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상정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99년 7월 15일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으나 타 자치구와 형평성 고려 및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심사숙고코자 김종삼위원님 동의로 조례안을 보류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13일자로 동조례안을 심사보류한 사유로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철회요청되어 우리 위원회에 동일자로 의안철회가 송부되었고 동일자로 동일 제명 안건이 구청장 제출 및 의장명의로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원 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먼저 다루었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철회동의를 득하고 새로 심사회부된 안건을 다루어야 하나 이전에 다루었던 조례안과 새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이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종결된 사항이므로 최초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방법이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법취지에 보다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철회요구 및 추가로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반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이의가 없으신지 여부를 가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