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하였던 1999년 한해도 어느덧 다 가고 대망의 희망찬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주민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소득 구민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신중히 수행하였으며 절약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절감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의 주요 세원은 국 시비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40억 2,300만원과 시비보조금 52억 2,300만원 총 92억 4,600만원입니다. 이는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총 115억 6,900만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5,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00만원, 청소년보호 과징금 1억 2,000만원, 환경과태료 2,000만원 등 과태료 수입이 2억 1,000만원, 대행업체 반입료 및 적환장 사용료 등 1억 5,000만원과 환경위생과 체납 처분수입 등 과년도 수입 1,600만원 총 1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액은 총 115억 6,9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 218억 3,000만원의 5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8억 3,000만원으로 우리구 세출예산 940억 3,000만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세출예산은 ’99년보다 2,350만원 증액된 총 5,6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모품, 우편요금, 위생업소 관련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 업무추진비로 690만원, 자동차 매연 측정기 및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1,000만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환경교육 교재를 제작 보급하고 청소년 환경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3억 5,600만원으로 ’99년 대비 11억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금으로 5억 6,000만원 증액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청소차량 14대 대 폐차 비용으로 4억 8,5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1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청소차량은 최장 운행기간인 6년이 경과하여 청소작업 능률이 저하됨은 물론 노후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어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99년보다 28억 6,700만원이 증액된 총 99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취로사업비 30억 4,9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로 16억 5,300만원,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보호비로 10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로 20억 6,8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에 9억 8,300만원, 저소득구민 위문비로 2억 2,800만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자긍심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최근 급속히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게 장애인 복지예산과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를 신설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99년보다 9억 7,300만원이 증액된 총 70억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29억 3,200만원과 기능보강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문화교실 운영비 등 여성복지 예산으로 7,400만원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 어울마당,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 지원예산으로 2억 5,700만원, 노인교통수당 23억 6,700만원, 경로연금으로 6억 2,5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5,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9,600만원 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총 3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출연하여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2개소 확충, 여성의 사회 문화적 체험기회 제공,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 제공 등 사회 각 계층의 구민을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99년보다 8,800만원이 감액된 총 4억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억원, ISO9000 국제품질보증 인증 획득사업비로 3,000만원, 우리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리노빌(RINOVIL) 홍보 및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국 시비보조금 57억 8,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대불금 회수금 1,4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기타 잡수입 1,200만원 등 총 58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등으로 57억 8,800만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비, 기타 물품구입 및 보조금 집행후 발생한 반납금 등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 희망찬 새해는 새천년의 새빛과 함께 우리 강북구의 열린 복지행정으로 모든 구민이 한가족이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생활복지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편성한 2000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심껏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국 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직명과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소관 해당과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83p～224p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 책자중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저소득 주민보호는 284p～296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89p～399p, 가정복지과는 297p～318p, 환경위생과는 249p～255p, 지역경제과는 337p～342p, 그러면 질의는 과별 구분없이 생활복지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쪽에서는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산안 책자 338p에 보면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설치홍보 구정질문시에도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었던 도시가스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장님의 답변도 최대한으로 서민의 쪽에서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 설치홍보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설치홍보’에 대한 내용은 우선 가스는 도시가스, LPG가스 할 것 없이 우선 사용하는데 편리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 홍보문제도 같이 안내하도록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홍보냐?” 이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왜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설치공사를 하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 문제라든가 공사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필요로 해서 안전관리 홍보때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가 된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식이었습니까?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해서 돌리기도 하고, 또 공공근로를 시켜서 취약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때도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도시가스를 이렇게 놓으시오’라는 홍보가 아니고 가스가 위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지요?

