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웅 의원 5분자유발언
순명
정순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3월 22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모덕 지구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계획, 일반성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 매입계획, 석류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계획안은 제3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중요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을 충실하게 듣기 위하여 의원 한 분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의거 실.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요지서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15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정웅 의원, 강영안 의원, 김백용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의원
김정웅 !^Q209^!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세기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2건국의 기치아래 여기 계시는 정순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이때 진주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진주는 삼국시대 이전 가야시대부터 진주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고, 따라서 진주인 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의 강점기를 벗어나 6.25참상을 거쳐 5.16 군사문화 시점이후 우리 진주의 문화가 말살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1700년대 이중환이 쓴 택리지를 한 번 보면, 진주는 조선 팔도에서 사람 살기가 가장 좋은 고장이라고 하면서 인심이 순후하고 물이 맑고 들판이 넓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진주는 많은 인재가 난다고 했습니다. 조선조 전기 이전에는 조정의 인물의 반이 영남인이고 그 반이 진주출신이라고 기술되고 있는 고서들이 여기 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는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으며, 근세에는 이 나라안의 유명한 예술인이 나왔는데 오늘에 사는 우리는 조금 푸대접을 하는 느낌이 들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관계관에게 예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먹거리는 넘칠 정도로 이 시대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배를 채우는 음식은 신체적인 힘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위무하고 격려하는 예술은 정신적인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힘은 더욱더 중요할 때입니다. 일찍이 우리 고장 진주는 예술제의 효시로서 요즘 예술제의 명칭을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그 근본정신을 흔드는 경향도 있지만 그러나 대중예술의 순수성을 전국에 불을 집힌 지 반세기 동안의 문화예술도시로서 우리 진주인은 대단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문화시민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웃 고령에 가면 가야시대 음악대가인 우륵을 기념하는 우륵기념관이 우뚝 서 있으면서 대가야인의 기상을 세우는 대단한 고령 시민의 긍지를 보면서 저는 한 번 더 우리 진주인의 자존심을 숙연케 했습니다. 당대, 가야시대입니다. 우리 진주도 우륵을 버금하는 옥보고의 음악인이 우륵과 쌍벽을 이룬 훌륭한 예술인이 있었다는 것을 다 같이 자랑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도시라고 자처하는 우리 고장 진주에는 근세의 한국 대중예술의 찬란한 금자탑을 세워 정부로부터 문화훈장까지 받고 추서된 예술인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진주를 대변하는 가수 남인수 선생은 이 시대 가요계의 황제 칭호를 받는 국민가수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아니간 곳 없다만 비봉산 품에 안겨 남강이 꿈을 꾸는 내 고향 진주만은 진정 못 해라, 하는 이 절절한 진주인의 기상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남인수 묘비를 서울 근교로 이전하겠다는 남인수 추모회가 서울서 10여년 전에 발족하여 경기도 고양군에 남인수 기념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남인수 가요제를 지난해까지 그곳에서는 8회에 걸쳐 개최를 하고 국민가수로 추앙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서는 좀 늦지만은 뜻 있는 분들이 3년 전에 모여서 열악한 재정 속에 추모하는 가요제를 개최한지 겨우 3년째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문화예술도시라고 자처하겠습니까? 그리고 작곡가 이재호 선생은 동양의 슈베르트라고 합니다. 연주가 이봉조 선생은 아세아의 지휘자라고 칭송하면서 동경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작곡가 손목인, 정민섭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술인이 배출된 고장이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거리도 말쑥하게 단장하여 놓았으니까 여기에 이분들의 얼을 심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흉상이라도 세워서 시민이 알아주는 예술인이 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후대에 우리 진주에서 많은 예술인이 배출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시의 재정이 곤란하면 이분들의 후손들과 의논하여 종합기념관 등 문화시민의 긍지를 심어줄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 시민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웃밀양시의 경우 박시춘 한사람을 기리는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26억원 규모의 지방비 돈이 들어가 2000년에 완공된다고 하니 우리 진주는 무엇을 하는지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거리가 너무 삭막한데 강변에 많은 여유부지가 많은데 여기에 조각공원을 형성하여 볼거리를 많이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이룩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면 국내 국외 유수한 조각인들과 잘 협의하면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의회와 손잡고 아름다운 진주를 가꾸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통영시는 문화의 자원화를 만들어 1년 내내 관광자원을 형성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봄이면 동백축제, 여름이면 바다축제, 가을이면 한산대첩제, 겨울에는 귤 축제, 즉 특산물 축제입니다. 