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처리의견 제시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 사무국의 활동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원활하게 의원님들을 보좌해 달라. 특히 간담회 도중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안건들이 의회에 접수되면 그 안건들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검토보고에 있어서 명확하게 원칙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고, 그 점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안을 심의토록 하는 것들이 착오가 없도록 특히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 간과되고 관행에 의해서 간과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두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또 각자 위치에서 과연 의원님들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특히 계장님들이 겸 허하게 다시한번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보좌활동중에 불만이 있었던 점을 여러가지 간담회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많이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명년도에는 원활한 보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짚어봐야 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매 회기마다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회기에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운영위원회 회기중에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회기별 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안들을 참고해서 사실상 여러가지 의사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중에도 보면 조례안이 정기회 일정중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도 촉박하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의안 검토를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빨리 조례를 처리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일정을 통해서 언제쯤 회의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 예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급박하게 회기가 잡혀서 시작되는 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시작되기 전날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례안 제출시기가,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히 촉박한, 그래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이전에 의안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회기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중에 당해 회기에 있어서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 운영위원회 개최 이후에 들어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당해 회기에 부의하지 않도록 할테니까 사무국에서는 촉박하게 의안을 접수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건이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달라는 부분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도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요구사항중에 하나가 의안을 심의할 충분한 기간을 달라.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나서 접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회기내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 이번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있어서 의원 보좌와 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으로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2000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서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