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그동안 6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회복지과,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중 장례차량 운영비 72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 장례차량구입비 5,0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취로사업비는 내년도에 시비보조금이 편성될 예정이므로 6,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예산중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청소년 환경사진전액자 제작비 95만원, 청소년 환경사진전 개최 시상금 375만원, 청소년 환경사진전 개최 심사사례비 30만원 등 청소년 환경사진전 관련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지역경제과 예산중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ISO 9000인증취득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지역경제관리, 기타 출연금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억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중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콘테이너형 창고 2대는 다른 창고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재활용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비유지관리비는 50%인 600만원을 삭감하며, 도시관리국 예산중 공원녹지과소관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비는 준공날짜가 늦어지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며,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 가능하므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총 2억 8,82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일반회계 증액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장애인 만남의잔치 행사비로 980만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노인의날 행사비 1,700만원, 가정복지과, 자체사업, 시설비중 경로당 보수비 5,000만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5,000만원, 토목치수과,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번3동 192-178 도로개설 공사중 부지매입 보상 및 건물철거비로 1,000만원, 토목치수과,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이면도로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추가 증액편성키로 하여 총 증액예산은 2억 3,680만원으로서 차액 5,14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중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경비중 1억 8,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주문사항으로 도로개설공사, 이면도로 보수공사, 어린이공원 현대화 시설 및 경로당 보수공사 등 포괄적 의미를 가진 사업비는 특정 동지역으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사업을 해줄 것과 동 자체 소규모사업을 위한 각 동 포괄사업비 편성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군성위원님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군성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200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