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푸른 진주 맑은 남강을 가꾸기 위한 수질 보존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박덕홍 환경 시설 관리 공사 진주사업소장과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이미 언론에도 수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진주 시민의 관심사이기도 한 지난 3월 16일 상평 공단 오폐수 남강 유출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인 환경 시설 관리 공사 진주 사업소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 당시의 경위와 향후대책 등을 보고 받고 문제점을 상호 협의함으로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평공단 내 오수 차입시설 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 관리공사 진주사업소에서는 성실하고도 실현 가능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시설 관리 공사 진주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큰 무리를 빗게 해서 정말 여러 위원님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오수 유출경위 조사 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폐수종말처리장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말처리장설치 목적은 진주시 상편공단의 오수와 폐수를 종말처리하여 남강 수계의 수질개선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 연혁입니다. 1986년 12월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시설 공사준공이 되었습니다. 1995년 6월에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시설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1996년 3월에 약품으로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시설 규모입니다. 폐수처리용량은 하루에 3만 5,000톤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구역은 상평공단에 약 67만평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총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평공단 배수업소현황입니다. 폐수배출업소 82개소를 포함해서 오수배출업소 512개를 포함해서 총 59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입량은 약 2만9,600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폐수 배출양이 전체 96%를 차지하고 오수배출양은 전체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처리 현황입니다. 3월1일부터 15일까지 수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입수 2만9,200톤으로서 오염도는 BOD가 424로 유입되어서 처리는 4로 처리되었습니다. 밑에 방류 기준이 배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COD는 410으로 유입되어서 31로 처리되었습니다. SS 부류물질은 683으로 유입되어서 1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총 질소는 27.6으로 유입되어서 5.6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총 인은 0.9로 유입되어서 0.1로 처리되었습니다. 유분은 6.9로 유입되어서 0.8로 처리되었습니 다. 색도는 130으로 유입되어서 28로 처리되었으며 전 항목은 폐수 기준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수유출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출지점은 진주시 상대동 신호제지 2공장 앞 배수문이 되겠습니다. 유출 시간은 3월15일 09시15분부터 11시20분까지 약 2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문 개방과정입니다. 3월14일 일요일 오후부터 3월15일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 적인 비로 폐수처리장 유입량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3월15일 0시부터 폐처리 설계 용량을 초과 유입처리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 약 1,500톤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계용양은 시간당 1,458톤이 되겠습니다. 그 배수문 개방 전에 벌써 오수, 우수가 배수문으로 원래하여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소에서 배수문을 열지 않아도 벌써 물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수, 우수 합류식 유입관 배수문 개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시15분이 되겠습니다. 비가 그침에 따라서 11시20분에 배수문을 닫았습니다. 폐수처리장 설계상 보면 유입 용량이 처리 용량을 초과할 시는 오수, 우수 유입량을 조절하여 직접 하천에 방류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면도는 나중에 붙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매년 침수 방지로 해서 배수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조공문을 사업소에서 받고있습니다. 4항에 배수문 개방사유입니다. 강우로 인한 유입량 증가로 폐수 종말 처리시설에 적정 운영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조는 각종 공장의 폐수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조정조라고 합니다. 15일 08시 30분에 조정조 수위가 5미터가 되었습니다. 최고 높이는 5.7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때 유입 용량은 설계 용량을 넘어서 1,520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이 들어 오면 하루 처리 용량을 초과한 3만6,4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게된 직전 9시10분에 보면 조종조 수위는 거의 5.4미터가 되고 유입용량도 점차 증가되어서 1,58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시20분에 문을 닫을 시점에 보면 조정조 수위가 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도 그치고 해서 배수문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배수문 개방사유 또 한가지는 상평공단의 저지대 침수가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열게 되었습니다. 