가 전년에 비해서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는 시민기념식수용품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예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3,000만원, 한 4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37p 맨하단에 가로변꽃묘구입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세출예산안 277p 보면 공중변소청소용품 1만원씩해서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뭐뭐 들어 갑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청소용품비는 화장실 변기닦는 염산이라든지 고무장갑, 청소용비누, 빗자루 이런 것을 구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구청에 건축 일하시는 분들 보면 실은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장갑 같은 것도 한번 쓰고 버려요. 과장님이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업하는데 현장답사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뵙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용 장갑은 일주일에 한켤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장갑이 일주일 쓰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좀 열심히 안한, 그런 것 같은데.
김지환위원
아니요, 공공근로 장갑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청소용품에 대해서 빗자루나 등등 여러가지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만큼 낭비가, 쓸 수 있는 것을 자꾸 용품으로 확대시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청소용품비는 우리 상용인부들이 쓰고 있습니다. 상용인부들은 한사람이 5～6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버리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목격을 못했는데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제가철저히 주의시키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여러번 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78p 좀 봐주세요. .약수터유지관리비 20만원 6개소 이것이 어디어디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지금 오동공원에 5개 있고, 그 다음에 수유1동 쌈지마당에 약수터가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인데, 이 유지관리비는 그곳이 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종종 고장나기 때문에 모터고장수리비라든지 시설물수리비입니다.
김지환위원
수리비가 20만원씩 들어가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니네요. 6개소에 20만원씩 12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당 20만원씩해서 연간 유지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과다한 예산은 아닙니다. 일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고장난 경우에는 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고장이 나면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약수터 전기료 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약수터가 두 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어디 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오동공원골프연습장 옆에, 이 전기료는 지하 120m, 150m까지 물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유1동 쌈지마당 약수터하고 두 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도 구에서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의 공원녹지과는 도시관리국의 다른 과에 비해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몇가지 질의 및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9쪽에 강북구민종합체육관건립과 관련해서 5억원이 5개년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배부한 설명서를 보니까 이것이 지금 5개년계획으로 실시되는 것인가요, 2000년도에 처음 5억원이 편성된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현황을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보충질의가 안나올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구민종합체육관건립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강북구민종합체육관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번동 318번지인데 그곳이 번동 주공아파트 4단지 옆입니다. 다목적운동장 옆인데요. 이 추진사항이 지난 10월달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했는데 공원용지가 너무 많이 침범되니까 건물을 앞으로 끌어내라고 해서 재심이 되어 있습니다. 재심이 되어서 다음 본청 도시공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상정하면 통과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도에 파란색깔 부분이 공원용지인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뒷부분의 빨간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의 전입니다. 그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노란부분 그것이 공원입니다. 공원부분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심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총 예산은 104억 800만원인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1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비 등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토지매입만 하면 나머지 시설비는 본청에서 전액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구비출연은 10억원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우선 내년 예산으로 5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내부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 외 100억원중에 10억이라면 구비출연은 한 10%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 예산이 100억원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총 예산이 104억 8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약 100억원이라면 구비사업을 구민들이 바라고 타 구 실정에 비해서 우리 구가 분구가 되어서 체육시설들을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왜 보상이라면 연차적으로 보상했던 경우에서 이렇게 한다지만 10억원을 전부 편성해서 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 경우만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체육관건립부지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저희들이 10억을 다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비 일부만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 2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나머지 5억도 추경으로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재심의 때문에 5억원만 했다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일 구, 일 구민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비가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목적운동장 스탠드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스탠드에는 설계도면이 안들어 갔었어요. 추경에서도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전체 여기 다목적운동장에 소요된 돈이 총 얼마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은 지금까지 시설된 현황이 스탠드가 3면만 되어 있습니다. 3면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5억 2,6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그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스탠드를 4면을 전부 스탠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한면이 안된 부분을 더 보완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거기 스탠드 하단에는 관리실이라든지 화장실, 매점, 락카시설 같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설계가 안되어 있었던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해놓고 보니까 더 필요해서 다시 보완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스탠드 같은 것도 기본사양인데, 기본품인데 말이죠. 