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제10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미아1동에 해당되는 미아 1-1구역 그리고 미아동 일대 다른 재개발사업 즉 미아1-2구역, 미아5구역 이렇게 3개의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 제1-1구역 또 미아 제1-2구역, 미아 제5구역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무려 1만세대 가까운 세대가 입주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가옥주 세입자를 합치면 약 8,000세대, 약 2,000세대 가량이 더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그 시설에 입주가 가능한데 과연 이런 엄청난 1만 세대 이상이 입주를 했을 때 그 인근에, 인가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가지 다했으리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삼양로가 20m 도로입니다. 그리고 삼양사거리에서 한일은행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20m이고, 삼양사거리에서 미양초등학교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20m인데 과연 1만 세대가 입주했을 때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겠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재개발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솔샘길 확장이 일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인수봉길을 솔샘길로 연결하는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폭 20m 도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릉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폭이 25m로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아파트가 완공될 시기에 완료가 되어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이런 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교통소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수봉길 공사는 그 보다 조금일찍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공사차량 이용에도 상당히 많은 편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도로로서 약간 부족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서울시에서나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25번종점있지요. 미아1동 재개발지역 밑에 거기에서 터널을 뚫어서 정릉 청수장쪽으로 관통을 시키서 북악터널로 연결을 시켜주면 교통이 엄청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25번버스 종점에서 터널을 청수장으로 관통을 해서 북악터널로 연계시키면, 아니면 순환도로쪽으로 연계시키면 교통이 원만하게 잘 소통이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쪽으로 개통되는 도로 일부가 터널로 되어서 정릉 4구역 재개발지구쪽으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내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계사 입구하고 연결이 되지요?

화계사 입구하고 인수봉길 말씀이십니까?

재개발 미아1-2지구와 1-1지구가 연결됩니까?

화계사입구쪽에서 인수봉길까지.

언제 도로를 낼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인가 6월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왜 질의을 하냐 하면 실제로 도로가 좁은 솔샘길에 덤프트럭과 차가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화계사 입구의 길을 빠른 시일내로 낸다고 하면 미아1동 솔샘길에 원만하게 차들이 빠진다고 하면 양쪽으로 나가게 되면 소통이 잘되고 그 주위에 피해를 덜 주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개발구역의 공사차량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인수봉길 공사가 완료되어서 공사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수봉길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상당히 민원도 감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있다가 현장답사를 가겠지만 참고적으로 현장소장이나 감독하는 분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민원을 몇가지 여러분한테받고 있는데 실제로 민원만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저 역시도 구정질문 할 때도 몇번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과장님에게 몇번 드렸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가실 때에 각 소장님과 거기에 감독관 그 분들에게, 제가 볼적에는 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많은 공무원이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현장답사 갈 때에 조금이나마 그런 지시를 한다면 거기에서도 무슨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양사거리에서 현재 1-1지역까지 가는 도로명을 무슨 도로라고 부르고 있죠?

솔샘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솔샘길이라고 합니까?

예.

그 솔샘길이 20m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인수봉에서 미아1-1지역에 능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명을 무슨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봉길입니다.

그것이 인수봉길입니까? 거기는 몇m입니까?

폭 20m입니다.

그러면 인수봉길 도로에서 정릉4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릉4동은 지금 구자체가 성북구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그 도로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구역 쪽에서 정릉 4구역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공사중인데 폭 25m도로로서 이것이 완공시기는 재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연결 되어서 정릉 보국문길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도면상에서 보면 삼양사거리이고 여기가 1-1구역, 1-2구역 이 도로가 인수봉길입니다. 솔샘길에서 인수봉길하고 합쳐져서 정릉 4구역 쪽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이쪽 보국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릉에 강북 내부순환 도로가 내려오는 램프가 그저께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알고 계세요?

제가 미처 못 알고 있습니다.

