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제43회 제6차 건설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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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교통지도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질의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안전점검 예산이 838만 7,000원 예산이 있는데 이 145개소가 주로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개요 및 현황이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힘들고, 예산에 있어서 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국.시비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아울러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안내표지판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7m 이상 도로방향 예고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7m 이상 대형 안내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전점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 상당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볼트, 너트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 녹이 슬었는지 그래서 처음으로 안전점검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산출내용을 보니까 안내표지판 점검 및 세척으로 5만원에 14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해서 145개소인데 지금 145개 외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어차피 그런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세척한다면 실제적으로 구청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인지 거기에 아울러서 답변을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게차로, 사다리차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비와 세척비가 하나 하는데 5만원씩 단가를 잡았고 도로안내표지판 보수 정비하는데 8만 9,196개소를 잡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양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45개 외에 시설이 몇개나 있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다루면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우리 관내에, 우리 구청이 4년이 되었는데 그런 관리에 소홀함이 있나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상황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뭐 다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저도 보고 있어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 예산은 삭감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반영한 대로 838만 7,000원이 반영이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자전거주차장 보수가 있고 교통표지판이 저희 관내에 1,5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휀스가 3,103m가 있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이 약 1,5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안내표지판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3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안내표지판외 자전거주차장 보수비 213만 4,000원을 반영시켰고 교통안내표지판 150만원, 가두휀스 보수비 310만 3,000원, 주차금지안내표지판 보수비 45만원,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에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도 역력히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안내표지판, 방향판, 자전거 주차장 등 행정과에서 소위 2000년을 앞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중에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수천개의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겨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해서 145개소는 조금 전체에 비해서 분량이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2001년도에도?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145개소는 7m이상 대형안내표지판입니다. 저희 손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로 점검도 하고 너트가 풀러지면 조여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145개소만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외에는 없어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두휀스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는 비예산사업으로서 계속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차도와 인도 사이에 가두휀스라고 하나 그런 것을 교통사고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하면 보수하고 세척하는 부분은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2000년도에도 하실 계획이시죠?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가두휀스 보수비를 2000년도 예산에 310만 3,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두휀스가 원인자를 찾지 못할 때 즉, 사고차량이 도주했다든지 할 때, 원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할 때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우리 구에 가두휀스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몇㎞이죠?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3㎞입니다.

장동우위원

무슨 소리에요. 3㎞라니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3,103m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봄에 세척합니까? 100% 세척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산없이 공공근노인부로 하여금 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세척은 공공근로로 하여금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예산사업이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만, 고장날 때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예산책정이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경에 저해되는 교통시설물이 소홀히 될까봐 염려되어서 드린 말씀인데, 봄에 실시하고 있지요, 3월, 4월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을 보면 과장님이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세척이 안된 부분이 많은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전년대비 1,231만 8,000원 증액된 1억 6,23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1억 300만원 사업비를 빼면 6,000만원이 남고 그렇게 하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36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로 시설비라 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에 1억을 공제하면 경상적경비로 너무 선심성 그리고 불합리하고 포괄적인 예산이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255p에 보시면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 엽서우편료, 우편반송료해서 전년대비 약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편 네가지를 합쳐서 1,570만 1,000원이고 전년도에는 1,247만 3,000원입니다. 현재 공공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이 인상되지 않았을 텐데 300만원이나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662만 8,000원이 2000년도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9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중에서 방치차량 스티커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경고문을 붙이다 보니까 풀칠을 하게되고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방치스티커차량 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지금 방치차량 등등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왜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 엽서우편료, 우편반송료 이것이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도 모든 우편료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우선 제가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증액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윤직위원