카메라 사고 케이스 달라는 것과 똑같이 다목적체육관 하는데 본위원이 그런 상식은 전혀 없어도 기본적으로 스탠드가 있고 운동장에 뛰어놀고 그런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다시피 기본설계용역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따른 추진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포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하나로 출발해서 부족한 액수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정상이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는 많은 예산인데 좀 예산편성지침상 안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면 스탠드 외에는 그 밑에 보상문제는 끝난 것입니까? 여기 다목적운동장으로서의 내년도에 이 예산만 편성되면 충분히 다른 부족한 것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은 5억 2,600만원만 확보되면 운동장은 완성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동장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 토지보상은 금년내로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진입로까지 완전히 조성이 되어야 완결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양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라 한가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로변꽃묘식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작년에 이 부분을 녹지대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꽃묘식재를 해서, 2000년도는 다른 해 하고 틀리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봄을 맞이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2,500만원인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도 원형화분에 계절별로 열리는 묘를 식재해서 구민의 부족한 내지는 환경친화적인 것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3월에서 12월까지 식재비를 도봉로변만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얼마 안됐지만 예산하고는 감사때하고는 시간적으로 멀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답변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이것과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변꽃묘식재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도봉로가 우리 구 중심가로이기 때문에 도봉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꽃묘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꽃묘를 많이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간선도로도 꽃을 많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문제죠. 여기 설명자료로 본다면 좀 구태의연하게 금년도 그렇고 전년도 그렇지만, 2000년도에는 새로운 어떠한 위치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99년도 2,500만원 2000년도 2,500만원인데 이것을 좀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구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2,500만원이 작년도와 이렇게 똑같이 편성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변꽃묘식재사업은 솔직히 소모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주면 많은 사업을 하겠는데 우리 구 재정상 그런 형편이 못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꽃묘를 많이 생산해서 가로변에 많이 심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꽃묘식재가 소모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침에 신문보기에는 화장실이 개선이 되어서 외국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다는데, 수원시인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까 김지환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소모비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전부다 그런데서 오는 예산인데 지금 화장실 예산도 기존에 몇개 있는 것인데 이동식화장실 같은 것도 전부다 수거비용으로 여기 다 포함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소모되는 것이 많은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같은 것이죠. 본위원은 과감히, 지금 신일학교 뒤쪽이나 화장실 몇 곳을 치우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지금 금년에도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어린이놀이터 있는 곳이라든가 등등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구민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 맥락에서 꽃묘식재를 본다면, 제가 그 부분에서는 금년 추경때도 화장실도 솔밭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국립공원내에 자락을 두고 있는 강북구 실정을 본다면 정말 공중변소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문화의 수준차이고 말이죠. 하나의 구의 수준차이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유지, 관리하겠다고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 편성됐거든요. 전체적으로 통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얘기가 안맞는 거죠. 꽃묘식재가 왜 소모성입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됐던 양이 많든 적든간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드리는 것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종합체육관건립에 따라서 번동 318번지 일대에 그 부지가 4,221㎡인데 평수로 환산한다면 약 1,300평이 조금 빠집니다. 구민체육관에 어느어느 종목이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상에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1,300평의 종합체육관부지로서 적절한 것인지, 또 여기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 지금 땅 모양새를 보았을 때 지적사항에 불필요한 땅으로 빠져나가는 땅이 많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와 과연 이 면적으로 종합체육관이 가능할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합체육관 부지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부지를 놓고 간부님들이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토지보상비에 너무많은 돈을 쓸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공원용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용지는 토지보상비에 안넣은 것입니다. 이미 시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빨간부분 그것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고 체육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뒷면에 녹색부분은 아마 임야인 모양인데 그 부분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의 임야부분은 공원인데 임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공원용지를 너무 많이 훼손하면 안된다고 해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종합체육관 부지는 1,000평 이상이면 본청에서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면적을 많이 확대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한번 지으면 100년 대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종합체육관입니다.