15일 같은 사항이 3월18일 우연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강우량이 약 65㎜로서 그 때 저희들이 강우량에 따라 발생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우량이 24㎜일 때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정조가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42㎜일 때 신호 2공장 주변 도로가 침수 침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시커면 색깔로 보이는 유분 및 찌꺼기가 포함된 오수가 유출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로 인해서 공장이나 도로에 유실된 각종 기름 성분이 합류식 오수관거로 유입되어서 관거내 침적된 찌꺼기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출 오.우수량 추정은 오수가 125톤 우수가 6,021톤으로서 총 6,146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항입니다. 오수 유출이후 조치내용으로서는 11시20분경 강우량이 감소되어 배수문 차단으로 남강 유출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시경에는 진주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연락해서 남강댐을 개방해서 1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항에 오수 유출경위 합동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회의는 3월18일 사업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는 환경부산업폐수과장 외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우, 우수 유출경위와 배수문 개방 사유 오. 우수량 추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2차 회의는 3월19일 환경부 산업 폐수과장 외 7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3월18일 강우로 인한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회의에 환경부 산업폐수과장 외 6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수립에 상호 협조하고 장기 단기 대책안을 협의했습니다. 다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대책입니다. 문제의 배수문을 개폐하지 않도록 배수문에 설치된 맨홀의 인근 우수 맨홀에 By-Pass관을 설치했습니다. 관로에 정체된 오수의 배출을 방지하도록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오염된 오수를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펌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공단에서 배출한 오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업소의 오수 관거를 폐수 전용관거에 연결토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 길이는 약 1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수차집 관련 시설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박스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가 하수관 설치 이후에 주 폐수 관로가 되겠습니다. 니은 자로 파져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가 먼저 설치되어 되었고 그 뒤에 폐수 관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배수문 높이는 약 69센티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강우량이 많으면 오른편에 유량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닫음으로서 우수가 포함된 오수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이 문만 닫으면 처리장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유량 조절기로 닫음으로서 배수문으로 넘치는 물량은 더 늘어나고 저지대 공장 침수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집 수문을 열어서 침수를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우량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18일 강우량이 8㎜ 정도 왔을 때 벌써 배수문에서는 넘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4시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 정도 왔을 때 폐수종말처리 유입량은 1,490톤으로서 어느 정도 설계 용량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때 조정조 수위는 거의 최고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때부터는 유압 펌프식 일부가 침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일 때 벌써 조정조는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일 때 아까 말씀드린 신호 2공장 주변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 65㎜로 그쳐서 더 이상 별 침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고가 난 시점에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었거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운영상 미숙한 것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궁금 해 하는 것은 항상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어느 정도 와서 들어가면 처리장 능력이 밖에서 물이 유입이 되면 강으로, 밖으로 흘려 보낸 것이 어차피 계속적으로 있은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까지 배수장이 설치되고 나서 이번에 유독 발견이 되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사실이 추측건데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60㎜ 가지고 이런 소란이 발생되었는데 공장은 항상 가동을 하니까 항상 폐수는 약 3만톤 가까이 유출되는 것이고 단지 비가 왔을 때 그런 것인데 지금 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을 봐서 비가 20㎜ 정도만 오면 몰라도 30㎜ 이상 정도만 되어도 문제가 되어서 일부 물은 밖으로 넘어 가야 하겠네요?