그 부분도 있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안전관리 홍보때 같이 도시가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되는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는데 설치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 등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고, 또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 문제라든가 마찰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사과정에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 이런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설명을 하고 그러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홍보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예를 들어 저희 번2동 같은 경우에 3군데를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몇년전에 신청했는데도 못 들어간 지역이 있고, 또 신청을 해서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여건이라든가 신청자의 세대수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한진도시가스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항간에는 “가스계장이 하고자 하면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같은 여건속에서도 접수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순서대로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 접수순으로 합니까, 여건으로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접수순도 물론 있지만 접수순뿐이 아니고 우선 지역적으로 기술적으로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공사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실정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공시설물들이 매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배관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시설들과 이격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배관의 설치가 가능한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이 어느 지역이 더 많은가, 같은 10m 공사를 할 때 20가구가 신청한 지역이 있고 50가구가 신청한 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접수가 늦어도 50가구가 신청한 지역을 먼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가스계장이 해주려고 했을 때 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오해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편파 없는 우선순위에 입각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9p 밑에 보면 올해 우리구가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비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는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금 랜(LAN)을 개발해서 리노빌(RINOVIL)로 확정되어 있고 다음 심볼과 로고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접수가 마감되어서 내년초에 결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의원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을 때 우리 관내 영세한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싶어도 기존에 자기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직접 개별적인 회사에서 개발해서 판매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주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시장 개척도 하고 판매를 확대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고 금년도에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사용하려고 하지 개발만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리노빌(RINOVIL)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고, 뭉쳐 있느냐 이 부분이 리노빌(RINOVIL) 타이틀보다 더 중요할텐데 이 리노빌(RINOVIL)을 달고 우리 강북구의 중소기업들이 어느 어느 품목이 시장에 나가서 어깨를 겨눌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노빌(RINOVIL)이란 브랜드명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인지도도 높고 유명해져야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리노빌(RINOVIL) 상표가 붙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판매가 증대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된다면 우리 소비자가 사용을 안하게 되지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비가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 홍보뿐만 아니라 아울러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향상을 위한 통제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운영협의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한 부분이 공동브랜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에 신발사업이 있다면 신발에 리노빌(RINOVIL)을 단다든지, 어떤 점퍼 생산업체가 있다면 점퍼에 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은 자기 업무부서로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하면 한 10인 이상의 소기업도 되겠지만 강북구내에 어느정도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에는 금년 1월 1일 현재로 5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몇인 이상 사업체입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인원제한이 없고 등록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으면 전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쪽에만 되어 있습니까?

제조업입니다.

어느 쪽에 제조가 많습니까?

주로 의류가 70%～80%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2p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쪽에서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본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그냥 이름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지 혜택을 못보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 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 안 갖출 수는 없고 이런 상태속에서 기금만 조성되면 이자만 늘어나는, 은행에서 잠자는 이런 쪽의 역할밖에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올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에서 얼마 융자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상반기 10억, 하반기 10억 해서 2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9억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을 기금출연예산에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아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올해 20억이 지원되었으면 얼마속에서 20억이 지원되었습니까?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속에서 20억이 지원된 것입니까?

전체 총 확보액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억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8개 업체에 17억 9,200만원 지원했고 이 기금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89개 업체 61억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은 안되고 있지만 꾸준히 업체들이 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 많이 못 받고 있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기금만으로도 신청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담보가 없다든가 조금 안 맞는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구에 신청한 사람은 전부 다 받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금 내용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해 주고, 대출이자가 연 얼마입니까?

8%입니다.

지금도 8%입니까?

예.