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못되나 땅 생김새로 봤을 때 길쭉하게 나와 있는 면 자체를 좀더 활용하려면 녹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만 이 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은 그야말로 건물내에서 모든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이니까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전부가 우리 공원이니까, 공원은 일반적으로 산책로라든지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미아6, 7동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어린이공원 조성 면적이 642㎡인데 보상비가 12억 5,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현재 180여평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하신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7동에 어린이공원이 1개소도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거의다 주택지역이고 나머지 가용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평당 400만원 정도가 갑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180평 정도에 12억 5,200만원이면 어떻게 400만원대가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또 건물보상비도 주어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건물까지 전부 친다고 하더라도, 토지값만 400여만원을 치고 건물보상비를 따로 친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미아6.7동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안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비의 소요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14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보상은 인근의 감정예정가를 참고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오동근린공원내 정자설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선정이 안되어 있죠? 오동근린공원 정상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금 1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오동근린공원이 현재 오현로 도로가 남에 따라 2개의 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정자를 세우신다면 번3동과 미아4동의 정상에 육각정자를 꼭 하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분배를 하셔서 육각정자를 설치할 때는 2조를 계획해서 번3동과 미아4동 뒷산 정상에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가져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기 정상에 위치한 도면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오동근린공원내 정자설치는 오동근린공원이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예산이 중점적으로 그 쪽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그 부분이 오현로도 관련이 되고 여러가지로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데, 위치도를 하나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2000년도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 강북건설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려 878.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내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2%, 93%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34p와 235p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4,785만 9,000원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애매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세세항으로 분리를 해서 유사한 것을 함께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인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도 그렇습니다. 약수터 전기료, 분수대 공공요금 전기료, 마을마당 쌈지공원전기료 등 전기료만 해도 벌써 네다섯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지비도 그렇습니다. 산불대비 난방연료비, 해충구제, 유류도 석유가 아닙니까. 연료비, 난방연료비도 석유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녹지관리장비 유류, GP초소 연료비, 조경관리장비 유류, 파쇄기장비 유류 등등 이런 것은 예산을 요청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편성하는 예산과에서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달리 생각해야 할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279p에 보시면 연료비 밑에 세항으로 산불대기 난방, 해충구제 유류 등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도 되는데 매년 일을 하다보면 포괄적으로 잡았어도 한 쪽에서 많이 써버리면 다른 일을 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된 장, 관, 항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항, 세세항은 수시로 부족분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불대기 난방연료비 얼마, 그러면 그것으로만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하면 다른 돈을 가져다 쓸 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포괄적 경비입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쓸 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조금 부적절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들은 주로 계절적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너무 많이 집행해 버리면 가을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은 포괄적경비로 해서 서로가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연료비가 지금 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편성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편성하면 약간의 절약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현재 다목적운동장 유지 관리비도 그렇습니다. 연간 4,807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 해달라고 올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다목적운동장이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몇회 정도는 우리가 다목적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운동장이 준공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아직까지 운동장이 완공이 안되었지만 운동장을 완공한 뒤에 손볼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견되는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다목적운동장 유지 관리비, 이런 사업계획상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로 올렸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임신도 안 했는데 포대기하고 기저귀를 장만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이용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견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우리 강북구에서 다목적운동장을 구의 중점사업으로 시설을 하고 공사가 진행중인데,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몇 년도에 완공을 하고 향후 이용을, 연간 운동장을 몇 회 이용할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관에서는 뒷받침이 되고, 거기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경비자체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운동장을 지어서 준공이 되면, 사후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등 육두문자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현재 시설비가 아주 엄청납니다. 금년 ’99년도 예산은 8,5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27억 2,578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 조성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목적스탠드 설치, 구민종합체육관 건립 등, 이러한 구민종합체육관은 어디에 건립할 계획이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번동 318번지 일대는 번동 주공아파트 4단지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이 옆입니다.