램프가 내려오는 것은 개통이 되었는데 앞으로 진입하는 올라가는 램프는 더 세우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생각할 때는 올라가는 램프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대단위의 단지에서는 상계동의 대단위 아파트를 연상을 하셔서 현재 도로망 자체가 상계동 일대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망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추후 1만여세대의 입주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교통행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마을버스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마을버스는 총 업체가 9개 업체이며 노선으로 보면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84대입니다. 그 중에 냉방이 완비된 차량이 76대, 그리고 난방이 완비된 차량이 84대입니다. 그리고 주요 회차지점을 보면 우선 수유전철역을 회차하는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인수운수, 복지운수, 화계운수, 수유운수, 한정운수 그리고 미아전철역에서 회차하는 업체가 미향운수라고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역을 회차하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복지운수, 미봉운수, 삼양교통, 동아여객, 석산운수, 한성운수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차고지는 9개 업체가 84대가 모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총 보유면적은 2,608.200㎡입니다. 법적면적은 1,9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소는 14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마을버스 업체현황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노선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면 복지운수는 수유전철역에서 구 번2동 사무소를 경유해서 드림랜드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노선은 수유전철역에서 번동을 지나서 드림랜드를 거쳐서 미아사거리 전철역까지 양 전철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노선을 복지운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계운수가 있습니다. 화계운수는 새마을연수원이 있습니다. 조병옥박사 묘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 새마을연수원이 있는데 그 새마을연수원에서 좀 내려와서 한신대앞 사거리를 거쳐서 수유전철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화계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유운수가 있습니다. 수유운수는 빨래골에서 빨래골 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국제가스를 거쳐서 수유전철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수유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여객하고 삼양교통이 시내버스 예산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개 회사는 미아 1동과 미아 7동에서 동북시장을 거쳐서 미아사거리 전철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수운수가 있습니다. 인수운수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삼원풀장 입구를 거쳐서 수유전철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봉운수가 있습니다. 미봉운수는 2개 노선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강북구 보건소에서 송중초등학교를 거쳐서 미아사거리 전철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아타운에서 미아삼거리 전철역을 거쳐서 구 번2동사무소를 연결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 석산운수가 있습니다. 석산운수는 미아6동 돌산에서 성북과 우리 강북구의 경계도로를 따라 쭉 내려와서 삼양사거리를 거쳐서 미아사거리 전철역까지 그리고 다시 미아6동 돌산을 돌아가는 노선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아6동 돌산에서 삼양사거리 송천교회 앞까지 와서 다시 돌산까지 돌아가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향운수가 있습니다. 미향운수는 주로 미아2동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인데 향천사입구입니다. 현재 인수봉길 공사를 하고 있는 향천사입구 쪽에서 북양파출소 쪽으로 내려와서 미아전철역까지 연결하는 삼양시장입구 미아전철역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성운수 시내버스 회사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운수는 수유전철역에서 드림랜드후문을 거쳐서 미아사거리 전철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북구에 마을버스가 9개 업체가 있는데 그 대수 84대가 냉.난방이 다 되는 차입니까? 아니면 난방만 되는 차입니까?

난방은 84대가 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이 안되는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냉.난방을 겸용한 차가 84대중 76대라는 얘기입니까? 84대 전체라는 얘기입니까?

냉.난방이 다 되는 차량은 76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대는 난방만 되지 냉방은 안된다?

예.

그러면 차 구입 년도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차량 도입 년도가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 대폐차가 몇년입니까?