오수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폐수장으로 못 들어가도록 하면 넘어가는데 그 동안에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 우수관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비가 약간 와도 관계없습니까?

지금 현재 512개 업체가 전부 다입니까? 공단 안에 별도 관로를 설치해서 폐수를 그리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체 중에서 소규모 업체라든지 해서 그리 연결 안되고 그냥 오수관로로 해서 나가는 그런 폐수가 있습니까?

상평공단에 조업하는 공장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비가 올 때 가령 공장에서 직접 연결된 부분에 오수가 공장에서부터 유입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령 공장에서 직접 나오는 공업 폐수 그것이 우수 관로로 나와서 강으로 유입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리안 하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TV 화면에 잠시 봤는데 가령 찌꺼기가 있더라도 얼마나 있었는지 계산상으로는 120 몇 톤이라고 했는데..........

맨홀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 그리 대강 나와있는데 그 양 같으면 많은 양이 흘러가는데 그날 흘려 보낸 것이 6,000여 톤이고 그 중에 침전되어 있던 것이 120여 톤으로 추정한다고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런 정도면 약 50대 1인데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 그냥 폐유가 흘러가는 정도로 느껴졌는데 화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나타나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책 중에 장기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설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어떤 관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여기에 대해서 ...........

하수과장 질의는 답변 끝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 위원 질의 한 것 중에서 합동조사단에서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장, 단기대책을 합의를 했다고 보도도 되고 조금 전에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 합의 된 사항을 보면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두 가지를 두고 하셨는데 몇 번 환경 보호과장한테 보고를 받을 때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과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 이 두 가지를 하는데는 폐수 전용관 연결하는 것 이것이 30억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 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합의된 사항은 조속하게 시행해 줄 것이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관이 아니고 환경부에 위탁을 받아서 즉 운영하는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놓은 것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네요?

그 당시 환경부의 과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 환경부에서 관리 되도록 하겠다 그리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이와 같이 방류된 사항이 지나 간 것은 간 것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재론이 안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발 안 되게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을 제대로 이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겠다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 부서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몇 가지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3월 22일 세계물의 날에서 유엔에서 발표하기로 지구상에 530만명이 오염된 물 때문 에 숨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세계 각국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경각심을 고취 시켜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린이만 해도 오염된 물 때문에 8초당 1명이 숨지고 있고 어종의 5분의 1이 멸종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인구의 절반을 비롯해서 연간 약 33억명이 지금 오염된 물 때문에 또는 오염된 음식 때문에 많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몇 가지 우리가 경각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우리 사업소가 준공된지가 '86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오폐수가 방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단지 그 동안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든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문제가 되지 않았지 오늘날까지 이어져왔고 이번에도 보고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되었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해 본 일이 있고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유입되는 수량만 처리하는 그런 의무만 부여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일을 우리 시에 보고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물론 '98년도 게릴라식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도리가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8㎜에서도 월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또 나중에 시에 이야기지만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비가 올 때 강우량에 대해서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기예보에 강유량이 얼마가 쏟아진다고 할 때 관로에 남아있는 잔류 오. 폐수를 일단은 8미리 이전까지는 공단으로 집어넣고 8㎜가 넘었을 때는 방류를 하면 하수관에 있던 오. 폐수는 일단은 다른 우수와 합류해서 공단으로 들어오고 그 상등 부분만 강으로 방류하는 이런 것도 상부에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었습니까?

그 설계를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진주시에서 했습니까?

환경청에서 내려올 때 벌써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폐수처리할 때 처리수를 배출하는 배출구하고 여기에 오. 우수가 들어와서 우수가 넘쳐서 나가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죠?

배출구하고 폐수처리하고 다르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 우수가 넘쳐서 나오는 배출구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수에서 시커면 물이 나왔다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향후에 이 오수부분만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장단기 계획에서 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네요?

이전에는 설계상이나 계획에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네요?

이번에 오. 우수가 넘쳐서 문제가 된 것을 지금 현재 법원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공단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향후 대책이 확실히 나와 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안심하고 저희들이 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공단을 믿고서 지낼 수 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또 여기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든지 또 차입 수문에 개폐가 자동적으로 안되었다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든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차입 수문의 기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몰라서 미리 열었다든지 그러한 잘못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 위원님

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진주시에서 제일 마지막 에 속해 있는 진주 오수, 우수, 폐수를 먹는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 저희 환경관리공단에 제가 일개인 같으면 소장님 오늘 저한테 매를 맞아야 될 정도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은 아니겠고 지금 공단 위하고 공단 밑으로 하고의 푸른물 남강을 보면 저희들 사는 동네는 지금 남강에 발을 못 대고 있습니다. 발을 넣으면 발 넣은 그만 큼 띠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거기에서 물을 먹고 고기도 잡고했는데 지금은 고기를 볼 수 도 없고 발을 넣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이 생긴지가 10여년이 되었는데 금년에 65미리 가지고 이렇게 진주시가 시끄러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0미리 400㎜왔을 때는 진주시 공단의 폐오수를 노다지 남강에 바로 뿌렸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는 운 나쁘게도 시민에게 걸려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에 한 것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10여년 동안 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을 위하고 아무리 위탁업체지만 어느 정도 시민을 안정을 생각하셨다면 페수종말처리장이 잘못 되었다든지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개수를 해야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위탁업체니까 그 기준에 맞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제3자가 생각해 볼 때 도 공단업체에서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 지적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관리공단 내에 폐수관로 하고 오수관로 하고 우수관로 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폐수만 전용 처리장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더 발언 있습니까? 예, 유병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처리 용량에 총 3만톤 되어 있고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문제가 되었는데 하루에 1,100톤 정도는 비가 안 오든 안 오든 폐수처리장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안 했습니까?