이윤직위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기금으로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립기금으로 확보된 돈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금년도 2000년도 예산으로 처음 5억을 편성했군요. 그러면 향후 몇 년간 중기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완전히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통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내년중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후내년 서울시에 시설비를 요구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5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이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10억입니다. 그런데 우선 5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년 2월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승인이 떨어지면 토지매입비로 전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그랬고 과장님께서는 1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러면 여타 부족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본 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내년 2월달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5억원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윤직위원
글쎄 추경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10억원이 있어야 보상을 하는데 5억원은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분 5억원은 예비비에서 미리 쓰고 추경에 올리려고 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5억원은 내년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윤직위원
명년 2, 3월달에 토지보상비를 주어야 한다면서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꼭 내년 2, 3월에 보상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내년중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명년 2, 3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매입비가 10억원이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고, 부족분 5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본위원이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2, 3월에 보상을 해야 할 돈입니다. 8, 9월달에 추경이 있는데 공백기간 5～6개월이 있는데 토지보상 받을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우성이고 난리법석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공백을 초래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8,100만원을 ’99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2000년도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설명보조자료를 보면 비고란에 1억 7,600만원이 시비지원 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은 낡은 공원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이 예산 승인을 요청한 것은 8,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시에서 1억 7,600만원이 지원될 것이다. 이래서 2억 5,700만원을 가지고 낙후된 어린이공원 보수 수리, 수목식재 등등 이렇게 하시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1억 7,600만원이 시에서 확정이 될 수 있겠느냐? 차질이 없겠느냐?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총 2억 5,700만원은 시에서 설계비로 나왔습니다. 시에서 1억 7,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확실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집 색시 믿고 장가 못 가는 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비가 전달이 안되면 이 사업 자체도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의 의욕에 찬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구 예산으로 떳떳하게 편성해서 과감하게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의 1억 7,600만원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꼭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밭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금년에 조성비로 8억 6,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무슨 8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공원조성할 것이 뭐 있습니까? 솔밭에다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공원조성을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30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비가 289억 정도됩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금년에 8억 6,000만원은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가 2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3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8억 6,0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라고 해야지 솔밭근린공원조성 8억 6,000만원이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38p를 보십시오. 시설비에 솔밭근린공원조성 토지보상이라고 분명히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솔밭근린공원조성으로 되어 있고 설명보조자료를 한번 봅시다. 소요예산이 306억 4,700만원, 그런데 여기 구비가 2000년 요구 8억 6,000만원, 금년 시비 지원은 20억원을 받고 구비가 8억 6,000만원. 예산안책자나 사항별설명서에는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솔밭근린공원조성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토지보상비가 맞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아까 제가 보상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수유5동 어린이공원조성비 보상비가 되어 있죠?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 괄호하고 용역비, 미아6.7동 어린이공원 조성 괄호하고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솔밭근린공원조성은 그냥 다른 부분은 보상비를 명기를 했는데 안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액 보상비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보상비로 소요예산이 306억 4,700만원이 되는데, 시비로 현재 적립된 것이 얼마며 구비로 현재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적립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공원 자체가 우리 구 소유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30%를 우리가 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에서 시비를 20억 지원받고 우리 구비 8억 6,000만원을 더해서 총 28억 6,000만원으로 토지보상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윤직위원
2000년도에 처음으로 토지보상을 착수를 해서 한다. 그러면 ’98년 이전 투자, 구에서 6,2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99년 금년 예산에도 8억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이전 투자비 6,200만원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윤직위원
용역비요? 그리고 ’99년 예산 8억 6,000만원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금년에 확보되어서 총 28억 6,0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이 금년도 ’99년도 8억 6,000만원, 2000년도 예산 8억 6,000만원과 도합 17억 2,000만원이 적립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적립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벌써 ’99년도 예산편성이 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적립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혹시 다른 것에 적립된 재원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8억 6,000만원, 2000년도 예산이 8억 6,000만원으로 합계 17억 2,000만원이 보상비로 적립되어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 보상입니까, 일시 보상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예산이 전액 확보되면 전액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나 구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하게 연차별로 보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글쎄 우리 구에서 우이동 솔밭을 수용명령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주와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수용명령을 내렸느냐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수용명령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협의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는 전액 빨리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전액보상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직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엄연한 수용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자유경제 민주국가체제에서 남의 300억원 이상이나 되는 땅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비를 주겠다고 그러면 10년도 좋고 100년도 좋고 이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300억원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 향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러한 계획 하에 시와 절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해준다, 이러한 막연하고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말씀은 안되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내년도에 전부다 보상을 해 드리려고 시비를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도 20억밖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이 자꾸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너무 개인에 대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아무리 관에서 우리구민에 대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자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상자체를 연차적으로 해주겠다고 했을 때의 심정과 지금 처해 있는 지주의 심정과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서 우리 강북구 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천만그루 생명의 식수계획이 있죠? 강북구에서는 그 중에서 40만 그루를 예상하고 계시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강북녹화 4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는데 공공부문은 우리가 사업으로 심는 나무가 전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박대준위원
공공부문에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600그루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37p 국민식수묘목이라고 600주만 나와 있지 나무는 한 그루도 안 나와 있습니다. 600주 외에는 가로변 꽃 식재한 것, 그것 외에는 나무는 600주밖에 없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사업은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비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구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건축과에서 영선사업하는 것, 이런 사업장에 나무를 심는 것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그래서 4년 동안에 4만 그루가 심어지겠어요? 40만그루라고 했어요, 4만그루라고 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40만그루입니다.
