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실 주요 건설현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게 될 소각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는 ’97년 12월에 1억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위치는 번3동 115번지 드림랜드 입구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능력은 시간당 95㎏, 하루에 약 1t의 폐목재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각하는 폐목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가 되겠습니다. 즉, 톱밥으로 재생한 폐목재 같은 경우는 또다시 화학재료가 있기 때문에 폐목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폐목재에 한해서 소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내화벽돌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심의때 보고드렸듯이 소각로의 내부온도가 1,000℃의 고온에도 견뎌야 하는데 2년이 경과해서 소각로를 보호하는데 외부 열차단에 지장이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고온에 내구성이 강한 내화벽돌을 교체해서 부스러짐 방지를 해서 소각로 전체 보호가 필요한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기 내용을 보면 수영장, 관람휴게실, 헬스장, 탁구장, 청소년극장, 식당, 매점, 강의실, 어학연습실 모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첫째 원하는 것이 어제 제가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았어요. 노래방입니다. 참고 삼아 보십시다. 노래방, 컴퓨터교실이에요. 컴퓨터교실은 여기에 있으니까, 노래방을 제일 원해요. 시청자나 청소년들 26% 이상이 첫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방도 하나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이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상3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음향기기라든지 정보화도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방 기능도 3층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만약에 면적이 부족하다면 지상2층에는 강당이, 체육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체육관은 청소년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가장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너무 규제가 심하면 부담스러우면 다시 여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지만 만의 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휴게실, 청소년극장, 식당, 매점 등등 여러가지 들어서는데 운영은 구에서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줍니까?

가정복지과장이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은 시비 100억원과 국비 30억원이 투자된 사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은 준공이 저희가 전망하기에 내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에서 위탁체 선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 전체다 위탁을 합니까?

전체 다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입니까?

예.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는데 노인복지회관도 청소년회관과 같은 위탁업체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100% 시비사업입니다. 준공은 내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4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내년초가 되면 시에서 위탁체를 공모하여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100% 시에 위탁운영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본질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시설관리 정도를 하는 것인데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공정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74%, 청소년수련원은 50%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장에 건축과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건축과 직원이 출석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곧바로 현장을 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 계세요? 건축과에 통보가 됐는지 확인좀 하려고요.

건축과에 바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기간이 74%, 50%인데 위원님들이 가서 사실상 자료를 통해서 보지만 가정복지과에서는 한계가 있고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관장할 텐데, 건축과 직원들이 안보여서, 통보해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과 담당자로부터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실무과장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아마 세세하게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 영선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립현황이 ’97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0년 4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이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74%로 공정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건립현황은 똑같습니다. ’97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00년 10월, 이제 앞으로 9개월, 아니 한 열한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50%에요. 물론 이것이 지상건물이니까 한다라고 하겠지만 이런 준공일자에 맞춰서 건립할 수 있는, 차질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기간내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건립현황이 아마 지하1층, 지상3층 이런 형식으로 건축을 하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지하1층에서 지금 현재 유치, 수용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1층 건평 231평에 10개 품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세부적으로 식당은 몇 평, 공동작업장은 몇 평, 건강증진실은 몇 평, 목욕실은몇 평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줌으로써 과연 지하1층 231평에 과연 이러한 10개의 시설물이 들어가도 공간에 능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 이것을 한 눈으로 우리가 보고 평가가 될텐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231평에 10개의 시설이 들어간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약 20평밖에 안되는데, 물론 평균치로 약 23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목욕실이나 식당 이런 것은 그 이상의 평수가 차지가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평수 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세한 면적은 저희가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에는 지하2층에 289평입니다. 거기에는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3개밖에 시설이 안들어가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231평, 거기에 약 100여평이 부족되는데도 10개의 시설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불편없이 이용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최대한의 능률을 올리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건축설계 당시에 심의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올립니다마는 시에 노인복지과에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개선사항을 지시받고 또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효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건축에 지하층이 시설건축할 때 상당히 공정도 더디고 여러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올라오면 골조가 되어서 올라오니까 사실은 지상2, 3층은 그 골조위에 슬라브만 치고 내부구조만 시설하면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안들어요. 그런데 지금 지상1층에는 460평인데 어떻게 지상3층에는 190평, 이런 것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건축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인근의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의 저해를 안받을 텐데 왜 이렇게 지상1층은 460평을 건축하는 반면 지상3층은 왜 190평으로 대폭 축소하게 된 배경,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인근의 어떠한 일조권의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물은 외관상 T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동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영취지의 건물이 되어 있고, 1개동은 지하2층에 수영장, 지상1층에 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동과 활용 동은 한 곳에서 면적을 산출한 관계로 지상이 4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2개동을 한곳에 묶어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은 2개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측에 있는 동은 운영 동입니다. 이 건물,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층으로 설계되어 있고, 남향으로 되어 있는 1개동은 지하2층에 수영장, 지상1층에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호실과 숙직실을 겸용으로 사용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잘못 되었어요. 아까 그 층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평수를 제시를 하라른 것은 바로 이런데 기인한 것입니다. 솔직히 양호실과 숙직실를 같이 겸용해서 쓴다면 모순이라는 얘기에요. 엄연히 양호실은 들어가서 환자들이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양호실 활용이 되어야지, 숙직실과 같이 겸용해서 쓴다면 이것은 양호실도 아니요 숙직실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배실할 때에 정확하게 활용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장실도 몇평으로 꾸미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적절한 규모에 적절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내부에 대한 예상 평면도가 있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시면 하나씩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하죠?

예.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건축과에 빨리 연락하셔서 청소년수련원 지하에서부터 지상층까지 바닥평면도를 복사하시고, 노인종합복지관 각 층마다의 바닥평면도를 복사해서 빨리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현장답사를 나갈 때 평면도를 보면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에요.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현장사무실에 평면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죠.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노인복지관에는 노인회사무실이 어디 하나라도 들어갈 여건이 있는가요?

이 시설에는 노인회사무실은 들어가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회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수유1동에 위치한 지회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회사무실은 노인정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수유1동에.

몇 평이지요?

제가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상1층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층, 3층은 노인회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옆에라도 노인회사무실 하나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복지관이 아니고 사실 처음에 저는 노인회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과는 전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시고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청소과 자료를 보면 세입.세출안 자료제출이라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해줬어요. 사업개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가는데 몇 평이나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을 사업개요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자료라도 깔아줘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찰인데요, 아침에 미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각장 간다는 것은 언제 연락 받았습니까?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아침 회의도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서 오늘 아침에 연락을 했나?

우리 위원회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정이 미리 안 짜여지고.

아니, 예정대로 어제 의회협력계에 연락을 했다는데 의회협력계에서 청소행정과로 연락을 늦게 한 모양이군요.

아침에 해서 아침에 나오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미리미리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유군성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같은데 질문요지가 소각로 유지관리비 산정근거입니다. 지금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으로 전기료가 45만원 정도 들어가고.

분야별로 말씀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연간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는 연간 23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시설이 마모된 상태에서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그런 교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1,37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을 요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23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파쇄기 전기료가 연간 한 500만원이 나오고 또 소각장의 전기료가 오백삼십몇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러면 맞지가 않는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공공요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비는 별도로 230만원이 금년도에는.

공공요금을 제외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