은행금리가 내렸으니까 이것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떼일 확률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군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장님! 잠깐만요.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복지국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가 신임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3일자 은평구청에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해 온 이덕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성북구에서 왔습니다마는 성북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가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사드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승진발령을 받은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업무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지도해 주시고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과장님께서는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총괄,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총 18억 5,508만원이며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6,640만 8,000원, 골프연습장 사용료 수입으로 15억 5,300만원, 건축허가 및 옥외광고물 허가 증지수입으로 1,022만원, 체비지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761만원, 건축광고물 및 자연공원법 과태료 수입으로 5,52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으로 4,639만 1,000원, 산림병충해 및 근린공원유지관리인부임 시 도비 보조금으로 5,6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총 34억 6,202만 8,000원이며 구예산 전체의 3.68%에 해당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총 1억 8,800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9,680만 3,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신문공고료, 주택재개발사업 안내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2,254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소모품 구입에 1,452만 7,000원, 공동주택 안전검사수당에 417만 3,000원, 공동주택관리자 안전교육 강사수당에 20만원,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수당에 260만 8,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가 55만 5,000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5,22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에 5,220만원,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1,207만 2,000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윤전등사기 구입비 800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 손실금 1,89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총 8,717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152만 4,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는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65만 6,000원,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570만원,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수수료가 316만 8,000원이며 건축업무추진비 294만 8,000원, 각종 건축물설계용역비 4,000만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3,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총 3,499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502만 9,000원이고 세목별 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체비지관리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914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108만 6,000원, 도시계획위원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3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직원 피복비 33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료 16만 5,000원이며, 도시개발관련 업무추진비 453만원, 첨지류부착물방지용 도료도색에 5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1억 5,185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3,465만 5,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으로 공원내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비 등 일반수용비 1,478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752만 9,000원, 공원녹지관리인부 피복비 413만 4,000원, 산불대기 난방 등 연료비 311만 6,000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8,594만 4,000원이며 공원녹지업무추진비 685만 8,000원, 공원화장실 소독약품 비료구입 및 공원유지관리 등 재료비 6,897만 9,000원, 사업예산중 산림병충해 방제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부임 재료비 1억 1,750만 2,000원, 자체사업중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금은 1,277만 5,000원이며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1,108만 2,000원으로 세세항 항목을 보면 시설비로 위험수목 제거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2,000만원, 솔밭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8억 6,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000만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 8,100만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 4,800만원, 수유5동 어린이공원 조성 보상비 1억 9,600만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 용역비 1,669만 2,000원, 미아6 7동 어린이공원 조성 보상비 5억원, 오동근린공원내 정자건립 1,309만원, 다목적운동장 스탠드 설치 5억 2,600만원,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에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택, 건축, 도시개발, 공원녹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날로 주민의 요구사항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국의 업무성격을 깊이 이해하시어 합당한 2000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해당 과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이며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27p～239p에 나와 있으며, 예산안 책자중 주택과는 318p～322p, 도시개발과는 324p～327p, 건축과는 322p～324p, 공원녹지과는 276p～284p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별 구분없이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좌석에 앉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2p에 보면 건축과에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수수료’해서 316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수수료는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항목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신규로 예산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전에는 구조안전점검을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구조진단 능력이 있는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점검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무런 수당을 주지 않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책임성 문제가 있고 또 요즘에는 건축사들이 협조해 주기를 꺼려하는 일이 있어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단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자문을 받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대형공사장에서도 안전진단은 했었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같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건축사나 설계사를 통해서 진단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책정을 해서 형식적인 수수료를 주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시에서도 공문으로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했지요?

예.

그 지침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영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3p에 보면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으로 3,27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나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이 전부 도면이나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컴퓨터 전산화하려고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도면으로 제출하던 건축허가를 디스켓 하나로 제출해서, 도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디스켓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량에 맞는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전산장비 내용으로서는 컴퓨터 팬티엄급 5대, 모니터 5대, 디지타이저 1개, 스캐너 1개, 레이저젯 3개, 라운드테이블 1개, 오토캐드 1개 이렇게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 장비가 도입되면 건축했던 사람들도 자기 설계분야를 디스켓으로 갖다 주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캐드로 도면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구에도 많이 보급됐습니까?

시범적으로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산은 안됐고, 우리구도 늦은 편은 아니네요. 다음 228p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검사 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개 단지가 업무관리 대상입니다. 또 임의관리 대상이 4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년 4차례 안전점검을 하도록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4차례에 해당되는 것이 해빙기에 대비해서 2～3월에 한번 하고,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서 5～6월에 한번 하고, 추석 연휴 무렵 8～9월에 한번 하고, 월동기에 대비해서 11～12월에 한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술사 또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검에 따른 수당입니다.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까?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어요?

예.

임의관리 대상은 어떤 쪽이 임의관리 대상이 됩니까?

임의관리 대상은 2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이 임의관리 대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고 하면 좋은 쪽인데 좋지 않은 쪽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p에 보면 건축광고물 및 자연공원법 과태료 수입으로 5,52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과태료 내용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고 칭합니다마는 이것을 여기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일괄해서 과태료부과라고 했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시정이 안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에 해당하는 위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주요 과태료는 자연공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저희 과태료 수입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위법건축물이 제일 비중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과태료만 물리고, 위법광고물 같은 경우도 구에서는 수입은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과태료만 물리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시정지시를 시정지시가 안되면 고발을 하고, 고발도 병행해서 이행강제금 즉 과태료부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은 어떤 위반을 말하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상 과장 이상만이 답변석에서 답변할 수 있고 또한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장께서 아는 대로 어떠한 것이 자연공원법 위반인지 옆에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사례로는 국립공원내 무단입산자, 특히 취사행위 이런 것을 하든가 또는 산불에 대비해서 인화물을 소지해서 산에 들어가거나 혹은 자연공원내에 무단주차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 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인가.