박대준위원
40만그루가 4년 동안 공공용지에 심어지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첫해인데 금년에는 이미 목표량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가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박대준위원
금년에 몇 그루 심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식목일행사 400명, 육림의 날 250명, 기념식수행사 35명, 식재할 부분인 나무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식수묘목 600주,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뭐가 있어야 심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9p를 보시면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이러한 데에도 실제 나무가 또 심어집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이 몇 주 들어가겠습니까? 300평식 해서 1,000주 들어가겠어요, 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공원에는 큰 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주 들어가겠습니까? 한 20주, 30주 심으면 끝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인부가 몇 명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있어야지, 계획이 아무 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북녹화4개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오늘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박대준위원
그 계획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계획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일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일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자료 속에도 우리과에서 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계획서를 안 가지고와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상세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계획서를 상세하게 주시고 이것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8p와 239p를 보시면, 동네체육시설물정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239p에 보면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은 적은 돈 30만원이지만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는 지금 우리 구민들의 체육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일부 보완해 주고 오래 되어서 낡은 것은 정비를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0만원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주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공구라든지 부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한꺼번에 넣으면 안되는것입니까? 한꺼번에 해도 마찬가지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인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런 것을 한꺼번에 넣어야지 별로 관계없는 것을 분류해서 넣고, 이윤직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놓던지 해야 알죠. 똑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부지에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몇 평이나 된다고 그랬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부지면적의 절반 정도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건물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건물 부지면적은 한 600평정도,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99년 1차 구정질문 때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연 체육관건립 부지의 위치가 잘 되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지금 청소차량경정비고가 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위치아시죠, 장애인복지관옆에 바로 입구들어가는 쪽에? 그것이 아마 500～600평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조금만 더 대지를 구입하면 입구 쪽에 체육관건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관건립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어떤 골목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좀 나와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대지나 이런 부분을 구입할 것을 다른 쪽에 경정비고를 그 쪽으로 옮기고 그 부지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것은 검토가 전혀 안된 것인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상후보지를 여러 곳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물들은 손을 안대고 새로운 부지에 마련하려다 보니까 너무 토지보상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여기에 부지를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차량경정비고는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곳이죠? 임시적인 곳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 위치가 과연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장애복지관 옆의 위치가 훨씬 더 좋은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임시적인 그러한 시설이 있는 곳에 이러한 시설을 집어 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이것을 하루 이틀 볼 것입니까, 1～2년 볼 것입니까? 강북구의 상징적인 체육관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여건에서 위치변경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좀 답답해요. 다시금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는 방침이 서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까지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와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전체적으로 백지화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를 한번 봅시다. 금년도에 4,80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화장실 내부에 수리할 것 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총 12개소입니다. 금년에 8개소를 정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를 내년에 정비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이 공원들 안에 있는 화장실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별것이 아니에요. 세면기나 수도꼭지, 문짝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를 수리하려고 하는 내역이 있죠? 예산서 올릴 때 잠정적으로 무엇 무엇을 수리해야 한다는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화장실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내역서를 내년에 그대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4,800만원을 올릴 때는 기본 계획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78p에 보면 마을마당 및 쌈지공원 전기료가 나와 있어요. ’99년도에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000년에는 8개소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이 금년에 4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들어간 것이 1개소였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이 매년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수민위원
또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신용훈위원장
그것을 확인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십니까?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죠. 그리고 280p에 보면 기계톱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기계톱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톱은 체인식으로 해서 완전 동력기계톱입니다.
정수민위원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동식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톱 하나에 얼마씩이나 하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에 50만원 정도 합니다.
정수민위원
톱 하나에 50만원인데 기계톱수리비가 50만원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은 톱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톱 수량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50만원이 3대에 2회예요. 50만원짜리 톱을 50만원씩 주고 수리를 하는데 1년에 2번을 해야 됩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80%예요. 그러면 20%만이 톱 값인데 어떻게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까? 50만원 짜리 톱인데 1년에 2개를 사면, 아예 수리하지 말고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톱은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수리비가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됩니다.
