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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4회 제2건설위원회20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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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국장님, 어제와 마찬가지로 ’99년도 시책사업은 기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된 보고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꼼꼼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 산하에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도 업무보고자료를 각 과에서 엄밀하게 검토분석을 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를 일괄수합을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과연 국장님께 각 과에서 2000년도에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가능한 업무냐를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지금 이 업무계획은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성이 되어서, 금년도 제가 부임을 1월 13일자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보완될 사항 이런 것을 지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된 내용 자체를 각 과별로 취합해서 하나로 업무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국장님께서 각 과에서 올라온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100% 구민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업무냐 이것을 검토를 해보았느냐?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검토한 것은 현재 제가 보완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검토자체를 정확히 못해 보았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16쪽입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관내 경로당이 57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 경로당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어제도 말씀을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립으로 건립한 것이.

이윤직위원

아니 구립이든 뭐든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위에 경로당을 신축한 경로당 57개중에.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판단할 때 구립은 우선 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매입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은 몇곳이나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합쳐서 28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왜 경로당 57개소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사립이 29개소가 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사립이 29개소가 있고, 구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 내지는 기존주택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이 28개소다. 그러면 기존주택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은 28개중 몇개소나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시행이 가능할 것이냐 이러한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지를 사서 신축한 경로당은 나름대로의 바닥면적이 약간 넓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매입을 해서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쓰는 것은 그 방이 칸칸이 막아져 있어서 안방, 마루, 건너방, 주방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공간으로 텄을 때는 약간 공간이 크지만, 그렇게 배치가 되었을 때에는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생활체조, 맨손체조를 할 수 있겠느냐. 맨손체조를 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몇m가 확보가 됨으로써 맨손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1평 정도, 1인당 1평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1인당 한평이 있어야 과연 맨손체조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면적인데, 기존주택을 개보수해서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안방, 마루, 골방, 주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맨손체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연 2회면 57개소에 연간 114회입니다. 4월중으로 생활체조 강사를 모집을 해서 발대식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책상에서 추상적인 계획이지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다. 차라리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가능한 곳 그 다음에 불가능한 곳을 구분해서 저희가 가능한 곳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그러면 보급대상이 경로당 57개소, 사립포함이라고 했는데 57개소 전체에 대해서 전부 실시를 한다 이러한 의욕적인 발상이 아니겠냐. 이래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할 수 없는 곳은 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업무보고 했을 때 했으면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경로당에 놀러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느 경로당을 막론하고 공히 최소 20, 30명쯤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예를 들어 20명이 와서 맨손체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 평수, 1인당 1평만하더라도 20평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런 것은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99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구청 광장에 알뜰장을 개장을 했는데, 연 8회를 개장한 것으로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몇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선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계획.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알뜰장을 한다는 계획만 있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알뜰장을 선거기간내에 개장을 해도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그게 아니고, ’99년도에는 구청 광장에서 알뜰장을 연 8회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2,000년도에도 구청 광장에서 알뜰장을 몇회를 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놨느냐 오늘 당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는 7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윤직위원

