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보리타작이다, 모내기다 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분의 위원님을 제외하고 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처음 당하는 IMF로 인해 가지고 금리도 대폭 폭등하고 돈 가치도 떨어지고 경제가 사실 마비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하는 분에게 직접 물어봐도 제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기업활동이 지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해 가지고 작년 이 맘 때 우리 농촌의 경우를 봐도 보리 농사도 흉작이 들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리 농사도 대 풍작이고 또 비도 적절하게 와 가지고 지금 모내기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시민 모두가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자리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또 맡은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제38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일반기금이 있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들 아니면 접해 볼 기회가 없고 또 이번에 회기를 4일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각 위원회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는 이틀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조례로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유명무실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회기동안에 이것만 확실하게 봐도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부분은 평소 때도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이 아니라도 평소 때 자료요구 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네 건의 의안이 실제로 상정되어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회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일단 보고를 받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 강 위원께서는 예산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금고를 한 번 보자는 그런 말씀이네요?

기금은 우리 조례로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는 시의 규칙으로서 시장이 일반회계는 어디하고 특별회계는 어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아니고 금고를 한번 보자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어느 은행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은행별로 1년에 얼마만큼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자는 내용인데 결국 그것은 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는데 금고관계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지요?

강 위원님 알겠습니다. 금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회계로 농협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중소기업은행에 했던 부분이 다른 데로 줘버리고 나면 지점장이 문책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부분을 다 가지고 오기 곤란해서 지금도 어느 한 부분이 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할 때 제가 지적도 했는데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추경이 6월말쯤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곧 제39회 임시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다음 기회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운영실태보고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간담회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실태보고요구의 건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