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유병필 위원입니다. 중도매인 월간 최저 거래액을 우리 조례상 2,00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 법인은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법인은 안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청과물이 월간 2,000만원 이하가 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도매시장 전체 매출액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도매인 수를 늘리려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존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22명을 도매시장 공판장하고 일반 법인하고 똑같이 어느 쪽에 배정할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174명 정도 할 것인데 일반 법인한테는 중도매인을 얼마로 하고 농협이나 공판장에는 얼마정도 한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을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되는 것입니까?

그 점포 숫자 안에서 조정을 해서, 가령 중앙시장에서 전부다 105명이 희망하는 사람이 다 하는 , 그리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원협이든 농협이든 상인들하고 싶다는 사람들 전부 다 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타 지역 방문 시에 수원 같은 경우도 1년에 50% 탈락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도매상인들 불만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입장만 생각하고 나중에 운영은 생각하지 않고 전부 수용해서 나중에 점포 수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 사람이 한 점포를 쓰도록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정할 것입니까?

자기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검토할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 법인을 그리 엄격하게 집행부에서 마련해 놨는데 데모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준이 잘못되었다. 적용을 잘못했다. 한쪽에 치우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을 못 끄서..... 나중에 점포 배정할 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변경할 것입니까?

애초에 근본적으로 도매시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도매인 138명 정도 계상했을 때 그 뒤에 통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상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중도매인을 늘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도매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간 20만톤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먼저 제정할 당시에 이 수치가 20만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8만톤인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20만톤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지 가령 20만톤 정도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만톤이 되어서 중도매인이 년간 최저 거래액이 2억4,000만원 아닙니까? 과일 같은 경우에 그리되는데 그러면 162명을 곱해보세요. 채소하고 하면 돈이 350억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해서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수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이 20만톤이라면 문제가 안됩니다. 다해봤자 4내지 5만톤 내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평균하고도 상회하니까 그런데 저번에 분명히 8만톤을 이야기했습니다.

20만톤이라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실상 좀 많이 한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 보니까 122명이 동시에 참여도 안될 것 아닙니까? 결국 20명 정도 경매할 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이 없이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바꾸고 바꾸고 해서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일단 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 충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늘리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도매시장의 기능이나 그런 것을 지금 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들이 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포를, 우리 상 관습상 한 점포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사용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해서 거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점포 평수도 큰 것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중도매인 신청을 받을 때 법인은 규모도 큰 것을 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제시해서 거기에 따라오도록 해서 그 쪽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리도록 해야지 가령 중앙시장 안에서 지금 하는 방식을 안하고 중도매인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또 자본은 있습니다만 직접 뛰어들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해서 옳은 방향으로 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중도매인 법인을 권장을 해서 그쪽에 참여해서 할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 쪽에는 하면 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점포 수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운영상에도 중도매인이 제 기능을 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자꾸 원협이나 이것은 직산 역할을 한 것이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농한법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지향해야 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산 하는데 농협이나 원협에서 형식적으로 경매하는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고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원래 목적대로 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머리를 짜내든지 해서 따라 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따라가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중도매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 중에 가령 법인으로 하는 것은 다섯 사람이 한 법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면 저쪽도 수행이 가능하고 도매시장도 개인만 할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 중에 법인도 있고 해서 서로 경쟁이 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174명을 선발하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174명하려는 사람 다 넣어 놨는데 단지 점포를 단독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데 법인 신청하면 인센티브 준다는 그것밖에 안되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 하도록 숫자를 늘려 놨는데 단지 단독 점포를 줄 것이냐를 법인으로 신청하면 점포를 우선적으로 큰 것을 준다든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수를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점포를 단독으로 주는데 활용할 것입니까?

그 점포가 20개인가 되는데 개인은, 나머지는 단독으로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138명을 정해 놓은 숫자에서 일부가 몇 명이서, 가령 그것을 해버리면 결국은 법인도 안하고 개인도 안하고 중도매인 숫자를 보면, 중도매인 숫자는 138명이 되어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섯 명이 할 수 있고 열 명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도매인 숫자는 근본적으로 138명이지만 상인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는.....

중도매인이 법인이라도 하나로 해버리면 138명이 하면 거기에서 법인이 두 서너 개 해 버리면 한 법인에 10명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본도 없고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은 같이 법인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해야지 자연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도매인 숫자는 138명이 되어도 그 중에 법인에 두 서너 개만 되어도 10명, 20명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 상인 숫자는 결국 174명, 오히려 그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