정수민위원
25만원 내지 3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새로 사버리죠. 이것을 1대에 수리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100만원씩을 들여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0%니까 1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이 되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톱이 여기는 50만원×3대로 해놓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8대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톱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예산서에 이동식 톱수리비가 5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톱 1대가 5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면 됩니까? 1대에 20만원, 20만원해서 8대인데 얼마로 한다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산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파쇄기장비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쇄기가 어떤 형태로 된 부분이죠? 지금 청소과에도 파쇄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파쇄기는 동력파쇄기입니다. 파쇄기 가격이 한 40～50만원 합니다. 저희 관내의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전부 파쇄하고 있습니다. 파쇄목을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별도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별도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언제쯤 구입하신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구입한지 4년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톱날은 교체 안했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쇄기를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입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톱날 교체는 4, 5년이 됐는데 한번도 안했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톱 칼날은 1년에 2～3번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쓰는 파쇄기하고는 내용적으로 전혀 다르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규모도 다르구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 파쇄기가 양주 조씨 건물 바로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 예산과는 조금 별도인 부분입니다마는 쌍방울아파트라고 번동에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뒤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 두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채가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 경관이 아주 형편없이 좋지 안거든요. 쌍방울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외부 주변환경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 정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진 그런 지역에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다. 또는 그 지역이 그렇게 되어야만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그곳을 늘 다녀보셨고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동근린공원 자락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 오동근린공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 자락에 무허가들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쌍방울아파트 뒷편에는 무허가 건물 두 채를 철거하고 그 곳에 시설공원을 조성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은 어떠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의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또 새로운 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했으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보셔도 그 자리에는 공원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정비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싶은데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시설계획된 부분부터 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다목적운동장 공사비로 스탠드 설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으로 올라간 사업비는 서측의 스탠드가 당초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서측의 스탠드를 신설하고, 당초에 운동장 기초 터파기가 저희들이 그냥 토암으로 봤는데 그것이 단단한 경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터파기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억 6,615만원이 어디에 쓰여졌었습니까?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2000년도 5억 2,600만원의 예산은 어느 부분의 스탠드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5억 2,600만원은 들어 가는 진입부분에 스탠드를 설치해야 하고, 전체 4면이 전부 스탠드가 되도록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 올라왔을 때 서쪽부분을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스탠드설치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애들이 소꼽놀이하는 것인지, 무엇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스탠드를 설치하려면 얼마인데 얼마는 추경에 하고, 얼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금 반영하겠다는 분명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해보고 안되면 돈 달라, 해 보고 안되면 또 돈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스탠드를 저희들이 남측과 북측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측도 금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4면에 설치를 하고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설치를 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스탠드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설치했다 해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당장에 골목길 하나라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데다 5억원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고 또 추경에도 그렇게 올려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안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으면 그 후년에보충시켜도 될 부분 아니겠어요? 꼭 2000년도에만 해야 된다는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부의 스탠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드 하단에 관리실, 매점, 탈의실을 종합적으로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운동장을 시설하는 것을 추진하는 마당에 완벽한 운동장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스탠드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탠드를 설치하면서 스탠드 하단에 관리시설을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에 대한 상세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주실 수 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다시 할까요? 다른 분 안 계시면 계속 할까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82p에 산림병충해방제 인부란 부분이 있고 근린공원 유지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인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의 인부임은 우리 구비가 한 70%, 시비가 한 30% 이렇게 두 사업비를 합해서 지금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사업은 상당히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인부를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유지 관리 인부임금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 3명 정도의 인력이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3명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병충해방제 인부는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인부는 10명 정도가 5월～10월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해충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번성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사업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방제작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은 없지만 매년 이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수민위원
근린공원 관리인부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도 전문가가 해야 하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 관리 인부임은 오동근린공원 유지 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은 시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는데 한달에 하루 한 3명 정도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공공근로 인부가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부입니다.
정수민위원
기술인부란 이야기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요. 283p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자락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여름철 태풍을 앞두고 위험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구비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근린공원 유지 관리 인부 이런 사람들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은 다른 분들로,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작업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지붕위에 있는 높은 나무를 자르려면 고가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인력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반영된 부분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은 시비니까 이런 위험수목제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근린공원관리 인부들에게는 2,000 만원만 할애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되어도 될 부분이 아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 관리 임금은 인부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집행을 해야 하고 위험수목 제거작업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순수하게 인력만 동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얼마였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1,000만원도 부족합니다.