시간당 처리 용량을 보면 1,500톤 되는데 그 이상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간당 1,500톤이면 하루에 10시간 계산해도 1만5,000톤이나 되는데 오수, 우수든 간에 1,500톤이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도 가능합니까? 하루에 공장에서 10시간 이상은 가동할 것이고 비는 놔 두더라도 빗물이라도 1,500톤이 이리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시간이면 1만5,000톤인데 가령 24시간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결국은 폐수장에 들어가서 폐수하고 다시 섞여서 나오는 결과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가령 일일 1,100톤...........

그러니까 유입량은 1일일 톤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배출 업소에 하루에 1,100톤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오수가 폐수처리장으로 그 당시에는 들어가도 35,000톤 규모에 다 보태도 29,000톤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안 됩니까?

그런데 비가 왔을 때를 가정해서 문제가 시간당 1,500톤이 유입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해 놨는데 그러면 비가 24시간 올 수 도 있고 물론 중간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8㎜만 오는 것은 24시간 내에 계산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계속적으로 밀려들어가면 결국은 페수처리장 용량이 오버가 되어서 그러면 폐수 자체가 진짜 빗물하고 섞여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오수는 양호하니까 이왕이면 오수만큼만 나가고 비가 오면 완전히 닫아서 폐수는 공장으로 들어오도록 .........

비만 오면 무조건 오수가 빗물하고 섞여서 강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설명은 유입량을 벗어났을 때만 강으로 흘려 보낸다는 설명 아닙니까?

조정조 수위가 넘어가면 아예 문을 닫아 버리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평공단이 65만평 정도 되니까 오. 우수는 도로니 공장 바닥이니 전부다 섞여서 나가는데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비가 안 올 때만 처리한다는 것이지 비가 조금만 오면 나머지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까지 강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그리고 잠시만 한가지 더 물어 보셨습니다 수 처리 현황에 보면 BOD, COD가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방류수 속에 납, 크롬, 카드룸 같은 것이 검출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환경부에서 수처리 현황에 보면 중금속은 지금 제거하는 수 처리 규정이 안 서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처리 현황을 보면 총 질소, 총인이 있습니다. 거기 방류 기준이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해 놨다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총 질소나 총 인이나 이런 것 처리 안하고 내어 보내도 방류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게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총 인 같은 것은 방류기준이 8인데 현재 총 인은 0.9입니다. 그러면 처리 안하고 내어 보내도 방류 기준에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지만 보고를 해서 우리 푸른 진주를 가꿀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환경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건의 내지는 보고를 하는 환경부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이 누구 나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지 이런 기준만 맞춘다고 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 위원입니다. 단기 대책에 보면 관로에 정체된 오수의 배출을 방지하도록 수중 펌프를 설치하여 오염된 오수를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대충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고 당시 오니가 60% 차여 있었다했는데 이것이 없었으면, 이것을 미리 수중펌프시설을 해서 사전에 처리를 했으면 좀 더 방류를 하더라도 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그리고 잠시 전에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관리 협약서에 보면 1주일마다 점검을 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네요?

만약에 소장님 생각으로 여기에 관에 찌꺼기가 전혀 없었다 그랬을 때 물을 방류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가 오기 전에 침전된 오니를 완전히 치워 버리면 관로가 깨끗할 것인데요.

평상시에 맨홀을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흡입식으로 흡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깨끗이 했으면 방류수가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 규명도 소장님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 질의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한 지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의 소장님 환경부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 평면도상에 유량조절기 말씀 하셨는데 월류가 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좀더 환경관리 공사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진주시민들의 환경에 우려하는 점을 말끔히 씻어 주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진주시하고 또 우리 시의회 사회산업원님들과 유대 관계를 가져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협의도하고 그랬으면 하는데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한번 더 감사 드리고 우리 국민 건강이라든지 우리 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이 일을 하시다가 겅우에 벗어난다든지 환경에 오염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진주시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관계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오.우수 분리 관거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하고 용역비를 포함해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지방 양여금으로 합니다.

