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와 관련 ’95년 4월 7일 조례 제67호로 제정되어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 이내를 장려금 및 후생복지용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98년 10월 12일자 서울특별시청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관련 ’98년 11월 1일부터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지급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중에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비로 쓰여지는 약 30%를 주지 않기로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를 주지 않게 된 배경은 우선 이 시의 주민이 애써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운 여건하에서 장려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구가 30% 범위내에서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성의에 대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미화원들이 지역 수거하는 미화원도 있고 또 가로만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있는데 미화원 내부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기금을 더 적립을 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 11월 1일 이후부터 확립된 기금에 대해서 후생복지비가 안 나갔나요?

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부터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구 조례에는 30%를 줄 수 있도록 해놓고 지금까지 1년간을 안 나갔다고 하면 어떤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맞추어서, 노사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바로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내부방침으로 노사합의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침으로 정해서 중단했습니다.

청장님 방침으로 중단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가 공히 같은 시기에 중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찍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른 구도 지금까지 안했나요? 지금까지 한 곳은 얼마나 되고, 안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된 사유는 첫째, 구민에게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미화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시청 노동조합에서도 같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매년 한번꼴로 기존 조례가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례가 한차례 개정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조례개정준칙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를 더 넘길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조례를 너무 자주 바꾸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선 사과드립니다.

타 구의 경우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타 구도 이미 이루어진 구도 있고 조금 지연된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례는 되어 있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직무를 유기하는 부분입니다. 왜 내부결재만 받아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