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3회 정기회를 맞아 지난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위원회별로 7차에 걸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뉴밀레니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예결특위가 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99년 11월 10일 강북구청장으로 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99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새주소사업비 7억 3,951만원, 주민등록증경신사업비 1억 6,81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99년 11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40억 2,804만 9,000원, 특별회계 134억 6,293만 3,000원 총 1,074억 9,098만 2,000원으로 2000년도 총예산은 ’99년도 예산에 비해 21.4%, 224억 4,58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99년도에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편성되었으나 2000년도는 경기회복 예상으로 지방세수입과 시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예산규모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23억 상당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한 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이 31.6%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은 68.4%를 차지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취약한 재정의 세입과 세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예산이 어느때보다도 내실있고 균형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활기차고 살기 좋은 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인 저도 이번 예산안이 어느때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종합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이번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11월 1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동년 11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99년 12월 11일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삭감부분에 17건 4억 5,690만원과 증액부분 11건 3억 1,124만 2,000원이고 계수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삭감부분이 1건에 1억 8,000만원이 계수조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상임위 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증경신발급사업을 년도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주어진 일정에 따라 그동안에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일정이 내년도로 변경되어 시달됨에 따라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켜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만일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킬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미 교부가 된 시비보조금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추진예정인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증경신사업의 추진에 대단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어 서울시로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배정된 시비보조금중 집행잔액 전액을 명시이월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전액 구비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재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로구간 설정과 도로명 제정작업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조치를 하도록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시비보조금 3억 8,600만원을 포함한 금년도 총 사업비 7억 6,075만원중 이미 집행한 2,124만원을 제외한 7억 3,951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경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 사업도 모두 금년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그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의 주민등록증 인쇄가 늦어짐에 따라 우리 구의 발급일정이 2000년도 4월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비 2억 1,725만 8,000원중 이미 집행한 4,907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6,818만 2,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새주소부여사업과 주민등록증경신발급사업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실시되면 한번 부과한 도로명의 제정작업이라든가 도로구간 설정이 다시금 변경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1대 의회에 강북구와 도봉구가 분구되면서 구획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강북구의회 안은 우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구와 도봉구를 구분지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구획선으로 인해서 강북구에 편입되지 못한 쌍문1동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전에 주민의 여론조사 등을 청취해서 우이천변 서측에 있는 부분을, 쌍문1동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 강북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실시하면 그 후에 그쪽 도로명도 같이 해서 부여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을 보니까 구간경계를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일단 확정이 되면 그러한 작업이 더욱 힘들어질 테니까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구간경계, 불합리하게 확정된 경계를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 같은데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참으로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봉구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기왕에 도봉구로 편입된 우이천 서측 쌍문1동 구역을 우리 구에 편입하는 것은 아마 도봉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구역이 왜 우리 구로 편입이 되어야 하고 도봉구로 편입된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6만 강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2억 6,059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2%인 1억 9,43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6,97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억 7,444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 1,614만 1,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비 2,334만원, 의회보 발간비 1,6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2,400만 5,000원, 청사관리비 805만 3,000원 등 총 1억 5,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각종 경비에 2억 5,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은 총 5,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1C 정보화시대에 맞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 구축예산 1,540만원, 청사노후로 인한 옥상방수 등 공사비 656만 5,000원,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203만 4,000원과 승합차 노후로 인한 노후차랑 교체비 1,500만원, 컴퓨터 1대 구매비 13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3억 8,614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79%인 2,45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정활동비 7,140만원, 회의수당 6,800만원, 국내여비 902만원과 ‘99년도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결의로 전액 삭감한 바 있는 해외경비를 경제여건이 차츰 호전됨에 따라서 1억 4만 7,000원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2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74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8.22%가 증가된 12억 6,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낱낱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의회보 제작, 의회 홈페이지 구축 예산과 의회를 찾는 지체부자유자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노후차량 구입비 등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7p～36p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 책자는 37p～54p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온 사항입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강북의회보 발간 설명보조자료 4p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를 보면 면수가 10절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10절을 8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10절이면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의회보 제작과 관련해서 크기라든지 기타 면수에 대해서 궁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수는 10절에 8면인데 10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크기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4절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절인데 이것이 8면이니까 양쪽해서 4장이지요. 그러면 면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지요?

어떻게요?

이 크기가 10절이고 이것이 4장이기 때문에 면은 8면이라는 것이지요.

8면은 아는데.

이 사이즈 맞습니다.

그 규격자체가 현재 10절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4절 아닙니까?

아닙니다. 좌우지간 이 크기는 가로가 420㎜, 세로가 297㎜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기는 자꾸 혼동을 하시니까 다시한번 설명드리겠는데 가로가 210㎜입니다. 21㎝지요? 그리고 세로가 상하로 297㎜, 약 30㎝로 보면 되겠습니다. 30㎝자 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규격이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이 크기가, 도봉구 의회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크기가 10절이니까 10절지가 과연 크기가 어느정도 되느냐? 이것을 ㎜로, 대개 종이 자르는 것은 ㎜로 하거든요.

거기에 4장이 들어가니까 8면이 되는 거지요?

예.

현재 편집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보면 색도가 원색 4면에 2도 4면.

사업개요는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편집자체가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 편집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신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조금 생소하지요?