이것을 열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화행사를 우리 진주라고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타지역의 조각공원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은 1982년에 조성하여 여기에 100여점, 약 14,500평의 공원을 만들어서 목포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의 문화거리에도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17점의 조각물, 유수한 조각인들이 참여하여서 서산시민의 애환을 달래는 것도 출향 작가들의 기증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각공원 설치관계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각예술 작품 조성을 위한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에 관심있는 저로서는 요즘 우리 진주시에서 진주성대첩의 상징물로서 당시의 목사 김시민의 동상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동상의 모습이 마치 충무공 이순신 동상과 같은 투구의 철갑 모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3일 KBS 1TV에서 방송된 역사 스페샬 진주대첩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시민 목사의 사당인 충북 괴산에 있는 충민사의 김시민 목사의 모습은 충남 온양에 있는 현충사에 봉안되어 있는 이 충무공 영정과 같이 철갑복장이 아니라 조선시대 일반 관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시민은 무과 출신이지만 진주목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철갑모습의 동상을 세웠을 경우 그 앞에 가서 그 기문을 읽어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동상은 충무공 이순신 동상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주성내에도 고 목사 김후, 시민, 전승 각적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동상은 지금이라도 관복모습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말 많은 인물상을 세우는 것보다 진주시민의 정서를 생각하여 진주성 대첩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집행부 공무원, 시민 여러분! 우리의 고도 진주는 예의정신이 흐르는 한국의 예향이자 저항의 도시로서 조선시대는 영남사림의 의기가 배어 있는 땅이자 근세에는 항일의 역사가 핏빛으로 선명한 문화교육의 도시로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지금까지 도도히 흐르는 남강이, 황소의 잠자리 같이 조용히 흐르고 있지만 새로운 2세기는 남강물이 섬광과 같이 번쩍이는 문화도시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토인비 교수는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민족은 역사의 죄인 됨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주의 전통과 지역성에 맞는 예술의 꽃을 피워 자랑스런 시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정웅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웅 의원의 문화시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209^!이종원입니다. 김정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맞이하는 진주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문화거리가 너무 삭막한데 강변도로에 많은 여유부지가 있으므로 여기에 진주가 낳은 문화예술인의 얼을 심어 줄 수 있는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없는 지와 진주 김시민 장군상을 관복모로 바꾸든지, 아니면 진주대첩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진주는 역사적으로 문화의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보전 관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주성 정비, 전수회관 이건사업 외에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다양한 문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표출할 수 있는 도심의 시범적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생활에 유익하고 풍부한 문화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 2.9㎞, 22,000여평에 남가람 문화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 칠암 지구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문화거리사업에 '98년까지 연차별로 국. 도비를 포함하여 80여 억원을 투자, 도로망 정비와, 광장조성, 만국화 단지 등 송죽매 단지 조성, 야외 전시벽 등을 설치하여 시민과 문화예술인으로부터 사랑 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망경 지구에 역사의 마당, 가로광장, 전망대 설치사업 등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 할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지원과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진주가 낳은 문화예술인의 얼을 심어줄 수 있는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거리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작년부터 사업구상에 착수하여 자료 수집 등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사업내용은 부지 2,000여 평에 조각품 60여점, 사업비 14억원 정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국비 4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비와 세부실행 단계에는 관계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문화거리 관광 상품개발과 연계하여 적정위치에 진주의 자랑스런 인물들의 흉상이나 표석을 설치하는 등 훌륭한 조각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내의 작가들의 작품발표 공간으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시민 장군 동상을 관복모습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인물상을 세우는 것보다 진주성 대첩비를 건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시민은 선조 11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조 24년에 진주 판관에 임명되었으며, 진주 판관에 임명된 다음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주목사에 임명되어 전투에 출전 무공을 세우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특진이 되어 왜군을 맞아 3,800여명의 병력으로 왜군을 격퇴한 것이 임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성대첩이며, 전투중 입은 상처로 선조 25년 10월 29일 39세를 일기로 순국하자 조정에서는 선무공신 상락군에 봉하였다가 뒤에 영의정 상락부원군을 추정하였으며, 숙종 37년에 충무공의 시호를 내린 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공에 대한 역사적 사실고증과 김시민 충효단체인 호국선양회의 건의, 동상명칭 질의에 대한 경상남도의 답변과 권장사항 등을 놓고 진주성 수호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충무공 김시민 장군상으로 명칭을 확정한바 있으며, 장군상으로 명칭을 정한 이유는 진주성대첩을 이룩한 역사적 전적지와 부합되고 무과에 급제하여 일생의 대부분을 무관으로 보낸 인물의 성격과 임란유공 무장들에 대한 공신책록에도 선무공신 즉, 무신으로 분류한 점,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무관의 시호인 점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장군상으로 하고 전투현장에 건립하는 동상일 경우 갑주, 즉 갑옷과 투구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계와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동상안을 최종 결정 한 것입니다. 