됐어요. 일곱번을 할 계획으로 잠정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알뜰장에 와서 물건을 파는 분들의 주소지가 다양하지요? 서울 거주자도 있고, 농촌의 거주자도 있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과연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상인들이 와서 구청 광장에서 알뜰장을 개장을 해도 좋다. 이렇게 폭을 넓혀 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광장에서 알뜰장을 하는 것은 농촌 시골에서 직접 수확을 하고, 직접 기르고,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장터인지 아니면 일반 상인들이 와서 어떠한 임대료도 안 내고 멋대로 와서 장사를 해서 벌어 먹어라.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세가지 상인들이 알뜰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농.축수산물은 시골에 있는 특히 자매 시.군 있지 않습니까? 거기 3개 시.군에 있는 농어촌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관내 중소기업업체에서 주소에 관계없이, 사는 데는.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매결연한 그러한 시.군에서 와서 농산물은 알뜰장에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육류 파는 사람이 바로 서울에 거주하는 육류업자예요. 알아보니까. 시골에서 기른 소를 도축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진짜 한우고기를 판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는 내가 시골에서 왔습니다 이러는데 그 분이 시골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는 그 분이었다. 이러니 이게 무슨. 겉과 속이 100% 달라요. 이래서는 안된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난번 설날에 식육을 판매하는 분이 저희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김천에 있는 농협에서 직접 와서 파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안이 진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제품을 갖고 판매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 시골에서 왔습니다. 김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등 초본을 확인하겠습니까, 호적등본을 확인하겠습니까? 구두로만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유3동은 구청의 직할동이다 보니까 여러 축산업 판매업소가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장에 알뜰장을 개장을 해서 신선한 야채와 육류를 구입을 해서 식탁에 올려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근에 주위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애로와 고충도 덜어줄 수 있는 양면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그런 진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구요.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소관의 가정복지과, 국장님 오늘 보고에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줄 때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작년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인지를 많이 한 부분이지만 오늘 업무보고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사실상 가정복지과소관만 해도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홉가지인가만 나열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몇건이나 됩니까? 신규로 작년대비 몇건이나 늘어난 것이지요? 여기에는 주요사업 몇가지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아홉가지 외에 총 몇건이나 행사가 늘어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가정복지과소관에는 신규사업이 작년도에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세가지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금년도에 경로당 노인을 위한 생활체조 보급, 그 다음에 자매 시 군간 청소년 교류사업, 그 다음 청소년 구정동아리 이 세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략 몇가지나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하게 되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3개 사업과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역시 3개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행사 말입니다. 행사가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에 행사를 3개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작년에 36개 했으면 39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 자료에 깔린 것은 9개뿐이 안 깔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파악이 안되면 국장님이 업무를 하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업무를 분석중이라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업무보고의 연속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심의, 추경예산심의랄까 아니면 본예산 심의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의 주문사항이 많았다 이런 얘기지요. 때로는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위원들의 주문에 근처도 안가는 이런 보고를 보면서 저는 참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부담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들이 지방자치의 주민의 대표로 와서 가까이서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에 주문도 주고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제, 오늘 이틀째 지금 생활복지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관철이 안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어차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지만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앞전에 이윤직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주시고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만 받고 마는 정도 자료가 와야 하는데 국장님 오늘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주문을 주면 몇%나 반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까 검토중이라는데.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구의원님들이 하라는 사업은 기본적인 원칙은 저는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사업하는 분야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만 있다면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또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는 최대한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결정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관에서야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물론 비예산사업도 사업계획에 안 넣었다고 할지라도 어느때 돌발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비예산사업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하여 튼 국장님께는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p에 방과후 보육교실을 현 7개소에서 2개를 늘려서 약 90명 가량의 수업을 마련해서, 지금 확충지역을 보니까 미아1동의 미양초등학교 또 미아2동 소재의 미아1동 마을금고, 이것이 전부 예산심의때도 지적을 한 주문사항인데 관철이 안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강북구가 17개 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방과후교실도 제가 알기로는 시방침도 5, 6개 많이 확충하라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과후교실을 기존 7개소에서 2개소를 미아동, 장소를 좀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좀 밀집되는 기분이 들어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전혀 관철이 안됐어요. 거기에 대한 경위를 잠깐 소개한 다음에 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배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도 1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선 방과후교실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에게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직접 보육하는 보육효과를 고양하는 이런 두가지 차원이 있는데.

장동우위원

차원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 질의의 본질은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밀집해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께 질의한 것도 그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러면 과거에 양재집 과장의 인수인계가 전혀 안되었습니까? 과장들끼리 과거에 그 분도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시고 또 이 계획을 잡을 때는 과장님선에서 잡았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계획은 전임 과장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2개소 신설외에 7개소도 다 밀집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여기서 다른 주문을 주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현재 미아2동 것은 기이 설치가 되어서 2월 1일날 개원식을 했고, 미양초등학교도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3월중에는 늦어도 5%는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9개소가 전부 미아동 쪽에 있습니까? 수유동쪽이나 아니면 번동지구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맞벌이 부부도 없고 방과후교실 운영실적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이 설치된 곳은 일곱군데가 있는데요. 기이 설치된 곳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번2동에 한군데가 있고, 수유6동도 있고, 미아2동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미아지역에 몰려있는데 일단.