이것은 순 우편료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254만 8,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등기우편료 같은 경우 2000년도 예산에 210만 6,000원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일반우편료가 230만 4,6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우송을 하다보니대부분 안내문 같은 경우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등기우편을 가급적 줄이고 일반우편료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엽서우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고지를 할 때 엽서가 상당히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필요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엽서우편료가 20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편반송료는 내년도 예산에 비해 22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편료중에서 등기우편료는 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 일반우편과 엽서우편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켰고 전체적으로는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상세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4개를 묶어서 우편료, 반송료하기 이전에 등기우편이 몇건에 얼마, 일반우편이 몇 건에 예를 들어서 지금 120원이면 120원, 엽서우편이 70원이면 70원에 몇건 이런식으로 해서 정확한 테이터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무엇인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네가지 우편요금이 전년도대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은 정말 바람직 스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증액이된 요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떠한 전년대비 물가상승폭이 얼마일테니까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5% 내지 3%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이 그런식으로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5%이면 5%, 3%이면 3%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어떠한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 요인을 적날하게 분석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포괄적, 일률적으로된 이런 예산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270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우편료가 매월 1,450건을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엽서우편료를 매월 4,750건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동차검사안내통지 등 많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쓰고 있는 우편료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 해서 1억을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승인 요청을 했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99년도에 1억을 지구교통개선사업 TIP라는 제목하에 1억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도에 어느 지역에 이런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느냐? 얼마만큼 사업을 했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도에도 현년도와 같이 지구교통개선사업비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99년도가 이제 1달 남았습니다. ’99년도 1년간에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얼마만큼의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신진지구 그러니까 번1동소재 신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사가 아직 시행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입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중에 금년안에 공사가 발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한천로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창동경계선에서부터 미래케이블TV 있는 곳까지의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형고압블럭을 깔아줍니다. 2억 1,400만원 시에서 보조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신진지구 교통개선사업을 금년에 시행해서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진지구내에 있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차로험프(hump)를 설치하고 교통안내 안전시설물을 저희들이 설치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곳이 어디인가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대상지가 수유3동, 중앙시장블럭 전체를 여기에 자료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진자동차 그리고 무슨 미래케이블TV 왜 거기가 나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99년도의 사업을 물으셨기 때문에 ’99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수유 중앙지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99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99년도에는 신진지구사업을 하고 2000년도에는 수유 중앙시장입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업자간에 교통개선을 할 수 있는 계약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달이내에 업자간에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언제 발주할 것입니까? 이것은 진짜 막연합니다. 번개불에 콩굽는 식으로 그냥 후딱 해치우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1,400만원의 시비가 10월달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은 즉시 품의를 해서 재무과로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번개불에 콩굽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원칙과 수순에 의해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런 것은 시간과 모든 것을 충분한 여유와 여분을 가지고 차근 차근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운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지 그렇게 촉박하게 하다보면 모든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도로변에 콘테이너박스 놓은 것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관리과에서 관여가 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 과소관입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과장님 예산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물론 우리 구 예산이 빈약해서 어떠한 조정교부금에 의존을 해서 우리 구 살림을 하는데 아무쪼록 예산 낭비없이 완벽을 기하라는 목표아래 교통행정업무를 2000년도에 원만히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이 TIP사업과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지구교통개선사업에도 볼라드설치가 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설치 안합니다.

유군성위원

설치 않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수유중앙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사면에 보차도 분리시설을 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99년도에 사업내용 말씀을 하시라니까 신진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99년도 수유중앙시장 사업대상지에 이미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셨죠?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안했어요? 왜 집행을 안하셨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수유중앙시장지구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99년도 예산?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투자한 예산이 반영된 TIP사업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이 1억이라고 표시해 놓는 것입니다. 수유 중앙시장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0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신진지구에 1억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비죠?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총 사업비가 6억인데 6억은 사업대상지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신진지구 교통개선사업까지 같이 병행된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99년에 신진지구, ’98년도 이전에는 강북중학교지구입니다.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99년도 어떻게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99년도 신진지구입니다.

유군성위원

’99년에 신진지구? 신진지구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시비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10월말경에 1억 5,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가급적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비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2억 1,400만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지구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를 정비해 드리고 교차로 험프(hump)를 설치하고 그런 것으로 사업을 투자했고 ’99년 예산에 1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 시에서 신진지구에 많은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투자를 골프장 있는데 교통신호체제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금방 1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받으셨다는데 신진지구 이면지구 사업비로 전부다 2억 1,400만원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올 때, 시에서 배정할 때 1차적으로 5,000만원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이 되면 1억 5,000만원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1,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유군성위원

꼭 연말에 시에서 보조금을 결재를 해줍니까? 초순에 서울시에서도 남은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부다 그냥 소모성으로 각 구에 분배를 시키는 모양인데 좀더 초반기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정말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공사발주하는데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주어서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99년도에 1억의 예산속에서 ’97년 1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죠?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실시설계용역준공이 ’97년 12월달 동시에 동년동월에 했는데, ’97년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년동월에 설계까지 실시 준공했다는 말이에요. 이 현장이 어디에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 한 곳이 저희들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강북구교통5계년 계획에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25개 지구를 나눠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진지구, 강북중학교지구, 수유중앙지구 해서 동보다 세분해서 25개 지구로 나누어 놨습니다.