그쪽에서 적발하면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의뢰가 얼마나 왔습니까?

의뢰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2쪽에 보면 저소득 전세금융자 원금 및 이자 미상환 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융자금 같은 것은 생활복지국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전세융자금제도는 최근 전세금 인상이 과다한 그런 문제때문에 저소득층 전세파동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이것이 주택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시청 주택국 이렇게 해서 주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소관이 맞군요. 그런데 생활복지국쪽의 융자는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한푼도 떼인 부분이 없는데 여기는 손실금도 나온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상환되어서 손실보전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책정해 놓은 이유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배정해 줄 때 의무적으로 5%, 2%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지침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야 전세자금을 시달해 주겠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소득전세금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에서 3,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 만약에 2,000만원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해서 3,000만원짜리로 간다면 그 차액된 부분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그것은 동에 신청을 하는데 전에 살던 계약서와 앞으로 살 곳 계약서를 가지고 동에 접수하면 신청을 받아서, 동에 생활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전부 종합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대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한도가 3,000만원이죠?

예, 3,000만원 이상 살면 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3,000만원짜리로 간다고 하면 2,000만원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000만원까지만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줄 수 없습니다.

1,000만원까지만. 얼마나 융자가 나갔어요?

금년도에 1차, 2차, 3차 해서 전부 48억 8,900만원 정도를 예산배정을 받아서 현재 38억원 정도를 냈는데 지난 1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억원 정도 되어서 금년도 약 48억원 정도가 전부 지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8억원이면 몇명분입니까? 1,000만원씩이니까.

그런데 1,000만원씩 지원도 되지만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되고, 1,000만원도 되는데 1차, 2차 때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어느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한도를 만들어서 1차, 2차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전세파동이 많이 일어나서 건교부에서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다 해서 추가로 배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떼이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1일부터 분구가 되어서 그 이후로, 그 전에는 많이 상환이 잘안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보증을 반드시 서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떠날 때 자동으로 받아서 저희들에게 상환하도록 제도를 바꾼 이후로는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까지 잘못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네요?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바로 책임을 물어서 받도록 해놨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쪽인데 손해도 안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4p에 보면 도시개발업무추진비가 453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과별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서 도시개발과 업무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광고물정비원 목욕비, 광고물 정비 부상자 치료비 이런 여러가지 항목이 전부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이 없어요?

중복된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원녹지과 속에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8,509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을 어린이공원이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관내 어린이공원 숫자가 29개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기시설 보수나 도색, 전기료 이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린이공원에 뭐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거기에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있을 것이고 크게 부서질 부분이 많지 않을텐데 유지관리가, 전기도 화장실에서 쓰겠지만 여기 말고 별도로 전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5p에 보면 어린이공원 뒷편에 어린이화장실 정비로 4,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두번, 세번 들어가 있는데 이 8,509만 4,000원까지 기록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p에 ‘시설장비유지비’ 8,500만원 이 내용중에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1,160만원, 공원관리 장비유지로서 69만 6,000원, 공원전기시설보수가 232만원, 공원시설물 보수도색이 1,392만원, 해충구제장비수리비 112만원, 기계톱수리비 240만원, 분수대 유지관리가 360만원, 조경관리장비수리비가 56만원, 파쇄기장비수리비 80만원 이렇게 여러가지 내용을 전부 합쳐서 설명을.