이상 김정웅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웅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정웅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의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진주출신의 예술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흉상이나 업적을 기리는 조각공원을 세운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시민 동상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충무공 시호는 무신에 한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육법전서라는 경국대전에 한 구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충무공 시호를 받은 분이 아홉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일곱 분만은 무신이고 두 분은 문신입니다. 여러분도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조선초기의 조명무와 인조반정의 공을 세운 구인후는 문신입니다. 그리고 그 무신 중에 충무공은 무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맹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학교는 물론 방방곳곳에 갑옷 쓴 동상은 충무공 동상으로 착각을 하고 또 충무공만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담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 많은 동상을, 개인 동상을 하지 말자고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주에 가면 김유신 동상이 있습니다. 김유신 동상이 말을 타고 가면서 화살시위가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 줄 압니까? 옛날 백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백제땅 황산벌에 가면 계백장군이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을 겨냥하고 있는 방향이 옛날 신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문화인들이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좀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우자, 이래 가지고 그동안에 우왕좌왕했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동상을 세우는 것 상당히 후대에 와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잘못되었다는 것이 요즘 역사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정로에 가면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어야 되는데 충무공 동상이 있습니다. 또 세정로에 가면 다른 동상이 있어요.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뭔가 개인동상을 세우는데는 후대에 가서 좀 소홀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무공의 시호는 무신들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와서 잘못되고 또 말이 많기 때문에 개인동상은 지양하고 우리 진주가 대첩비나 하나 멋지게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꼭 그동안에 고정관념인 어느 어느 기관, 어느 어느 지방에서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투구, 갑옷 모습은 좀 지양을 하고 21세기는 그야말로 정보화, 새로운 시대는 문신모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첩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서는 답변이 하나 없었는데 우리 진주는 가을에 하는 예술제하나만 가지고 1년 예술행사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고장이나 다른 시. 군에도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가 천혜의 자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호동에서 문산에 이르는 도로변에 보면 이것이 천혜의 자원입니다. 기차, 고속도로, 국도가 어울러져서 지금부터 매실꽃이 피어 가지고 4월 내내 꽃으로 단장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기에 작지만 4월 되면 매실 꽃을 비롯해서 조금 있으면 거기에 벚꽃, 이어서 배꽃, 이어서 복숭아, 4월 한 달은 꽃으로 장식된 이러한 고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배꽃축제, 이런 것도 구상을 해 가지고 외부의 사람을 많이 불러들여서 우리 문화 시민의 긍지를 한번 높여볼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을 꼭 입씨름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안 해도 좋겠고 의향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배꽃축제 한번 정도라도 개최해서 우리의 특산물인 배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정웅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다고 하니까 기획실장은 그 점을 잘 참조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Q210^!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의식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구조와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그만한 혜택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진주건설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경제환란을 맞게 된 동기는 위정자 즉,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인들의 정경유착으로 비리와 결탁, 원칙을 무시하는 일들을 자행하여 왔기 때문에 첫째 원인을 들 수 있지만 그 다음은 공무원의 의식 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면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시 공무원 역시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시민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계층이고 시민을 위하여는 무한한 봉사자세로서 일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 공직이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서고 진주시 공무원의 의식이 바로 서야 진주시민 의식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경제환란이후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어떠합니까? 부실기업이 무수인가 하면, 실직자가 200만에 육박하고 있고 학교 급식. 결식 아동이15만에 이르는 등 우리 주변 또한 어떻습니까? 실직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의원들의 집에 전화를 하여 일할 자리 없느냐고 무엇이라도 시키면 할 테니까 직장알선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슬픈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1999년 3월 9일자 조선일보 종합 사회면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외국인이 보고 있는 한국의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12개 국가 중 열 한번 째로 한국행정 서비스 수준이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 횡포가 심하다 라고 나타나 있고 중국에도 처진 것으로 AF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가장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이고 가장 잘못한 국가가 베트남이고 꼴지 다음이 한국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보도에 의하면 외국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한국인의 비판서가 담긴 내용책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최근 한일어업협정을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보십시오. 