장동우위원

변동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금년 계획은 2월 1일, 그러니까 2개소 중 한군데는 오픈을 했고 한군데도 시설계획이 거의 입안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메아리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검토해서 신년계획을 잡은 것이 제가 얼핏 검토를 해봐도 가정복지과소관만 해도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여기서 계획이 있다는데 더이상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행사 내지는 무슨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총 몇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9개뿐이 나열이 안되어 있거든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사는 분야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 몇건이다. 이렇게 집계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동우위원

됐고요. 제 질의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고요.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노인복지카드제와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제가 인지가 안되고 목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30% 할인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해주는데 업자들로부터 안하겠다고 반납이 된 것이 있지요? 처음에는 했는데 마찰이 있어서 안하겠다고 반납이 된 것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30% 정도를 할인율을 정하고 있는데.

장동우위원

그것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목욕탕이 약 100개라면 50%, 50개를 지정해서 하는데 반발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얼핏 잘못하면 관에서 업자에게 무리를 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작년과 비슷하게 할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지하셨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참여했다 다시 빠지는 율이 통칭 1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빠지는 분위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당 직능단체와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다시 참여하고 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가 넘고, 제가 알기로도 많은 업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안경점이나 음식집, 이.미용업 이런 것은 요금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겠지만 목욕업 같은 것은 거의 이용하시는 어른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뭔가 거기에 따르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업소를 피알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을 착안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참여를 하려고 하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민원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한가지만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여성회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는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서울시 내에 여성발전센터라고 4개소가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부라든지 북부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4개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큰 틀에서 본다면 여성회관, 명칭이 정확하게 여성회관인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여성발전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강북쪽은 어느 곳에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대문구 장안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성복지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 단독으로는 힘들고 저희 구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노원, 도봉, 성북, 강북 이렇게 묶어서 하나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본청에서 계획한 것이 없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구 개별 단위로 하는 것은 유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단위로 하는 문제는 저희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이 그런 노력으로 하시면 안되죠. 4개 구가 한다면 우리 구가, 강북쪽에 장안평에 있다면 강북구민들이 장안평까지 가겠습니까? 일단 노력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구 나름대로 그런 곳에 못가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문화교실, 거기서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 단위에 문화교실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기술교육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그래서 각 동사무소가 문화센터로 기능전환이 되고 하면 역시 여성들에 대한 욕구충족은 저희 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이 어려운 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구에 오셔서, 생활복지국소관 5개 과 모두 구민과 직결되고 민원이 여러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국장님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14쪽 자료에 의하면 여성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월에서부터 11월까지 기간은 3개월로서 3기 운영인데 1기에 400명, 2, 3기에 550명씩 1,500명을 14과목 16개반으로, 수강생들이 재료비는 부담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5,08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5,0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묻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여성문화교실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 예산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5,080만원의 예산내용 및 예산출처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중에서 여성문화교실한 것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교실 전기료가 300만원, 민간실비보상 여성문화교실이 3,840만원, 자산취득비가 54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업무추진비로서 여성문화교실 수료식때 간담회하는 것이 60만원이 되고, 여성문화교실 미아2동 복지관에 전기료가 15만원씩 2개소 해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이 되고, 민간실비보상은 여성문화교실의 강사료 그래서 1시간당 2만원씩 책정해서 그것이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과제빵 및 요리반에서 가스레인지, 오븐기 그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54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17개 동에 동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10명씩 되어 있죠? 각 동에 다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람들에게 분기별로 1만원씩 주는데 청소년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일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당 만원씩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회의를 참석한 청소년지도위원중에서는 돈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된, 또 그분들이 수령해 간 수령증들이 다 확보되어 있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동으로 예산배정을 해줘서 동에서 집행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집행서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7개동에 ’99년도, 지금 2,000년도는 아직 시행이 안되었으리라 보고 ’99년도에 아동위원들한테 분기별로 회의참석 수당이 나갔으면 나갈 때마다 싸인을 받는다거나 도장을 받는다든가 했을 것이에요. 그걸 17개동을 수합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행사, 봉사 모든 분야를 공평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투자계획을 원칙으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강북구에 임명을 받으신 지가 얼마 안되서 전임 과장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물론 승계된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노인정을 지어야 할 곳이 지금 현재 일곱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우선 미아5동과 미아4동 순위로 이렇게 일곱군데가 중기투자계획에 잡혀 있는데 미아5동이 ’98년도, 미아4동이 ’99년도 이렇게 순번으로서 중기투자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2001년, 2002년도로 밀렸습니다. 이 밀린 이유를 ’97년도 연말의 IMF관계로 지금 전부 다 연기를 시켰다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지금 하고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도로망 확충공사를 전면 중단을 했고, ’99년도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서 중단된 모든 중기투자계획을 전부 원위치로 돌렸습니다. 돌렸어요.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역의 대표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미아5동과 미아4동은 당초 ’98년과 ’99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작년도 계획에 이미 2002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연으로 그대로 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조정이 됐는데 올해 계획은 지금 입안중입니다. 입안중이어서 제가 밀린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재원이 허락한다고 하면 구여건상 재정상태가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 당겨보자 해서 1년에 두개씩 2001년으로 두군데를 조정을 해서 저희 구청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전체 재정상태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로 보내면 거기에서 구에서 모든 재정상태하고 사업계획을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재정상태가 허락하는 범위라고 하면 당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당기려고가 아니라 당겨야 되겠지요. 당겨야 되고 중기투자계획을 무너뜨려서는 절대 안되는 거예요. 근본을 무너뜨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시 지금 미아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미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지금 미아4동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지금 같이 한건물에 복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정에 한번 찾아오셔서 노인정을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을 비워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 인근의 아파트 건립과 병행해서 동시설을 이전, 교환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노인정에 들려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참고자료를 수합한 적은 있습니다. 비워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직은 지금 검토단계인데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유군성위원