이것은 공단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법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하수 관거 정비 사업비 거기에서 양여금으로 합니다.

지방비 부담은?

지방비 부담은 저희들이 양여금 70% 지방비가 30% 되어 있고 그 30%중에서 도가 15%가 시가 15% 되어 있습니다.

사봉같은 경우는 기채를 해서 그 재원도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갖도록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습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그것하고 같습니다.

어쨌든 5% 자체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봉이나 문산이나 하수종말처리장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을 기채로 해서 그것 자체를 상환을 양여금을 받아서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그리 알고있는데요.

그 부분에도 시비가 이자 부분에 3.5% 정도는..............

장기대책이라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조사비,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시가 상평공단에 이주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용역 주어서 시작하자마자 사봉 공단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공장 옮겨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에 부담 주는 것 없습니까?

업체에 부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상평 공단을 대체 공단으로 해서 영향평가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용역주어서 하면 2년이나 3년 걸릴 것인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처리를 해야됩니다. 장기적으로 하수도기본 적인 것은 현재까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분류식으로 가는 것이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장이 가고 나면 전면도시 계획을 해서 완전히 간선도로 35미터도로 외는 그 쪽에 다리 놓는데 외는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뜯어내어야 하는데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여년간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것을 몇 일전에 감시기관에서 봐서 문제가 되었다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봉공장이 이전되더라도 얼마만큼 가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다 가더라도 거기에 오수관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다음에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분리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이 기회에 분리식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든지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 변경이 안되고 공장만 떠나고 일부 공장은 남아있고 하면 어차피 일률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인데 도로에 따라서 측구를 만들어서 관로를 써먹으려면 도시 계획이 변경이 안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평지구를 간선도로하고 강변도로하고 그 외는 그 공장지대는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다 뜯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가령 단기적인 대책 세우고 나면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없겠네요? 왜 문제가 터지고 나면 돈을 30억이나 들여서 하고 이리해야 됩니까?

공단 전체가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분리식으로 해야 완전 오. 폐수가 처리되는데 진주시도 그와 같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면 진주에 우선 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진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주 상평 공단이 계속 공단으로 지속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도 처리하는 방법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저희들이 볼 때는 다음에 도시 계획이 어떻게 선이 그어질지 모르지만 기존의 도로를 살려가면서 부분적으로 하지 이것을............ (장내소란)

본선은 되어 있고 오수 나오는 생활 오수관 그것만 지금 현재 관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차집관로에 넣어 주면 됩니다. 그 작업이 한 10㎞됩니다.

하루에 오수가 1,100톤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시간당 1,500톤식 흘러 들어가는 물하고 섞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 왔는데 ...........

원칙으로 합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섞여왔는데.........

시에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생활 오수를 폐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분리식으로 되니까..............

진주시도 앞으로 이로운 물건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로운 물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다 좋은 말씀인데 현 시점에서 너무 거기까지 하면............

예, 되었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 위원입니다. 앞에 상평공단 진주관리사업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전에 위에서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34만 시민들이 또 한번 더 문제가 생길 일입니다. 이것을 몰랐다 지금 알았다 이리 되어야 하는데 답변이 환경부에서 다 알고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 되었던 것을 지금 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이나 국장은 1주일에 두 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소장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아는데 방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발견되고 나서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 그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는데 앞에 전부 아는 사실이다. 환경부에서도 알았다하는 것은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일언반구도 없이 방류을 시키고 했느냐 하는 것은 아주 분개할 일입니다.

김정대 위원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방청을 한 사람이 경남일보와 시사주간 기자가 했는데 사실 환경을 연구하고 활동해 가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오늘 날 대한민국의 환경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분개하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수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처에 이야기해서 환경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합니다. 민간에게는 이야기 못합니다. 왜 역대 환경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몇 년 동안 방치해서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고 도외시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셔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순시 한번 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오늘 알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사실 분개를 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상류도 우리 국민이고 하류에도 우리 국민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것 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차제에 이런 기회에 환경부담금을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환경부담금이라든지 환경처에 개선해서 많은 시설 자금을 지금 논의 된 것 외에 더 많이 가져 올 용의는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회환경국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책임회피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 시설에 연관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도시국입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외에 최대한 연구해서 이외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 시민들이 환경 부담금 내고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분해 주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메스컴이라든지 많은 언론 홍보가 환경사고로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환경차관까지 내려올 정도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때 다른 지역에 줄 환경부담금을 더 많이 가져와서 시설을 보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국장하고 의논해서 더 많은 부담금이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그 동안에 많이 방류한 죄가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좋은 하수가 방류될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오수의 주성분이나 이런 기초 자료를 가지고있습니까?