됐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제출한 제안설명 5p에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정비’ 해서 4,800만원이 또 나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는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새롭게 각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내부를 전부 개선하는 것입니다. 내부시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철거를 하고 새로운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시설비로서 어린이공원 화장실정비 이것이 4,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8개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99년도 시비로 보수공사중에 있고 그 이외에는 내년에 나머지 4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잘 심도있게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사전에 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사후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해놓고 나서 어떤 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원에 대한 사후영향평가를 매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침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제가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또 같은법 시행규칙에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오동근린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하면 다시 뜯어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의무규정 비슷한 이러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인데, 지금 산에 산책로도 냈고 나무도 심고 정자도 건립했는데 사후에 영향평가를 해서 “정자를 없어야 된다, 저 나무 잘라야 한다, 이 도로는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쪽의 영향평가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사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국장께서 사후에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확실한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후영향평가는 공원조성사업이 계속되는 시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조성사업으로서는 다목적운동장이 시행중에 있고 또 산책로 조성도 시행중에 있고 이런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법상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일 때는 어떠한 길이, 다목적운동장이 생겼기 때문에 길이 이쪽에 날 수 있다는 이러한 평가, 이 평가를 하면 지금보다 좋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평가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간에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사후영향평가조사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사후영향평가에 따라서 후속년도에 영향평가를 참고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와 완전히 다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골프장 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 지역에는 산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과의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내도 이상없다 이런 식으로 골프장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영향평가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 후에 또 영향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와서 “이것은 여기에 설 자리가 아니고 잘못됐다” 이런 평가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사업이 완료된데 대해서는 평가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가셨기 때문에 국장께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실텐데 오동근린공원에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올라가서 보면 더 이상 해야 할 부분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종합계획에 비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된 내용이 산책로 조성이 일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골프연습장 건설이 완료됐고, 또 다목적운동장이 계속 시행중에 있고, 또 하나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계획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부 배드민턴장이 있고 어린이공원.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윤영석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윤영석위원님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안해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 안해도 좋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이 올해안에 완전히 준공됩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공기가 당초에는 올 12월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운동장 하부부분에 기존건물들 보상관계가 지연됐고 또한 진입부분 스탠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준공은 당분간 지연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운동장에 스탠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계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 36만 구민이 전부가서 즐길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애초 설계부터 앉을 자리도 없이 운동장을 설계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목적운동장 설계내용은 남 북측만 스탠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면을 다 스탠드로 했으면 좋은데 부족한 예산때문에 예산이 되는대로 남 북측만 스탠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예산추가 확보를 해서 서측 스탠드까지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된 사항입니다.

원래 예산만 있었으면 이상이 없었는데. 운동장 관리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운동장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내용은 화장실이 지어졌을 때 화장실 유지관리에 2,,800만원 정도, 그리고 운동장 전기작업에 1,464만원, 휀스관리에 175만원, 음수대관리 64만원, 그외에 전기료, 소모품에서 280만원 이렇게 해서 4,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올해 이 운동장이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되는 기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감액이 되어도 내년에 유지관리하는데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축구연합회 쪽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유지관리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청장께도 말씀드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문화공보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윤영석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는 차후에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운동장의 사용료로 타 단체에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을 빌려주고 안빌려주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입니까, 문화공보과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곧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지요? ’99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2p입니다.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뭐하시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4,000만원이 되어서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작년에도 4,000만원으로 해야 정상적인 것인데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것이 4,000만원이어야 정상적인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1,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이 3,000만원으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용역비에 못 미치는 용역발주입니다.