그렇게 믿어봅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상당히 과격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들이 소문에 들리는데 과장님의 인격을 보건대 그러실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미아아파트에서 지금 동남쪽 코너부지에 약 70평 이상의 땅을 할애해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신축을 지금 예정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들으셨지요? 전임자한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진행중인 사항, 이것을 믿고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미룬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미아아파트에서 대의원 회의 결의사항중에서 미아4동 어린이집 건으로, 어린이집 건으로 으뜸설계사에서 구청과 협의 추진하고 총회에 추인을 받을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조합에다 제안한 안건입니다. 그렇지요? 설계사무실에서 조합측에 제안한 안건일뿐이지 우리 구청과 어떤 약정이 되어 있는 아니거든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약정, 지금 그런 상태까지는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대의원 회의에서는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합원들한테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 전체의 추인을 받아야만이 우리 구청과 현재에 있는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허물어서 땅을 대토해 주고 당신들이 지어준 건물을 받을 수 있다는 공탁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추인이 얻어져야만 공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은 미지수라는 얘기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구두상 협의 진행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혹시 전임 과장이 이 상태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미아4동은 이렇게 해서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중기 투자계획을 이렇게 2,002년도까지 미뤄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작년도 중기투자계획은 이미 ’98년도 연말에 시행을 아마 계획을 입안해서 ’99년도 초에 이루어 졌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확정됐던 계획이고 지금 금년도 투자계획은 현재 계획수립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여건을 전부 반영을 해서 저희 업무를 추진할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능하면 시설을 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요. 지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점선 부분이 있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배치를 좀더 정확하게 이 앞에는 현재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대지경계선과.
이 구거부지에는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 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건물이 일부 조합측의 부지를 점유를 하고 있고.

유군성위원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수십년 전에 지어진 것을 노인정에서 미아아파트 부지를 지금 깔고 앉아 있든 없든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쓸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지금 미아아파트에서 노인정 뒤에 상가를 짓고 있습니다. 이 미아아파트 노인정을 철거를 해줘야만이 상가로서 활용할 수 있어서, 자기네들이 도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대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조합원 전체와 지금 대화가 되어 있는지도 지역의원으로서 나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임 동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배치를 좀더 명확하게, 내가 여기 지금 설계변경된 상황에서 이쪽 부위가 아파트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대지가 나올 자리가 없어요. 괜히 조합측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도면을 그려서 받아주십시오. 받아서 도면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배치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예.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배치도.