예, 배치라든가,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아웃이라든가 어떤 편집단계에서부터 전문적으로 신문방송 그런 것을 전공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저희가 전문집단인 지역신문 등에 자문을 받아서 구의회보로서 손색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북구 의회보 발간이 2000년도에 처음 발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자문을 얻으셔서 의원님들이 기대성 있게 발간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해외여비가 1억 4만 7,000원을 반영하셨는데 이것이 17분 의원님들의 해외여비로서 반영을 시킨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99년도에 해외여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99년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 해외경비로 2,7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난 10월 초순에 구에서 중국과 자매결연을 해서 두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14만 3,000원이 집행되어서 지난번에 자진반납은 예산이 2,4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해외여비 명목으로 2,7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었다는 얘기인데요. 2000년도에는 경제여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해외여비를 1억 4만 7,000원을 반영하셨는데 17분 의원이 해외를 전부 간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반영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난번 속초를 갔다오실 때처럼 절반 정도가 가는 수준이 된다면 또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 된다고 가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한번쯤 내년도에 해외에 가실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시고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비로 2000년도에 의원님들 한분 한분 의견을 청취해서 확정적인 금액으로 편성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사람이 하다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 가변성이 있고 그때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못갔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 편성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중에 선거공약사항, 임기동안에는 해외에 안가겠다 하신 분들도 한 두분정도 계시는데 사무국에서 그때 갈지 안갈지를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미확정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로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1억 4만 7,000원이 편성되었다고 하자고요. 2000년도 하반기에 예산의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았을 때 생각도 해 보셔야 하는 것이 국장님으로서 하실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개개인 사정이 다 있으시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최소한 사무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관계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렇게 한번정도 사무국 직원을 통하든 최소한 의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1억 4만 7,000원의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17분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전부 일괄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점이 교차되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어느정도 동감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가겠다 안가겠다 하시면 안가시는 분을 가정해 봅시다. 어디까지나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A위원님이 안가신다고 하셨는데 상황변경에 따라 그때 가겠다 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하고 문서상으로 남겨놨다고 귀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안이 전부 집행되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17분이 일괄적으로 단체성을 띄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조항과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17분의 예산은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우리 강북구청의 예산속에서는 가령 불용될 금액을 타 예산에 쓰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런 일이 아닌가 이러한 사항을 강북구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으로서 전체적인 의원들께 사전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사무국의 예산이 18.2%, 그러다 보니까 2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체로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이 증액되었는지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1,540만원 정도, 옥상 누수에 6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1,200만원, 각종 승합차 구매라든지 컴퓨터 이런 사항들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2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3% 정도가 올라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봉급 등이 전부 다 한 3% 정도가 일률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잘 들었고 금방 얘기했던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이 부분을 먼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새로 구축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많이 나와 있고 의원광장도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p입니다.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을 때 새로 구축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국장이 아시는 대로 구축되게 되면 어떠 어떠하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의회 활동사항이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저희도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 의원님들의 이력이라고 할까 그러한 프로필, 그 다음에 의정활동상황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게재해서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마다 자료를 최신자료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생생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올라갑니까?

올릴 수 있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 청사내에서의 어떤 의정활동 상황에 우선 국한해서 하겠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것의 홍보목적으로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했던 해외연수비용 이 부분을 사무국장께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 17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 임기내에는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견학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된다면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해외문물도 접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구라든지 기타 의회 선진화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견학도 해서 주민복지 향상이라든가 강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전부 동참하는 의미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약 1,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에는 의원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주민과의 인터넷 대화방도 가능합니까?

그 방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의정활동용 노트북PC 구입비가 2,655만 4,000원, 노트북PC용 프린터 구입비 2대 해서 269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증감이유와 내역에서 ‘선진정보 지식습득 및 전문지식 함양 이러한 모든 것이 의정활동에 앞장서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가는 의회의 의원활동의 일환이라고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보면 완벽한 의정활동 노트북을 활용하기 위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뎀이라든가 사진을 전송하기 위한 스캐너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 노트북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한 기타 부속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만 올려 놓으면 실제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2000년도 의정활동용 노트북 17대 구매와 아울러 거기에 대한 프린터 2대를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컴퓨터는 몸체만 있어서는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걱정해 주신 모뎀이나 스캐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북구 전체가 랜망으로, 즉 근거리통신망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다만 그것을 구입하게 된다면, 물론 하드웨어 부분은 다 충족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지적재산권 이런 측면에서, 옛날에는 복사를 해서 입력시켰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프로그램 설치비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97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97, 바이로봇 이런 노트북에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하는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만 더 추가해 주신다면 완벽하게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단계로 의원님들의 교육이 반드시 이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활용능력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편집기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좀더 다각도로 연구한 다음에 계수조정 전까지 각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항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다 나은 구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구의원들은 형편없는 의정활동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구 의회 의원이 노트북을 나눠 갖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석연치 않은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대수를 줄이고 싶었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PC를 구입함과 동시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개인용도보다는 의정활동에 치중한다는 의미에서 어떠한 교육기관의 교육필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전에 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질의 답변 종결전에 기본적으로 사무국의 역할은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예결특위에 요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예산안을 집행부에 올린 이후에 뒤늦게 예산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가 어떠한 착오로 인해 달리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치 못한 점이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님들 홍보용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방송실에 비디오 편집기, 즉 문자발생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자막도 나오고 편집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기계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방송국에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같으면 되는데 17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테이프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자발생기, 비디오 편집용인데 이것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 정도 책정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장비의 현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장비도 아니고 신규로 구매는 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홍보용으로 해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정확하고 적기에 의원님들께 테이프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해서 방송실에 문자발생기 구입비로 500만원 정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계수조정때 참고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