쌍끌이 어선을 몽땅 빠뜨려 어민손실은 물론이고 관련업체 80%가 폐업을 맞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공무원들은 3년 전부터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수 차례 우리나라 현지바다 답사를 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현장 한번 가보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의식과 태도를 비교하여 봅시다. 쌍끌이 쌍자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빗발치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재협상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중요성을 들어서 예시를 했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환란이후 지금까지 진주시 공무원에 대한 의식 변화 직무교육을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 의식변화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58^!진주시 교통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의 1999년 2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80,191대, 2월 한 달에 신규 등록대수가 513대로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중기차량 대수는 3,638대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굴삭기가 1,711대, 덤프트럭이 798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 대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19개 업체가 있지만 1개 회사가 장비보유 대수는 몇 십대에서 몇 백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여업 회사들이 주기장 면적을 합치면 35,468㎡, 평수로는 만평 넘게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주기장 장소가 서류상 면 부 쪽에 거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상으로는 중기 주기장은 허가상 부지가 넓은 면 부에 되어 있지만 형식적이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진주시내 곳곳에 차주들이 친목단체별로 주기장을 임대하여 중장비 차고지를 이용 시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은 물론이고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줄뿐 아니라 사고예방차원에서도 도심지보다 외곽으로 공동 주기장을 마련 이전시킬 의향과 주기장 허가대로 지도 조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자동차 매매상사현황을 살펴보면 25개 업체가 시내전역에 산재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도시미관 정비차원과 이들 업체 역시 외곽으로 공동면적을 확보, 업체들과 협의 이전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강영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의식변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총무국장 !^A210^!김용윤입니다. 강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환란이후에 지금까지 진주시 공무원에 대한 의식변화교육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96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명 강사를 초빙,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소양교육과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공무원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저명 강사를 초빙, 전 직원에게 년 6회에 걸친 정기적인 소양교육과 금년 3월 10일과 11일 양일 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조회, 직원과의 대화, 실. 국장 회의, 과 단위 회의 등을 통한 각종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공직의식 변화를 위해 교육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25일 전 직원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 소양교육 년 6회 실시와 직원 조회, 각종 회의, 모임 등을 통한 직무교육을 '98년보다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 하위직 공무원 32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합숙교육을 민간교육 전문업체에 위탁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시정발전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양성에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안 의원의 중기 주기장 관계 및 자동차 매매상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A758^!김수근입니다. 강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중기 주기장을 시 외곽 지역에 공동 주기장을 마련해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 지와 시내지역에 산재한 중고차매매업체를 즉시 공동면적을 확보해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중기 주기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의 업무는 직할시와 도지사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업의 등록은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명시된 기준면적의 주기장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내에 있으면서 경남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는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업체에 소속된 중기는 약 2,839대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여업체의 중기 주기장은 면 지역이 11개소, 시내지역에 5개소, 인근 시. 군에 3개소가 중기 주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대여업은 영업의 특성상 작업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음으로써 중기의 이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기가 작업현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기는 주기장에 입고하지 않고 간혹 시내 이면도로에 주차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소속된 중기가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업체 주기장을 시 외곽 지역에 공동으로 마련해서 사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도 실무진과 전화 협의를 해 봤습니다. 