유군성위원

예. 하여튼 중기투자계획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어느 동이나 똑같습니다.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적절한 대안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자료 15p에 자매 시 군간 청소년 교류사업, 거기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참가대상을 80명을 잡았는데 이 대상학생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선정은 가능하면 저소득층 불우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지금 공교롭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세분, 출석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 전년도 우리 예산심의 승인 당시에 위원회의 소속 직책을 안 맡고 계셔서 제가 기우인 감은 있으나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설위원회 예산심의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 중 고등학생들이 과장님 말씀중에 가능한한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한한이 아니라 전부 원칙과 기준이 소위 우리가 불우하다라고 얘기하는 저소득 구민의 자녀들로 해서 해양훈련이라든지 눈썰매타기 등의 이런 수혜를, 이런 기회를 가져볼 경험이 없는 그런 어려운 영세구민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중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된 업무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시설 500세대에 3억원을 지원해 주고, 공급시설에 3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과연 우리 구가 이런 도시가스 시설 공급하는데 이런 6억이라는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돈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기금이 현재 16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기금이 있는 것은 알지요. 기금을 이렇게, 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인데 융자지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융자지원이 아니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지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임의로 구청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말이 안되지. 이런 행정관서가 어디 있어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연리 8%의 이율을.

이윤직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융자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공급시설을 하고 사용시설을 500세대가 하는데 3억원 3억원씩 6억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준다는 것이라구요. 어떻게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표기 기법이 다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보다도 아주 해박하고 업무에 능통하시고 한테 이런 6억원이라는 돈을 어떠한 시나 국비로 우리 강북구가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을 배정을 받아서 이번 2,000년도에 도시가스사업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온 우리 과장님께 공로에 대한 치하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있는 기금으로 융자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뭔가 잘못된 것이지.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세밀하게 기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용어 하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과 용자와 융자지원과는 그리고 창업아카데미 확대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인근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수강인원을 각 분야별로 20명을 착출을 해서 구청 3층강당 소회의실에서 어떠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에게 아주 좋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강좌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강북구 관내에 우성빌딩 6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센터가. 아무쪼록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구의 실직자나 이런 분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28쪽입니다.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안전홍보요원으로서 각 가정 내지는 식당,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2인 1조로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 내지는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요원은 공공근로자를 4명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수료한 후에 각 가정 내지는 영업장에 배치를 해서 점검,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중 화공과 예를 들어서 공고 화공과 아니면 전문대 자연계를 졸업, 이수한 여자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점검대상이 3,000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4명이 2인 1조인데 한사람이 천오백곳을 가서 점검을 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인원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면적이 좁거나 이런 법정 점검대상외 우선 3,000여개소를 취약시설로 잡고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가스안전공사에 교육의뢰를 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지역별로 매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4명씩을 연중 운영합니다. 3,0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빠짐없이 검사를 할 수 있고 홍보도 아울러 곁들여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로 계획을 충분하게 설계해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과중한 점검대상이 아니냐, 공공근로자를 4명에서 8명 정도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과 홍보가 되어야지 슬쩍 다니면서 슬쩍 발견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가구주와 업주와 대화를 해서 가스의 위험물 취급시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러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러이렇게 해야만 안전을 기할 수 있다는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10분 내지 20분 정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철저하게 홍보점검할 수 있는 인원은 최하 4명, 8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를 추가로 편성해서 확대해서 할 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앞서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 시간에 속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구에 매년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도시가스 민원으로 접수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2000년도 보급률 목표를 보니까 7,000가구에 7만 7,000여 세대를 한다는 계획인데 72%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72%가 강북구 전체 이렇게 보급이 되면 72%라고 것이죠?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7,000가구를 추가보급한다고 볼 때 총 보급가구수가 7만 7,000여 가구로 약 72% 보급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도시가스민원과 관련해서 과에서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인에게 구태의연하게 과거식으로 검토중이라든가 이런 회신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 전체에 보급현황이 과에 있습니까? 보급현황이 아니라 보급할 현황이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민원이 평상시 접수되는 것이 전부 총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보급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조사해서 이 자료를 일괄 가지고 한진도시가스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해소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 지적은 지역경제과소관의 도시가스부분 만큼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업무인수시에 7,000가구를 뺀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보급된 현황은 있겠지만, 보급해야 할 현황이라든가 또 민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없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문제만큼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한 고충으로 판단되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관습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뿐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른 방향에서 동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연차적인 계획을 잡아달라고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 이렇게 간단명료한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보급관계는 매년 조사해서 관계 한진가스회사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관계를 한진가스에서는 당해년도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계획을 가지고 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매년 하고 있고, 금년도 공사계획은 아직 협의절차가 끝나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몇월달에 협의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이달중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장동우위원