대폐차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차량을 교체를 해서 신형차로 서비스차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업자들에게 조언도 하시고, 마을버스를 보면 옛날 봉고차보다 조금 더 큰 것 15인승, 이런 것을 끌고 다니는데 도색도 안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것은 수도 서울의 교통을 일부 책임지는 회사경영자들의 양심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관에도 나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미아삼거리를 보시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종의 교각이라고 할까, 그것이 ’70년도에 마아삼거리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교통흐름에 암적인 존재가 아니냐, 이런 지역여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아삼거리의 신세계백화점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그 일대의 교통망이 엄청, 교통흐름에 장애요인도 있고, 예를 들어 퇴근시간에 미아삼거리까지 우리 구청 앞에서 가려고 하면 보통 30분 내지 40분이 걸립니다. 미아삼거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런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오는데 왜 그런 교통체증을 불러오는지, 이것은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똑 같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미아삼거리쪽에 차량소통이 원활히 안되고 정체가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고가가 그쪽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수차에 걸쳐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여러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고가가 교통소통에 반드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용역사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느낀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분석을 할 때는 자기들 시뮬레이션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데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느끼면서 체감하는 그런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서울시에 고가를 철거를 하고 그것을 다시 교통체계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의 신세계백화점 앞에 한 차선이 신세계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상당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한 차선을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다시 보도를 축소를 해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가 정체되는 기본적인 요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곳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흐름이 일반적으로 사거리는 직선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데 그리고 좌회전이나 이런 방향으로는 아무래도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미아사거리는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는 차량이 우선 가장 많고 그리고 종암경찰서쪽에 종암로를 따라서 넘어오는 교통량이 두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의 거의 70% 이상이 도봉로쪽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월계로쪽으로 흡수가 되는데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는 차량들이 사거리에서 직선으로 대부분 가는 것이 아니고 좌회전을 해서 다 도봉로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교통이 엄청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교통의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내일에 어떠한 획기적인 것이 나오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관심사항으로서 조금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정체되는 이유가 고가에서 내려와서 대지극장앞 버스정류장 때문에 그렇게 거기가 더 혼잡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위치에 따른 그런 정체,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도 대지극장앞쪽 정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이 정체되는 부분이 약 40～50%는 버스정류장 때문에 정체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거기서 늘 보아 왔고, 거기를 지나오면서 관심있게 보는데 버스정류장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가 괜찮다라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업체 현황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네요. 동아여객이 2대, 삼양교통이 4대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기재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차량대수가 4대, 2대인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4대, 2대는 맞는데 업체가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내가 미아동에 살다보니까 삼양교통 마을버스가 오래 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참 전에 교체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조금 후에 거기 현장답사를 갈 때에 차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내구연한은 8년인데, 현재 법상으로는 삼양교통의 경우 2000년 11월 30일까지는 우리가 강제로 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내구연한 되기 전이라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빨리 대폐차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하고 동아여객측에서도 대폐차를 하고, 증차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곧 대폐차가 될 것입니다.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삼양교통의 경우에는 내가 기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갔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현재 교체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제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조금 후에 보면 알겠지만 차가 노후가 많이 되어서 위험성도 있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말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마을버스가 운행하는데에 대한 시간적 간격이 있지요?

배차간격이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있는데, 그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행정적 조치가 있습니까?

배차간격을 지나치게 안 맞게 어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있지요?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과징금을 물렸는데 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상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 처분규정만 있지 별도로 영업정지나 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간에 계속 과징금으로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러면 요즘 마을버스가 의자를 떼어내서 정원초과를 많이 시키고 있죠? 그리고 구청에 차량을 신고할 때 정원이 있지요?

마을버스 정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석수가 처음에는 정원에 맞았을 텐데 그 후에 사람들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좌석을 떼어버리고 그냥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때는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무단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원문제에 있어서는 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 퇴근시에 정원을 그대로 준수해서 탑승하라는 것은 시민 편의에 그것이 과연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철도 정원은 있습니다. 한 차량당 정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준수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의 철학이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마을버스를 탈 때 그 정원 내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여건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것만으로 봐서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그 외 부분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든간에 정원초과를 했을 경우의 행정적 조치는 무엇이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초과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규상 별도의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겠네요.