발주액이 ‘99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750만원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종결전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미진한 부분은 개별로 현장답사 및 실사 및 자료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께서도 위원님들이 요구시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본 예결특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산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1999년 12월 13일자로 우리구 토목치수과장에 임명된 서대정 사무관을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시키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북구청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토목치수과에 대한 깊으신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정 사무관께서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전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92억 8,565만 6,000원으로 우리구 총세입의 8.64%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82.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구 세출예산은 144억 8,984만 6,000원으로서 구예산의 13.5%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7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3,498만 2,000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공공용지 관리에 따른 도로사용료 5억 9,055만 2,000원, 하천사용료 604만 3,000원, 구청별관청사 주차장사용료 21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이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 7,000만원이고, 도로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억 629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도로무단점용,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5억 3,084만 6,000원, 체납처분수입이 812만 4,000원, 기타 잡수입으로는 도로교통안전협회분담금 징수수수료 526만 5,000원, 하천 도로사용료,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이 3억 1,575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는 74억 5,067만 5,000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노상 노외주차장수입,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운영,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 등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이 16억 3,238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7억 4,642만 4,000원, 민간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8억 4,6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7억 6,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6,0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설계 및 시설비 2억원, 주차장건설부지 매입비 21억원 등 모두 2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건설관리,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 교통행정, 교통 운수지도분야로 나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 관리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3,917만 1,000원이며, 세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적 경비가 10억 1,509만 3,000원, 자체사업비가 59억 2,491만 1,000원, 배상금 등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사업비가 9,916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억 9,356만 6,000원으로써 전년 2억 306만 9,000원 대비 4.7% 감소하였으며,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209만 6,000원, 국소속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국 과 시책업무추진비 7,948만 4,000원, 체납점용료 징수포상금 58만 6,000원과 기타 노점상정비 부상자 치료 및 보상비가 140만원입니다.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은 도로건설, 하수관리, 재해대책분야로서 총 66억 1,4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44억 2,465만 7,000원 대비 49.5%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는 55억 4,02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이중 6억 1,170만 2,000원은 도로유지 보수용 물품구입,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쓰여지는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경상적 경비이며, 자체사업비는 49억 2,854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58.1%가 증가되었으며 주로 도로건설분야에서 17억 8,459만 9,000원이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별로 보면 제설대책용역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시설비 29건 48억 3,560만원과 시설부대비 6,79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도로건설사업이 20건에 35억 5,000만원이며,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이 5건에 10억 2,000만원, 도로조명사업은 4건에 2억 6,9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완료되는 도로건설사업은 6건에 사업비는 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9억 3,72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863만 3,000원과 준설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8억 8,76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 하수도준설공사에 3억원과 준설토 및 파쇄품 처리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766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4.4%가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1억 3,686만 5,000원으로서 경상적 경비 3,909만 8,000원과 기타 재해대책적립금이 9,77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51.3%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수방홍보물 인쇄, 수방자재구입, 양수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3,529만 8,000원과 수방대책인부 급식용 재료비가 38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 6,23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1억 3,998만 6,000원 대비 15.9%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5,361만 4,000원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쇄, 전산용지 구매, 등기 엽서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4,979만 1,000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개선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382만 3,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억 870만원으로서 지구교통개선사업비 1억원과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 교통량전수조사비 5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7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6,888만원으로 전년 5,603만 3,000원 대비 36% 증가된 것으로서 그중 경상적 경비로는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740만 2,000원, 공공요금이 5,553만원, 교통불편신고민원심의위원수당 480만원, 등기열람료 등 기타제수수료가 29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85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단속관리와 주차장관리분야 74억 5,067만 5,000원이 전년 33억 9,713만 8,000원 대비 119.3%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증가편성된 사유로는 3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10억 4,36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가 1억 6,875만 8,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4억 7,288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등 1억 4,959만 4,000원, 주차단속직원 여비 4,512만원, 불법주 정차 단속 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 453만 6,000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2,064만원, 주차단속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가 6,574만 1,000원, 공공근로사업 임시사역 인부임 574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 일반보상금이 1억 542만 2,000원, 그리고 단속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이 1,824만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이 5,508만 4,000원, 단속원 연금지급이 277만원이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사업비가 9,0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8,0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대행비 1억원, 단속장비구입비 3,205만원 등 3억 1,205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는 64억 697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경비는 2억 285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6,254만 2,000원, 주차단속원 여비 3,561만원, 공청회 개최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47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44억 9,500만원으로 3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비 42억 9,500만원과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비 2억원이며, 자체사업비는 9억 6,888만 3,000원으로서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와 경비 등 민간이전비가 7억 2,555만 3,000원이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와 주차문화시범지구내 시설물 설치 및 설계비 등 시설비가 1억 7,300만원,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용은 7,033만원이며, 예비비는 7억 4,02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200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IMF하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그동안 부득이 하게 보류되었던 사업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가능한 예산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별 구분없이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양해사항을 구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은 배석한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항별설명서 245p에 보면 ‘노점상정비 부상자 보상’ 3명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이라고 해서 세목에 보시면 ‘노점상정비 부상자 및 보상’에 90만원, ‘수거물품 보상’해서 50만원해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우리가 노점상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적인 사고가 있을 때 배상해 주는 것이고, 수거물품 보상은 예를 들어 과일같은 것을 수거할 때 마멸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나 작년에는 다행히도 이런 사고가 없어서 지급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노점상 하고 큰 마찰이 없었네요?