몇회예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1회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7,000가구 보급하면 연장길이가 몇㎞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19㎞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20㎞ 정도요. 7,000가구 혜택을 본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수용혜택을, 도시가스를 보급받아야 할 대표들이 아닙니까? 여기 구민 절반, 구민을 60만으로 본다면 30만을 대표하는 분들이 건설위원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매년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잘안되고 있고, 담당 과장께서도 답답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지금 수혜 못하는 지역이 갈 수록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측에서도 사업성이 없거나 여러가지 어려운 공사구간이 남아 있고 또 회사측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볼 것이고 해서 적어도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중의 하나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듯이 자체적으로 과에서 3개년계획을 잡아서 회사하고 금년에 협의 전이라니까 급하게라도 해서 핑계하기도 좋게 구의회 지적사항이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3개년계획이라도 잡아서 민원인들한테 적어도 어떤 희망은 줘야지, 지금 제가 민원을 냈는데 제 이름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회신이 오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주 문구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타 동도 마찬가지 실정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여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참 유능한 과장님이시고 어차피 지역경제과 일을 맡으셨는데, 아마 지역경제과 일중에 큰 민원중의 하나가 도시가스 문제일 텐데 그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우리 구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지를 갖고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보급이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말이지요. 요구할 때 서울시에 20㎞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 구에 비해서 보급률도 적지만 적은 숫자예요. 제 욕심같아서는 40, 50㎞ 구간은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민원해소도 어느정도 된다고 보니까 그런 노력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역주민 민원중에서 제일 어려운 민원이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듯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진도시가스가 연계사항 자체가 어떤 중기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이런 입장이 된다면 중기투자계획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르게 도시가스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가스사업 자체가 개인사업자로서 어떤 이득과 손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하는 업체로 이렇게 봐지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진도시가스가 지금 벨기사라는 영국회사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벨기에.

유군성위원

영국회사이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아, 벨기에 벨기에. 현재 지분이 이분들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벨기에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 한진도시가스에서 75%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료현황과는 대조적으로 안맞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사업 기금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여 공급시설의 투자확대,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깁니다. 공급시설의 투자확대, 과연 이 한진에서 우리 구청의 기금을 쓰느냐, 안 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 금리 몇%로 융자를 해줍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금리 8%입니다.

