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하창식 !^Q216^!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50년 전쟁둥이로 이 땅에 태어나 격동의 4. 19, 5. 16을 거쳐 5. 6공까지 40여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각자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군사정부에 대항하여 데모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을 보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되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모든 정치가 우리 주민의 뜻대로,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아지고 정치가 안정이 되는 만병통치약인줄 알고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한 큰 기대 속에 19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그리고 문민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IMF라는 참담한 고통만 안겨준 채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8년이 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영방식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화시대는 주민의 의사라는 이 단어를 가장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주민의 의사대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 의사당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선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것은 빵도 좋지만 인간답게 대접받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군사정부시절 개발을 전제로 한 60년, 70년대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집착해도 많은 부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절대 반영되어야 하는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눈앞에 빤히 보이더라도 절대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면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손해가 되고 늦더라도 시간을 두고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해도, 아니 영영 못한다손 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주민의 표로서 당선된 모든 분들의 자세고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왜 본 의원이 이렇게 구구한 서론을 늘어놓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감원과 감축만이 우리의 살길인양 생각하고,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평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시도 앞선 행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만으로 읍. 면 지역 리. 반의 통합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재 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중앙이나 지방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과대기구나 인력을 과감히 축소 조정하고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급선무란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적극 돕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절대로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읍. 면 지역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리 통합 문제를 모른 채 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상황만 보고, 그리고 시대적인 명분이나 이론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통합은 절대 안 된다고 보면서 그 조정과 축소과정에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통합후의 우리에게 얻어지는 득보다 문제점이나 시민불편 과다 등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면 분명코 중단하든지 유보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령 주민들에게 리 통합이 득이 되고 편리하다손 치더라도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를 하면 주민의 양해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뜻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란 무조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곳은 줄이고 필요한 곳은 오히려 더 보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나 지방 할 것 없이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 3일간 우리 의회는 부산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엄길청 교수의 강의내용 중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 성장, 저 수익, 저 금리시대에 살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해지게 된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국방보다 치안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의 강의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국가형태에서는 중앙조직은 대폭 축소하고 지방조직은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국방보다는 치안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조직보다 지방조직을 더 축소하고 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경찰, 소방조직을 축소, 감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해줄 일선조직이 많아야 하는데 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이장을 줄이는 것은 탁상행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인 시골주민의 손발이 되고 자식노릇까지 하고 있는 이장을 줄이는 것은 시골주민의 불편쯤이야 또한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총무국장이나 과장 그리고 읍. 면장의 보고서에 의한 보고만 받고 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시골현장을 직접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청의 명을 받고 주민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통합을 추진하는 읍. 면장들, 요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읍. 면장들은 이장 그리고 주민들께 동네 팔아먹는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장,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술을 받아주고 행정에 협조를 해 달라고 밤 늦께까지 낙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원래부터 배움이 적고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안목도 없습니다. 소견머리 짧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개 리를 통합해야 한 달에 고작 12만원 줄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좋은 점이 없는 것 같고, 주민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리 통합을 꼭 강행하는 집행부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읍. 면의 리. 반 구조조정의 목적이 행정하부조직을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적으로 정비함이라 하였는데 읍. 면의 리 통합 조정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높아지고 효율적이 되는 사례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읍·면의 농촌 지역의 이장은 도심지역의 통장보다는 공적인 일은 물론 이고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부름부터 시작하여 사적으로 주민을 이해하는 일이 월등히 다양하고 많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은 해 봤는지, 분석을 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제시해 주시고, 또한 이장 축소에 따른 여러 주민불편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의 농촌 자연마을단위나 씨족단위 마을형성에 있어 거리 면이나 산, 하천, 제방, 비포장, 농로 등 통행의 위험과 불편 등을 고려 할 때 1명의 이장이 행정지시 전달과 마을주민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법정 리 단위로 대규모 통합 시 농촌 최말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도내에서 농촌지역 행정리 단위를 축소 조정한 시. 군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만약 읍. 면 농촌지역의 리 통합에 있어 통합의 목적인 하부조직경쟁력 제고와 효율적인 조직으로서의 얻는 것보다 문제점 등으로 잃는 것이 더 많고 크다면 당연히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 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된 지 이제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옛날 구 행정구역인 진주시와 진양군이 없어지고 꼭 구분한다면 지리적인 여건으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별할 수 있을 따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1단계 동 지역의 통을 30% 통폐합하였으니까 농촌의 읍. 면 지역의 리도 다문 조금이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단순한 일부 주장이나 논리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시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농촌지역 주민의 고충을, 아니 농촌지역 주민의 의사가 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그 자체여건을 충분히 비교, 검토 분석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과시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성과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분석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는 시책을 시행하여 비생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행정과오를 범하는 사례가 절대 없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예.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의 답변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 사실상 주민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의 답변 중에서 지금 이장들이 하는 업무가 옛날의 통일벼라든지 또 퇴비증산 등 없어진 업무가 있는 반면 또 새로 생기는 업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점차 감소추세라고 했고, 이장의 역할들이 앞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이장의 하는 일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행정의 지시사항에 따른 이장들이 하는 일이 촉석루, 도보, 시보 각종 시책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종토세, 주민세 고지서를 배부하고 매월 상수도료 고지서도 지금 읍. 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모임을 소집하고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시 화재, 태풍, 강설 등 응급복구 동원작업, 또 자원재활용품 수집, 생활보호대상자조사, 보건진료안내 인솔, 노인복지관 이용안내 인솔, 주민숙원사업 조사 및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관리, 산불진화 및 예방홍보, 농작물 종자 토양개량제 등 시용 지도 배정, 또 하곡. 추곡수매 희망접수 및 수매현장 증산지도, 가축통계조사, 원외작물 자금지원 등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고 또 영농회장으로서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라든지 마대라든지 필름이라든지 박스 등을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영농회장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농자금 배정 및 심의입니다. 농협에서 마을별로 영농자금을 주면 이장들이 각 마을별로 주민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고 전부다 요즘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필도 해주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곡, 맥주맥이나 일반보리 계약재배를 마을별로 영농회장이 신청 받아 가지고 면적 및 출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곡과 추곡수매를 책임완수를 하는데 이장들이 사전에 매상 나가기 전에 수분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예비검사를 이장들이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노인들이 힘이 부대끼고 실제로 운반구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이장들이 그것을 주선을 해 가지고 수매장까지 이동을 시키고 또 고리표를 써 가지고 달아주고 이런 역할을 전부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필품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심지어 소금이라든지 멸치젓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직접 배달을 해주고 수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협에서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이장 업무가 있는데 이장 업무가 지금 줄어들었다, 지금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지금 농촌에 이장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공통적으로 전부다 이야기가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지금은 줄어들고 주민의 의식이 평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회지에 사는 젊은 사람들하고 시골에 계시는 나이 많은 노인들하고 어떻게 의식수준이 평준화되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의식이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 통신 이야기 하지만 지금 시골에 나이 많은 노인 두 분이 계시는데 새벽에 들에 나가 가지고 아무리 전화가 있어도 전화 받지를 못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운전을 해서 교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