유군성위원

25개 지구중에서 여기 수유중앙시장지구로 위치도까지 배열을 해놓으셨는데 이 사항이 ’97년 12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곳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97년 12월달에 주민설명회한 지구가 강북중학교지구와 북부경찰서 있는 번동지구와 수유중앙시장지구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수유중앙시장 지구도?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수유중앙지구도 같이 했습니다. 5개지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설계가 모두 끝난것이죠?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세부설계는 안 끝난 단계입니다. 대충 볼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이 보도를 정비를 해주고 교차로험프(hump) 개략적인 설계만 나와있지 세부설계는 공사를 하면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준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통개선5계년계획에 사업비가 1개지구에 5억씩 잡혀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대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준공은 가설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본설계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설계죠? 금방 답변에는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아듣기에는 이것은 가설계고 공사착공에서 설계를 다시 한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시설계용역준공이란 말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준공에 1개지구에 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예산 펀성은 1억 내지 2억, 3억 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본설계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공사를 할 때 다시 설계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공사에 필요성이 보행자와 통행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99년도에 1억을 받은 것은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12월 중순인데 어떻게 불용이 안됩니까? 돈을 놔두고서 사업을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과 협의가 안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는 걸핏하면 경찰청 협의, 경찰청 협의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볼라드가 말입니다 342개가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 보수비가 4만 5,000원으로서 몇%입니까? 342개에 5%를 수리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5%가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넘어져 있는 볼라드가 342개중 강북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좀 확인해 보셨어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강북구 342개 볼라드중 몇개가 지금 차에 받혀서 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었어요? 이것 하나가 말이에요 돈이 30만원씩이나 들여서 공사한 것입니다. 차들이 박아서 여기가서 삐닥, 저기가서 삐닥, 본위원이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꾸 훼손되고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볼라드에 대한 보수정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뒤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고도 많이 나고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지금까지는 토목과 기동순찰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정비도 안되고 보수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볼라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볼라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자블럭을 출입구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자블럭을 따라서 가다보면 어디가서 연결되냐 하면 볼라드 설치한 부분에 가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을 혹 가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눈으로 밝은 세상을 보고 살지만 시각장애자들은 그 점자블럭에 의존해서 인도를 보행을 하는데 결국은 가서 시각장애인들의 무릎을 다치게 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볼라드를 설치한 목적자체가 고압블럭을 보호하고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을 지키시면서 점차블럭에 볼라드가 연결이 되지 않는 부위로 이설을 하는 것을 바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정강이에 딱 알맞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9년도에 볼라드 설치를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조금 할 것입니다마는, ’99년도에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앞으로 설치하되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허벅지까지 길이를 늘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볼라드설치는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라드 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돈 개당 30만원 이상을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의 시비로 모두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말이에요. 답변석에서 이것은 시비입니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마음이 조금 상합니다. 시비는 시민이 낸 돈 아닙니까? 시비, 구비 자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시비란 얘기는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두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볼라드 하나 보수하는데 연간단가업체가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4만 5,000원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을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분명히 넘어져 있는 볼라드 있죠? 볼라드 전부 잡아 주십시오. 이왕에 많은 돈 들여서 해놓은 것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저것 하나에 30만원이라고 하면 입을 짝짝 벌려요. 이렇게 비딱하게 넘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예산을 불용시키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256p 좀 봐 주십시오. 자전거 주차장이 현재 몇군데나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장이 열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수 250대, 이것은 무슨 보수입니까?. 자전거 보수입니까, 주차장 보수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소 보수입니다.

김지환위원

어디에 보수를 합니까? 210만원 돈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가 15개소, 254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 단가는 자전거가 한 7대, 8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가가 4만얼마 정도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보수라면 어디에 이상이 있다든가 수리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수리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수리가 주로 어디에 수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잠금장치하는 데가 그것이 잘 망가집니다. 또 예산만 있으면 자전거보관소 지붕도 사실상 노후되어서 몇군데 보기 싫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그것까지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일단 자전거 잠금장치하는 스텐이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텐보수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차장에 250대, 꽉꽉 찹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수유역 주변에자전거보관소는 거의 꽉 찹니다. 오히려 길까지 보관대 없는 길바닥까지 자전거를 주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예산 더 투입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보관소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옆에 가외로 주차를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증가를 해서 편리에 도움이 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신규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구에 없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단속하면서 저희들이 연간 방치차량이 약 300대가량 발생합니다. 그런데 방치차량 한번 적발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기 위해서 맨처음에 앞, 옆, 후해서 세장의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견인할 때 또 3장 내지 4장을 찍습니다. 엄청난 인화비와 현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빼보니까 거의 60만원 가까이 인화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하다. 인화도 필요없고, 필름도 필요없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행정도 처리하고 예산도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1대도 없다는 말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방치차량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올린 것이고, 오히려 구입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258p를 넘겨 봐 주세요.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운영 274만원 돈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교통지도과입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자전거 주차장 보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전년대비 약 100%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년도에는 111만 6,000원이고 2000년도 예산은 213만 4,000원인데, 자건거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1개소 폭이 1.5m, 길이가 4.5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사실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설치하면 거기에 7대 내지 8대를 자전거를 박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꽉 잠그는데, 254대라는 것은 그 자건거 보수 수리를 하기 위한 자전거 대수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평균치로 한대 수리하는데, 약 9,0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213만 4,000원을 254대로 나누어 보니까 약 1대당 수리하는데 9,000원이 듭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를 정비할 때 우선 스탠파이프가 들어가고 용접도 들어갑니다. 또 기타 등등 재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할 때 재료비를 10만 4,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노무비가 있습니다. 노무비를 26만원으로 보았고, 그래서 총 단가를 42만원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