했던 결과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중소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체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공동 주기장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 중기 대여업의 특성상 공동 주기장을 마련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대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그리고 등록 부서인 도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에 산재해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은 등록제이며 시설기준은 연면적 330㎡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 그리고 사업장 자체가 12m도로에 인접해야 만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26개 중고차 매매업체가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IMF이전에 일부 업주들이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이 업체 자체가 의논은 했습니다만 업체자체가 대부분 영세한 점과 매매업의 특성상 시 외곽지 이전은 자기 영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 사항 자체도 시 외곽 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매상사와 또 지난 1월 24일 서부경남 매매조합 진주지부가 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매상사 개인상사들과 또 지부를 통해 가지고 관련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도시환경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강영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회총무위원회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김백용 !^Q21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순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격변과 희망을 줄 21세기를 향하여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와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생활하수를 정화함으로서 남강을 깨끗이 가꾸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길을 넓히고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노당을 짓고 체육시설을 널리고 공원을 다듬고 문화공간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정서 함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변화가 없으면 크게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동지역에서 50년을 살아 왔습니다. 남강댐이 건설되면서 황폐했던 도동지구가 수마에서 벗어나 황금 땅으로 변하여 공단이 건설되고 상가와 주택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81년도 상평 지구에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상평교가 가설되어 이 지구는 서부경남의 동부와 북부, 그리고 남부를 잇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모두가 상평교를 거쳐 시내뿐만 아니라 합천과 산청방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하게 되고 문산I.C간 교량과 도로가 완공되면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더욱 복잡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교통량의 증가는 곧 교통사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평교에서 진주시내로 진입하면 6차선 도로가 펼쳐져 있는데 동편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곳은 온갖 점포와 공장이 난립되어 있어 주차된 대형차 사이로 달리는 차량을 피해 가면서 시민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일병원에서 도동초등학교까지 약 2㎞의 6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당시 구획정리가 되고 도로가 개설되어 포장할 때 왜 인도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사유가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의 숙원인 상평교에서 도동초등학교까지의 인도를 언제까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말고 손쉬운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단로터리에서 남강전신전화국 구간에는 시유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산재된 시유지에라도 우선 인도를 설치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나아가 전 구간의 인도설치가 앞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각종 차량이 1개의 차선을 완전히 차지하여 주차장화 되어 차도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를 바에야 보행자 보호시책으로 1차선을 줄이더라도 인도를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백용 의원의 한일병원에서 도동초등학교 입구까지 인도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12^!신태용입니다. 김백용 의원께서 상평교에서 도동초등학교까지 인도개설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왜 구획 정리하는 그 당시에 인도를 설치 안 했는지와 상평교에서 도동초등 학교까지 인도를 언제까지 설치할 것이냐와 그리고 공단로터리와 남강전화국 구간에는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과 본 사업은 많은 예산 이 드니까 보행자 보호시책에서 한 차선을 줄여서 인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평 1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8년, 약 30년전 '68년 8월 14일 시작을 해서 1차 준공이 '71년 12월 31일 마쳤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30m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82년 1월 9일부로 그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국도로 승격되면 시가지내 국도 승격할 때는 35m로 법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m에서 35m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을 그을 때는 벌써 모든 것이 사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평교에서 도동초등학교까지가 약 2.85㎞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상비를 다 주고 공사하려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16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160억원이 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드니까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약 3년 전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억원을 확보 해 놓고 나니까 녹지지구는 바로 녹지를 해지하고 감정을 하라, 그리고 구 광장부터 먼저 해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니고 있다. 그것부터 먼저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돈이 개양 오거리 가각 정비에 투자되었습니다. 개양 오거리에서 문산 쪽으로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로타리에서 남강전화국까지는 약 430m됩니다. 그 중에서 320m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유지 사이사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이것을 한 구간을 계산하면 보상비가 약 6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원 합쳐서 7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이 방향부터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1차선을 줄인다는 것은 도시발전에 다소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도개설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백용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실.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