정원에 대해서는 그 차량의 좌석수라든지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봐서, 정원은 있습니다만 정원을 초과한 탑승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입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무단 구조변경을 했을 경우 그 제재조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법규에 따라 저희들이 처분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법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차원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을버스의 운행에 대한 지도 단속이 아니고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자동차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없으면서도 있다고 보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고지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담당과장이 실무를 정확하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고, 이러한 마을버스가 준수해야 될 부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행정조치하는 그내역이 있지요?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 지도, 단속한 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규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나 또는 시내버스, 법인택시가 차고지 면적을, 법적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감차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본위원이 미아삼거리 상습침체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그것을 다시 한번 수합을 해서 질의를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미아삼거리 고가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신축될 당시부터 자체내에 진입로가 형성되었어야 되는데, 이 진입로 자체가 지금 우리 도봉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1차선을 차지하고 있고, 신세계 앞에서 우측으로 보았을 때 나오는 차선이 되고 있는데, 나오는 차선에서는 2개의 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신세계에서 자기네의 보.차도에서 1개차선을 줄여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여건입니다. 이것은 꼭 서둘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지극장 앞에 버스노선이 고가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습침체의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노선버스가 한마음예식장 앞과 문화당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어도 역시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기점과 한마음예식장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중간에 6개노선의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X자현상으로 항상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 전체가 지금 지하철역 미아삼거리 위에 출구가 하나 또 있지요? 롯데부지 밑쪽에요. 그 쪽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고 유군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정류장 위치의 문제점은 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부 정류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도봉로 축견사업을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6개업체가 대지극장 앞에 정류장이 있는데 미아삼거리에서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성운수 마을버스가 독점으로 정류장을 하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아4동으로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먹자골목에서 도봉로로 나올 수는 있으되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아4동에서 마을버스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우회해서 삼양동사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뒷길로 해서 가도 분수대길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나가는 길을 반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봉로의 차들을 가능하면 미아4동쪽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진출입구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쪽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일대의 소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그 동안 진입을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앞으로 상세계획이나 이런 도시계획을 통해서 현재 확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출입문제가 그 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단지 소통만을 위해서 라면 진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밖으로 나오는 것과 도봉로로 나오는 것까지 봉쇄를 하게 되면 그 쪽 일부 건물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봉로로 나가는 차선을 거기서 막아도 분수대길로 나가게 되면 삼양동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차라리 미아4동에서 도봉로로 나가는 차단을 차라리 폐쇄하고, 그 뒷길로 해서 분수대로 나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분수대 건너편까지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예식장이나 그쪽 주변에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미아4동쪽에도 진출입하는 것이 차단되면 상당히 많이 우회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근에서 한마음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분수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야 되겠고, 우리 동북부에 주거하고 계신 시민들은 누구나가 미아3거리 상습침체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삼거리에서 지금 차량들의 흐름들을 월계로로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월계로 도시계획의 확장성을 본위원은 양면성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청의 의지는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월계로 확장은 지금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기본 전제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강북구청에서 양면의 도시계획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자체에서는 성북구 자체에서만 도시계획을 하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로가 확장되면 그 일대의 소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확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하면 양쪽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한쪽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한다면, 강북구쪽으로 해야 되느냐, 성북구쪽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했을 때 월계로가 확장됐을 때 편익를 얻을 수 있는 그 자치단체가 어디겠는가, 아무래도 보면 성북구쪽에 더 많은 편익을 봅니다.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기왕에 도시계획을 하려면 성북구쪽에서 한쪽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한쪽으로 할바에야 성북구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일리있는 말씀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 자치구에 어떤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생각의 개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이 서울 시민의 미아삼거리의 상습적으로 침체되는 교통난을 분산시키는 정책성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현실을 보았을 때 거기가 바로 미아4동입니다. 미아4동에 한쪽선에 차선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신축된 건물들이 없는 지역이고, 미아 구 4동 동사무소에서부터 창문파출소까지는 현재 공공용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에도 큰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