마찰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웬만큼 다쳐도 그냥 지나가고 이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번 나오던데요. 그래서 미아삼거리역 주변에 노점상들이 단속하기가, 하고 나면 또 합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업무가 상당히 특이하고 우리가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올 10월달부터 IMF를 대충 벗어나고 졸업하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12월초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찰도 있고 저 자신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로 보행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고자 계획에 있습니다.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46p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해서 3억 1,700만원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관내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억 66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전기요금이든 수도료든 나오는 금액이니까 이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 정도는 나옵니다.

제안설명했던 부분에서 건설교통국 세입부분이 82.2%가 증가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떤 쪽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토목치수과에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가 되겠는데 이것이 전년대비 약 4,455만 2,000원이 내년도에는 증가될 것이라고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수입은 시로 들어가서 일정 액수가 우리구에 교부가 됩니다. 그것이 약 919만 6,000원 정도 금년보다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건설관리과에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등등해서 금년보다 약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그외에 감소되는 과태료 부분이 금년보다 1억 5,000여만원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되어서 감소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국의 세입이 약 1억 3,200여만원 금년보다는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어서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해서 5억 3,084만원이 잡혀 있는데 얼마나 위반을 많이 하기에 이렇게 했습니까?

5,900만원이요.

임시적 세외수입 제안설명했던 2p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5억 3,084만 6,000원이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2,300건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부과를 1억 1,800만원 정도 고지서를 발부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중 납부율을 약 50% 정도, 체납을 약 50% 정도해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반 쪽에서 수입잡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로 잡았습니까?

금년보다 약 1,200만원 정도 더 증가편성 했습니다.

홍보해서 수입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텐데요. 제안설명 3p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예금이기에 7,000만원이 들어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주로 수입원이 불법주 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입하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이 주 수입원인데 이 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구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는 별도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일반경비나 그런 데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에 예치하고, 그리고 당장 필요없는 재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는데 정기예금에 가입한 이자수입이 약 7,000만원 정도로 전망되어서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수입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겠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부분에 못 쓰고 사장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자 7,000만원으로 인해서 은행에 묶여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비에 주로 사용되는데 사업이 발주되어서 보상비가 나가든지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어서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 자금이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되기 전까지의 이자수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p에 보면 재해대책분야가 전년도에 비해서 51.3%가 증가편성을 했거든요.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구에 재해대책항에 편성된 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총 1,9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비로는 전년도에 5억 7,4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억 8,700여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약 3억 1,300여만원을 증가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 준설, 그리고 하수시설물 공사비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폭 약 60% 가까이 증가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 51.3%가 증가편성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재해대책적립기금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재해대책적립금은 저희 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 3년도 보통세 평균액의 8/1,000을 계산해서 9,77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감사실에서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대책기금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기금이고 여기는 순수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한, 법에 따라서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자연재해, 저쪽은 인위적인.

거기는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해서 필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연간 단가 5억원, 3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다루었겠지만 단가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완전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수치가 딱 떨어지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어느정도 내년도 공사물량에 대해서 예측해 보는데, 예측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삭감이 됩니다. 저희들은 해야 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 삭감이 됩니다. 삭감된 액수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에 맞춰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7p에 보면 ‘지구교통개선사업비’ 해서 1억원이 책정되고 현장조사비 300만원. 지구교통개선사업비가 어떤 뜻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주로 블록 블록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한 블록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보도를 정비하고 보차도에 경계철책을 설치하고 그리고 기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등등, 쉽게 얘기하면 지역별로 교통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수유 중앙시장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비에서도 일부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합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공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골목에 과속방지턱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사업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 예산안 책자 349p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이 일반용과 공공용인데 전기요금에 차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쓰는 전기요금하고 가로등과 같이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많이 차등이 있겠습니다. 일반 전기요금은 1㎾당 약 400원 정도 되는데 가로등주의 경우는 1㎾당 21원 90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등이네요?

예.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인근 모의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한국전력 관계자를 불러서 증인 출석요구를 해서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차등을 둔다면 굳이 전신주에다가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 전기요금 관계는 그와 관련된 다른 관계 근거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미진한 부분은 개별로 현장답사 및 실사, 자료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께서는 위원님 요구시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시어 본 예결특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때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구유재산 부지매입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