............

그런데까지 조사가 미쳐야 할 것 아닙니까? 폐수의 성분은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조사는 안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수 위원입니다. 보통 우수하고 실제 공장에서 나오는 우수하고 틀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책에서 수중 펌프를 깔아 앉아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1주일마다 감시하고 감독도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일반 시민이나 시의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푸른 진주 협의회에서 민간인을 구성해 놨습니다. 일단 공단 내에 올해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차집관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것 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것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방금 공사에서는 모든 차집 관로에서 오수, 폐수를 원만하게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공사이고 거기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시입니다.

차집 관거 자체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차집관거 밑에 슬러지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찾아본다든지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설은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예.

일반 준설 개념은 관에 일반 토사가 쌓였을 때 준설차가 물에 쌓여서 흡입해서 잡아내는 것인데 이 공단지역 내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준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기가 힘이 들고 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중에서 펌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 공사에서 하수라도 차집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집 관로가 그러니까 차집 관로가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설계상 항상 차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맨홀로 만들려고 하면 그리 안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맨홀에 차여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쌓여 있던 부분이 비가 오니까 한꺼번에 따라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맨홀은 구조상 그리 하도록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수집 관거가 오수까지도 바로 들어가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는 바닥에 있는 것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장 65만평에서 쏟아지니까 같이 나와서 나중에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그래서 강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박스 안으로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흘러 넘치는데 생활 오수를 더 차집하기 위해서 문을 높게 만들었는데 관로에 항상물이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물이 집합되어서 높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낮기 때문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전에 있던 것은 그때부터 퍼 넘기고 그때부터 공장 가동해서 나오는 오수는 같이 강으로 섞여나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희석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조상 항상 그 정도는 차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설을 지금 탓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전에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 오면서 안하고 있다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해서 또 돈만 내어버리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관례적으로 합류식 관에는 비가 오면 넘쳐 흘러가는 그런 개념에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폐수 문제는 또 공단내 우수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착안점을 받아서 공장 우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식해서 전국에 이번 진주를 계기로 해서 모든 오수, 우수 분리관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홀 밑에 차여 있는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그것이 그때 80㎝ 높이에 1.8㎞가 차 있다고 봤을 때 2,300톤 정도 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기본 적으로 폐수라는 개념보다는 합류식에서는 오수, 우수가 흘러나간다. 그런 개념 속에서..........

아까 80센티 높이에 1.8킬로 하면 2,300톤 한다고 하는데 6,000톤 하면 3대 1이니까 색깔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0톤 흘려보내서 50대 1이라면 벙커씨유를 물하고 섞어도 그렇게 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진주시내 생활 차집관에서도 비가 오면 시커먼 물이 흘러갑니다.

2,000톤을 펌핑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매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퍼서 넘겨버려야 찌꺼기가 넘어 가버리고 비가와도 금방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중 모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중개 펌프장을 하나 만든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단기 대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단기 대책은 시에서 부담하고 우수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1주일마다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리협약서에 1주일마다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던데요. 왜 안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 하수과장하고 환경보호 과장께서 관리 노선만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되어 있죠? 폐수 관리 연결관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관리자체는 ........

되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는 차집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고 또 환경이나 하수관에 대해서 전문가인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의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는 환경관리 공단 관할이기 때문에 수시로 안 해도 괜찮다든지 하는 우리하고 익숙해져있는 이런 관념들을 이번에는 바꾸어서 일기예보가 이상하다든지 강우량이 많다든지 하면 수시로 1주일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해서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 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 할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2시에 본회의가 있고 해서 간략하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한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의지 속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해 줄 수 있겠죠?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정의 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장 및 상하수도과장이 답변 하신대로 향후에는 상평공단 내에서 오폐수가 남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환경시설 관리공사 진주사업소와 집행부에서는 상호 연계 하에 부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