정수민위원
부족된다? 부족되니까 장비는 이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은 다른 여건에서 충당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대부분 도급업체에 맡겨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한 사업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료를 두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이동 솔밭공원조성 보상비로우리 구에서 89억 9,8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 8억 6,000만원으로 하면 10년이 넘습니다. 지주하고 합의각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년간 토지를 보상해도 좋다라는 합의각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토지소유자도 당장 전액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오래 끌 계획은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그래도 사업계획에는 연 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년 간 적립이 되면 89억 9,800만원이 우리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토지지주와 사전협의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된 사항을 서류로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갔다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솔밭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토지주들도 참석해서 이분들은 당장 전액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못해드리는 그런 실정인데 시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전액 빨리 보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시비는 시비고 나는 우리 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영달이 되어서 우리 구로 내려오든 그것은 관여를 않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구비부담액에 대해서 지주하고 어떤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의된 내용을 서로 문서로 제작된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야 빨리 달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빨리 못주니까 나름대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내에 해준다든가 그럼 무작정 우리 구비 내지는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순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상비는 시비 70%와 우리 구비 30%를 부담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70%만 빨리 확보되면 우리 구비도 30%를 빨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10년동안 끌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그렇게 확인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구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어떠한 문서작성을 해서 각자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만 토지보상 산출가격이 얼마인데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합의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자료는 도저히 안되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더 요구합니다. 설명보조자료 23p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조성비로 시비, 구비해서 2억5,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미아3동 운산어린이공원 그곳만을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는 아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아3동 운산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윤직위원
거기에 전액을 투입해서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억 5,700만원은 전액 운산어린이공원에 다 투입될 예산입니다.
이윤직위원
다 투입될 예산이라고요? 우리 강북구 관내에 29개 놀이터가 있는데 여타 놀이터는 어떠한 예산으로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타 어린이공원도 시설물을 현대화 해야 할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미아3동 소재에 있는 어린이공원만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 여타 28개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9개소중에서 최근에 신설된 어린이공원은 시설이 양호합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00년도 예산에 한곳만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개 2, 3개 정도는 또 지정을 해서 해야 할 곳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곳만 집중적으로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현대화 하려고 세곳인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운산어린이공원을 먼저하고 또 내년초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알면서 답변을 안하시는 것인지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으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각 25개 자치구에 한 구에 1개 놀이터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특수목적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는 다른 것이라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런데 무슨 추경에 1개를 더 선정합니까? 서울시에서 한 구에 하나씩, 기본설계도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용역이 얼마전에 끝났습니다. 추경에서 세우긴 뭘 추경에 세웁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윤직위원님 말씀은 다른 현대화 할 공원도 많은데 왜 내년에 1개소만 하느냐 이 말씀아닙니까?
신용훈위원장
어린이공원 현대화와는 이 사업은 예산개념이 다른 것이라니까요.
이윤직위원
그러면 그렇다라는 것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해주면 내가 그렇게 알 텐데, 그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시비지원이 우리 구로 2억 7,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왜 유독 미아3동 165-3호 운산어린이 공원으로만 예산을 전액 배정해서 거기만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느냐 본위원의 질의는 그것입니다. 조금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을 1억원을 투자할 곳이 있고 또는 1억 5,000만원 투자할 곳이 있고 이렇게 양분화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 예산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곳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설계자체도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모든 설계용역을 주고 있어서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제출은 안되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용역이 끝났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왔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용역이 끝났다구요, 용역중이 아니라 용역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윤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계획과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교통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교통공원이라 해서 서울시 사업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각 구에 배당된 실적을 서울시에 알아봐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구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과 관련되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공원이 설립된 구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실적을 계수조정전까지 어느 구에 배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되시죠?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이를 테면 빨간불일 때는 가지 말고 파란불일 때는 가고 하는 소공원내 시설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한건은 본위원도 본질의를 했지만 화장실 시설관리에 대해서 타 구의 실적을 서울시에서 어느 구에 화장실을 신설 했는지 그 계획도 참고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두건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다목적운동장 스탠드설치계획서를 주시고 280p에 보시면 분수대 관리유지가 있는데 어느 분수대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는 저희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도봉로변 삼각산분수대라고 있는데 거기가 미아4동 입구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하절기 분수대 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있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분수대는 저희들이 매년 가동하는 분수대니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서 지난번에 좋지 않은 불상사가 있었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불상사에 대한 관리대책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그냥 아이가 놀다가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죽은 아이 부모가 우리에게 와서 격렬하게 항의했는데 나중에 항의를 전혀 안했습니다. 다른 죽인 사람이 있었는지, 어떻든 그냥 단순히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물 깊이가 6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키는 90㎝는 되었습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빠져 죽을 물 깊이는 아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60㎝면 어른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넘어져서.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접시물에 코 빠져도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요. 하절기에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다행히도 다른 부분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안에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휀스를 낮게 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