유군성위원

8%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3% 이상 돈을 쓰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이 기금을 현실에 맞게 그들이 쓸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해서 우리 기금을 써야만이 우리 구청의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수도 없이 우리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우리 강북구에 이러한 민원이 지금 와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해주십시오. 한진도시가스에서 해 줍니까? 한진도시가스에서 지금 사업검토를 초순경에 검토를 해서 1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일 것이에요. 맞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자료에 모든 공급시설의 투자확대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시설자금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 용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사용시설 자금의 융자는 연리 금리가 얼마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8%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금리는 말로만 매일 인하인하 하신다고 하더니 인하 좀 할 수 없어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청에 있는 기금도 금리가 연리 8%이고, 각 구청이 다 8%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리도 시청과 연동금리제로 거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리를 낮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진도시가스의 공급시설에 관한 융자 지원금액은 무이자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유군성위원님이 현실적인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진도시가스에게 명분상 우리 강북구 도시가스기금을 줄 테니까 더 확보해 달라는 하나의 선언적인 명분적인 얘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기들은 벨기에에서 아주 저리의 돈을 받아와서 시설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8%의 금리로 공사를 하라고 돈을 줘도 안받아 간다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자료를 내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시설자금이라도 혹시 서울시와 타 구에서 지금 금리를 연 8%를 받고 있다 보니까 왜 우리 구만 총대를 메고 먼저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인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다만 참고를 할 뿐이지 그런 것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금리를 인하하는데 서울시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어서 금리를 인하를 못한다든가 여기에 지금 요약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과장께서 내리자고 청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금리 내리자구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중소기업자금에서부터 매년 금리 내린다, 내린다 말로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상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만큼은 지역의원들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도시가스를 직접 몇번 찾아가봤어요. 찾아가서 우는 아기 젖준다고 여러번 찾아가니까 몇가지 해주기는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금리인하를 우리 과장께서 아주 과감한 용단을 내려서 한번 금리인하를 금년에 한번 실시를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동 브랜드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공동브랜드의 참여업체는 우리 강북구소재 중소기업인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동브랜드는 강북구를 상징하면서 외국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품에 어떤 하자가 없는 제품에 우리 강북의 이미지를 담아서 외국에 진출을 시켜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선정은 우리 중소기업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을 심의에 의해서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으며 이 심의위원들이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의 신청은 지금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마는 접수가 되면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구간부와 기업체 일부 대표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게 브랜드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는 구간부와 소비자, 기업인 이렇게 참여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종목마다, 그 제품의 종목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참여를 해야만이 그 제품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참고로 하실 텐데 구청 간부들이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구청 간부는 일부에 국한되고 전문인을, 각계의 전문인원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 종목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품질에 대한 선정을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려야지 구 간부나 무슨 기업인이라 해서 이 분은 스웨터를 만드는 분인 데 구두를 갖다 놓고 제품을 보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키셔서 추후에 우리 브랜드를 다뤄서 외국에 가지고 갔다가 설사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는 공신력이 있는 품질시험소 같은 데에도 의뢰를 해서 공신력을 갖출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 재임 당시에 위원님들께 상당히 신임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중에 28p에 나와 있는 것인데 공공근로자 4명, 이윤직위원님께서 인원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졸업한 여자, 여자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업소를 주로 방문하게 되는데 기존에 남성들에 대한 점포주라든지 공동주택의 집주인들이 다소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회의 몰지각한 일부 사람때문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여성이 오히려 접근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해서 여성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2000년도 청소행정과의 중점적인 업무시책에 대한 방향을 다섯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업무계획서에 첫째, 쓰레기 정시 배출 및 적기수거체계 확립 두번째,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두번째에 가로 물청소, 이면도로까지 확장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소형 살수차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면도로에는 폭이 다양합니다. 6m, 5m, 8m. 이런데 과연 살수차가 들어가서 물청소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지금 8m는 양쪽 방향으로 주차를 해서 엉망입니다. 6m는 일렬주차, 5m도 일렬주차 이런데 과연 그 주차된 차를 시기에 맞게 철수를 시켜서 그 이면도로를 살수차로 청소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물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라고 하면 10m라든지 12m정도의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무단 주차한 차량은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과태료딱지를 붙이면서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면도로 주차금지구역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같이 청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날 몇시경에 예를 들어서 강북구 수유3동 몇통 몇반 골목 소형살수차가 진입을 해서 청소를 할 것이니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미리 안내장을 발송을 하든가 아니면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이 해달라는 이러한 주문이지, 거기에 청소하려고 하는데 차가 있으니까 과태료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해가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홍보를 해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또 구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해결, 아주 참 좋은 안인데 연 26회를 실시를 해서 1회에 50명의 인원을 선발을 해서 1,300명을 청소시설 견학이나 재활용품 분류현장을 체험을 해서 청소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같이 고민을 하고 청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중점사업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동원이 참 어려울 텐데 각별히 지정된 인원을 선발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선 1차 선발시에는 그 동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우선 선발을 해서 이런 시설을 견학을 하고 분류현장을 체험해서 그 동에 홍보를 해서 우리 강북구청에서 청소행정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십니까? 무작위로 아무나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직능단체라든가 이런데를 우선순위로 1차 하고 2차 등등 이런 방향으로 선발을 해서 1,300명 인원을 청소시설에 견학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00명 인원 선발하는 문제는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킬 생각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윤직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이라든지 지역 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유인물 29쪽입니다. 화장실 관리강화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 상반기에 강북구 관내 건축물 무허가를 포함해서 화장실에 대한 수세식이냐 재래식이냐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정화조관리대장이나 재산세대장을 대조한 후 그런 건물을 발췌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정화조관리대장과 재산세대장에 등재된 정화조를 제외한 여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3인을 확보해서 정화조관리대장과 재산세대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건 정도 발췌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인원이, 공공근로요원과 통담당 인원이 몇명이 발췌를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 3인과 우리 직원 한사람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네사람이요. 그러면 몇개월 이내에 우리 강북구 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내지는 무허가건물을 포함해서 화장실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상반기중에는 끝을 낼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조치를 하시겠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이 관계도 차질없이 시행해서, 지금 2000년도, 21세기에 지금 우리 수도 서울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 수도 서울에는 특히 우리 강북구에는 재래식화장실을 개량할 수 있는 원년으로 생각하시고 금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상반기중에 하셔야 할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7월중에 동기능이 전환되면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통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중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 국장님, 과장님, 구정업무보고에 따르는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 구정업무보고와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