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시. 군의회 의장 협의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위원회 상정 심사. 보류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99년 3월 25일 제3차 위원회 상정 심사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때마다 집행부 여러분 귀에 거슬린 말들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입에 쓴 약은 먹기는 어려우나 몸에는 이롭고 귀에 거슬리는 말은 듣기는 거북하나 행동에는 이롭다는 말이 있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진주시 체육회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진주시 체육이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뜻에서입니다. 금년도 진주시 체육회 예산을 유급적 인건비를 포함하여 5억800만원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는 선수육성은 물론 활성화된 체육회 운영이 어렵고 도체 등 계획된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의 체위향상과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는 뜻 있는 시민의 참여의식과 임원진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식, 그리고 봉사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진주시 체육회 부회장과 이사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각 경기 단체 대표자격으로 임원진에 선임된 분이 있는가 하면 경기단체 대표자격이 아닌 체육발전에 공이 있거나 순수 지역유지로서 예우적인 임원도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이사구성을 경기이사와 일반이사로 2원 구성하여 경기이사 수는 20명 내외로 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일반 이사 수는 현재 이사 수보다 배정도 늘여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자의건 타의건 진주체육회이사로 참여했으면 진주체육진흥에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근 시. 군의 예산사정도 진주시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시군 체육회 이사들은 의무적으로 이사회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성금을 쾌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이사는 인물 좋다고 선임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체력향상과 진주체육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선임했다면 적어도 이사회비 명분이라도 일정액을 정해서 우리 시 체육진흥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도. 시 체전행사 때마다 소액이나마 체육예산을 잠식하는 인상을 받고 있으니 한 번쯤 재고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뜻 있는 인사들이 우리 시에 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바램입니다. 이에 대하여 체육회장을 금년부터라도 임원들에 대한 일정액을 이사회비라도 받아 임원진의 참여의식도 고취시키고 선수육성 발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진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 발언은 의원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3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제안이유는 행정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하대동이 하대1동과 하대2동으로 분동되어 하대2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하대2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에서 하대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하대동 334의45번지로 하던 것을 하대동 105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는 주요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내에 시립국악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국악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명에서 조례제명을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서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및 국악학교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전수회관장의 업무관장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전수회관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6조에서 시립국악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수탁 운영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손태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오락,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노인종합복지타운이 '99년 3월 개관을 앞두고 노인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설립목적이 유사한 이미 제정되어 운영중인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복지관 등의 시설이용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를 정하고 생보자 등 저소득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및 주취자 등 복지관의 질서 유지에 장애를 끼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 등에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 기물을 훼손하여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복지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단체 등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나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종합사회복지 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내용중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조항 일부분이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향후 운영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4항 단서규정 중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협약갱신으로 그 기간을 2년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조례 규칙 정비지침에 의거 1999년 1월 14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 공포 시행함으로서 교육부 산하기관 중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해 사용하는 간이급수시설의 정기수질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우리 시 수질검사소와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제2항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본 개발 계획에는 개발계획서,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공동이용시설 계획, 기타 시설의 내용이 포함되고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은 4개의 용도구역으로 계획하되 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안 제7조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시설계획기준은 취락지구의 수용계획인구와 실제 시설 사용 인구 등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안 제9조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수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로는 본 조례제정 내용에 있어 일부분이 상위법에 일치하지 않고 문맥상 다소 문제점 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 의결하자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내용중 일부분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고 문맥상 다소 문제점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1호 계획한다. 다음에 단, 아파트의 경우는 300세대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로 추가 명시하고 안 제9조제1호 중 괄호 단서조항 제9조제5호 및 제6호를 제9조제3호 및 제4조로 수정하며, 안 제9조의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동조 동호 괄호의 아파트 제외는 삭제하며, 안 제9조의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합니다.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 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